김영주 의원 구정질문

동구지역 출신의 김영주 의원입니다. <#Q9>지금 우리나라는 주가폭락, 환율폭등, 수출부진 등으로 엄청난 경제불황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 때는 중소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하는 노력 및 영세민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최대한의 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노력이 아직도 미흡하지 않나, 위기의식을 크게 느끼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앞으로 시에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노력을 고대하면서 제 질문을 하겠습니다. 두 가지 추가질문이 있고 해서 앞부분에 있는 동구지역 질문부분은 질문 시나리오로 대처하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이웃에 상당히 많은 영세서민들이 있습니다. 이 영세서민들을 위한 노력이 너무나 미흡하지 않나 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서민들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전세보증금 제도가 2,500만원 이하의 보증금에 750만원 한도내에서만 실행되어 실제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민들을 위해 수혜대상이 확대되도록 중앙정부에 보증금 상한선을 상향조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강력히 건의함은 물론 장기적으로는 인천시가 독자적으로 전세보증기금을 만들고 단기적으로는 영세인천시민을 위해 전세자금융자재원을 확대조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묻겠습니다. 남구 시민회관 4거리, 주안초등학교, 중구 축현초등학교와 인천여고 부지 그리고 답동4거리에 신흥초교, 동구 배다리옆에 송림초교 등등 학교운동장 지하에 지하주차장을 건설하면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는 지역이 크게 향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부모 등 일부 시민들의 비협조로 이것이 계획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를 적극적으로 다시 추진할 의사는 없는지 묻습니다. 선진외국은 물론 후진국에서도 공해억제와 건강을 위해서 자전거 전용도로를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어제, 그제, 이에 대해서 신문기사도 났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재원조달이라든지 어느 거리라든지 이런 부분이 나와 있지를 않습니다. 현재 인천의 자전거 출퇴근 인구수 및 자전거 전용도로 현황을 밝혀주시고 앞으로의 개선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대학도서관은 대학의 심장이며 대학교육을 제대로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기본전제조건인데 인천시립대는 별도의 도서관이 없습니다.

본의원은 부시장과 기획관리실장님께 내년도 도서관 건립을 위해 여러 차례 강력히 제의했고 그 분들의 이의 실현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송도신도시에 대학이전이 있다해도 도서관 및 시민문화센타로서의 역할을 할 건물들이 대학단지내나 그 부근에 꼭 필요한 요소일진대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내년 예산에 반영됐는지 시장께서 답변 바랍니다. 인천시는 인천시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9,700만원의 예산을 배정하고 지난 10월 8일 입찰을 실시한 결과 현대정보기술측이 내정가 2.9%에 불과한 290만원에 낙찰됐는데 부실한 지역정보화계획 사업이 될 우려가 없는지요.

현대정보기술사가 현대그룹계열사인지 여부와 재정상태는 어떠한지, 동사가 인천에 출혈하면서 투자하려는 이유는 무엇인지, 인천정보화 목표치의 제시와 정보시스템 구축전략 수립용역을 현대에서 하면서 고도의 상술이 포함된 것이 아닌지 등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는 21세기 환황해권시대의 주역도시로 발전하기 위해 건설중인 송도신도시의 현재와 미래를 한눈에 볼 수 있는 홍보관을 송도신도시내 2공구의 대지 1만여평에 총사업비 30억원을 들여 연건평 300평 규모의 초대형으로 건립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의원 생각으로는 이 건립은 지난 1992년 5,000억원에 불과하던 인천시의 빚이 현재 1조 2,325억원으로까지 늘어난 현상황에서는 정책입안자의 한건주의 사업 같은 한심한 발상이라고 생각되고 재정난이나 효용성을 무시한 전시효과적 무리한 추진이라고 생각되어 즉시 취소되거나 몇 년으로 연기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의 의견은 어떤지 묻습니다.

만약 강행을 하려한다면 금년 11월에 설계가 완료될 남동공단내의 부지 1,815평, 연면적 5,400평, 사업비 국비 60억, 시비 163억 추정의 중소기업종합센타건립계획과 연계시켜 또한 송도신도시에 세우려는 INEX건립과 연계시켜 송도신도시내에 종합적인 건물로서 설계되고 시공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더욱이 이번 홍보관 건립업체의 선정은 최저낙찰에 의한 것이 아니라 심사위원에 의해 선정되기 때문에 시장 및 공영개발사업단에 대한 로비가 치열할 것으로 시중에는 알려지고 있는데 이를 공개경쟁입찰로 바꿀 용의는 없는지요? 질문서에는 없는데 공영개발사업단 문제이기 때문에 추가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어제 우리 인천시장께서도 참석하셨습니다만 연수구 동춘동 LNG인수기지가 수천억원을 들여서 7.8㎞의 방조제를 건설하면서 30만평을 매립했습니다. 이 계획을 우리 인천시가 사전에 알고 노력했던들 이 방조제를 활용한 송도신도시의 건설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리 됐으면 수백억원의 투자가 절약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공사의 주체인 한국가스공사는 2003년까지 약 1조 5,500억원을 들여 16만 8,000평의 매립을 하면서 그곳에 세계최대 규모의 가스인수기지로 확충하려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인천시는 차제에 약 650만평의 매립을 하고 있는 송도신도시 부지에 차라리 16만 8,000평을 평당 100만원에 판다고 할 때 1,680억원의 수입, 원가인 40만원에 팔아도 672억원을 우리시가 확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2001년이면 인천신공항에 국내외 항공기가 이착륙하는 국제공항이 된다고 할 때 인천시는 동북아 제일의 연구 및 제조업 도시가 되려는 노력과 함께 동북아 제일의 관광도시가 되어야 하는데 문화관광국의 업무보고나 질의를 통해서 파악한 바에 의하면 250만 인천시민이 전폭적으로 지지할 청사진이 미흡합니다. 이러한 계획과 추진은 중장기종합계획으로 시급히 이행되어야 함으로 이에 대한 용역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러한 용역은 많은 비용은 물론 인천시 공무원들의 능력을 사장시키는 결과가 되므로 관광과, 도시계획과, 시설과, 정책연구실 등 직원이 함께 외국정보 자료를 직접 보고 구입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는 형태로도 가능하다고 보는데 시장께서는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케할 의사는 없는지요. 환경부가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전국 6대 도시의 대기오염도를 조사한 결과 총먼지가 전국에서 제일 높은 인천이었고 미세먼지도 전국에서 제일 높은 우리 인천이었습니다. 인천환경청이 지난 1월부터 7월까지 대기중에 섞여 있는 납과 카드뮴, 크롬, 구리, 망간, 철, 니켈 등 일곱 종류의 중금속 오염도를 분석한 결과 인천은 카드뮴, 망간, 철 등 세 가지 중금속 오염도에서 6대 도시중 최고치를 기록했고 납과 크롬은 2위 니켈은 전국 3위의 수치스런 오염도를 기록하는 등 중금속 오염도나 먼지 오염도 등 대기오염이 전국 최악인 상황입니다. '97년 9월말 현재 인천의 자동차 등록대수는 52만대 그중 경유차량이 35% 정도입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현황을 '95년, '96년, '97년 7월말까지를 검토해 보니 금년에 단속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금년의 경우 중구는 전혀 단속을 하지 않고 있고 부평구는 불량합니다. 자동차 오염물질은 탄화수소, 질소산화물, 매연 및 2차 오염물까지 생성하는데 자동차 정기점검마저 수박 겉핥기 식입니다.

즉 전체 대기오염의 40% 정도를 차지하는 자동차 오염임에도 자동차 검사의 허술함과 단속을 제대로 할 수 없을 정도의 자동차배출가스 단속 공무원 실정입니다. 인천시가 본청 10명, 중구 2명, 동구 4명, 남구 6명, 연수구 2명, 남동구 4명, 부평구 5명, 계양구 3명, 서구 8명, 강화군 및 옹진군 각 두 명에 환경관계 업무증가 수요까지 합쳐져 있습니다. 그들은 토양오염관리,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행락질서 및 국토대청결운동 등까지 합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천이 전국 제일의 대기오염 도시가 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자동차 배출가스 등 환경악화 배출부과금이 인천시 공무원이 시 장비와 인력으로 단속해서 부과함에도 불구하고 징수교부금으로 10%만이 교부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개선을 중앙정부에 건의할 생각이 있는지 묻습니다. 지난 5월 9일 임시회 때도 시정질의에 포함시켰습니다만 중소기업의 자동화, 정보화 및 기술개발 등 구조조정 촉진과 기업의 구조고도화를 통하여 국제경쟁력 향상에 기여하려는 중소기업 시설 개체자금이 국비 220억원, 시비 220억원입니다.

이 자금 전부가 확보됐는지 알고 싶습니다. '95년에서 '97년 9월 30일 현재까지 경영안전자금 지원업체수가 2,168개에 2,758억원, 시설개체자금 지원업체수가 401개에 797억원인데 그 성과에 대한 판단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요. 시설개체자금 중 창업자금 지원이 '95년 11개 업체 21억원, '96년 10개 업체 28억원, '97년 9월말 현재 5개 업체 8억원인데 창업자금을 30억원 이상으로 늘릴 계획이 필요하다고 볼 때 그에 대한 시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곁들여 통상산업부가 서울, 경기, 경북, 경남, 전남 등 전국 6개 지역에 공장설립대행센터를 설치해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전국 제조업의 6.6%를 차지하는 공업도시 인천에는 이런 센터가 없어 인천의 기업인들이 기업창업이나 공장설립에 고통을 겪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인천시의 통상산업부 협의책 및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본의원이 제의한 바 있는 동구소재 동양제일의 산업공구상가에 벤처기업의 보육센타 설치가 '98년에는 가능해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또 타지역보다 중소기업이 많은 우리의 인천시인데 월등한 중소기업 진흥책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곁들여 추가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시가 추진하고 있는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선임 등 인사정책에서 전문가를 기용하기 보다는 비전문가를 채용한다는 신문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중소기업이 어려운 실정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전문가가 부족한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비전문가를 신용보증이사장 등 인사정책에 반영하려고 그러는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것이 사실인지 그 여부를 답변바랍니다. 사회복지전문요원은 현재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별정직 신분으로 69명 정원에 67명이 인천시에 근무하는데 사회복지 전문인력인 사회복지 전문요원, 여성상담원, 아동복지지도원에게 상담수당을 지급할 의향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이들이 일반행정직에 비해 제한을 두고 있는 듯한 교육연수와 상대적으로 행정직에 편중되어 제한된 포상제도의 해결방안은 있는지요.

사회복지 담당업무 질적, 양적 증가로 사회복지 서비스의 질적 저하가 우려되는데 사회복지 담당자와 가정복지 담당자를 이원화하여 운영할 의향은 없는지요. 마지막 질의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가 상호견제와 감시를 통해 행정을 바르고 효율적으로 집행해 나가고 민의수렴을 통해 민주주의를 실현해 나가는 제도입니다.

한 마디로 지방의회는 지방자치의 절반이자 민의를 강력하게 대변할 수 있는 유일한 제도권내 기구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2대 의회가 출범한 지 벌써 2년하고도 3개월이 흘렀습니다. 그 동안 많은 지탄도 있었지만 우리 의원 대다수는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진정한 의미의 의원활동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많은 고난이 수반됐습니다.

그러나 최기선 시장 및 공무원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시민 및 언론인 여러분! 불행하게도 대다수 시민들께서는 우리 시의원들의 한계를 너무나 편리하게 잊으면서 의원들의 활동을 일방적으로 지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시의원들은 유급보좌관도 없고 공무원으로서의 월급도 없는 명예직의 봉사자입니다.

명예직 의원으로서 연간 3일에 한 번씩은 모든 일을 제쳐놓고 뛰어야 하는 120일의 회기가 있고 그 120일을 더욱 충실히 하려면 2일의 하루는 의원업무를 전담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입니다. 시장 및 공무원 그리고 언론인 및 시민 여러분! 우리 의원들은 의원 신분을 떠나 가정에서는 남편과 가장으로 부모에게는 자식으로 사회에서는 직업인으로 또 의회 의원으로서 최소한 1인 3역 이상의 책무가 있습니다.

의원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여건도 마련되지 않은 이 현실에서 정부는 각종 법령으로 의원들의 발목마저 붙잡고 있습니다. 본의원의 발언을 듣고 있는 여러분! 의원들의 고충을 인간적인 측면에서 이해해 주실 수 없겠습니까?

지역주민들을 위해 봉사하겠다는 일념으로 뛰어든 의원들에게 격려를 하지 못할망정 마치 지방자치 행정의 잘못이 우리 의원들에게 있는 양 침소봉대해서 돌을 던져서야 되겠습니까? 지난 여름 사면초과 같았던 검찰의 강력한 내사도 저는 그런 류라 생각합니다. 시민 여러분!

본의원은 최선을 다했다고 할 수 없지만 직장인으로서 가장으로서 의원으로서 열심히 일해왔습니다. 가정의 일부 희생속에서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더욱더 잘 하는 시의원이고 싶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제안을 드리니 답변을 충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즉 시의원들의 제대로 된 의정활동으로 행정이 더욱 훌륭하게 선다면 오히려 시민들에게 더욱 큰 기여가 됨으로 의원들에게는 그 동안 경험상 의원의 활동능력을 향상시킬 입법 및 조사활동 등 지원의 보조인력이 절대 필요합니다. 그러나 현행법상 불가능함으로 각 상임위원회별로 의원 3인당 1명꼴이라도 총 12명의 9급직이나 8급직의 관련직 공무원을 파견 근무할 수 있게하여 질 높은 견제 감시, 대안제시의 인천시의회가 되게 함은 물론 파견된 공무원들도 시민들을 위한 입법 및 조사의 전문성을 높이게 되는 상황이 되니 일석이조의 결과가 되는 이 방안을 강구해 주실 수는 없으신지요?

두 번째는 의회역할의 사활적 부서인 의회사무처 직제가 약 2년 전부터 평가절하되어 있는 바 사무처장은 이사관, 담당관 및 전문위원은 부이사관으로 승급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국 광역시의회가 합의하여 내무부 등 관계 요로에 요청한 바도 있는데 아직 실현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기저하와 함께 업무능률 향상에 장해가 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대선을 앞두고 시장께서는 적극적으로 시의회의 훌륭한 역할을 위해 사무처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어떻게 노력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하나는 현재 서울시의회의 경우 지방의회 처음으로 148대의 개인용 PC와 프린터 등 사무처 각부서와 의원연구실까지 지난 8월 8일 의정자료 전산망을 구축 의사일정 각종 안건 처리현황 등 주요 의정업무를 전산으로 파악할 수 있게 했고 전자우편, 전자문서 송수신 등 최신사무자동화 시스템의 운영이 가능하게 했습니다. 6층에서부터 9층까지 의원연구실도 이번에 별도로 마련했습니다.

우리 자그마한 연구실 혹은 의원사무실을 매도했던 그런 상황과는 전혀 다른 서울시의회의 현황입니다. 따라서 우리 인천시의회는 이보다 더욱 앞서 명실공히 정보화, 세계화 시대에 걸맞는 인천시의회의 의원들이 되어 동북아 중심의 인천광역시가 되게 하는데 크게 기여토록 해야 되므로 이러한 성공을 위해 제3대 의원들부터라도 맹활약을 위한 각의원들 컴퓨터 배정활용 등 법이 허용하는 한의 예산지원을 할 용의가 있는지 의회정책을 적극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