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남석 의원 구정질문

고남석 의원입니다. 국가적으로는 IMF의 위기에 대처하고 또 그 동안 그릇된 관행과 그릇된 제도에서 억울한 피해를 많이 본 모든 국민들에게 살 맛나는 세상, 일한만큼 대우받는 그런 새로운 사회를 열어갈 수 있는 새정부가, 국민의 정부가 탄생한 이후 상당히 중대한 시점에 있습니다. 새로 탄생한 국민의 정부는 민주와 경제의 두 축을 중심으로 해서 경제안정과 재도약의 토대를 마련하고 제반 그릇된 제도를 철폐함으로써 공정한 그리고 자유로운 경쟁 속에서 민주주의가 꽃필 수 있도록 하는 제반의 개혁조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저는 우선 국민의 정부 개혁과제에 대한 표현으로 구체화되어 있는 새정부 100대 과제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 정부는 여러 개혁조치들을 구체화시켜 새정부 100대 과제를 내놨습니다. 경제부문에 있어서는 경제안정과 재도약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고 21세기 정보화 사회를 준비하며 과학기술의 진흥과 산업의 체질을 개선하고 공정한 경쟁의 틀을 마련하여 경제의 정의를 실현하도록 20가지의 구체적인 실천과제를 구성하고 평화통일로 가는 기반조성을 위한 통일·외교·국방에 대한 제2과제와 교육·문화·복지·환경과 관련한 학생·교원·학부모 만족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의 문화욕구를 충족하며 삶의 질을 높이는 복지행정을 개선하여 맑고 깨끗한 환경을 보전하도록 하는 분야의 중점 개혁과제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정무와 법무, 행정과 관련해서, 특히 우리 지역정부와 관련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주민의 직접 참정제도를 확대하며 지역간의 분쟁 조정기능을 강화하고 지방재정확충과 지방세제의 전면적 개편과 지방소재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 재난관리체계의 획기적 개선과 민간운영의 체계적 추진과 지원강화를 목적으로 하여 지역주민에게 품질 좋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100대 과제 속에 포함시켜 놓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중앙정부의 100대 과제는 우리 시와도 구체적인 관련사항을 갖게 됩니다. 몇 가지 사례만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대통령주재의 무역투자촉진전략회의의 설치운영과 관련해서는 세부사항으로 우리 시는 관광특구를 지정하고 확대하는 데 또한 월드컵행사 등 국제행사를 관광진흥의 기회로 활용코자 하는 내용으로 이러한 경제안정과 재도약의 토대마련으로 설정하고 있는 100대 과제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우리 시가 보다 효율적이고 구체적인 개혁과제로 만들어 가는 그런 필요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중앙정부에서 진행하는 100대 과제와 이것에 부응하는 우리 인천시의 개혁과제를 만들어 나가는 내용들이 향후 대단히 중요하리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각종 선거에 연속성을 조금이라도 줄이고 효율화하기 위해서 선거체제를 바꾸었습니다만 거꾸로 중앙정부의 체제가 완성되어진 이 시점까지도 6월 지방선거를 통해서 저희 지방정부는 다시 재구성되고 새로운 이런 개혁과제를 다시 준비해야 되는 여러 가지 불합리한 측면도 지금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금 이런 과정에서 행정 일선에서는 상당부분이 공백과 또 일이 잡히지 않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저는 앞서 말씀드린 중앙정부의 100대 과제들을 통해서 시정부가 새로운 개혁과제를 만들든간에 중요한 것은 개혁의 주체가 과연 누구인가라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과 함께 민주화투쟁을 진행하면서 당을 통해서 개혁과제를 설정한 그 분들만이 개혁의 주체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민과 우리 공무원들이 개혁의 주체로 나서주지 아니한다면 대기업이 개혁의 주체로 나서주지 아니한다면 검찰과 대법, 국세에 관련하는 모든 세금과 관련하는 공무원들, 이 모든 부분에서 개혁의 주체가 형성되지 아니한다면 저는 이러한 100대 과제의 모든 것은 다 휴지쪽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천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정말로 이런 개혁과제를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 갈 많은 공무원들은 지금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저는 공무원분들의 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위로부터 내려오는 개혁이 아니라 우리 공무원들 다수가 바라는, 그래서 필요하다면 공무원 노조를 결성하고 자신들의 의견을 통해서 중견간부들을 평가하고 그 평가가 올바르게 공정한 인사로 반영될 수 있는 과감한 개혁이 밑으로부터 우리 공무원 사회에서 진행되지 않으면 이 모든 개혁과제는 중간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고 그 실패의 과정은 문민개혁 과정 속에서 충분히 보아왔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서서 이제 임기 3년을 마치고 다시 이 의정단상에 설지 아니면 다른 길을 갈지는 모르지만 간곡히 부탁올리고자 왔습니다. 개혁은 어느 한 사람의 문제도 아니요, 그간 3년간 진행한 우리 인천시의 개혁을 다시 한번 돌아보건대 저는 시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개혁을 추진하지 못한 결정적인 원인들이 어떤 사업이 실패가 돼도 책임지지 않는 시정부, 구체적인 사례로 천진무역센터부터 진행되어지는 과정과 또 단동공단을 진행했으나 무위로 돌아가고 있는 여러 가지 과정들, 물론 IMF라고 하는 우리 국가적 위기상황이 불가피했다라고 이야기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과정에 대해서 과감하게 내 탓이요, 이 부분에 대한 과정에 개혁조치를 어떻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여러 진행과정 속에서 못 들어봤습니다. 이제 공무원 여러분들 내부에서 개혁을 만들어 내셔야 합니다. 저는 오늘 정말로 개혁을 요구하고자 하는 많은 공무원분들이 이제 새정부에 들어서서 위로부터 개혁을 기대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의견들을 모으고 그 모은 힘으로 우리 인천시정부를 개혁해 주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이제 6월이면 새로운 시정부가 들어설 것입니다. 그 시정부가 여러분들의 의견을 받아들이고 여러분의 개혁주체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하는 것만이 우리 인천시가 강하고 튼튼한 시정부로 나갈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됩니다. 인천시 공무원 여러분!

많은 선거에서 공무원 여러분들의 처우를 얘기하고 마치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혜택을 줄 것처럼 해왔습니다만 기회와 권리는 누가 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기회와 권리를 찾고 자신의 책임을 다해서 인천시민에게 봉사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질 때만이 여러분들은 참으로 훌륭한 공복으로 거듭 태어나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인천 시민에게 주인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실 수 있는 진정한 의미의 공복을 여러분 스스로가 노력하셔서 쟁취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취지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민의 정부 개혁과제에 대한 현재까지 시정부의 구체적인 실천방안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총론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각 실·국장께서 국민의 정부 탄생과 관련한 자신의 신념과 시정부로서 자신이 맡고 있는 실·국에서 개혁에 어떻게 부응하고자 하는가에 대해서 1분 정도면 충분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각 실·국장님들이 구체적인 답변을 해주십시오. 실·국장님과 우리 일선 공무원분들께서 이 개혁과제에 대해서 자신들의 이야기를 다 하셔야 할 기회가 주어져야 합니다만 시간관계상 총론적인 부분은 시장님께, 그리고 각 실·국이 중앙정부가 실천하고자 하는 100대 개혁과제와 관련하여 우리 인천시 정부가 해야 할 역할과 각 실·국에서 맡고 있는 역할에서 개혁과제에 어떻게 부응할 것인가에 대한 소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대형시책사업 재정진단에 대한 간략한 평가를 하겠습니다.

지난번 임시회에서 대형시책사업과 관련한 재정진단을 본 의원이 요구한 바, 대형시책사업 추진상황보고와 관련한 관계 자료가 시의회에 제출되어졌습니다. 구성은 재정실태와 대형시책사업 추진상황에 관한 부분과 대형사업을 분석하되 재정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고 있는 문학종합경기장 건설과 도시철도 1호선 건설, 송도신도시 조성사업에 관련해서 집중 재정분석을 하고 '98년도 재정운용계획에 관한 내용을 점검한 이후 향후 대책으로 대형시책사업평가팀을 구성 운영하며 해외투자유치를 위한 타스크포스 구성을 4월 중에 진행하여 가급적 이러한 대형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공정관리와 재원대책협의에 대한 자문을 꾀하겠다라고 하는 보고서를 제출하셨습니다. 저는 이 기회를 통해서 대형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추진상황과 실태를 해당부서의 고집과 아집에서 벗어나서 각 실·국이 자신의 문제와 연결시켜 좋은 대안과 토론을 진행하고 그런 과정에서 이 부분의 보고서까지 내게 된 데에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고 바로 이렇게 팀웍으로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는 자신만 책임지고 다른 사람들은 관여하지 않는 그런 행정이 아니라 서로가 토론하고 문제를 시 전체의 문제로 볼줄 아는 이런 과정으로 진일보했다는 점에서 그간 이 작업을 진행하신 기획관리실장님 이하 각 실·국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만 본 의원이 애초에 재정진단으로 얘기했을 때는 총 가용 가능한 재정과 실제 우리가 벌이고 있는 시책의 제반사업들과 각 중앙정부와의 관계 속에서 효율적인 재정운용과 재정진단을 보다 면밀히 하고 전문성있는 부분들을 통해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나 이번에 시간이 없는 관계로 세 가지 사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분석한 것은 좀 이해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 중에 송도부분과 관련해서만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이 부분의 배면토공사에 약 30억 정도의 돈을 들여서 배면토를 공사하겠다고 했습니다만 실제 배면토는 3개월이 지나면 토사가 흘러나가기 때문에 실제 현실적인 효과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1공구에 대한 실질적인 계약관계나 제반의 내용들이 검토되지 않은 상황에서, 물론 급하기는 합니다만 배면토공사 30억이 자칫하면 현재 투입된 200억 이상의 호안축조공사와 마찬가지로 흘러나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과연 보다 종합적인 대책 속에서 이야기 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이 조금 우려가 되고 또한 민간개발로 전환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법적인 조치와 또 이렇게 됐을 때 공공사업에 대한 원래 공공성에 대한 부분이 과연 이렇게 쉽게 바꿀 수 있는 문제인가에 대해서 다소 우려가 되고 이런 부분들이 좀더 심도있게 검토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앞서 대안으로 말씀하신 대형시책사업평가팀을 단순히 교수, 전문가, 시의원, 사업 추진부서의 장이 아니라 실제 외국에서는 이러한 부분에서의 재정진단을 하는 전문적인 용역기관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주요 전공한 학계전문가라든가 실제 재정학회나 이런 부분에서 일한 전문가들을 동원해서 보다 효율적인 대형시책사업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다 노력하고 강구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대형시책사업평가팀을 단순한 평가팀이 아니라 재정을 총괄적이고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우리 재정상태에 맞는 사업들이 효과적으로 진행되도록 하는 그런 방안을 내고자 하는 보다 전문성있고 실효성있는 그런 평가팀으로 구성될 수 있도록 구성팀에 대한 부분을 재고해 주십사 하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다음에 세 번째 '98인천지역 노동시장 현황과 시정부의 정책방향, 네 번째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시정부의 종합대책과 관련한 부분은 앞서 많은 분들이 IMF와 관련한 대량 실업사태에 대해서 말씀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요약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난 3월 24일 한국노동연구원 주체로 고용안정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세미나에서 경인지방노동청장인 박길상 청장께서 1998년 인천지역의 노동시장 현황과 정책방향이라고 하는 주제발표를 통해서 나온 자료에 의하면 현재 인천지역의 실업자는 '98년 1월 현재 6만 3,000명이고 실업률은 5.9%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러한 증가추세라고 한다면 3월 현재 실업률이 10%가 육박하고 실업자도 10만명에 가깝다고 하는 통계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실업자의 급증을 보면서 박길상 청장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는 고용안정을 위한 주요사업과 관련해서 앞서 많은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실업에 관련한 적극적인 고용안정 유지지원과 관련한 몇 가지 다양한 노동부의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두 가지 갈래로 나눠져 있습니다.

하나는 사업자에게 고용안정을 위해서 지원하는 부분, 그리고 또 한 부분은 실직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가도록 하는 부분의 두 가지로 나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서 다소 박청장이 지적하고 있는 내용 중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인천시와 노동청과 각 기관들이, 교육기관이나 이런 부분들이 실제 고용안정을 위한 기업의 부분이나 실제 당사자들에게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이지 못하다는 부분을 가장 큰 문제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도 실업대책과 관련한 종합대책반을 만들겠다고 합니다만 그 부분이 실제 노동청에서 진행하고 있는 부분과 과연 어느 정도로 유기적으로 사업들을 구체화시키고 있는가에 대해서 상당히 심각한 점검이 불가피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점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것은 자료로 대신하고 인천지역 노동시장 현황과 시정부의 정책방향에 대해서는 앞서 많은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답변을 근거로 하면서 한 가지만 추가로 시정부에서 답변해 주기를 요구하는 것은 현재 구성하고자 하는 실업종합대책반이 실제 노동청과 우리 인천시가 맡아야 될 역할, 그리고 재원, 그리고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는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그 효과, 이 부분을 구분해서 자료로 정리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시정부의 종합대책과 관련한 부분은 시간관계상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공무원분들에게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노동시장에 있는 많은 실업인구들, 그리고 부도와 도산으로 자신의 가족과 불가피하게 떨어져서 길거리를 헤매고 있는 많은 기업인들은 바로 여러분들의 동료이고 여러분들의 친척일 수 있습니다. 그 분들의 심정으로는 어느 것도 흡족하거나 만족스러운 것은 없고 이 사회가 원망스럽고 그리고 무엇인가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많은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이 분들에게 다시 한번 우리 공무원과 또 우리 시의원들이 정말 개혁에 동참하는 자세로 여러분들의 위치에서 변화하고 우리 시의원들과 함께 이 변화된 과제를 가지고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실질적인 사업들을 진행했으면 합니다.

저는 오늘 마지막 시정질의인 이 자리를 통해서 이제 국민의 정부와 함께 할 수 있는 개혁의 주체세력을 만들고자 노력할 것입니다. 거기에는 우리 공무원들 전부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몇 분이 시작하고 그 분들이 함께 중심이 돼서 진정한 의미의 인천시를 개혁할 수 있는 개혁의 주체세력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필요하다면 자신들을 세력화하고 집단화해서 정말 구조적으로 잘못되어 있거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않고자 하는 많은 분들에게 개혁의 깃발을 이 국민의 정부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개혁의 주체세력을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그 동안 3년간 시정과 관련해서 노력하신 최기선 시장님과 많은 실·국장님, 그리고 3년간 시정이 제대로 진행되고자 무척이나 여러 현장에서 또 의회에서 고생하신 우리 시의원님들의 노고를 치하드리면서 이상으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