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남석 의원 구정질문

연수구 제3선거구 출신 고남석 의원입니다. 다음달 11월 21일부터 정기회의가 시작됨에 따라 바로 직전에 있는 임시회로서 향후 정기회에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를 좀더 심도있는 부분들을 진행하기 위한 전단계로 시정질문은 대단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시장님께서 직접 나오시지 못한 점은 대단히 유감입니다.

본의원은 현재 5개 생활권에서 해상도시와 영종도개발에 따르는 그리고 계양구의 추가발전에 따라 8개 권으로 분산 성장이 예정되어 지고 있고 인구증가율이 어느 시도보다 가장 높은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우리 인천광역시에 있어서 우리 인천시민들이 피부로 느끼고 있는 교통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95년 3월 한국갤럽이 조사한 내용에 따른 것을 보더라도 어느 부분보다 인천시가 가장 해결해야할 과제로서 시민들은 교통문제를 꼽고 있습니다. 인천의 교통은 그간 서울의 관문이라는 허울 좋은 이름하에 서울로 진입하는 도로들, 예컨대 경인고속도로를 위시하여 쓰레기반입을 위한 매립도로, 제2경인고속도로 또한 향후 계획되어진 공항고속도로 또 해운, 해저터널 이런 모든 것이 동·서축을 끼고 진행됨에 따라 인천시 전체가 남북으로 분할되어져서 가로막히는 답답한 형국입니다.

이제 통일시대를 준비하고 동북아의 주요거점도시로서 발전해 나가기 위한 남북간 도로나 제반의 부분들이 균형있게 발전하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보다 더 어려운 문제는 이런 균형있는 교통정책에 대한 제반의 계획이 본의원이 이번 질문을 위해 준비하는 과정에서 관계실무자들과 깊은 협의를 해보았지만 진정 인천광역시를 위한 광역교통망과 교통체계가 어떻게 진행되어져야 하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안이 하나도 마련돼있지 않습니다. 본의원은 우선 인천광역교통망 계획을 수립하고 늘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인구증가에 따라 교통수요를 정확히 예측하고 조사할 수 있는 연구기관이 그 어느 분야보다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와 같이 실례를 들겠습니다. 17만 택지로 조성되어진 연수구 같은 경우 현재 24만이 넘었습니다. 그러면 '94년 12월에 정기적으로 실시하게 되어 있는 교통량조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올해 버스노선 몇개만 증설됐습니다.

도대체 17만을 예상했던 도시가 현재 24만이라고 하는 인구가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상되어지는 교통수요량과 교통의 이동선이 어떻게 진행되는가 하는 계획적인 수립과 발생되어지는 제반의 문제들을 과학적으로 분석한 데이타가 하나도 없습니다. 연수구 실무자들에게 확인해 보아도 매년 하게 되어 있는 교통량조사도, 물론 '95년 2월에 시행령이 바뀌어서 일부 완화되기는 했습니다만 적어도 '94년에 했음에도 불구하고 남구에서 연수구로 분구되어져 나가는 과정에서 일체 실시하지 않아 교통량이 현재 폭증하고 있는 과정을 감당하고 있지 못합니다. 저는 이러한 인천지역의 가장 중요한 현안인 교통문제에 관련한 과학적 분석이 가능한 교통문제연구소를 조속한 시일내에 신설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이에 대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다행히 시에서 인천광역교통망 계획수립을 위해서 외부용역을 준 자료가 하나 있어 그 자료를 참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 자료를 참고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 현재 우리 시가 적어도 2000년 이후까지 교통량 소화를 하기 위해 단계별로 개통시기를 기재한 상태로 도로개설에 대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보면 현재 인천시의 도로들을 2001년에 가면 전체 도로의 애로시기가 걸려서, 즉 교통량을 수용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기 때문에 올해 당장 그리고 내년에 당장 도로개통을 위한 도로개설작업에 들어가지 아니하면 동북아시대의 거점도시라고 하는 허울 좋은 이야기들이 꿈에 불과한 이런 점에서 인천광역교통망 계획수립에서 제안하고 있는 제반의 도로개설에 대한 건의를 현재 시정부에서는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며 소요되는 예산의 소요액수와 소요되는 예산을 어떤 방식으로 조달할 것인가에 대한 확정적인 이야기를 답변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 지하철 같은 경우도 1998년까지 개통하겠다고 하지만 실제 관계실무자들에 의하면 제반의 보상문제라든가 현재 공기문제로 인해서 1998년까지 개통이 불가하다고들 이야기합니다. 적어도 늦어지면 늦어진 이유와 언제까지 책임있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공신력있게 얘기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매번 되지도 않는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나중에 그 피해는 모두다 우리 인천시민들이 져야한다면 행정에 대한 불신은 증폭되리라 보여지기 때문에 인천광역교통망 계획수립에서 요구하고 있는 도로들의 구체적 개통시기와 계획 그리고 소요되는 예산에 대한 조달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의 발이라고 할 수 있는 인천 시내버스 교통행정에 대하여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95년 3월 1일 인천광역시 출범에 따라 지역의 확장이 330㎢에서 954㎢로 늘어났습니다.

강화, 검단 통합에 따른 도·농복합형 버스교통 행정체계가 마련되어 있는지, '95년 3월 1일 이전 이후의 버스교통행정의 차이 변화된 행정조치 내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십시요. 다시 말씀드려서 제가 서면으로 답변받은 내용중에 강화와 검단은 도시형이 아니라 농촌형이기 때문에 농촌형에 걸맞는 버스교통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농촌이라 하더라도 버스운영의 체계를 광역시에 편입되어진 이상 보다 효율적이고 버스증차에 대한 제반의 문제들을 조속히 검토하여야 할진대 현재 나와 있는 계획으로는 정확한 계획이 없고 실시되어진 흔적이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농복합형 버스교통 행정체계가 어떠한 기준과 원칙속에서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구체적인 실현계획을 어떻게 잡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연수지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연수지구 등 대단위 택지가 조성되면서 새로운 교통수요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측되어지는 정확한 교통량 그리고 매년 정확한 교통량을 조사해서 거기에 걸맞는 버스교통망체계가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하여 지하철공사는 완성되지 아니하고 시내로 진입할 수 있는 도로망은 국한되어져, 심지어 연수구에서 주안역까지 나가는데 한 시간 이상은 보통입니다.

또한 버스노선을 일부 증설해도 계획적이지 아니하고 직선화되어지지 않고 굴절화, 장기화되어져서 주민의 불편은 대단한 실정입니다. 여기에 수인선이 도로 도심중간을 관통함으로 인해 향후 수인선이 들어서게 되면 소음공해와 지역분할에 따르는 대단한 어려움이 예상되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송도에서 수원역까지는 철도청에서조차도 기본설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기본설계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것이 지하화되어져야 할지 지상화되어져야 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지상화에 따르는 철도기반시설은 이미 해놨습니다. 기본설계도 되어 있지 아니한 곳에 150억이라고 하는 예산을 투자해서 지상화 기반시설을 만들어놓을 때까지 우리 인천시민의 숙원사업이고 많은 진정이 있었던 지하화작업과 관련하여 철도청과 구체적으로 협의한 사항을 말씀해 주시고 이 지하화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시의 공식적인 입장과 정확한 지하화 관철방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인천 시내버스 소요대수 산정기준과 현재 시내버스 대수와 시내버스 교통수요간의 불균형에 관한 해결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와 아울러 현재 버스조합에서 용역을 의뢰하여 나온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이 버스가 안고 있는 승객감소라든가 교통체증에 따르는 운행횟수의 감소, 그 다음 시내버스업체의 원가보상 미흡으로 인한 경영난 심화 등 제반의 문제로 인하여 적자, 그리고 근로자들 기사분들은 열악한 근무조건으로 이직을 하여 인력난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언제나 흑자노선으로 제대로 가는지, 적자노선에는 업자들이 기피하고 그 피해는 구체적으로 주민들이 당해야만 하는 이 현실을 계속 가져갈 것인지 이제 중대하게 검토해봐야 될 시점에 왔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 시영버스를 도입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적자노선 부분을 공기업특별회계 형식이라도 적자노선 버스를 시영화하든가 아니면 전면적으로 시영화하기 위한 전반적 검토가 이제 버스에 가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버스업자, 버스관련 기사 그리고 시민 그리고 시 그리고 연구소가 참여하는 공동 심포지움 및 공청회를 개최하여 진정으로 시민에게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한 번 타면 원하는 곳에 쾌적하게 갈 수 있는 버스가 운영될 수 있는가를 이제 획기적으로 시가 나서서 계획을 세워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알고 계신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구체적인 고민이 시에서 진행되고 있는지 이 점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요합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들을 현재 단순히 시민의 불편으로부터 출발하는 문제가 아니라 인천시가 서울의 부속도시로서가 아니라 자신의 자족적 기능을 갖기 위한 광역교통망에 대한 체계적 수립, 그리고 발전하는 구체적 소득의 문제를 자신의 분배내용으로 갖기 위한 구체적 서비스질의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도 방금 말씀드린 시내버스의 문제, 지하철의 문제, 수인선 지하화의 문제 등 매번의 모든 문제가 결국 시민이 느끼는 시정부와 우리 시의회와 우리 인천시의 구체적 변화를 감지하는 내용이라고 생각들기에 방금 말씀드린 이런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아주 성실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