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창석 의원 구정질문

문교사회위원회 한창석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부일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250만 인천시민을 대표하여 고생하시는 최기선 시장님과 부시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21세기를 주도할 중대한 시기에 우리 나라는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 어려움을 직면하고 있습니다.

정치가 안정되어야 경제가 안정되고 경제가 안정되어야 사회 모든 분야가 안정될 것입니다. 이러한 시기에 특히 정치적인 불안감이 사회 모든 분야에 불신과 불안감을 증폭시켜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일수록 우리 인천광역시는 지방화 시대에 걸맞게 적은 예산 어려운 살림이지만 1만 1,000여 공직자가 시민을 가족처럼 모든 업무를 내 일처럼 솔선수범하여 양심을 가지고 매사 자기 맡은 바 직무에 충실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실업대책 및 실직자 대책에 대하여 현재 직장을 잃은 실직자들은 생존을 위해 부단한 노력과 고통을 감내해 가면서 헌신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에 인접한 산업도시로써 인천은 더욱더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99년 말 현재 전국 실업률은 6.2%로써 실업자수 135만 6,000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인천은 실업률이 8.2%에 실업자수 9만 3,000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통계는 일주일 근로시간 24시간 미만의 단시간 근로자를 포함한다면 더욱 상승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실업문제가 국가발전 및 지역발전을 저해한다는 이유 이외에도 커다란 사회문제를 일으킨다는 관점에서 실업문제에 대한 접근은 시정의 가장 커다란 정책으로 설정하고 이의 해소에 모든 힘을 쏟아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직접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실업대책은 문제점이 많습니다. 공공근로사업에 있어서 인천시는 예산을 각 구청별로 배정하고 각 구청은 동사무소별로 배정하여 집행하고 있으나 그 과정에서 감시·감독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시는 각 구청별로 집행사항을 수시 감시·감독하고 구청은 동사무소별로 감시·감독을 철저히 하여 집행은 물론이고 공공근로사업 대상자 선정에서부터 철저하게 또 공평하게 선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지난 6월 21일 집권 여당인 국민회의 지도부와 인천광역시 사회 각 분야 지도자들이 시청 상황실에서 인천지역 실업대책에 대한 협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본 의원이 인천은 실직자가 타시·도보다 많으니 '99년도 하반기 실업대책 추경예산 배정시 증액하여 줄 것을 국민회의 지도부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답변내용은 실업률이 높으면 높은 대로 증액을 해서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후 결과가 실업대책 전체 회의를 열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소위원회를 자주 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소위원회 결과를 전체 의원들한테 통보를 해 주실 것을 중간에 건의를 드립니다. 그래야 실업대책 문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99년 인천시 실업대책. 가, 실업대책 기본방향, 실업으로 인한 생존곤란 가정은 빠짐없이 사회안전망에 의하여 보호받을 수 있도록 행정사각지대를 없애고 주민생활실태를 정밀하게 진단하여 최소한의 먹을 것과 입을 것, 자녀학비 지원 등 좌절하지 않고 생활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집중하여 실업대책추진, 발생한 실업자에 대한 실업충격 완화를 위하여 사회안전망 확충에 행정력 집중, 실직자 생계유지, 극빈 실직가정돕기, 향후 직업변동, 훈련양성확대, 실업흡수를 위한 각종 공공투자, 항구적 실업대책 등, 좋은 문구는 전부 여기에다 기록을 해 놨습니다. 그런데 과연 인천시가 얼마만큼 이것을 시행을 했는지 저는 의문스럽습니다.

더 나아가 '99년도 실업대책의 개선방향. 큰 제목만 시간관계상 낭독을 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단체와 연계된 실업대책 추진, 공공사업 조기발주 확행.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직업교육·훈련의 내실화 등을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협의들이 가시적인 행정으로 끝나지 말고 실제 실직자를 위하고 실천할 수 있는 행사가 되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

실직자를 위한 대형시책 공사발주 및 영종도 국제공항 건설현장 인천실직자 취업알선 등 실업대책 방향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공공근로사업 재정비 및 확대방안과 증액 예산, 실직자 최저생계비 보조금 증액방안과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실직자 기술양성교육, 취업상담, 직업알선 등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민간단체와 실업대책추진위 활성화 방안과 민간단체지원 확대방안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중소기업 육성에 대하여 현재 인천은 공단지역으로 부평4공단, 부평과 서구에 한 데 걸쳐 있는 5공단, 남동공단, 주물공단,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지역입니다. 그러나 중소기업 육성을 위하여 특별한 대안이 없는 것 같으며 장기적으로 인천지역을 대표하는 우량기업 육성을 위하여 인천시 중소기업인 학계 및 각 사회단체 대표로 구성된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창업으로부터 기존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등을 폭넓게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한국은행 인천지점 자료에 의하면 '98년도 인천지역 어음부도율은 전년도보다 0.59% 상승한 1.63%를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점차 나아져서 '98년 12월 중에는 IMF 이전수준인 0.72%를 나타내고 있다고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당좌거래 정지업체수도 월 평균 80개 업체로, 부도업체수도 80%로 전년 53개 업체보다 큰 폭이 증가하였습니다마는 '98년 4/4분기에는 39개 업체를 보이는 등 지속적으로 큰 폭의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으나 실제 서민이 느끼는 바닥경기는 통계 숫자와 무관하게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먼저 언급했듯이 지난번 여당인 국민회의와 실업대책에 대한 협의에 한미은행 인천영업본부가 '99년도 실업대책 사업계획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가,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자금지원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하여 고용안정과 신규 고용 창출을 도모하고 기업부도 등으로 신규 실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중소기업의 대출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며 '99년도 총 신규 자금지원계획 1조원, 인천시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1,300억원, 중소기업 육성자금 3,000억원, 벤처기업 지원 강화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또 '나'번에 보면 실업자 및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지원 확대, 실업자 및 영세민의 생활안정 및 주택마련·생업에 필요한 자금 지원 확대. '다'번, '마'번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바번까지 생략을 하겠습니다. '사'번에 가서 실업가정 1만세대 돕기 행사 지속적 참여, 실업극복 국민운동 인천본부와 유기적 협조로 실직가정돕기 지속적 참여 추진. 설명 내용과는 달리 인천지역에 있는 근로자를 전부 해고시키고 지금 거의 해고가 됐습니다.

전부 중앙 서울에서, 본부에서 인원을 내려다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특별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본 의원 개인으로는 한미은행에다 요구할 수 없기 때문에 인천시가 가능하면 금년도 한미은행이 인천지역의 실업자를 몇 사람이나 채용했는지 좀 서류로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인천시는 한미은행과 협의하여 인천지역 유일한 지방은행으로서 중소기업 지원자금 및 창업자금을 쉽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달라고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을 드립니다. 중소기업 창업시 부지선정 매입 인·허가 간소화 방안은 무엇인지 시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업자금 중소기업 육성자금 등 각종 지원자금을 증액방안이 있으시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와 한미은행, 금융기관, 경총 또 중소기업협동조합, 사회단체 가칭 중소기업 육성협의회를 구성할 의향은 없으신지 대안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문화, 관광, 예술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문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21세기는 문화의 시대라고 공언합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도 21세기는 지식과 정보, 문화, 관광의 세기이며 창조적 문화산업은 경제의 핵심요소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때 강조되는 것은 문화의 중요성이라기보다는 문화산업의 경제적 중요성입니다. 즉, 문화의 시대란 문화상품의 부가가치가 매우 높다는 시대라는 뜻이며 문화상품에 대한 소비가 급증하는 시대라고 말한 바 있듯이 문화예술 정책은 문화예술이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하게 연계될 수 있는 방향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현재 인천 문화예술의 질을 높이고 자생력을 키우는 정책대안이 필요합니다. 문화공간 역시 시민들의 생활과 연계될 수 있는 입지 선정이 중요하며 이는 긍정적으로 인천 문화예술의 지역적 정체성을 제고시키고 문화가 시민들의 삶의 질을 풍요롭게 만드는데 직접적으로 가능하도록 만드는 일입니다. 그것은 결과적으로 정보와 문화가 결합된 고부가가치 산업을 육성하는데 가장 기초적인 원동력이기도 합니다.

관광은 미래를 위한 투자라는 마인드를 확고히 도입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인천에 대한 투자는 지역주민들의 여가생활과 밀접히 연결되므로 시민들이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드는 일과 다름없습니다. 더구나 현재 인천국제공항 개항 등 어느 때보다 유리한 조건이며 이 역시 긍정적으로는 인천의 타지역에 대한 경쟁력을 확고히 하고 인천의 지역적 정체성을 회복하는 일이며 나아가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인천의 문화사업을 지역적으로 살펴보면 월미도는 문화의 거리보다는 윤락, 유흥단지 비슷한 거리로 착각하기 쉬운 상태입니다. 문화의 거리 폭을 넓히고 예술공연을 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어야 하며 서울은 물론 수도권 시민들이 자주 찾을 수 있는 지역으로 변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연안부두, 송도지역도 관광단지로서의 특색있는 면모를 갖추어야 될 것으로 보며 특히 강화지역은 역사적, 지리적으로 수도권의 최대 관광지이며 따라서 강화지역에 대한 종합적 장기계획을 수립하여 관광명소로 탈바꿈하여 국내 관광객은 물론 외국 관광객 유치로 세수 확대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공휴일에도 심각한 교통체증 문제도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되어야 될 문제로 대두됩니다.

그리고 체육청소년 분야는 시민들의 실질적 생활과 얼마나 밀접하게 연결되느냐가 사업 성공의 핵심적 관건이며 기존 사업은 예정대로 추진하되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은 시민 생활 제고라는 입장에서 접근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바람직한 청소년 문화, 시민들의 생활 체육운동을 장려함으로써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건강하고 명랑한 사회 분위기 조성을 다하여 최대의 정책대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강화 관광단지 조성 및 문화유적지 개발 관광유치를 비롯한 종합적 장기계획이 있으시면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월미도 문화의 거리 확장, 공연장 건립 등 개발계획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연안부두, 송도관광지를 개발하여 관광객 유치로 세수 확대방안에 대해서도 아울러 대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예산규모가 우리와 비슷한 대구광역시 문화예술에 대한 예산규모를 보면 '98년도 인천이 159억, 대구가 213억, '99년도 인천이 111억, 대구가 182억으로 차이가 많습니다.

문화예술에 대한 예산증액을 할 용의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인천을 찾는 모든 사람에게 표시판 즉, 안내판을 말합니다. 재배치하고 없는 것은 신설하여 바로 찾을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제가 지난번에 8월 27일 22시 30분에 인천방송 iTV에서 TV에 나오는 광경을 봤습니다. 자유공원을 비추면서 자유공원 안내판에 자유여신상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로에서 온 관광객이 그 목표를 보고 그곳에 가보니까 자유여신상은 온데간데없고 나무만 심어져 있어요.

아직 안 고쳐졌어요. 또 제물포역 앞에 내려서 송도유원지를 좀 찾아야 되는데 게시판에 송도유원지는 어디로 가라는 게시판은 없고 전부 낙서 투성이로 게시판이 화면에 비칩디다. 또 하나 세 번째를 보면, 송도 상륙작전기념관을 찾기 위해서 한 시간을 헤맸다고 합니다.

서울 관악구에서 온 관광객입니다. 체전이 내일 모레입니다. 한 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이 게시판 하나 제대로 개정을 못 했는지 안타깝습니다. 이것 분명히 제가 그 TV뉴스를 보고 그대로 메모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바람직한 청소년 문화, 그 다음에는 전국체전 준비사항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네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국체전 준비는 광범위하기 때문에 테니스장 건립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80회 전국체육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하여는 모든 시설이 완벽하게 준비되고 점검하고 또 점검하여 우리 고장 인천을 찾는 선수 및 손님들에게 좋은 여건하에서 열심히 자기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준비하여야 하는데 아직도 준비가 미비하여 과연 체전을 그곳에서 치를 수 있을지 의문스럽습니다. 테니스장 건립은 당초 예산 편성시부터 문제가 많았던 사항으로 구월 테니스장을 확장하고 보수하여 대회를 치르자는 의견과 인천대학, 전문대학 포함입니다.

내에 있는 테니스장을 보수 증축하여 사용하자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으나 집행부에서는 현 건설중인 서구 가좌동 606번지에 테니스장 15면 21억 400만원과 관리동 건축비 3억원을 들여 시설 중에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8월 27일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보았으나 시설도 아직 상당부분 미비한 상태에 있습니다. 테니스장 위치로서도 좋은 위치가 못 되는 것 같습니다.

경인고속도로와 또 인천의료원에서 넘어가는 고가도로, 전부 공장 밀집지역, 나무를 이제 심고 있습니다마는 나무 한 그루가 없습니다. 삭막하기 짝이 없습니다. 과연 완공 후에 전국체전이 끝난 다음에 시민들에게 어떻게 개방할 것인지 의문스럽습니다.

인천대나 구월 테니스장은 체전이 끝난 다음 시민이 사용하기에도 편리하고 교통을 이용하지 않고도 보도로 테니스장을 찾을 수 있지만 현재 시설중인 위치는 주택 밀집지역이, 제가 분명히 재 봤습니다마는 2km나 가야 아파트단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니스장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대중교통이나 자가용을 이용하여야 테니스장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공공시설을 결정할 때 면밀히 검토하고 시민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나 철저한 계획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인천대(전문대)내에 기존 테니스장을 보수하고 부족하면 더 건립하여 예산도 절감하고 시민이 사용하기 좋은 위치인데 안 되는 이유와 현재 건립중인 서구 가좌동 606번지에 꼭 건립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시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전국체전이 끝나면 테니스장 운영방법과 또 어떤 방법으로 시민에게 개방하여 이용할 것인지 또 운영비 즉, 말하자면 관리비입니다.

관리비는 계속해서 인천시가 지원할 것인지 아니면 민간한테 위탁할 것인지 구체적인 대안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현재 설립중인 서구 가좌동 606번지에 테니스장 건립은 최소한 2개월 전에 완공되어야 선수들이 연습을 할 수 있는데, 아직도 공사중에 있는데 언제쯤 완공돼서 선수들이 마음대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으로써 시정질문을 전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