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남석 의원 구정질문

연수구 제3선거구 시의원 고남석입니다. 존경하는 신맹순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저를 이 자리에 서게 해주신 지역주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민선자치단체가 본격적으로 출범하는 이 시기에 시정질의를 하게 된 것을 대단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우선 저는 인천시 전반에 관한 질문요지로 다섯 가지의 질문사항과 질문요지서에 나와있지 않은 두 가지의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번째 질의로 시장께서는 민선자치단체장으로서 선거기간중 우리 인천시민에게 많은 공약을 하셨습니다.

이 공약을 꼭 지키셔서 인천시 역사에 민선 지방자치를 연 훌륭한 시장으로 기록되기 바라며 그러기 위해 이 공약들을 지켜나가는데 예산이 어느 정도나 드는지 저 나름대로 계산해봤습니다. 모든 공약에 대해서 일일이 예산을 검토할 수는 없었고 제가 시장께서 하신 공약중 47건을 선정, 예산 소요액수를 추정해 보았습니다. 이 사업중에는 민간은행 설립이라든가 불소화사업 추진, 주요 하천수질개선, 국제무역센타 건립, 해외전용공단 조성 등 47건의 사업들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예산 소요액수가 약 4조 8,0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이는 재임기간중 매년 1조 5,000억원 이상이 소요되는 액수였습니다. 이 액수에는 국비 및 민자유치 등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경직성 경비나 일반적 소요경비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는 아무리 좋은 사업구상이라고 해도 예산확보가 안 된다면 실효성 여부에 상당한 차질이 있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현재 우리 시 예산의 규모로 볼 때 제가 선정한 47건의 공약을 지키는데도 최소한 50% 이상의 예산 팽창이 불가피합니다. 저는 시장께 우선 첫질의로서 시장이 내건 공약중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을 정리했을 때 필요한 예산이 정확히 얼마 정도로 추정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시장께서는 공약사항을 다시 면밀히 검토하시어 공약 실천계획을 매년도별로 시민에게 공표하실 의사가 없으신지 또한 묻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해외전용공단 조성과 관련한 사업이 우리 인천시에서 베트남 하이폰시, 중국 연변 일대, 러시아 연해주의 3개 지역에 약 450억원의 돈을 들여 개발하겠다는 공약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현재 토지개발공사를 통한 국가적 시책사업으로서 중국, 러시아, 베트남에 공단이 들어서게 됩니다.

과연 인천시 독립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국가적 사업속에서 중복투자는 아닐지도 검토해 봐야 되는 어려움이 또한 따르게 됩니다. 이 문제뿐만 아니라 민간은행 설립지원과 관련한 공약도 현재 법상 설립형태를 지방자치단체 은행의 설립취지로 설립할 때와 일반은행으로 해서 설립하는 경우 모두 다 실무검토속에서는 어려운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저는 시장께서 실제로 지킬 수 있는 공약과 현실적 검토를 지금 시점에서 했을 때 되지 않는 공약을 명백하게 시민들에게 발표하고 지킬 수 있는 약속에 모든 시민들과 우리 시가 함께 노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떤가 한번 묻고 싶습니다.

두번째는 현재 건설교통부가 24일 발표한 영종도 신공항 세계도시 개발계획에 따르면 홍콩 반환 후 세계국제 자유도시를 목표로 한 21세기 아태경제센타로서 용유도 지역에 세계도시를 건설한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저는 이 발표를 듣고 이렇게 된다면 텔리포트 기능을 포함한 국제 첨단도시로서 운영하고자 하는 송도 신도시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아연 긴장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송도 신도시가 애초에 만들어질 때부터 국제교역 및 환황해 시대의 중추 거점도시로 건설하기 위해서 첨단도시의 기능을 위주로 한 도시로 개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국가적 시책이 용유도에 세계도시를 건설해서 실질적인 텔리포트 기능이나 국제첨단도시로의 기능이 그쪽으로 가게 된다면 과연 우리 인천시 송도 신도시를 통해서 그 도시와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겠는가, 그전부터 우려하던 결국 베드타운으로 전락하지 않을 것인가 심각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점에서 용유도속의 신도시가 과연 사전에 인천시와 중앙정부와 협의가 이루어진 발표인지 그리고 이것을 구체화 시킨다면 송도 신도시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두번째는 영종신공항과 관련한 문제입니다.

현재 우리 인천에는 영종신공항이 들어섬으로 해서 이름조차도 인천이 아닙니다만 인천의 장기적 발전과 연계되는 가장 중추적인 사업입니다. 그러나 현재 이 국제공항을 만드는데 중추적인 역할과 책임있는 결정을 하게 되는 고속전철 및 신국제공항건설추진위원회에 불행하게도 우리 인천시에서는 시장님께서 참여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서울로 진입하는 고속도로에 인천 인터체인지조차도 허가나있지 않습니다.

과연 신공항이 인천의 자주적인 발전을 위해서 정말로 어떤 도움을 줄 것인지에 대해서 대단히 우려하는 목소리가 큽니다. 심지어 우리가 인천시안에 세우고 있는 배후조성단지조차도 중앙정부가 결정한 것에 먹히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묻겠습니다.

인천시가 과연 영종신공항 문제와 관련해서 적극 참여할 제도적 장치와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연수구 문제와 관련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제 말씀하신 중에 현재 토지개발공사와 함께 여러 가지 하자보수 문제가 잘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발표를 들었습니다.

하나 제가 연수구 택지하자 총괄보고서를 보건대 어제 말씀하신 것과는 다르게 도로분야 65건, 공동구분야 132건, 하수분야 19건 또 이외에 녹지분야에 1만 1,529건, 공원분야 2만 5,933건 이상 4만 1,578건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하자보수가 현재 연수구에는 걸려있습니다. 소요예산만 해도 41억원이 넘습니다. 이 문제와 현재 개발이익금과 관련해서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는 애초에는 3,000억원 이상의 흑자가 난다고 예상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는 540억원 적자로서 토지개발 이익금에 대한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산정기준으로 종료시점 지가 7,265억원, 개시시점 지가 1,486억원, 정산지가 당시 3,134억원, 저희 연수구에서 얘기할 때에는 바로 이 정산지가 상승분이 바로 토개공이 취득하는 이익금이라고 보고 이 부분에 25%를 주장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적자가 났기 때문에 한푼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도대체 토개공에서 시 근처에 신도시를 만들어서 적자를 본 적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토개공의 모든 간부들은 질책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한 곳에서도 연수구 택지문제와 관련해서 질책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이 두 가지와 심지어는 공공주차장 용지로 써야 할 부분도 무상으로 귀속시키지 않고 9군데중에 3군데는 이미 유상으로 팔아넘겼고 6군데는 계속해서 무상으로 줄 수 없다고 합니다.

공공개발을 하고 공공용지로서 주차장조차도 주지 못하겠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다른 신도시는 이미 무상귀속된 사례가 충분히 있습니다. 왜 유독 연수구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4만여건이 넘는 보수문제와 개발이익금에 대한 환수문제, 공공용지 부지에 대한 무상귀속의 문제로 인하여 현재 토지개발공사로부터 기반시설 인계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연수구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되어 시장님의 이 문제와 관련한 구체적 대안과 복안을 듣고 싶습니다. 또한 연수구에는 뉴코아를 비롯한 불법용도 변경으로 인한 부당이득금 850억원을 건설업체로부터 추징하도록 검찰에서 결론이 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벌금의 추징기관은 토지개발공사로 되어 있습니다.

불법을 자행해서 그 지역 주민들에게 피해를 입힌 결과로 생긴 그런 부당이득을 어찌하여 국가기관이 다시 환수한단 말입니까? 적어도 장물을 다시 국가기관이 환수하는 꼴인데 저는 최소한 이 850억원은 주민들의 복지시설이나 공공복리에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보고 이 문제에 대한 인천시가 토지개발공사와 업자측에 맞서서 함께 중지를 모아 주민복지에 사용할 수 있도록 환수할 용의는 없으신지 그리고 거기에 중요한 역할을 하실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는 어제 공무원들이 어려운 조건에서도 열심히 근무하고 새로운 민선자치단체에 입각해서 대단히 건설적인 일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일부에서는 행정편의적으로 주민의 입장에 서서 진행하지 않는 사례가 있기에 말씀드리면서 이에 대한 조치를 촉구합니다. 최근 한국토지개발공사 사업완료로 지적공부정리가 완료돼 뒤늦게 소유권 이전이 연수구에서는 진행됐습니다.

그리하여 세무과에서는 '93년도에 취득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적공부정리가 완료되지 못해서 '95년도에 이제 등기를 하게 된 마당에 '95년도 과세표준액으로 등록세를 교부하였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시의 질의회시를 통해 이미 10여만원 상당의 세금을 환급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중에도 국민주택 채권으로 진행되어지는 돈 같은 경우는 건설교통부에서 예를 들어 '93년도 취득의 과세표준액을 기준한 것이 아니라 '95년도 현과세 표준액으로서 국민채권은 취득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것을 연수1동 한 지역만 해도 1,654세대 합계 1억 3,000만원, 연수동 전체로는 약 15억원의 부당한 세금을 시민들이 납부할 처지에 있습니다. 이러한 주민의 입장에 서서 주민에게 불평부당하게 부과되어지거나 이러한 내용들을 좀더 챙겨서 우리 공무원들께서 좀더 주민의 입장에 서서 발견한다면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이런 문제들을 조치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건설교통부에서 발행한 국민주택 채권문제를 취득 당시의 금액으로 산정해서 한다면 적어도 15억원 이상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주지하시고 관련 담당 공무원들께서는 이 점을 확인, 적절한 답변이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소 많은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이제 민선자치단체를 함께 만들어가고 책임져야 할 저희 시의회 입장에서는 이러한 질문을 통해 또 성실한 답변을 통해 또 실천현장에서 구체화 되어지는 과정을 보면서 함께 기뻐하고 지역주민들에게 당당하게 설 수 있으리라 믿기 때문에 진심으로 성실한 답변과 실천현장에서도 공무원 여러분께서 진지하게 대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