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남석 의원 구정질문

연수구 출신 고남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신맹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기선 시장님 이하 관계 실·국장님 앞에서 이제 '96년을 마감하면서 그리고 '97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시정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질문할 기회를 얻게 된 데 대하여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크게 네 가지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로 인천광역시 지방세무행정의 제도개선 방안, 두번째 교통행정 및 정책방향에 대하여, 세번째로 송도신도시건설계획 정책 혼란에 대하여, 네번째로 지하철건설상 나타난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네 가지 질문에 앞서서 전반적인 우리 최기선 시장님의 소신을 듣고 싶어서 먼저 질문요지서에는 나와 있지 않은 질문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행정은, 행정 뿐만 아니라 모든 제도와 시민의식 자체가 '60년 이후에 진행되어진 군사독재 시절 이후 많은 부분에 있어서 민주적인 의사수렴과 민주적인 의사진행과 민주적인 집행이 진행되고 있지 못했습니다.

근 25년, 30년 가까이 행정의 민주화는 뒤로 퇴보하고 모든 시민, 국민들은 민주화 속에서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들을 단순히 법조문에만 사장되어진 채 신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문민시대에 들어 많은 곳에서 민주화가 진행되고 있고 그 총체적인 이름하여 개혁이라고 합니다. 전반적인 개혁이 이루어지면서 인천시 행정에도 상당히 많은 개혁이 진행되고 있다고 본의원도 판단하고 또 많은 시민들도 피부로 느끼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제 민선 자치시대가 1년 반을 마감하면서 최시장께서는 우리 인천시 행정과 관련하여 행정부 자체에서 민주화 된 의견수렴 과정 그리고 그것이 실질적으로 피부로 우리 시민에게 얼마나 우리 행정이 민주화 되었다고 체감하고 계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시장님의 철학적 소신자도 관련되어지리라고 봅니다. 1년 반 동안 시행정을 이끄시면서 과연 우리 인천시 행정의 민주화는 어느 정도 진전되었다고 보시고 또 어떤 점을 중점 관리해 오셨는지 그리고 앞으로도 멈출 수 없는 이 개혁과제와 관련하여 인천시 행정의 민주화 정도를 어느 정도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만드실 계획이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질문요지서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인천광역시 지방세무행정의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의 '96년도 당초 세입예산은 8,917억 9,900만원으로 이중 지방세가 6,447억 9,100만원으로 전체 세입의 72.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방세의 세수규모 또한 '91년 3,556억원에서 '96년 7,180억원으로 연평균 15%의 높은 신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방세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수도 '96년 8월말 현재 시·구·동을 합하여 555명으로 행정직 이외의 보건, 토목, 건축직보다 훨씬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부과징수업무를 실제로 담당하고 있는 6급 이하 직원이 469명이며 전문직인 세무직도 290명으로 전체의 26.8%를 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천시는 걸핏하면 세무비리와 관련해서 많은 오해나 시민들의 불만을 사고 있습니다. 저는 전국적인 세무적 구조의 문제를 차라리 우리 인천시가 먼저 매를 맞고 나가는 것이 오히려 더 세무행정을 깨끗이 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94년 이후, '95년, '96년을 거쳐 지금 이 시점에서 저는 세무행정과 관련한 부분에서 많은 개선이 이루어지고는 있습니다마는 정말 근본적이고 획기적인 제도적 개선의 관점은 아직 서있지 않다고 봅니다. 바로 이 점에 대해서 왜 제도개선이 근본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가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도개선의 필요성은 우선 첫번째로 세정업무의 난맥상이 여전히 시정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95년도와 '94년도 결산검사를 수행하면서 저는 실제 세입액, 적정 세입액이 얼마로 책정되어져서 시민에게 얼마를 부과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조차도, 적정 세입조차도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에 있는 구들을 여러번 보았습니다.

돈이 얼마가 들어와야 되는지도 정확히 파악되지 않은 세입구조, 이것은 무엇인가 정말로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94년도 감사원에서 횡령 및 유용 건수로 7,181건을 지적하고 31억원에 걸친 회수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검찰에서도 79억원의 횡령금액에 대한 회수조치가 있었습니다. '96년도에 들어서는 감사원 지적사항만도 232건에 4억 9,000만원의 추징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구조적인, 고질적인 비리와 시 세정업무의 난맥상은 어디로부터 기인하고 있는가. 우선 '94년 이후의 세무부서 근무자를 위주로 하여 세무직 전직을 시도하여 29% 수준이 현재 세무전문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상위법상 세무직은 7, 9급의 공채와 세무직 6급 이하만 직렬상으로 세무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세무직으로의 전직을 현재 6급 이하로만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인사상에서의 불이익, 승진에 관한 우려 그리고 잦은 감사에 대한 불만, 이런 것으로 인해서 대부분 공채로 들어온 세무직조차도 그리고 기존의 세무업무를 보고 있는 많은 공무원들이 세무직을 선택한 것을 후회하거나 다른 직책으로 전직하기를 희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지방세정업무는 현재 시·구·동의 3원화 체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는 세정시책의 수립 및 조정업무를 맡고 있으면서 실제 부과징수에 대한 업무는 구에 위임하여 시 세정과나 재무국에서는 단지 일괄된 산출표만을 작성하고 관리 유지할 뿐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징수와 부과업무에 대한 부분은 구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에서는 사실상의 고지서 송달업무만을 또 동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저희 지방세 업무와 관련해서 시·구·군·동 3원화 되어진 체계로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체계로 인해 계층구조로 인한 인력손실과 업무전달 체계 등으로 인한 예산 및 업무처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게다가 현재 구·군에 주고 있는 징수교부금을 구에는 3%, 군은 30%를 주고 있습니다. 각 구는 현재 군에 주고 있는 징수교부금 30% 수준에 맞추어서 현재 3%로 주고 있는 징수교부금을 상향 조정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상향 조정하지 않을 시에는 시세징수 부과업무에 대해서 전면 거부할 태세까지도 갖추는 실정입니다.

게다가 시의회 결산검사가 진행되어지는 과정에서 당연히 시세입으로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징수부과권에 대한 것이 적절하게 수행되어졌는가에 대한 검사권조차도 거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세정이 전산화 되고 시세징수 절차가 간편화 되어지고 있는, 그리하여 징수비용이 점차 경감되고 있는 실정에 전혀 맞지 않고 있습니다. '95년도에 징수교부금으로 지급한 인천시 금액이 163억원입니다.

이와 같이 시세 징수업무가 간편화 되고 전산화 되어지는 처리 과정에서 그리고 각 구·군에서 징수 부과업무에 대해서 많은 상향된 징수교부금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에서 그리고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가 이제 법률적으로 마치 동렬인양 모든 업무들을 처리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다른 도에 있어서의 군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광역시에 있어서의 구의 이런 행정적 직렬 상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 저희 지방세 행정과 관련해서 본의원은 일단 시세징수의 위임법 및 징수교부금,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 지급 관계 법령의 폐지 또는 개정을 통해서 저희 인천시가 직접적으로 구·군에 위임하고 있는 부과징수권에 대한 부분을 회수하고 각 구·군의 아까 말씀드렸던 550명에 상당하는 시세징수와 관련된 인원을 총 집결시켜서 시세징수사 업소를 설치하여 시 세입구조와 관련된 부분에서 전면적인 개편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의원은 판단합니다.

현재 국세는 지역별 세무서를 설치 운영하여 징수부과에 대한 분리와 각종 세무기법들을 상환하여 많은 부분에서, 다소 문제는 있겠습니다마는 전문적 기법을 통하여 국세징수에 차질을 가져오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국세와 마찬가지로 시행령이 바뀌어서 지방세청을 두어야 하나 관계 법령에 대한 여러 가지 조정이 당장 어렵다면 우선 사업소를 설치하여 구·군에 전부 다 두는 것이 아니라 4, 5개소 정도의 권역별로 나누어 현재있는 550여명의 세정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시·구·동에 있는 인원들을 한 곳으로 집결시켜 전문화시키고 보다 지방세 세정업무의 고도화를 꾀해야 할 시점에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타시·도의 동향을 보면 충청북도는 '95년도세사무소의 설치방안에 대한 자체 점검 검토 후 제도적인 개선방안을 마련 추진중에 있고 서울특별시는 '95년도부터 용역을 주어서 '97년중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방세정업무가 늘상 문제가 발생되었을 시에 지엽적인 치유책으로 전전긍긍할 것이 아니라 보다 전반적인 제도적 개선을 근거로 하고 그속에서도 제대로 일하지 아니할 때 정말 과감한 시정과 척결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판단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묻습니다. 두번째로 교통행정 및 정책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인천시의 교통 부분 '96년도 본예산을 보면 지하철건설에 3,251억원, 도로건설에 2,167억원, 교통관리에 346억원, 총 5,764억원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자동차나 제반의 부분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를 보면 현재 저희 인천광역시의 인구는 236만 3,000명으로 기 서울, 부산, 대구, 인천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조만간에 대구를 앞지를 것입니다. 모든 경제지표에서는 이미 대구를 앞질렀고 저희 인천광역시는 3대 도시에 속하고 있습니다.

차량등록 현황도 44만 4,000대에 이르고 있으며 특히 우리 인천시는 현재 1억 톤에 가까운 항만 물동량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여느 타시·도보다 교통과 관련한 업무가 폭증할 수밖에 없으며 광역교통망계획이라든가 모든 부분에 있어서 행정 자체가 메머드화 되고 많은 부분에 총체적인 기획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자료에서 드린 바와 같이 시·도별 교통분석, 그것을 담당하고 있는 인천시 교통행정의 직제현황을 보면 서울에는 현재 교통관리실과 교통기획관으로 해서 152명의 행정인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과만도 5개 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정책실로 박사 1명과 석사 14명이 모든 교통정책들을 기획하고 입안하고 있습니다. 부산만 해도 7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대구는 61명입니다.

우리보다도 규모가 훨씬 작은 광주 38명, 대전 61명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천시는 건설교통국 산하에 심의관과 과 2개, 교통기획과, 교통지도과로 해서 현재 32명밖에 없습니다. 6대 도시중에 앞으로 3대 도시로 질주하고 있고 항만 물동량이 연간 1억톤 이상이나 쏟아져 들어오면서 많은 부분의 교통장애를 일으키고 있는 이런 마당에 서울시의 1.5배에 달하는 광활한 시 경제구역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6대 도시중 가장 적은 인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비대한 행정부를 원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래서 무작정 늘리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문제는 정말 있어야 할 곳에 사람이 없다는데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와 같은 시·도별 교통분석 직제현황을 착안하셔서 몇 차례에 걸친 조직진단과 조직개편이 있었습니다마는 정말 불요불급한 것과 사실상 통폐합이 가능한 곳에 무엇인가 새로운 조직진단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판단이 듭니다. 그것과 아울러 건설교통국으로 되어 있는 현재의 국 체제를 교통국을 신설하고 특히 물류 관계 업무부서 그리고 주차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과를 신설하여 보다 전문화 되고 대중교통 서비스에 부응할 수 있는 그러한 직제개편이 선행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두번째로 인천교통방송국을 설립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96년 6월 11일 설립된 서울교통방송은 시 출자금 45억원으로 출발하여 '96년 현재 141명의 직원으로 연간 운영경비 85억원중 시 전입금 40억원, 자체수입 45억원으로 충당하면서 놀랍게도 라디오 청취율 69.9%라고 하는 놀라운 청취율을 보이면서 서울시민의 귀가 되고 신속한 교통정보와 시민의 시정정보 욕구를 충족시키면서 시민의 방송으로 자리잡았습니다. 단, 6년 사이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천시민은 단지 서울과 가깝다는 이유만으로 서울시 위주로 되는, 서울시 위주로 방송되는 내용을 듣고 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교통정보를 들어서 강남이 복잡하고 서울시내가 복잡함에 혹여 서울로 올라가는 몇 분에게는 필요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정말로 강화에서 우리 인천시내로 진입하는데 교통상황이 어떠한지 부평에서 시청으로 오는데 상황이 어떠한지 그리고 인천시정과 관련된 정보가 신속히 전달되어질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듣는 것이 아니라 밤낮 서울시에 대한 이야기만 들어야 되는 안타까운 실정을 저는 반드시 고쳐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인천국제공항을 통한 내외국인에게 제공할 각종 정보 및 교통안내를 위해서라도, 현재 우리 인천시의 시세발전 및 추세를 보더라도 교통방송국의 설립은 매우 절실하다고 보여집니다.

인천 TV가 설립되어져서 이제 TV시대가 열리는 이 시점에서 FM방송의 설립은 대단히 유효하고 또 여건 자체가 대단히 효율적이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TV방송국 설립에 비해서 FM방송은 수월합니다. 이 점을 감안하셔서 인천교통방송, 가칭 ITBS설립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이 점에 대한시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나머지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부분은 시간 관계상 줄이고 답변으로만 받겠습니다. 다음은 송도신도시 건설계획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인천광역시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업이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마는 본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송도신도시만큼 또 중요한 사업이 없다고 생각이 되고 또 인천시가 가장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중에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애초에 534만평으로 출발하여 매립허가를 받았던 송도신도시는 LNG기지가 들어오는 부분으로 해서 생겨나는 부분까지 포함하면 현재 655만평을 매립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계획이 확대되어져서 2,900만평을 매립하면서 송도신도시 자체에 송도신항을 집어넣고 다양한 정보기능과 물류기능이 복합되어질 수 있는 그야말로 광활한 토지의 서부 개척시대를 방불케하는 그러한 대규모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는 송도신도시에 대한 부분이 지금에 와서 잘 되었느냐 못 되었느냐라고 하는 원론적인 얘기는 그만 하려고 합니다.

다만, 서울 지방국토관리청장이 '90년 11월 10일에 면허한 공유수면매립승인서의 내역을 살펴보면 부족한 택지공급이 송도신도시의 매립목적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매립지에서는 주거용으로 하며 단계별로 공급하여 수도권인구 집중요인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매립면허가 나갔습니다. 그러나 이후 '95년에 들어 정보·통신산업의 중심도시를 주목적으로 하는 텔레포트로 변경되었고 이후에 시립인천대와 인하대를 이전시켜서 이 속에 대학까지 집어넣는 계획으로 좀더 더 발전하여 현재는 아이넥스까지 들어가는, 그리하여 이제 '96년에 제출한 도시기본계획안에 따르면 원래 계획에서 몇 배가 늘어난 상태에서 그야말로 정보도시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형태의 모든 기능이 갖추어질 수 있는 도시로 확대되어져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이 매립면허와 모든 법적인 절차를 정상적으로 밟고 수행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에 문제는 있습니다. 애초 말씀드린 대로 매립면허 목적 자체가 주거용이었기 때문에 주거용이 아닌 다른 용도로 변경됨에 있어서는 앞으로 교통영향평가나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받아야 하고 그 다시 받기 이전에 기능 자체가 변경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여전히 법적으로 남는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그것을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애석하게도 본의원이 확인한 결과로는 내년 3월에 중앙심의위원회에서 2,900만평에 대한 도시기본계획이 심의되고 확정되어질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그러나 건설교통부와 중앙심의위원회의 다수의 의원들을 만나본 결과로는 애시당초 허가해 준 534만평과 더 한다면 655만평 정도 수준 이상을 넘어서는 도시기본계획상의 매립허가는 습지보전에 대한 법률과 타시·도의 형평성과 관련하여 도저히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진 것 같습니다. 물론,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되도록 하면서 우리는 밀어부쳐야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현재 부정적인 중앙의 입장으로볼 때 만약에 2,900만평에 대한 계획이 반영되지 않는다면 상당히 많은 문제점을 낳습니다. 이 곳으로 집어넣으려고 했던 많은 공업단지나 제반의 부분들이 이제 어느 곳인가로 다시 돌아가야 하는 문제가 생기며 현재 송도신도시에 집어넣기로 한 미디어밸리사업조차도 우리 인천시의 계획서에서 제출한 내용에 보면 송도와 영종·용유 두 군데로 입지조건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송도신도시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적어도 미디어밸리가 여기에서 정착되어지기 위해서는 공항으로부터의 연계성을 가져올 수 있는 해저터널이 되든 제2연육교가 되어야만 공항 배후단지로서 또는 공항과의 연계성을 갖는 미디어밸리가 탄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앙부처의 입장은 제2연육교에 1조 2,000억원이 들어가는 돈을 투자하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업이 들어오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을 겨우 집어넣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업자들이 예를 들어서 제2연육교를 강행한다고 할 때에는 남쪽으로부터 올라오는 물동량의 51%를 제2연육교에서 소화하게 됩니다. 100% 제2연육교에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민간업자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거센 반발이 예상됩니다.

그로인해 2010년까지 연육교를 완공하기로 한 것을 송도신도시의 미디어밸리나 제반의 구조와 관련해서 2005년까지 시급히 개통시켜 줄 것을 요청한 사업계획은 현재로써는 난망한 상태입니다. 결국 제2연육교도 2010년 이후에나 완공이 가능한 상태로 진행됩니다. 이렇게 되면 누가 보아도 송도시보다도 공항의 배후단지로써 영종·용유쪽이 보다 유효한 미디어밸리, 멀티미디어 산업단지로 확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우리 인천시에 확정된다라는 것을 전제로 했을 때. 이와 같이 매립면허 목적이 상당히 어떤 측면에서 발전된 측면으로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일관된 일장이 다소 애매모호한 상태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중앙의 기본적인 실정이 이러하고 또한 제반의 조건이 이러할진대 첫째, 2011년 도시기본계획에 포함되어져 있는 2,900만평이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되지 않을 시에 이 지역에 들어가기로 되어 있는 제반의 조건들을 어떻게 변경할 것인가.

그리고 그것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가. 두번째는 송도신도시의 미디어밸리사업을 멀티미디어산업단지를 조성하려고 하는 기존계획에서 공항 배후단지인 영종·용유로 배후단지가, 멀리미디어산업단지가 이전될 가능성이 큰데 그랬을 때 멀티미디어산업단지로 애초에 구상하기로 했었던 송도신도시에 대한 구상과 방안은 어떻게 진행할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그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송도신도시와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상 한 가지만 더 시장님과 또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촉구하고 싶습니다.

저희가 '95년도 결산검사를 하면서 송도신도시 매립공사와 관련한 부실시공과 부실감리 사례를 적발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내용인즉은 이와 같이 인천의 미래를 좌우할 송도신도시를 건설함에 있어서 지금 계획도 중요하지만 진행되고 있는 사업의 내용을 보다 견실하게 확인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사 자체에 대한 견고한 시공과 책임있는 감리가 선행되어져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우리는 꿈만 먹고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진행되는 구체적인 내용들도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 후손을 위해서.

그런데 송도신도시의 마지막 제방인, 마지막 방파제인 호안 피복석이 시방서상에 나와 있는 규격보다 2배 내지 3배가 큰 돌이 그대로 피복석으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돌과 돌 사이의 공극이 규정보다 월등히 넘어서서 그 사이의 돌들이 빠져나옵니다. 그 얘기는 해일이나 제방의 파도에 피복석 사이에 있는 내용물들이 빠져나오므로 해서 지반침하와 방파제 유실과 파손이 우려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공영개발사업단에서는 돌은 크면 클수록 좋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항만 관계자의 관계 기관에 전문성 의뢰를 해보았더니 이상이 없다라는 답변을 합니다.

그러나 시방서는 왜 만듭니까? 공무원은 공무원법에 나와 있는 신의, 성실, 의무의 원칙에 따라 시방서에 나와 있으면 시방서대로 공사가 되는지. 예산회계법상에 나와 있는 대로 계약과 모든 이행업무가 진행되는지를 판단하고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이든간에 시방서대로되어 있지 않은 피복석이 들어가는것을 방치하고 이제 와서 큰 돌이 괜찮다. 그러면 무엇하러 시방서를 만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의원은 당시의 감리단으로부터 확인했던 녹취한 증거물까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시간나는 대로 다음 기회에 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중에는 문학종합경기장으로부터 거대한 돌이 들어오고 있으나 그것을 저지하면 2002년 월드컵이 당장 급한데 무슨 소리하는 것이냐. 가지고 들어가라!

그러한 지시에 의해서 엄연히 시방서대로 공사가 되고 있지 않음을 알면서도 불가피하게 집어넣을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문학종합경기장은 송도신도시와 연결해서 부실을 자초하고 있고 또한 그 부분을 단호하게 부실시공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야할 의무가 있는 관계 책임공무원들은 뒷짐을 지고 있습니다. 이유는 2002년 월드컵 때문에.

그래서는 안 됩니다. 종합경기장에서 사석이 나올 때 규격대로 한 번만 때려주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규격대로 들어와서 정말 누대에 걸쳐서 우리 후손들이 살아야 할 송도신도시가 안전하게 시공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시공상에서 나타난 문제점까지도 꼼꼼히 챙겨서 이후 부실시공이 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과 전적으로 시공상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관리를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 앞서 말씀드린 계획변경에 따르는 문제점과 대책에 관한 것과 아울러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하철건설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본의원은 지하철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겠습니다마는 단 한가지 현재 공정률에 대해서 지적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본의원이 가져온 자료는 지난번 공무원정원조례 개정과 관련해서 지하철건설본부의 지하철공사를 설립하기 위한 준비단 구성과 관련해서 인원 증원을 요청했을시 지하철건설본부장 사무실에서 본의원이 확인한 자료입니다. 1-10공구 즉, 우리가 일상 얘기하는 간석 지하차도 구간이 포함되어 있는 그 공구의 예정공정표입니다. '96년 7월 예정 공정표로서 동부건설에서 작성하였으며 이 밑에는 지하철건설본부장께서 서명한 서명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 자체가 본의원이 임의로 작성하거나 근거없는 자료가 아님을 먼저 밝히고 진행하겠습니다. 현재 1-10공구는 예정상 '98년 6월이면 모든 공사가 완료되어서 시운전 기간 3개월 그 다음에 영업시운전 3개월 해서 6개월이 되어가지고 '98년 12월에는 공사가 완료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공식적인 석상에서도 지하철건설본부측에서는 '98년 12월에 완공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저희 인천시는 막대한 예산의 전입을, 예산이 가지 않으면 공사가 늦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예산부서와 그것을 문제제기하는 시의회가 책임지라고 하는 문제 때문에 정말로 충실한 검토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간 예산상 모든 부분을 지하철건설본부만을 믿고 주었고 또 저희 의회에서도 적극 지원해 왔습니다. 그런데 동부건설에서 '96년 7월에 제기한 예정 공정표상에 나타난 것을 보면 간석정거장 개착과 관련해서 '98년 12월까지는 정거장 구조물의 건축 전기사업이 제대로 끝나지 못하고 '99년 6월에 가서야 건축 전기가 다 끝나고 정거장 집수장이나 모든 공사가, 궤도, 건축, 전기, 신호도 '99년 6월에나 가능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또한 대물기 포장을 '99년 6월 30일로 해놓았습니다.

이렇다면 '99년 6월에 건축, 전기가 완료되어서 시운전 기간 3개월, 영업시운전 3개월, 6개월까지 포함한다면 '99년까지도 완공이 불투명하다라고 하는 자체의 결론입니다. 이 지하철 공정이 1-10공구는 현재 지하철에서 11월 28일자 토목공사 공정현황을 발표한 바에 따르면 39. 9%입니다.

현재 공정이. 그런데 이보다도 더 현재 진행되고 있지 않은 1-11공구는 공정률이 21.4%입니다. 그러면 39.9%로써의 1-10공구가 '99년 12월에나 가야 시운전이 끝나서 지하철 개통이 가능하다면 이보다 현재 공정률이 낮은 1-11공구 21.4%, 1-1공구 33.4%, 1-7공구 27.5%가 과연 이것보다 더 빨리 '99년 이전에 완공될 수 있을 것인가.

물론, 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되지 않을 '98년 12월말 완공이다라는 것에 집착하다보니까 폭발도 과다하게 할 수밖에 없고 현재 급격히 민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민원증가, 예산상에서 미리 계약하지 않아도 될 부분까지도 '98년이라고 하는 가공적인 공기와 관련해서 부당하게, 저는 부당하다고 표현합니다.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묻습니다. 이제 정말로 '98년까지 시민에게 약속한 지하철공사가 완공되는가에 대해서 이제는 과학적으로 그리고 솔직하게 이야기할 시절에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교통난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예산배정에 대한 문제, 거기에 따른 안전상의 문제라든가 제반의 부분에 새로운 계획을 세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 다시 한번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지하철은 우리 백년대계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에서 본의원이 반대해서 이 문제를 제기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원만하고 합리적이고 무리한 시공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98년 12월이 진정 개통될 수 있는 시점인가.

다만, 부분개통도 개통이라고 하는 형태의 답변을 원하지 않습니다. 정말 안 된다면 솔직하게 시민에게 안 되는 사유를 말하고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98년 완공이 불가능하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부탁드리고 한 가지 더 한다면 현재 이렇게 재정에, 앞으로 많은 의원님들이 지적하시겠습니다마는 채무현황이 대단히 누적되어 있고 우리 시 자체의 재정에 위기가 오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1호선도 이렇게 어려운데 그리고 '98년까지 되지 않을 것이 뻔한 상황에서 2, 3호선에 대한 부분까지, 약 3조원 이상이 들어가는 2, 3호선에 대한 부분도 지금부터 시공을 위한 준비단계를 가져가야 될 것인가는 재고해 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완공년도에 대한 불투명성을 답변해 주시면서 이에 연계되어져 있는 지하철 2, 3호선에 대한 공사시기라든가 제반의 계획을 전면 재검토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여러 의원님들께 시간을 넘기면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