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미영 의원 구정질문

안녕하십니까? 건설위원회 소속 홍미영입니다. 시간관계상 곧바로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정무부시장 업무공백에 따른 대책 및 사무분장 개편 필요성에 대해서 입니다. 전임 정무부시장이 지난 6월 중순 갑작스런 사임을 한 후에 한 달이 되도록 후임 정무부시장이 결정되지 않아서 의회와 시민은 불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요즘 인천시는 뇌사상태가 아닌가라는 걱정의 말들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데 시장을 보좌하며 시정의 주요업무까지 책임지고 있는 정무부시장의 자리가 장기간 비어있는 것은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도대체 시장은 무엇 때문에 신속한 인사를 하지 못하는지 납득할 수 있는 이유를 밝히시고 또 언제 후임을 결정할 것인지 계획을 밝혀 주십시오. 우리 인천의 정무부시장은 다른 광역시의 정무부시장과 달리 행정의 주요업무인 투자유지, 실업대책, 도시계획, 건설분야 등의 업무를 분장하고 있는데 정무부시장이 없는 지난 한 달간 이 업무들은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또 문제는 없는지 솔직히 밝혀 주십시오. 특히 외자유치 사업의 경우 두 부시장이 있고 이 분야를 전담한 정무부시장이 재임하고 있던 시기에도 우리 시가 재미교포로부터 사기를 당할 뻔한 망신을 겪었는데 현재 활발하게 추진되어야 할 이 분야의 업무는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그렇지 않아도 허술한 부실 외국자본에 대한 검증작업에 더욱 빈틈이 생긴 것은 아닌지 우려가 큽니다. 지난 한 달간, 그리고 앞으로 얼마간 정무부시장이 분장하던 행정업무가 지금까지 진행에 전혀 차질이 없었다면 다행이지만 그렇다면 굳이 정무부시장의 업무분장을 현행대로 할 필요가 있는가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73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정무부시장의 역할 중 본래 업무인 의회와 관련된 각종 정무적 협의사항 및 시정에 대한 자문을 얻거나 주민여론을 수렴하는 사항 등에 관해서 활동이 부족하다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우리 의회 뿐만 아니라 시민 사회 곳곳에서 나오고 있는 이런 지적은 전임 부시장이 게으르거나 이 사항들에 대한 능력이나 성의가 부족해서 비롯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맡았던 행정업무가 너무 많았고 또 그 행정업무가 위 사항들과 별 관련이 없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현행의 업무분장 체계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본래의 역할이 소홀이 되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정무부시장을 이제 새로이 정하는 이 시기에 현행 체계를 수정할 것을 제안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구체적으로 제안하자면 정무부시장이 행정업무를 분장할 경우 사회, 문화, 여성, 환경분야를 담당하자는 것입니다. 이 분야의 업무는 시민들과의 접촉 빈도가 높기 때문에 정무부시장의 다른 사무와도 연관되고 조화를 이룰 수 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깊은 고려를 촉구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장애인 직업재활 지원대책의 필요성에 대해서입니다. 마침 우리 한창석 의원님께서 장애인 시설과 관련한 자료도 참고로 배부해 주셨는데 같이 보시고 말씀을 들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올해 6월 장애인체육대회를 치르는 첫 지방자치단체 도시로서 이를 계기로 인천의 장애인 복지가 더욱 향상되기를 바랍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이란 장애인들의 일할 권리와 의무를 정상인들과 똑같이 갖게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장애인 재활사업 중에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직업재활은 막대한 투자를 요하게 되므로 재원도 없고 경제적 손실만 큰 것으로 간주하여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를 주저하는 경향을 흔히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재활과정을 통해서 사회에 경제적 공헌을 하게 되고 오히려 투자의 실효도 거두고 있는 실례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장애인을 재활시키기 위해서 일시에 사용하는 비용은 그 장애인이 복귀하지 않는다면 공적부조로서 지불되는 1년간의 급부액에 불과하다는 자료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재활대책의 경제적 가치를 입증하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최근 우리 시내의 사회복지시설중 여러 곳에서 직업재활에 대한 많은 노력과 시도가 바람직한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은 고무적인 현실이라 하겠습니다.

칫솔 생산으로 큰 성과를 보고 있는 예림원의 경우나 재벌업체에서도 탐을 내는 시각장애인용 유도타일을 생산해 내는 성동원의 경우나 또 직업재활교육에 열성을 보이는 노틀담장애인복지관이나 또 장애인 전문직업교육 시설인 강화의 우리마을 등이 그것입니다. 인천 장애인 직업재활을 위한 이런 노력과 시도에 대해서 무엇보다 우리 시의 관심과 지원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성동원이 직업재활 생산품으로 개발한 시각장애인용 유도타일은 법률상 공공건물 등에 반드시 유도블럭을 설치하도록 규정된 바에 힘입어서 수요가 크게 늘고 있다고 합니다.

일반업체에서도 유도타일을 생산해 내지만 성동원의 제품은 장애인 정산인의 것보다 더 정교하고 더 우수한 제품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대기업인 (주)롯데상사에서도 독점 판매계약을 하자고 서두르는 것도 제품의 품질이나 앞으로의 판매수요 둘 다 이익이 보장되는 요건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성동원은 자체 작업장에서 시설 소속 장애인을 좋은 기술인력으로 개발시킨 후에 그 판매이익은 고스란히 대기업에 넘긴다는 아쉬운 결과를 갖는다는 것인데 시는 우리 시 장애인들에게 실제 판매이익이 돌아가게끔 지원과 배려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즉 자체 제작기계 설치비의 지원과 판매처의 확보 배려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의 공공기관이나 도로 등에 유도타일을 설치해야 될 곳이 많다고 볼 때 판매확보 배려는 시가 의지만 있다면 어려움이 없다고 보고 그외 다른 판매처의 확보는 성동원 안에 기계 설치만 되면 제품의 질이나 가격면에서 경쟁력이 있으므로 장애인들 스스로 확보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제작기계의 설치비도 시의 의지만 있다면 지원이 가능하다고 보면 지원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호고용에 바탕을 두고 있는 자립작업장은 장애인들의 직업재활을 위해서 절실히 필요한 프로그램이지만 현실적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이런 시설 장비 지원 및 행정의 배려가 없이는 육성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의지와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의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는 그 소요물품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품목과 물량의 범위 내에서 매년 그 품목과 물량을 정하여 장애인 복지시설 등에 생산을 의뢰해야 되고 또 그런 물건의 구매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 법 시행령에는 그 물품이 복사용지, 칫솔, 면장갑 등으로 생산품목을 고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정부 및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로부터 면장갑, 쓰레기봉투 등을 수의계약 또는 곰두리공판장을 통해서 구매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생산품 구매는 장애인들에게 고용의 기회를 확대하고 경제적인 자립을 촉진시켜 궁극적으로 수혜적 시민에서 생산적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우리 시가 좀더 적극적으로 우리 지역 장애인들이 법적으로 지정된 품목을 생산하도록 지원하고 관공서가 우선 그 생산품을 구매토록 지원할 것을 촉구합니다.

예를 들어서 대구 관공서는 그 지역에 소재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서 생산한 복사용지를 구매하고 있으며 원주에서는 원주 장애인 보호작업장에서 생산한 쓰레기봉투를 구매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인천 관공서도 은광원을 통해서 면장갑을 납품받고 있지만 장애인 고용인원이 한 명에 그친다는 점에서는 미흡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좀더 많은 장애인이 고용되고 또 좀더 많은 지정품목들을 생산해내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지난 2월에 장애인체전 지원 관련행사에서 시는 사회복지재단에 후원할 것을 부탁하는 시간을 특별히 마련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가 나서서 장애인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후원을 촉구하는 취지로 해석되며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시가 좀더 모범을 보이면서 폭넓은 시민의 관심과 후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한 기업체의 사례를 통해 제안하면 어느 기업체는 이웃돕기 기금마련의 방법으로 각 직원들의 월급중 1,000원 이하의 금액을 공제해서 모으는데 그렇게 모으니까 직원들의 호응도 높고 이웃돕기 사업의 효과도 높았다고 합니다.

시 공무원 고위직은 전부, 하위직은 원하는 사람에 한해서 하는 이런 방법으로 장애인 후원금을 모으면 그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우선 시민들에게 모범도 되고 후원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물론 이 제안을 우리 시의회에 대해서도 의총시간에 제안을 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세 번째 질문은 자원봉사활동의 문제와 대책에 대해서입니다.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인식은 국가적으로 88올림픽을 치르면서 넓어졌고 '96년부터는 중·고등학교에서 봉사활동의 의무화, '97년에는 자원봉사 전문기관 및 단체 설치의 활성화, '98년에는 정부가 자원봉사활동지원법을 제안하여 민간 자원봉사단체에게 예산을 지원하면서 활동을 지원하고 있고 올해 안에 이 법의 실현으로 활동이 더욱 고무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자원봉사활동도 이런 흐름과 맥을 같이 하고 있으며 '96년 이후에는 예산을 반영하여 자원봉사단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전의 자원봉사활동은 사회복지, 환경, 청소년 분야 등에 주로 관여해 왔지만 우리 시가 작년 전국체전에 자원봉사자를 대거 모집해서 행사에 도움을 받은 것을 시작으로 앞으로 매년 있을 문화 및 스포츠 행사에 대규모적인 자원봉사를 필요로 하고 있고 또 서해안시대에 문화·관광도시로서의 변모를 꿈꾸고 있는 시점에서 지금까지의 우리 시 자원봉사활동 및 지원체계를 점검하고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아마 이런 측면에서 시는 얼마 전에 열린 정책포럼의 한 주제를 "자원봉사자 활성화 방안"으로 했으리라고 봅니다. 이 포럼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새삼 확인되었지만 우선 그 중에서 문제를 제기하고자 하는 것은 자원봉사 행정지원 체계의 정비입니다.

표1에서 보듯이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시의 소관 부처가 자치지원과, 체육청소년과, 사회복지과, 여성복지과 등으로 각 사업에 따라서 소관 부서가 모두 다릅니다. 이에 따라서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행정지원이나 예산지원의 규모나 기준이 서로 다릅니다. 표를 잠깐 살펴보시면 인천광역시종합자원봉사센터의 시 지원은 여기에 표기는 안 했지만 1억 4,000 정도의 선에서 지원되고 있었고 청소년자원봉사센터의 경우에는 1억 4,000, 자원봉사정보안내센터의 경우에 있어서는 3,300, 여성자원활동센터의 경우에는 2,400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들 각 부처에서 나가는 예산의 규모나 기준에 다르다는 것이고 또 기능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지 않아서 업무의 중복과 혼선이 있으며 각 부서간의 협조가 미비하고 또 자원봉사자들에게 참여의 혼란을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원봉사의 행정체계가 정비되지 않음으로써 예산의 낭비는 물론 비효율적인 자원봉사활동을 초래하고 나아가서는 자원봉사활동의 가치마저도 실추시키고 있다는 것이 포럼 참석자들의 공통된 의견이었습니다. 따라서 자원봉사 업무에 관련된 행정부서간의 업무조정을 통해 일원화된 자원봉사 전달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며 각 기관이 역할분담이 명확히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 그들의 제언이며 또 그렇게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시장의 의견은 어떤지, 그리고 각 기관이 역할분담은 어떻게 명확히 나누었는지, 그리고 각 기관의 협의조정은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 주십시오. 지난 1월 자치행정국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자원봉사활동을 종합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시 종합자원봉사센터의 체제를 개편해서 올 1월부터는 시의 직영사업으로 바꾸고 자원봉사활동의 체계적 관리와 자원봉사단체간의 연계체계를 구축하겠다고 했습니다. 시민들도 새마을운동 인천지회라는 민간단체가 위탁 운영하던 이 센터가 시 직영체제로 바뀐 만큼 시민들의 자원봉사활동을 직접 지휘·감독하리라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 직영으로 체제 개편된 행정의 변화 및 의지를 아직도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이 센터가 시민들이 바라는 기능을 할 수 있을지 걱정스럽습니다. 자원봉사활동을 종합화한다는 시 직영 종합자원봉사센터의 실제 기능과 역할은 무엇인지 밝혀 주십시오. 그에 비해서 사회복지여성국은 금년 업무보고 등을 통해 일상적인 여성자원봉사활동 지원은 물론 2002년 월드컵을 대비해서 10만명 자원봉사자 양성계획을 발표하고 그 계획 아래 올해에는 전국 장애인체전, 소년체전 자원봉사자 3만 6,000명을 모집 운영하겠다고 하는데 오히려 과다한 업무의욕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듭니다.

또한 체전이나 월드컵 등 우리 시 문화 및 스포츠 행사의 자원봉사를 왜 이 부서에서 관리해야 하는가도 의문입니다. 한국의 성인 자원활동자 중 가정주부가 34%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이에 비추어 본다면 인천시의 경우도 가정주부인 여성이 가장 많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월드컵 자원봉사자들을 전부 여성으로 모집할 것인가?

또 설사 여성으로 모집한다 하더라도 그 자원봉사자의 양성관리가 왜 사회복지여성국의 업무이어야 하는가? 어느 시민은 문화관광국도 아니고 자치행정국도 아닌 사회복지여성국에서 10만명 월드컵 자원봉사자 모집 양성업무를 맡은 것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다면서 혹시 "접대는 여성이 한다"는 시각 아래 결정된 것이 아니냐고까지 묻습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또한 공공부문의 수요에 대한 인력자원활용이 일회적이거나 동원의 성격을 띠어서는 안 된다는 점에서도 다시 한번 자원활동 행정지원체계 정비를 비롯한 자원봉사 활성화방안이 제대로 강구되길 촉구합니다. 마지막 질문은 송도LNG기지 공사 안전성 확보대책의 필요성에 대해서입니다. 이 송도LNG기지 공사와 관련해서는 다른 의원님들의 질문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또 그런 점에서 겹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한국가스공사가 '92년 송도LNG기지를 건설하면서 야기될 수 있는 안전문제에 대해서 일체 시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공사를 추진하다가 공사장의 지반이 침하되어 공사가 중단되는 등 안전성에 큰 문제를 낳고 있습니다. 이는 송도LNG기지의 지반 특성중 연약층을 파악하지 못한 일본 설계업체의 설계부실로 확인되고 있는데 시는 이를 계기로 한국가스공사 및 산자부와의 일방적인 관계에서 벗어나 공사에 관여하여 시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송도LNG기지 건설공사에 시가 관여하기 위해서 '92년 이후 가스공사 및 산자부에 협의했던 과정과 그 결과를 밝혀 주시고 이번 사건을 계기로 건교부 및 산자부 등 중앙 정부에 지자체인 우리 인천시가 이 공사에 관여하여 안전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의견을 협의할 의지와 계획은 있는지 밝혀 주십시오.

현재 진행중인 공사의 안전보장에 대해서 시와 시민의 동의가 없는 한 공사를 제재할 수 있는 우리 시의 어떤 다른 권한은 없는지 좀 알려 주십시오. 그리고 송도LNG기지 바로 앞에서 추진되고 있는 송도신도시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대형사고를 우려하는 시민들의 불안을 대변하여 시의회가 조사단을 구성하여 이 사건에 대한 조사를 하고자 할 때 시의 협조의지와 계획은 있는지 밝혀 주십시오. 이상 네 가지 질문을 마치면서 시장의 진솔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홍미영의원)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