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의원 구정질문

동구 송현동, 화수동, 화평동, 만석동 출신의 시의원 김영주입니다. 제가 약 3년 전에 시의원 후보로서의 "출마의 변"을 통해 오늘의 한국은 아시아 태평양시대 경제발전의 축으로써 세계 5대 경제강국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그 당시의 선거전단에도 나와 있듯이 이 좋은 시기에 개방화 세계화라는 국제불명의 성급한 경제정책 강행으로 중소기업의 대몰락 가능성은 물론 도덕적 문화적 혼돈속에 구성원간의 유대마저 파탄지경이 될 것이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최기선 시장께서는 취임 이후 현재까지 인천광역시를 동북아의 중심도시로 발전시키겠다고 공약해 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목표가 같은 최시장의 공약이 이행되도록 적극적으로 도와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이 평가했던 중소기업의 대몰락 가능성이나 도덕적 문화적 파탄지경이 도래하지 않도록 많은 경종과 대안제시 등 시의원으로서의 역할에도 충실해 왔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97년 12월의 IMF, 국제통화기금의 경제식민지가 된 이후 오늘 우리 대한민국이나 인천의 경우 경제적 위기를 맞고 있고 인천의 전통적 특화산업인 목재가구산업의 잇달은 부도는 인천의 경제적 미래가 제가 예측한 대로 되는 등 암담한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최시장의 공약은 실패로 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저는 독일 얘기를 잠시 해드려야 겠습니다.

세계적인 선진공업국인 독일은 우리나라와 비슷한 환경, 즉 원자재를 충분히 못 가지고 있고, 국토의 면적이 좁고, 주변 강대국들의 직접적인 힘의 역학관계속에 존립하면서 인적자원을 주축으로 하여 경제성장과 성공을 이룩했기 때문입니다. 독일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모두는 "인적자원이 경제발전의 원동력"이라는 관점에서 인적자원을 존중하여 자칫하면 소홀하기 쉬운 인적자원을 보존·신장하기 위해서 전략을 세우고 채찍질을 해왔습니다. 예컨데 국가적인 차원에서 정부는 매년, 앞서 얘기한 인적자원 보존과 신장에 지출 내지 투자한 사회보고서를 국민들에게 의무적으로 발표합니다.

기업가들도 자신들의 기업성장의 유일한 무기는 근로자들의 두뇌와 손끝에 달려 있는 노하우라고 인식하고 1년에 1회 이상 종업원에게 지출 내지 투자한 사회시산표를 의무적으로 발표하여야 합니다. 최시장께서는 독일의 성공을 갖게 한 사회보고서와 사회시산표를 인천시 차원에서 시자체 힘으로 부족하면 중앙정부에 건의 의무적으로 발표하는 여론을 주도하는 노력을 할 용의는 없는지 묻겠습니다. 독일기업은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인력개발을 통한 기술축적을 경영관리상의 역점사업으로 수행하고 있고, 독일기업 조직에서는 인력개발과 그의 활용을 담당하는 중역이 존재하고 이의 비중이 대단히 큽니다.

대학을 가지 않고 직업학교를 거쳐 마이스터 즉 기능장이 되어도 박사보다 더 대우받는 독일에서는 행정직이나 기능직 모두가 평등한 차원에 있고 기능공·판매원 및 사무실, 기술자, 관리자 등이 각기 직선적인 기초작업훈련과정, 발전과정의 보습교육훈련 및 계속 교육훈련과정, 다른 직종으로 전환시키는 전환교육훈련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독일 근로자의 생산성은 한국 근로자의 200%가 되는 등 이노베이션 기여속에 기능 및 기술이 맞지 않아 해고를 시킨다든가, 기술인력 공급부족으로 생산성을 저하시키는 예는 다른 나라에 비하여 극히 드뭅니다. 지방자치시대의 지방정부는 하나의 거대기업과 동일하며 도산할 수도 있고 타자치단체보다 먼저 모든 부서의 행정을 세계시장에서 인정받고 선택될 수 있는 세계수준의 회사경영적 계획과 집행을 할 수 있어야만 월등한 경제 수준을 갖는 주민 삶을 영위케 할 수도 있다고 볼 때, 우리 인천은 성공적으로 업무를 수행 못하고 있는 무책임한 기업의 기업가나 실업계 고교의 부실화 교육으로, 인력개발에 실패한 노사조정 등 여러 문제가 많으므로 국가시책에만 의존하지 않고 독일기업식으로 인천지방정부 스스로 주도하는 노력이 3D직종 불사 등 모든 시민이 새로운 눈높이 직업관을 갖을 수밖에 없는 IMF식민지 시대를 맞아 전개해야 될 필수적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1960년대 이후 40년간 우리 나라는 기술혁신으로 경제발전을 이룬 것이 아니라 저임금으로 발전한 나라이기에 세계화 시대에 망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입니다.

이 상황은 인력개발을 통한 새로운 경제구조로 전환되어야만 함으로 이러한 독일식 인력개발을 통한 기술축적 경영전략체제를 조속히 확정시킬 인천시의 인력개발정책은 없는지요? 독일은 복수노조에 산업별 노조체제하에서 오늘날의 대성공을 이룩했습니다. 우리 나라는 최근 노·사·정 대타협을 통해 기존의 한국노총 이외에 민주노총도 공인되었습니다.

상호 선의의 경쟁이 있어야 근로자나 사회 모두가 발전된다고 할 때 양노총의 가입자 수와 지역발전 노력에 비례한 적극적 지원책이 따라야 하는데 양노총의 가입자 수와 함께 적극 지원책을 밝혀 주시길 바라며, 더불어 IMF시대에 실업자들이 쉬면서 취업이나 직업전환교육 등 관련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는 IMF직업정보쉼터를 각 구청 등 여러 곳에 시급히 개설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묻습니다. 1995년 통계상 사업체수 1,289개, 종사자수 4만 3,700명으로 이 지역 전체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업체수로는 16.8%, 종업원수로는 17.8%를 점하고 있는 인천지역 특화산업인 목재·가구업계중 국내 10위권 내 매출의 훼밀리가구가 '97년 9월 부도, 바로크가구 10월 부도, 금년 2월에는 동서가구, 금년 3월에는 장인가구 부도 등 중견가구업체들의 부도로 인천경제나 근로자들이 커다란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그 이외 인천의 남동공단이 전국 공단중 실업바람이 가장 거세게 불고 있습니다.

부평이나 주안공단도 인력감소 바람이 거셀 것은 뻔합니다. 인천시는 실업대책이나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서도 유관기관과 함께 경쟁력 회복과 부도방지를 위해 동서가구 문제 등에 적극 나서야 되는데 이에 대한 시의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정책 수행 공무원 문제는 질의서 내용대로 대체 하겠습니다.

요즘 우리 시본청 및 자치구, 사업소 등에서 에너지 절약에 전시적인 조치만 취하는 바 세계 제1의 부채국가로서 국가부도 상황에도 불야성적 네온사인 등등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IMF 한파를 벗어날 때까지 에너지 절약이 일상 생활화 되는 보다 실질적이고 강력한 범시민운동이 전개 되어야 되는데 그 대책은 무엇입니까? 향후 몇 년간은 지방자치단체들이 IMF 한파로 지방자치단체가 거둬들이는 세목 가운데 취득세와 등록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전국 평균이 46∼47%에 이르고 있으나 이들 세금이 예상치보다 20∼30%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3월 22일 행정자치부 발표에 의하면 정부의 경제난으로 올해 세수 감소예상액 6조 9,000억원, 환차손보존 5조 6,000억원 등 12조 4,000억원의 재정결손이 예상되어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하는 교부금과 양여금, 각종 사업비를 대폭 삭감할 수밖에 없어 우리 인천시 재정에 큰 타격이 예상됩니다.

우리 인천시 자체 세수감소 예상액은 얼마며, 중앙정부의 교부금 등 각종 전입금의 감소 예상액은 얼마입니까? 동시에 이에 대한 타광역시·도와 연계한 국세의 지방세로의 강력한 전환으로 결손대책을 세울 수는 없는지 묻습니다. 인천시 외채규모와 종류, 상환시기, 환차손에 대하여 중·장기 대책은 무엇인지 곁들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도신도시 문제에 대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00여년 전에 조선이 몰락하면서 일본의 식민지국가로 전락하게 된 큰 원인중의 하나가 경복궁 중건 등 국제경쟁력 배양을 오히려 해치는 대형 소비성 건설부문 투자입니다. 100년 후 오늘의 대한민국이 IMF식민지가 된 것도 시화방조제 및 고속전철건설 등 대형소비성 건설부문 투자와 기업들의 방만한 중복투자입니다.

오늘의 인천이 약 1조원의 부채에 시달리며 중소기업 부도사태 등 국제경쟁력을 상실한 원인중 하나가 총사업비 1조 7,424억원의 송도신도시 조성사업이며 2,007억 사업비의 문학종합경기장건설, 국비 5,826억 외에 시비 4,087억, 차입금 6,030억, 기타 343억 소요의 도시철도 1호선 건설 등 대형건설부문 투자의 경제적 투자에 실패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이 건설사업중 대표적 실패 사례가 송도신도시 2,900만평 조성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의원들은 윤태진 의원의 시정질의를 필두로 송도신도시 조성에 따른 주민피해문제, 갯벌 행정에 따른 환경파괴와 그 경제적 손실문제, 송도신도시의 분양수익이 1조원이나 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이 평가하기는 1,845억 4,900만원의 시민 손실이 예상된다고 지적할 정도의 허구적 계산 문제, 송도매립지보다 경제적 입지성이 뛰어난 동아매립지 활용권고문제 등 우리 시의회가 출범한 3년 전부터 엄청난 노력을 기울였지만 최기선 시장과 집행부는 오불관언의 자세로 송도신도시 조성이 안 되면 인천의 미래와 꿈이 존재할 수 없는 양 새로운 역사 창조에 동참할 것만을 자신감을 가지고 강요해 왔습니다.

이 송도신도시 조성사업은 최초에 최첨단 공학도시로서의 부동산 장사적인 1조억 수익계산에 인구 30만 지역개발론이 계획되더니 부동산 장사 가능성이 희박해지자 인구 7만의 저밀도 도시겸 미디어밸리 조성계획으로 밀어 부치는 등 약 2조원 소요의 시민혈세로 조성되는 사업이 마스터플랜도 제대로 안 되어 있는 등 주먹구구식으로 이행해 놓고 보자는 시화방조제식 건설이 되고 말았습니다. 시가 3월 15일까지 제출하기로 약속해 놓고 3월 23일에야 제출한 대형시책사업 추진 상황보고를 보고도 알 수 있듯 송도신도시 조성매립공사는 토지이용계획조차 마련되지 않은 채 공사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인천시 토지 이용계획은 인천시의 비전을 담는 최고로 중요한 계획임에도 이것도 아직 마련되지 않고 송도신도시가 조성되어 온 것은 얼마나 큰 불행인가는 여실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시는 '97년부터 분양을 시작 2, 4공구에서 5,966억원을 확보한다고 했으나 오늘 현재까지 단 한 필지도 팔지를 못했습니다. 2조원이 투자되는 사업을 하면서 경영수지 분석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유가폭등, 자재비 폭등등 당초 공사비를 크게 웃돌아 조성원가 산출도 어렵고 투자사업 재원조달도 막막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공사가 완성된다고 해도 송도신도시 발전의 완결은 약 1조 5,000억원이 소요되는 영종도까지의 지하터널이나 연육교가 필요하므로 이마저도 국가적 낭비가 너무 심한 것으로서 잘못된 송도신도시계획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송도신도시 조성 시정질의 답변에서 최시장은 앞서 얘기한 1조원의 개발이익이 발생하는 사업이라며 적극 도와 달라고 호언장담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의 시점에서 최시장께서는 송도신도시조성개발이 언제 끝나며 개발이익은 얼마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지, 인천 미래의 꿈이 아니라 재정이나 환경 등 많은 부분에 투자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를 못하게 해서 인천발전을 저해하는 암적 존재로 된 송도신도시 조성을 2, 4공구 완료로 즉각 중단할 것을 본 의원은 요구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묻습니다.

여기서 종개단 문제와 관련되기 때문에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종개단 예산서를 보면 소프트웨어지원센터 건물임차료 10억원을 빼면 29억 8,847만 5,000원이 '98년 예산인데 자체사업 착수 용역비로 영종시가지 조성계획 및 설계비 10억원, 제2공항철도(청취불능) 3억원, 항만배후지역정비 보상비 2억원, 서북부개발보상비 3억 등 총 18억원을 용역비로 쓰게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인천시의 유능한 인력 수십명을 착출해 업무를 보는 우리 종개단 직원들이 이 연구를 맡아서 해야 되지 않나 차라리 생각을 합니다.

과거 문화관광국 주관 용유·무의관광용역이나 2020드림계획용역 모두가 그렇듯이 우리 일반직 시공무원들이 다 기초조사나 많은 자료를 해놓은 것에 그 용역이라는 것이 살만 붙이는 인천시 현재 낭비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종개단은 이 18억원의 학술용역비를 단 한 푼도 쓰지 않게 우수인력들로 가득 포진된 종개단 공무원 스스로가 앞서서 얘기를 했듯 연구개발 보고부터 대체할 용의는 없는지 묻겠습니다. 종개단 문제가 상당히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만 차라리 종합개발사업기획단을 일부 전문가를 영입 전국의 개발사업 연구용역을 맡는 수익사업 공사로 만들 용의는 없는지 묻습니다.

지난번에 의견을 제시한 바 있듯이 단지조성비로만 3,600억원이 소요되는 미디어밸리 계획 자체도 매립완공이 2011년에나 가능한 송도신도시보다 곧바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건교부에서 국제자유도시건설로 동북아교역중심지로 육성하려는 영종도와 용유도 일대나 차라리 우리 시에서 평가한 1조 3,000원의 세수이익이 될 것이라고 추정되는 동아매립지를 개발하여 유치하는 쪽으로 변경할 용의는 없는지, 송도는 신항만 부지나 외국인 전용공단으로 조성할 용의는 없는지 같이 묻습니다. 지방자치의 기본적 의의가 시민들의 비전을 시민들 스스로 해결하는데 있음에도 3년 전서부터 우리가 송도신도시 조성계획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비극적 상황속에서 인천시민의 진정한 미래, 최기선 시장의 역사적 평가를 생각하여 신중한 답변이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동인천역 주변 노인문제에 대해서는 질의서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장애인 문제 개선책도 질의서 내용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보도블럭 문제에 대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회에서나 각 구의회에서도 많이 지적한 바 있는 경계석이나 보도블럭을 각 구청에서 수시로 교체하는데 이는 예산낭비 뿐만 아니라 잦은 교체공사로 보행시민에게 불편을 가중시키는 민원을 크게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의원들은 여러번 지적을 하고 시장은 개선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말에도 다른 해 처럼 멀쩡한 보도블럭 및 경계석을 또 교체한 현장을 우리 시민들은 많이 목격을 했습니다. 미국, 일본, 호주 등 대다수의 외국도 우리나라나 인천처럼 멀쩡한 보도블럭 등을 파괴하면서 귀중한 자원인 화강암 등으로 경계석을 시공하지 않습니다.

경계석도 높이를 낮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도블럭을 쓰지 않고 전부 콘크리트를 한 곳도 외국에 있는데 콘크리트로 해도 수명이 100년 이상 간다는 조사결과도 나왔습니다. 따라서 '97년의 경우 멀쩡한 보도블럭 및 경계석을 어느 구청장들이 얼마의 예산으로 교체했는지 밝혀주시며 이런 과오를 계속 범하는 구청에 대한 제재를 어떻게 가할 수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서에는 없지만 끝으로 6.4선거와 관련해서 시장님께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언론에도 보도가 되었듯 단체장들의 사전선거 문제가 많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나 구청장들께서 지난 3년간 시민세금으로 열심히 많은 일들을 추진하여 왔기 때문에 어린이들까지 그 이름을 알 정도로 그 지명도는 이 지역의 국회의원이나 그 어떤 사람보다 높습니다.

그럼에도 최근 들어 부쩍 시민들이나 관변단체와 같이 식사를 하거나 참가를 안 해도 되는 모임을 주선하여 식사나 다과를 대접하기도 합니다. 제가 아는 사실도 있지만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각 정당 사무실에 접수되기까지 하는데 시장께서부터 구청장들 스스로 자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제되지 않으면 단체장 선거가 과열될 것이며 이는 250만 시민의 불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시장께서는 모든 구청장들과 회합하여 어떻게 과열선거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선거 시비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할 수 없는지 묻겠습니다. IMF 식민지의 주민이 되었고 약육강식 적자생존의 파도가 아무리 거셀지라도 인천공무원들 모두가 투철한 봉사철학과 전문성이 확보된 판단과 집행을 체계적으로 생각하고 인천지역 우선주의로 실시하는 정체성과 개성과 독창성을 지닌다면 우리의 고향 인천이 봉사협동정신 넘치는 가운데 세계적 인력개발성공도시도 될 것이고 우리 모두가 염원하는 동북아 중심지로서의 경제발전을 이룩하게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제도적으로 행정이 너무 강하고 의회가 약한 힘의 불균형 상태속에서 공무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을 촉구드리면서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꼭 기쁜 주말이 되시기를 기원드리며 시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