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남석 의원 구정질문

연수3지구 고남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신맹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365일 인천시정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최기선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질문에 첫번째로 인천지역 정보화 추진과 관련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지역정보화라고 하는 개념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이 많습니다. 일본의 지역개발과 청사진에 의하면 지역사회의 구성요원인 지역, 사회단체, 지방자치단체, 가정, 개인 등은 정보통신기술의 활용을 통하여 정보화와 관련되는데 이러한 지역주체가 관련되는 정보활동의 총체로 지역에서의 산업의 정보화, 정보의 산업화, 사회생활의 정보화를 지역정보화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에서도 정보통신부에 의한 지역정보화의 정의를 보면 고도정보화의 선행적 시책으로 지역간 균등한 정보접근성의 보장, 지역특성에 맞는 정보시스템의 구축과 뉴미디어 보급의 촉진등을 통하여 지방경제의 활성화, 지역주민 생활의 질의 고양, 지방문화의 육성등을 도모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경주성을 제고하고 지역간의 활발한 교류를 위한 정책적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의에 따른다 하더라도 또 우리가 많은 매스컴에 들은 바에 따르더라도 지역정보화가 효율적으로 전개된다면 첫째로 지역경제의 발전을 촉진시킬 것입니다. 이것은 지역정보화 산업이 새로운 산업의 축으로 등장함으로써 고용의 기회와 제반의 부를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을 만들어내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기존 산업에 대한 정보화는 부가가치 생산력을 대단히 높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지역경제발전을 촉진시킵니다.

둘째는 지역의 정주환경을 크게 개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효율적인 자원관리를 통하여 환경오염을 완화하며 주택, 교통, 에너지, 방법시스템을 통한 도시경영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지역의 정주환경이 개선될 수 있을 것입니다. 세번째는 행정의 효율화와 지방의 정치, 문화적 소외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인천만 하더라도 수도권 특히 서울 중심의 문화와 서울 중심의 정치, 경제적 구조속에서 예속되어져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정보화의 기본 축이 되는 컴퓨터와 통신은 즉 CNC는 우리 인천지역으로 하여금 서울로부터 예속적인 관계가 아니라 모든 정보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대등한 위치로 올려놓음으로 해서 우리 지역의 문화적 정체성을 극복하고 독자적인 문화발전을 기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CNC 정보화가 가지는 기본적인 개념, 시간과 공간극복의 기술적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지역이나 동일하게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지역 주체가 지역정보화를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는가에 따라 서서히 지역간에 정보의 갭은 형성되어질 것입니다. 주민의 주인이 되고 우리 시 정부가 뒷받침하고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가진 연구기관이 우리 인천지역의 지역정보화를 위하여 어떠한 구상과 합일을 도출해 내고 단계적으로 실현 가능한 부분들을 추진해 나가느냐에 따라 우리는 지역정보화의 선두에 섬으로 해서 우리 한국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해왔던 우리 인천은 다시 한번 21세기 사회에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계획이 무계획하게 이루어지거나 제대로 진행되지 아니한다면 저희는 그간 '60년대로부터 아니 일제시대로부터 꾸준히 진행해 온 우리의 경제발전의 견인차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손을 놔야 할 시기에 올 것입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인천지역 정보화 추진현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어떤 문제점을 안고 있는가 조사해 봤습니다. 첫번째로 현재 정보화 기반시설 및 정보화 수준이 타시·도에 비하여 불행히도 매우 열악합니다. 특히 주요 도시지역 총 생산에서 우리 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할 때 현재 지역 총 생산 전국 구성비는 4.9%입니다.

연간 경제성장률은 7%에 달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높습니다. 그러나 정보산업체 수를 보면 2차 산업의 사업체 수가 69%임에도 불구하고 174개 업체로 전국의 0.6%의 비율밖에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시와 대비할만한 도시중에 부산은 732개 업체에 2.5%를 바라고 있고 대구는 402개 업체에 1.5%에 달하고 있습니다. 산업업체 수에서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부가통신사 및 시스템 통합사업 즉 Sl사업 지역별 등록업체 현황을 보더라도 현재 인천에는 부가통신사 3개 업체와 시스템 통합 SI사업체는 있지 않습니다.

김학인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던 GIS, 지리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에 있어서 최근에 SI업체가 우리 인천지역에 없다는 이유로 하여 현재 인천지역에서 부단히 노력했던 연구기관과 업체들이 계약에 응할 수조차 없는 그런 불행한 사태를 맞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번째로 음성정보 제공사업의 지역별 서비스 현황을 보더라도 인천은 사업자 수가 40개 업체, 224개 정보수, 4,015 회선수입니다. 그러나 6대 광역도시를 비교할 때 이러한 숫자는 서울, 부산, 대구 다음으로 인천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시스템 통합사업 SI순위는 서울, 부산, 광주, 경기, 대구, 대전에 이어 인천은 7위입니다. 한국정보문화센타 지역정보화 시스템 및 수요조사 종합보고서에 의하면 현재 인천지역의 정보화 수준이 동간 5점 축도에 의한 수준평가에 의해서 5점이 매우 높다고 보고 1점을 매우 낮다라고 하는 비교수치를 통해서 진열을 해보건데 통신, 서비스 분야에서는 2.74, 정보산업 분야에서는 2.62, 정보화 인식에서는 2.0, 전문인력에서는 1.77 즉 매우 낮은 수치로 나타나고 있으며 전국 6대 도시 대비 6위입니다. 이상과 같이 인천지역 정보화 추진현황에 있어서 첫번째 문제로서 정보화 기반시설 및 정화 수준은 6대 도시 대비 6위입니다.

우리는 그간 정보화 사회속에서 우리 인천이 여전히 제2의 도약을 통해서 전국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정보산업도 흡수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너무도 엄청나게 사태는 악화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역정보화 추진의 기준이 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정보화 조직 및 인력을 검토해 보면 전산인력은 상당수가 6급 이하인 하위직급이며 전산전문인력은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심지어 전산업무의 근간이 될 통계업무 담당자 5명은 전원 통계전문가가 아니며 교육을 받은 사실조차 없습니다. 또한 자치단체의 정보화 시설은 시의 규모가 비슷한 대구와 비해 매우 뒤떨어져 있습니다. PC의 보급현황을 보더라도 종류별로 세분해 살펴보면 AT급이 34.6%, 386급이 31.2%, XT가 30.3%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486급 이상의 상위규정은 3.8%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486을 배치받은 어느 부서에서는 물론 모든 공무원이 그러신 것은 아닙니다만 아직도 컴퓨터 기능에 대한 부분에 숙지가 되지 아니하고 친숙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컴퓨터가 그대로 썩거나 오락, 장기나 포크게임 하는데 쓰여지고 있다라고 하는 신문보도 기사까지 있을 정도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정수기기 보급현황에서도 인천은 5위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전산담당 인력현황도 인천은 5위입니다.

세번째 지방자치단체의 정보통신 시스템구축은 대체로 지방세, 지방회선 회계, 민원행정 분야에 국한되어 있으며 농림수산, 복지행정, 지방경제, 환경, 교통, 관광, 문서관리 등의 분야에서는 매우 미약한 실정입니다. 데이타 비축 또는 재무세제, 일반 민원분야에 국한되며 대부분이 해당 기관내에서만 주로 서비스 되고 있습니다. 분야별 데이타 베이스가 가장 많이 구축되어 있는 상위 시·도별 현황이 일반현황 행정분야, 재무세제분야, 의료보건분야, 농림수산분야, 지역경제산업분야, 건설환경분야, 데이타 베이스 어느 한 분야도 상위 그룹에 우리 인천시는 속해 있지 못합니다.

이런 열악한 조건을 더욱 가속화시키는 또 하나의 조건이 지방자치단체의 전산분야에 예산책정이 과소한 점도 지역정보화 구축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94, '95, '96년 본예산 기준 전산분야 예산을 비교해 보면 '94년도에 총계 9억 1,159만원이고 '95년도 9월 5,004만 1,000원, '96년도 10억 647만 1,800원이고 이중 정상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6, 70%가 넘습니다. 즉 사업예산으로 지역의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작업이라든가 민간이 보다 더 활성화된 자기활동을 하는데 지원해 줄 수 있는 사업예산은 기껏해야 '94년도 2억 8,100만원, '95년도 3억 3,000만원, '96년도 4억 2,000만원입니다.

그러나 이중 '95년도 인디텔 1억원 지원한 것이 오래 되지 않은 것으로 감안한다면 실제 정보화 사업에 관련된 예산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러한 열악한 조건속에서 저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기상, 교통, 물가정보, 문화행사안내와 같은 1차적 정보공급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술정보의 공급 및 유통을 위한 기업들간의 기술전문 정보유통체 구성유도 등을 위한 자치단체의 노력이 상당히 결여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모범적인 사례로 지역정보화 사업과 관련해서 마산, 창원지역에서는 정부예산 4억원과 40개의 지역내 중소기업이 참여하여 결성한 중소기업 전문기술 연구조합에서 분담한 3억 5,000만원으로 마산, 창원지역 전문정보유통사업을 수행하여 이 사업으로 지역내 전문정보가 분류 축적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산업체 기본정보 150건, 전문인력정보 238건, 정문 소프트웨어 패키지 응용정보 30건, 전문핵심 기술정보 1만 3,000건 계 1만 3,849건이 넘는 소프트웨어가 개발되고 그 모든 자료가 지역정보로서 공유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업체간의 정보를 고유하고 연구하고자 하는 풍토를 지원해 주는데 돈이 없어 중소기업 자체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지 못하는 업체에 대하여 기금을 마련하여 지원해주는 방안에 대한 것 이러한 다양한 형태의 기업정보화를 위한 노력을 정부는 나아가서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의 내용도 대단히 적고 오히려 지하 SI사업과 관련한 지역업체 배제라고 하는 신문기사가 보여주듯이 지난 '90년부터 '93년 2월까지 모두 두 차례에 걸쳐 총 24억원에 달하는 인천시 도로대장 전산화사업을 시행했으나 소프트웨어상의 오류(좌표 부정확입니다)로 중단 '96년 예산에 다시 반영해 가면서 SI시스템 통합업체가 인천에 없다는 이유로 참여를 제의한 국내에 3개밖에 없는 항측업체와 공동도급시켜 이로 인해 과기처에서 국가지리정보시스템 NGIS 연구용역을 받는 등 지하 SI소프트웨어 개발능력을 인정받는 인천지역 학교와 연구소들이 SI업체가 아니라는 이유로 용역입찰에도 참가할 수 없게 됐다라는 인천일보 '95년 12월 29일자 이 비극적인 상황까지 오게 됐습니다.

저는 이상과 같은 문제점에 대한 시장님의 중요한 답변을 기다리며 마지막으로 고급 소프트웨어 인력양성이 시급하다라는 점을 호소합니다. 또한 국민학교, 중·고등학교의 컴퓨터 교육여건도 열악하다라는 사실을 주지하시고 과감한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본의원이 전문인력 기관에 대한 방대한 다 수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 '96년 졸업예정자 인천시립대학의 자격취득 현황, 정보통신 공학과의 전자공학과, 전자계산학과를 대상으로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정보통신공학과는 남자 30명, 여자 4명 34명이 졸업한 가운데 자격증 취득자 남자 14명, 여자 4명, 전자공학과 51명 졸업중 자격중 취득자 없습니다. 전자계산학과 남자 34명, 여자 9명 이중 자격증 취득자 남자 17명, 여자 4명입니다. 현재 정보화라고 하는 부분에 가장 중요한 부분의 하나는 전문인력 양성입니다.

그러나 인천지역의 업체도 빈약하고 전문인력의 양성도 이러한 형태의 수준이라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고도정보사회의 진입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역자치단체의 노력 여하에 따라 견인차도가 될 수도 있고 낙후된 도시로 전락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학교급별 교육용 컴퓨터 기종별 보급현황이라고 하는 자료에 따르면 현재 국민학교에 총 3,953대의 컴퓨터가 지원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286급 XT까지 포함한 댓수가 전체의 70%가 넘습니다.

현재 집에서도 아이들이 286 컴퓨터는 만지지도 않습니다. 중학교 2,183대중에 XT 286 1,600여대 XT 286입니다. 고등학교 4,032대 보급중 128대가 XT 286입니다.

그나마 국민학교는 '94년도까지 한국전기통신공사가 보급하였습니다. 그러나 '96학년도부터는 시·도 자체에서도 보급하고 있습니다. 중·고는 시 교육청 예산에서 자체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참여하여 시 교육청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교육청 과학 담당부서의 예산은 전혀 증액도 되지 아니하고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하여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286급 교체와 486급으로 신규사업들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못합니다. 저는 시장님과 우리 의원님들에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정보화 사회는 그대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여하에 따라 달려있습니다. 우리 2세들이 그야말로 21세기에 살면서 무한경쟁속에서 타시·도와 경쟁해야 될 우리 후손들에게 이런 형태로 컴퓨터 교육을 방치할 것인가에 대해서 심각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록 시 교육청의 예산이 안 된다면 시 예산으로, 시 예산도 어렵다면 기업체와 인천시민 모두에게 우리 2세의 컴퓨터 교육을 위한 컴퓨터 보급운동을 시와 의회가 적극 나서서 추진할 용의는 없으신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정보통신 분야에 대한 부분은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각 항목에 대한 시장님의 구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지난 관계로 한 가지만 더 질문하고 내려가겠습니다. 현재 인천 송도신도시에 대한 부분은 여러 가지 논란이 많습니다.

저는 여기서 환경적 측면이나 여러 가지 다양한 측면에 대한 부분은 논외로 하겠습니다. 그러나 송도신도시에 텔레포트 기능을 도입하겠다라고 하는 시정부의 입장을 보면서 과연 텔레포트에 대한 정확한 개념과 이제 매립의 단계가 구체화되고 있고 텔레포트의 구체적인 방안들을 내놓을 단계가 됐다고 보고 구체적인 복안이 이제는 더 이상 미뤄질 수 없다고 봅니다. 또한 이제 이 정도 수준이라면 정말로 텔레포트 기능에 맞는 업체들이 타진해 와야되고 자체내에서 타당성 검토를 진행하고 이미 우리 인천시는 송도 텔레포트에 들어가는 업체들로 붐벼야 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징후를 어디에서도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라며 이 텔레포트 기능에 대한 정확한 개념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이유를 떠나서 텔레포트 기능이 제대로 용이하기 위해서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이야기합니다.

첫번째는 공항의 용이성입니다. 공항의 배후도시로서의 기능을 해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려면 송도신도시는 적어도 신도시 기능이 구체화되는 시점에 대해서 해저터널을 통한 연육교를 통한 국제공항과의 연결고리가 반드시 해결되어야 합니다.

그러하지 아니하면 업체들은 참여하지 않습니다. 두번째는 쾌적한 환경의 문제입니다. 첨단산업은 염기나 해풍이 있는 곳에서는 대단히 곤란합니다.

대단히 민감합니다. 그리하여 대부분의 첨단도시들은 해안으로부터 상당히 떨어진 곳에 쾌적한 분위기속에 자리잡게 됩니다. 또한 배후도시에 대도시에 있어야 됩니다.

이 세번째 문제에 있어서는 어떤 의미에서는 송도신도시가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공항의 용이성 문제와 쾌적한 환경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과연 이 텔레포트 기능이 제대로 운영되어질 수 있는가에 대한 자체판단이 신중하게 있어야 된다고 보며 이러한 계획들에 대한 타당성 여부가 제대로 검토되어 졌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93년도 3월 용역평가에 의한 환경영향평가에 의한 송도신도시는 여전히 46개 국민학교가 들어오는 주택단지입니다.

수도권 밀집을 막기 위한 수도권 분산정책의 한 일환으로서 주택단지로서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기능이, 송도 텔레포트 기능이 바뀌었다면 현재 매립은 무효입니다. 적어도 환경영향평가가 다시 이루어져야 하며 송도 텔레포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환경영향평가가 나와야 할 시점입니다.

아직 준비됐다는 이야기 못 들었습니다. 송도매립의 구체적 근거가 주택단지로서 매립허가가 나와진 그 기능이 과연 송도 텔레포트로 기능을 전환하는데 있어서 환경영향평가는 제대로 됐는지 또한 현재 적법한 절차로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시비를 정확히 가려내고 정말로 LNG기지 옆의 해풍과 염기가 가득한 곳에 송도의 텔레포트 기능의 제대로 기능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심각히 고민해야 될 시점에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요구드립니다. 장시간 죄송합니다. 다만 이 문제는 기이 시장님의 주민들에 답변도 있었기 때문에 길게 얘기는 하지 않고 간단하게 시장님이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름이 아닌 시영아파트 문제에 관한 138억원의 환원문제입니다. 저는 중대한 결단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의 잘못된 관행을 타파하고 그 부분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겸허히 수렴할 수 있는 대단히 중대한 조치였다고 생각합니다. 138억원은 주민들로 하여금 지방자치단체의 민선시대의 변화를 절감하게 하는 중대한 사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제부터 또 출발을 안고 있기도 합니다. 138억원에 대한 반환금의 문제는, 138억원의 반환의 조건은 어떠한 형태로 진행될 것인가. 예를 들어 같은 평수에서도 1층과 5층의 평수에서 분양가가 틀립니다.

그러면 분양은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 그리고 그런 모든 문제를 시 정부가 다 계산해서 넘겨줄 것인가 아니면 아파트 단지별로 액수를 산정해서 넘겨줄 것인가 그 다음에 과연 138억원은 가장 정확한, 누가 봐도 보편타당하고 객관적인 근거를 가진 답변인가 이 부분에 대한 의문도 여전히 주민들에게는 남아 있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이 주민과 기 이런 중대한 결단을 하는 시 정부가 원만하게 서로 납득할 수 있는 과정의 결산검사를 직접 했던 위원으로서 중재할 용의가 있으며 이러한 내용에 대한 보편타당하고 객관적인 진실에 대해서는 우리 시 정부와 함께 우리 주민을 설득하고 또 주민의 정당한 요구에 대하여는 우리 시 정부에 다시 한번 촉구할 생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분배방식과 제반의 향후 절차문제에 대하여 간단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