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미영 의원 구정질문

안녕하십니까? 예결위원회 위원장 홍미영입니다.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시장께 한마디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제73회 임시회 첫날에 바로 이 자리에서 시장은 인사말을 통해서 경기은행과 관련된 그런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서 사과하고 그리고 그간 일해 왔던 방식을 개선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뒤 긴 말씀을 업무보고 내용으로 채웠습니다. 저는 그 업무보고 시 인사말씀을 듣는 순간 다시 한 번 확인했습니다.

시장이 마지 못 해서 인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시장은 과연 우리 시민들에게, 우리 의회에게 사과와 반성의 그런 진심어린 마음이 있는가. 또 진정 새로운 각오로 일할 마음은 있는가 하는 회의가 들었습니다.

시의회를 불편하게 생각하는 일부 권위적인 공무원이 이번 회의 하루 전까지도 시장이 시의회의 바로 이 자리에 나와서 사과하는 것을 막아보려고 애쓰는 것을 보면서 이미 시장의 사과가 한계가 있겠구나 싶었지만 그래도 시장이 나와서 직접 우리 의원들을 보면서 의회에서 이 단상에서 말을 할 때는 좀 다르겠지 싶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고민도 많이 하신다는데 뭔가 진심이 담긴 반성과 각오를 들을 수 있겠지 싶었는데 아마 그 공무원이 써주었을 듯한 그런 업무보고식 사과인사문을 쭉 읽어내려가는 것을 보면서 깊이 유감스러웠습니다. 억지로 끌려나와 하는 사과의 말, 의례적인 각오의 말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오히려 당황스럽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재판을 다녀오시느라 시정질문에도 참석치 못 하셨고 아마 오늘도 마음이 어수선하리라 생각됩니다. 지난 기간 시장을 믿고 따랐던 인천시민들에게 더 이상의 누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진정 어떠한 모습을 보여할 것인지 그리고 이제 인천시장에게 바라건데 좀더 마음을 비우고 판단하시길 촉구합니다. 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행정부시장 그리고 정무부시장의 역할수행에 대해서입니다. '98년도말에 부시장과 관련된 조례가 개정되어서 민선시장 1대에 부시장의 역할과 달리 조정되었습니다. 이는 다른 광역시에 비해서도 그 역할분담에서 차이가 있는데 시장 판단에 의해서 새로 구성된 이 체제가 잘 되고 있는지 문제점이 없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로 정무부시장의 고유업무 중에 의회와 관련된 내용이 있지만 실제 활동모습이 저희 의원들에게는 잘 보여지지 않습니다. 현재 하고 있는 역할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두 부시장의 사무를 조례에 의거해서 나눈다고 하더라도 그 사무들이 잘 분리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직제기구표를 보면 두 부시장에서부터 나온 각계 관련된 선들이 겹쳐있는데 저희들 경우에 있어서도 이 표를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 표를 예로 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정무부시장 사무의 전결처리는 어떤 과정을 밟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현재 인천시사무전결처리규칙에는 전결자가 단순히 부시장만으로 표기되어 있어서 이것이 행정, 정무 어느 쪽인지 전결구분이 모호합니다. 두 부시장이 별도의 전결처리를 한다면 직제규칙에서도 명확히 기재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시 산하 공무원의 지위감독권한을 행정부시장이 갖고 있는 현실에서 정무부시장 소관의 실업대책, 도시계획, 건설 등의 부속공무원들의 조직관리에는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소관부서 공무원들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이 없는데 과연 정무부시장의 지시가 하부에 제대로 수행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공무원 조직은 이런 체제에 잘 적응하고 있는지, 특히 기획관리실의 경우는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예전에는 행정과 관련한 사무에 있어서는 행정부시장 관계만 가지면 됐는데 지금 체제는 그렇지 못 하기 때문입니다. 또 걱정스러운 것은 두 부시장 관계가 별 문제가 없으면 모르지만 갈등이 있을 경우 조직의 혼란이 오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특히 유사시 시장의 유고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럴 때 더 혼란이 있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그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 문제는 사소한 문제일 수도 있지만 이 기회에 확인하고자 합니다.

공무원의 좌석배치는 곧 서열을 의미한다고 보는데 두 부시장의 좌석배치가 지난 몇 년간 두 번 바뀌었습니다. 2대 의회 때부터 활동을 같이 해 오신 우리 의원님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렇게 바뀐 이유는 무엇인지 이번 기회에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000307A0069 이미지 그리고 좌석배치 순서는 시장 직무대행 순서로 보아도 되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위 질문들에 대한 솔직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의 큰 질문은 부평 롯데백화점과 관련한 불법 및 시민불편 등 대기업 횡포에 대해서입니다. 수영장 폐쇄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동아시티백화점을 인수한 주식회사 롯데쇼핑이 15년간 지역주민들의 생활체육시설 공간으로 자리잡아온 수영장을 폐쇄하고 식당매장으로 용도변경한 것은 지역주민을 무시하고 업체의 영리이익만을 추구하는 대기업의 횡포라고 생각합니다. 지역 시의원 5명을 포함한 수영연합회, 생활체육협의회, 인근주민 등 1,400명이 수영장 폐쇄 반대서명을 해서 구와 롯데쇼핑측에 집단민원을 제출했음에도 롯데는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인 추진을 해 왔습니다. 여기에 구는 집단민원이 제출된 상태에서 롯데측의 용도변경 신청이 들어오자 즉각 허가하여 수영장이 폐쇄되도록 협조한 반 주민행정 자세를 보였습니다.

집단민원 대표와 어떤 협의도 없이 구청장도 아닌 과장 전결로 이를 처리하였습니다. 지역주민을 위한 행정을 해야 하는 이 지방자치시대에 이러한 구 행정에 대한 시의 의견은 어떤지 묻고자 합니다. 두 번째 문제로는 불법 건축공사 및 이로 인한 주민불편에 대해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우선 확인해야 될 사항이 있었습니다. 예전 시티백화점이 주차장으로 사용하던 굴포천 복개부지가 롯데측에 양도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일단 양도될 수 없는 국공유지라고 생각해서 이 질문지를 작성했습니다.

만약 양도될 수 없는 땅이라면 롯데측은 점용허가도 받지 않은 채 가설 건축물을 축조하는 불법을 행한 것이고 설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주민들이 이 가설 건축물인 컨테이너박스 때문에 통행에 큰 불편을 입은 것은 사실입니다. 이에 대한 시의 판단을 듣고자 합니다. 세 번째 문제는 백화점 내부공사 그리고 주차장 시설 설치공사로 인해서 주민들이 소음, 분진 피해를 입었고 그리고 야간공사를 하여서 주민이 입은 피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롯데측은 개점 일자를 9월 초에서 갑자기 8월 말로 앞당겨 잡아서 내부공사와 주차장 설치공사를 무리하게 강행하였습니다. 이런 공사를 하면서도 방진망을 설치하지 않아서 비산먼지, 분진의 피해를 주었고 소음피해는 물론 야간까지 공사를 벌여서 주민들이 잠을 자지 못 하는 등의 고통을 겪었습니다. 특히 부원중학교 바로 뒷편 주차장 설치공사는 다 시간을 놔두었다가 하필이면 개학 직후에 공사를 시작해서 학생들의 수업에 큰 지장을 주었습니다.

그러면서도 학교와의 일정 협의나 양해없이 이런 공사를 진행하다가 교장선생님과 학생들의 강력한 항의를 받았습니다. 또 주차장 통행로를 만들기 위해서 아파트단지 내 인도를 파헤치는 불법공사를 하다가 중단하기도 했는데 부평구는 이러한 롯데측의 불법 및 횡포에 대해서 뒤늦게 대처하거나 그리고 주민이 신고하면 귀찮아하고 심지어 롯데가 잘 되면 좋은 게 아니냐. 가만히 있어라 하는 말을 하여서 주민들로부터 큰 불신을 사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시의 의견은 어떤지 듣고자 합니다.

개점을 앞두고 시작된 교통난은 공사를 하느라고 인근도로의 시공업체 차량을 마구 주차해서 빚어진 것이고 또 아파트 단지 내에도 대형중장비 그리고 많은 공사차량이 갑자기 늘어나서 교통사고와 교통혼잡의 위험이 있는데도 롯데측은 교통질서 유지 직원 한 명 내놓지 않고 공사만 강행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구 또한 단속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개점 당일에는 백화점 정문 주변 약 1㎞를 이동하는데 1시간이 걸릴 정도로 극심한 혼잡을 이루었습니다.

따라서 단지 내나 그리고 부평시장에서부터 백운역까지의 큰 도로가 교통체증을 겪었습니다. 개점 며칠 후에 저도 차를 타고 이곳을 지나는데 무려 1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때 받은 정신적 고통이나 시간낭비를 보아서도 이 주변을 지나는 인천시민의 피해가 크다고 봅니다.

그 중에서 동아아파트단지 4,500세대의 주민이 가장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백화점 입지여건상 수용한계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고객유치에 지나친 욕심을 부려서 앞으로 장기적 교통체증이 우려됩니다. 백화점 유통버스차량 운행에 대한 제재, 철저한 감독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시의 대책을 듣고자 합니다. 또 앞으로 부평역사 백화점, 롯데 마그넷이라는 백화점이 개점할 것인데 이에 의해서 더 교통혼잡이 예상됨으로 교통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점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개점 홍보플래카드의 불법성 및 특혜의혹에 대해서입니다. 인천시가 8월 25일부터 부평구 중심 도로변에 전국체전 및 백화점 개점을 홍보하는 막대깃발 450개를 달도록 롯데측에 허가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체전홍보에 비해서 백화점 개점 홍보가 눈에 띄도록 디자인되어 있고 또 전체적으로 조잡한 느낌을 주는 깃발이 간격도 매우 좁게 걸려있어서 오히려 도시미관을 해치고 체전 개막날짜가 마치 8월 27일인 것인양 착각할 우려마저 있습니다.

규정을 어긴 불법 광고물은 아닌지 확인해 주십시오. 시는 이 깃발을 사전에 보았는지, 보고도 아무런 생각이 없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런 옥외광고물 설치를 부평구와협의하지 않고 통보만 한 이유, 그리고 부평구에만 먼저 체전홍보를 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롯데백화점이 지역에 미치는 영향 및 대책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롯데가 올해 1,800억원을 매출하고 인천 유통업체의 선두가 되고자 노력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된다고 했을 때 우리 지역경제나 세수확보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한 번 확인하고자 합니다.

결국 인천시민의 호주머니 돈을 끌어모아서 지역업체도 아닌 대기업에게 이 돈이 모아지는 것 아니겠습니? 그나마 롯데가 내는 세금의 대부분은 국세로 그리고 구의 사업소세로는 적은 액수가 가고 시세로 들어오는 것은 거의 없다고 보는데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에 비해서 롯데가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은 교통체증, 지역정서 및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 상행위로 말미암아 시민불편이 계속 유발되는 등 부정적인 영향이 현재는 더 많다고 봅니다.

롯데백화점과 지역주민과 행정과의 올바른 관계정립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현시점에서는 롯데측이 이런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지방자치시대 지역의 업체로 거듭나도록 시와 시민이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행정은 대기업의 횡포로부터 시민을 보호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의 의견과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0 대기업과의 관계에서 지금까지 보여준 무력하기 쉬운 자치구에 대한 관리대책은 있는지 밝혀주십시오.

다음은 바로 얼마 전 9월 1일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부평에서 일어난 광명화학 대형화재 진화과정 및 보고 문제점과 사후대책에 대해서입니다. 이 문제는 소방행정 서비스를 받는 시민의 입장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초기 진화에 실패한 이유에 대해서입니다. 화재신고가 들어온 직후 현장에 도착한 차량은 2대였는데 그중 1대만 진화작업을 하였고 그 1대도 단 10분만에 물 용량이 떨어져서 다음 차량이 도착할 때인 20분간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그 동안 화재는 공장건물 내부로 급속히 진행되어서 결국 대형화재가 되었는데 왜 20분간이나 진화작업에 공백이 생기게 되었는데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이는 화재신고 시에 공장지역에서 화재가 난 것으로 소방서에 접수되었음에도 그에 대응하는 조치가 미흡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따라서 첫 조치 미흡으로 초기진화에 실패한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주력부대라고 하는 작전동 소방대를 1차 출동시켰다고 하지만 다 아시다시피 작전동에서부터 주안공단 주변 화재지역까지 도착하기에는 시간소요가 너무 많다고 봅니다.

작전동 차량을 1차 출동시킨 데 비해서는 인접거리면서 용량이 큰 장비를 갖춘 부평소방대가 1차 출동이 아닌 2차 출동에서 나선 이유를 밝혀주십시오. 진화과정에서도 보았듯이 부평파출소 소방차량 7,000리터짜리 물탱크 차량이 주요한 역할을 한 것을 보면 당시 이 차량이 왜 먼저 출동을 못 했는지 안타깝습니다. 다음은 뒤늦은 2차 출동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당시 화재상태가 1차 출동만으로 진화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면 즉시 2차 출동이 요구되어야 함에도 20분 뒤에 출동명령이 된 것으로 보고서에 나타나 있습니다. 2차 출동이 늦어진 것은 당시 현장파악자의 안일한 판단인지 아니면 상부의 판단인지 그 이유를 밝혀주십시오. 공장지역 주변에는 파출소에 공장화재에 대비한 일정 장비가 있어야 되고 주변의 소화전 설치도 충분해야 함에도 그렇지 못 했습니다.

소규모 장비의 소화전은 화재현장 부근에 단 한 군데뿐이었습니다. 이런 것도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외 시급한 초기진화작업이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소방공무원이 보고서 작성을 위한 조사에 급급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들로부터 항의를 받았다는데 이러한 태도는 시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관한 두 번째는 현실과 유리된 화재보고에 대해서입니다. 화재상황에 대해서는 시민들이나 기자들은 다른 사건과 달리 별도의 판단능력을 가질 수 없으므로 소방행정이 작성하는 화재보고를 그대로 기사를 통해 시민들에게 전달할 수밖에 없고 그런 점에서 이 보고서는 시민 이해수준에서 정확하고 자세하게 보고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일시표기에 있어서 진화정리를 마치고 귀소시간까지의 시간을 명시해야 함에도 단지 보고서에 10시에서 12시 30분까지의 완진시간이라는 기록만 되어 있던 것은 화재상황을 축소할 우려가 있습니다.

실제 귀소시간은 몇시이며 또 완전한 귀소시간을 표기하지 못 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또 재산피해 기록은 한 시민의 피해이기도 하고 넓은 의미에서는 지자체의 재산피해이기도 한 점에서 되도록 정확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더구나 그 재산이 지역경제에 한 역할을 하는 공장일 경우 더욱 그렇다고 봅니다. '96년 내무부 자료에 의거한 산정 추계라고 하지만 그 연도수부터도 너무 비현실적이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고 그래서 그 피해축소가 대체적으로 지금까지 축소된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이는 신뢰를 잃게 할 뿐아니라 사후대책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고 봅니다. 또한 동원장비에 표기된 내용은 소방본부장, 서장이 타고 온 차량과 일반행정 차량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은 진화대책상황을 과대평가하게 할 우려가 있습니다. 보고에 기록된 기타차량 18대 중에 대부분이 소방본부장, 서장이 타고 온 그런 차량이라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런 화재보고서 작성한 것을 보면 화재시간은 짧게 피해는 적게 장비는 많이 이런 골격을 갖춘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 화재보도 시에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지만 모든 보도매체가 이 화재보고에만 의거해 보도했다는 점에서도 어떤 행정보고 보다도 정확성, 신뢰성, 상세성이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방대책, 산업도시의 성격상 대형화재의 우려가 많은 공장에 대한 소방대책을 좀더 강화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인구밀집이 된 그런 지역의 인명피해를 막기 위한 작업이 좀더 많이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산업도시의 성격을 봐서 좀더 공장 소방대책이 강화된다고 보고요. 또 공장 및 공단주변에 소화전 및 파출소의 소방장비가 강화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99년도에 소화전 계획이 50개소라고 하는데 이것은 너무 적극적으로 계획이 됐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비상 시를 위한 소방예산은 반드시 삭감해야 될 예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초기진화를 위한 신속한 대처방법이 물론 강구되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화재보고 역시 앞서 말씀드렸지만 신뢰할 수 있고 현실적인 수준으로 개선되기를 촉구합니다. 그리고 경제복구 대책에 있어서는 인천지역경제의 핵인 유망중소기업의 회생을 위해 시·구가 특별히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화재 쓰레기 치울 돈도 1억이나 든다고 하는데 그 기업이 일어설 수 있도록 중소기업에 필요한 현실적인 지원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이런 대책에 대해서 시장의 의견은 어떤지 밝혀주십시오. 끝으로 여성실직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 필요성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이 문제는 지난 7월에 4개 여성단체가 인천시에 긴급제안한 것으로 그간 시의 답이 없었기에 이 자리에서 듣고자 합니다.

실업의 문제는 이미 한창석 의원님께서 지적하셨고 그 중에서도 여성실직자의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여성실직자의 취업이 장기실업의 문제 속에서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공근로의 축소로 생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고 따라서 대책의 시급성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첫 번째로 중장년 실직여성가장의 취업을 위한 특별대책 강구될 것을 요구합니다. 여성가장의 취업촉진을 위해서 실직여성가장 만남의 날을 개최할 것을 제안하고 중장년 여성가장이 취업할 수 있는 공공근로 영역을 확장해서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 인천시 실업정책과 관련된 민관협력기구 실업대책회의에 여성단위의 참여가 보장될 것을 촉구합니다.

여러 가지 실업논의 창구에 여성이 참여되어야 실직여성가장 문제가 논의되어 효과적인 정책안이 입안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성가장에 대한 특별지원제도의 지속적 추진과 실효성 있는 대책을 확대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여성가장 채용장려금제 등 이런 특별지원제도가 있는데 이것은 긍정적인 조치이기는 하나 여성가장 취업훈련의 경우 생보자를 우선순위의 문제에서나 훈련과목이 협소한다는 점에서 좀 문제가 있고요.

또 훈련 후 취업문제 등이나 공공근로에서도 해당 3개월만 적용하고 그 후엔 생계대책이 없다는 점에서도이 좋은 제도를 지속적인 모니터를 통해서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수립해 나갈 것을 요구합니다. 네 번째, 공공취업알선기관의 여성상담 기능을 획기적으로 강화토록 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남성에 비해서 고용, 실업과 관련한 정보 접촉이 상대적으로 제한되어 있는 여성들을 위해 공공기관에서 여성인력 전담시스템을 구축하거나 여성전용 상담창구 마련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러한 제안들을 시장은 수용할 의지가 있는지 밝혀주십시오. 오랜시간 성의있게 질문을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며 이 질문을 준비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과 노력이 우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 무형의 가치로 남을 수 있도록 시장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