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미영 의원 구정질문

건설위원회 홍미영 의원입니다. 인천시의회 제3대 1기를 마감하는 시점에서 제81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했습니다. 그 동안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하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취임 2주년을 맞는 동안 고생이 많으셨던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아울러서 수개월간의 공백 끝에 이번에 새로 취임하신 정무부시장께서 앞으로 많은 역할을 해주실 것을 기대한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마침 오늘 정무부시장께서 출석하지 않아서 심히 유감입니다. 특히 시정질문 시간에는 매번 공무원의 불출석 사유가 우리 의원들에게 안내지로 배포되는데 우리 책상에는 아직 정무부시장의 불출석 사유를 설명하는 것이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좀 의아스러운데요. 시장의 답변시 이 유감스러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은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해서입니다.

여러분도 다 알다시피 행자부의 개혁과 자치를 위한 과제로 올해부터 전국 도시지역 1,655개의 동사무소가 주민자치센터로 기능전환을 하게 됩니다. 우리 시도 시범구인 연수구를 포함해서 20개 동에서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은 1년여가 되었고 올해 7월부터 8개 구 116개의 모든 동에서 국·시비만 33억, 그리고 구비를 포함하면 총 6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한다고 하는데 주민에게는 홍보가 거의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구에서는 아주 부정적이고 폐쇄적이라고까지 합니다.

원래 6월 전면확대 시행지침이었는데 애매하게 7월에서 9월로 확대시행을 바꾸고 그 조차 흐지부지하는 구와 동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나는지 우리 시와 구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걱정스럽습니다. 금년 3월 개최된 기초단체장협의회 결의문에 "이 사업의 재검토를 촉구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 시책의 추진 주체인 구청장들이 오히려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시장은 그 의지를 확실하게 밝혀 주십시오. 또 이 사업을 전면 시행한다면 대주민 홍보는 기본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정말로 많은 주민이 이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개혁방안도 홍보되지 않으면 국민들로부터 지지받지 못하고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은 얼마 전 의약분업 관련사태에서 보았듯이 이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주민홍보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위원의 구성의 문제점과 운영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조례로는 동장이 주민자치센터의 실질적 운영주체인 주민자치위원을 위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지원 조직인 동정자문위원회와 주민자치 조직의 대표성을 가진 주민자치위원회의 성격은 엄연히 다름에도 불구하고 현재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은 거의 옛 동정자문위원 중심으로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동장의 행정편의적 위촉에 의한 결과라고 봅니다. 한 사례로 어느 동에서 여성 주민이 동사무소를 찾아가 주민자치위원으로 참여하겠다고 하니까 동장이 "그거 하는 일이 없다, 한 달에 한 번 저녁식사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그냥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이래서야 주민자치가 되겠습니까. 따라서 바람직한 주민자치위원의 구성을 위해서는 동정자문위원이나 소위 현재의 행정체제 주변 인물이 아니라 새로운 인물들이 발굴되어야 합니다. 즉 동 관내에 있는 각종 써클, 단체의 리더들이 다양하게 그리고 널리 참가할 수 있도록 하고 연령 구성에서도 젊은층의 참여가 더 보강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현재 위원 구성에서는 여성이 소외되고 있는데 지역사회를 위한 활동에서 차지할 여성의 역할을 감안한다면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예를 들어서 각 동사무소마다 주민자치위원을 신청받습니다, 또는 추천받습니다, 여성참여를 적극적으로 바랍니다 하는 그런 현수막을 내거는 방법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의견을 밝혀 주십시오.

주민자치위원에 대한 교육 및 지원계획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연수구나 각 동에서, 시범동에서 진행된 것을 보더라도 이들에 대한 교육이 거의 안 되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남동구 시범동의 한 주민자치위원장은 지난 1년간 활동을 했지만 시나 구의 공무원 중 누구도 이 사업에 대한 내용과 방향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아서 활동기간 내내 혼란스럽고 그래서 이제는 두 손 들고 그만 두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치로 운영하자면 주민자치위원 및 주민에 대한 교육이 선행되어야 하고 또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 지역공동체를 연구하는 학술단체나 시민단체들이 함께 이 사업에 대한 세미나를 시가 자주 개최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의견은 어떤지 밝혀 주십시오. 주민차치센터에 대한 공무원들의 폐쇄성, 기피성도 많이 나타나고 있는 점은 우려할 사항입니다.

특히 초기단계인 2∼3년간은 과도기로서 공무원의 지원역할이 분명해야 되는데 현재 공무원의 인식을 보면 주민자치센터를 동사무소 인력감축 조정의 측면으로 보면서 오히려 이 사업의 지원을 거부하거나 귀찮게 생각하는 경향이 높습니다. 주민자치의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이 센터에 대한 공무원의 적극적 인식전환을 위한 계획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송도미디어밸리 사업추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송도 신도시 제2공구 내 63만평에 조성하려는 미디어밸리 사업은 지난 '96년에 추진되기 시작하였고 '96년 12월에 설립된 주식회사 미디어밸리는 당시 송도미디어밸리의 홍보, 투자유치 활동, 정보통신인력 양성기관 유치 등을 맡기로 했지만 '98년 3월에는 단지의 개발, 분양, 관리, 운영 등의 우선권을 확보하고 작년 9월 이후에는 제3섹터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올해 1월 시의 출자지분이 조정되자 제3섹터 방식으로 추진하기로 합의했던 불과 6개월만인 지난 3월에 열린 주주총회에서는 2개월 이내에 시가 새로운 제안을 하지 않을 경우 송도미디어밸리 사업을 보류하고 서울시와 사업을 모색하기로 했다는데, 전병곤 의원님이 질문을 했던 내용은 생략하고요. 주식회사 미디어밸리와 결별할 경우 그쪽 및 우리 시의 재원손실은 얼마이고 계획의 차질에서 오는 문제점과 그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십시오.

이 사업이 난항을 겪으면서 시의 공신력에 큰 손상을 입히고 심대한 위기를 맞게 된 것은 근본적으로 시의 밀실, 전시행정의 결과로서 시가 이제라도 리스크 전담조직의 구성과 토론회를 개최하겠다는 것은 다행스러우나 리스크 전담조직은 어떻게 꾸밀 것인지 등 좀더 신뢰성 있는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시는 미디어밸리 축소, 테크노파크 확대 계획 아래 공영개발방식으로 방향을 전환중인 것으로 압니다. 이런 방식의 경우 투자재원과 산자부 등 중앙에서 지원될 금액은 어떻게 얼마나 확보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또 주식회사 미디어밸리에 의향서를 제출한 기업은 비제조업 IT인데 미디어밸리를 축소할 경우 이들이 상당히 위축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또 첨단 정보단지를 공영개발 방식으로 개발한 대만과 말레이지아의 경우는 전문가 부족과 민간의 경영마인드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시는 성공한 사례를 갖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공영개발 방식의 사업추진을 위해서 학계, 벤처사업가 등으로 전문가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하는데 이 위원회에 대한 구체적인 성격과 진행계획을 밝히고 사업의 공개성과 투명성을 위해서 시민들의 추천을 받는 위원을 포함시킬 의지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의 중요 요소인 인천 정보벤처 기업들이 현재 서울로 이전 집중되는 문제에 대한 대책을 묻고자 합니다.

인천 소프트웨어지원센터에 입주한 40여개의 벤처기업 중 6개 업체가 작년과 올해에 걸쳐 서울로 이전했으며 현재 2∼3개 업체도 이전계획 중이라고 합니다. 이는 송도정보화 신도시의 미래를 위해서도 걱정스러운 현상이고 또 우리 시가 지역 정보업체들에 대한 관심과 지원 육성이 아직 미흡했다는 반증일 것입니다. 따라서 시는 송도미디어밸리 사업 중에서 지역정보화에 대한 마스터플랜이 있는지 밝히고 만약 수립되어 있다면 설명회 등을 통해 시민과 이들 업체에 알려서 이들 업체가 서울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고 이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의견은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은 입주를 앞둔 동암역 부근 신동아아파트 진입도로 개설문제에 대해서입니다. 십정동 산51번지, 구 경인농장에 1,700세대의 대규모 아파트 건설을 '95년 11월 시에서 사전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때 덧붙인 것이 아파트단지 서측 남북간도로를 동암역 광장까지 폭 20ｍ로 연결토록 했으면서도 '96년 2월 교통영향평가시에는 이 부분이 누락, 변경된 사유를 밝혀 주십시오.

이 도로가 당초 계획에서 주민민원에 의해서 폭 15ｍ로 조정되었다 하더라도 애초 대규모 아파트 건설에 대한 사전결정을 시에서 했다는 점에서나 또 보상액 35억원을 포함한 총 50여억원의 막대한 도로개설비를 자치구 재정상 부담키 어려운 측면에서나 시가 진입도로 개설에 적극 나서야 함에도 2000년도 예산에 반영하지 않은 이유 및 향후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남동구에 2,400세대 벽산아파트의 경우, 그리고 논현동 1,200세대 풍림아파트의 경우 진입도로나 접근도로를 내지 않아서 입주민들이 큰 고통을 겪고 있고 큰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이 즈음에 또 다시 올 10월에 진입로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1,700세대가 입주될 때 야기될 민원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으로 시장관사 문화공간으로의 전환에 대한 질문입니다.

작년 11월 초 우리 시는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막기 위해 현 시장관사를 그달 말쯤에 폐쇄하고 문화공간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보도된 내용으로는 대지 688평, 건평 110평에 달하는 관사의 외형은 그대로 두고 내부를 수리해서 전시실, 소규모 공연장, 전통혼례식장 등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라고 했으며 또 예산부족으로 내부공사를 할 수 없는 동안에는 당분간 사료관으로 활용한 뒤 개·보수비가 확보되는 대로 문화공간으로 개방할 방침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방침이 밝혀진 지 6개월이 지나도록 아무런 진전된 소식이 없고 또 얼마 전에 심의했던 올 1회 추경에서도 이에 관한 아무런 예산이 마련되지 않았으니 하반기에도 계획이 없다는 것인데 그러면 당초 시장관사의 문화공간 전환방침은 무계획적인 생색내기 방침이었습니까?

이 사업이 추진되지 않는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비하면 인근 광명시장은 이미 '98년 7월부터 시장관사를 관내 실직자를 위한 쉼터로 사용케하여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받고 있으며 울산광역시 역시 '98년 7월 시장 및 공무원의 관사를 대부분 용도폐지해서 시장관사는 보육정보센터 및 어린이 집으로, 나머지 관사는 소년소녀가장 및 모자가정의 보금자리로, 그리고 그 외의 관사는 매각해서 10억원을 사회복지 향상 재원으로 마련했다고 합니다. 경기도 안성시는 금년 5월 시장관사를 재가노인복지시설로 활용하기 위한 운영계획을 마련하고 6월 시행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수요대상자 파악 및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더구나 시장관사가 있는 중구 송학동 1가 2번지는 고려 중기시대 삼층석탑이 있던 곳이며 일제시대 일본인의 별장으로서 인천과 역사를 함께 한 유서 깊은 지역일 뿐만 아니라 그 주변은 과거 인천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근대건축물들이 들어서 있는 곳으로 역사적으로나 환경적으로 특별한 곳입니다. 특히 인천공항을 비롯해서 서해안이 열리는 이 시대에 많은 외국인들이 인천을 찾아 올 텐데 바로 이 곳 시장관사는 인천의 역사를 자연스럽게 보여주면서 문화·예술을 체험할 수 있는 특색있는 장소로 자리잡을 수 있다고 할 때 하루빨리 문화공간으로의 전환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집행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의지와 구체적인 시기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시가 일방적으로 제시했던 전시실, 전통혼례예식장으로의 활용보다는 공청회 등을 열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활용 용도를 결정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의 성실한 답변을 촉구하면서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긴 질문을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 (홍미영 의원)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