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창석 의원 구정질문

문교사회위원회 한창석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부일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제78회 임시회 기간 중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인천광역시 250만 인천시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주야로 고생하시는 최기선 인천시장님과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4·13 총선이 34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공무원들이 동요되어 자기 맡은 바 직무를 소홀히 하지 않을까 염려스럽습니다.

이러한 시기일수록 시장님을 비롯한 인천광역시 전 공무원이 시민을 가족처럼 모든 업무를 제 일처럼 생각하고 시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철도 운영계획과 또 운영방안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시철도의 부채현황을 보면 '99년 12월 31일 현재 6,439억 2,400만원 그것도 장기융자가 아니고 단기에 갚아야 될, 일시상환해야 할 금액이 3,588억원 또 5년 내에 갚아야 될 빚이 거의 전반적입니다.

그런 것으로 봤을 때 우리 시민이 어렵게 낸 세금이 도시철도에 너무 집중돼서 지출되지 않았나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것도 지하철 개통으로 인하여 전체 시민이 혜택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중구, 동구, 서구, 남구 등 인천시민의 40% 정도는 큰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시민이 균형있게 혜택을 보려면 2호선이 착공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적자폭을 조기에 줄이고 운영방법을 개선하여 이용승객을 늘리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공사가 끝난 후에 강재관리에 대해서도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2호선 착공이 1, 2년 내에 착공되면 그 자재를 그냥 사용할 수 있지만 현재 보관 중인 장소는 바닷가에 철강제품이 녹이 잘 스는 장소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특히 H형강 복공판 등 철자재는 녹이 슬면 쓸 수 없는 자재입니다. 또 상품가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재를 그냥 그대로 놔두면 제때 상품가치가 없기 때문에 판로도 없어지고 다음에 2호선 착공했을 때 쓸 수도 없고 1,000억여원이나 되는 재산이 녹이 슬고 무너져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대체방법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현장을 가보니까 천막이 덮여있지만 다 찢어져서 덮으나마나 하고 누구 하나 관리하는 사람이 철저히 하는 현장을 못 봤습니다. 이대로 언제까지 방치할지 염려가 됩니다.

본 질문을 드립니다. 첫 번째, 현재 적자운영을 줄이는 방안과 이용인원을 증가시킬 방안은 무엇인지 시장님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앞으로 몇 년 뒤부터 적자폭이 줄어들기 시작하며 흑자운영으로 전환될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사가 끝난 다음 각종 남은 자재관리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아울러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2호선 착공 여부와 착공한다면 그 시기는 언제쯤 되는지 아울러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5쪽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실제 실업자수가 줄었다고 하지만 아직도 서민들에게 와닿는 경기는 크게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가장 지출이 많은 40대, 50대 단순노동자들은 일자리 찾기가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99년말에 보면 금년도 예산에 1/4 정도는 줄었습니다.

그러면 과연 실업자가 1/4로 줄은 것이냐 아니면 정부정책이 달라져서 공공근로사업비를 확 줄인 것이냐 이것을 한번 40대, 50대 단순근로자로 조사해 보면 실업자수가 한 명도 줄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인 데이터만 보고 그냥 공공근로사업을 확 줄여놨습니다. 물론 정부지원금이 줄었기 때문에 우리 인천시 예산도 줄었다고 봅니다만 건의해서 될 수 있으면 정부지원이 줄더라도 인천시 예산만은 1/2 정도 증액할 용의가 없는지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99년도에 각 시·구·군청에서 배정된 금액을 빼놓고 보면 752억 8,500만원, 금년도는 220만원, 약 3.5배 이상이 줄었습니다.

줄은 금액이 532억 7,0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지적드리지만 40대, 50대에 가장 지출이 많은 단순근로자들은 무슨 방법으로 생계유지를 할지 상당히 의문스럽습니다. 질문을 드립니다.

전년도 대비 공공근로사업비가 줄어든 이유는 무엇인지 상세히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공근로자 선정에 있어서 40대, 50대 단순근로자를 우선 배정할 방법은 무엇인지 또 운영방법 개선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공공근로자들이 생산현장에 투입되어 기존 근로자들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 대책은 무엇입니까? 이것을 얼른 말씀드리면 공공근로사업자가 일선현장에 투입돼서 단순근로를 도왔을 때 일선현장의 근로자들이 기본급만 가지고는 살기가 어렵습니다. 공공근로자들을 특정기업에 투입하는 바람에 특근수당이 줄고 암암리에 기존 근로자들이 손해를 보고 있으며 또 한편으로 공공근로사업비인 시민의 혈세와 국가예산을 특정인한테 이득을 주어서는 안 된다 그런 뜻입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개인을 돕는, 특정인을 돕는 그런 사업이나 생산현장 근로자들이 피해를 입는 공공근로사업을 전혀 배제 안 했으면 하는 그런 뜻에서 세 번째 질문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37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시설 신축 및 증축관계 계획과 이용자 선정에 대한 개선책은 무엇인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시설이 있는 데만 몰려있고 없는 지역은 전혀 없기 때문에 지역별로 안배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 시설관리 자체가 잘 되어 있는 곳도 있지만 일부 시설에 가보면 당장 담이 허물어질 것 같고 당장 장애자들이 수용하기가 곤란한 그러한 시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책이 현재까지 전무한 것 같습니다.

또한 수용능력이 남아있는 데도 이용자 선정이 까다로와서 실제 장애자가 그 곳에 입소를 못 해서 가족들이 안타까워하는 모습을 많이 보았습니다. 장애인 시설에 대한 예산지원도 증액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또 관계 관청의 감시 감독도 강화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집행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몇 차례 일어나고 있지만 시정이 안 되는 상태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서구에 있는 명화원 같은 시설은 불미스러운 일이 여러번 일어나고 있지만 아직도 행정관청이 뒷짐만 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앞으로 불미스러운 일이 있으면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수사기관에만 맡기지 말고 행정관청이 나서서 이러한 일이 없도록 교부금을 교부 안 해 준다든지 강력한 대처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질문을 드립니다. 첫 번째, 장애인 시설 신축 및 증축운영 방안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장애인 시설 이용자에 대한 선정, 판정을 말하는 겁니다.

들어갈 수 있다, 없다. 기준을 완화할 의향은 없으신지. 이것의 보충설명을 드리면 장애인 시설에 들어가려면 의사의 진단이 있어야 되는데 의사들이 진단서를 안 끊어줍니다.

실제 주위에서 봐도 그렇고 아무리 봐도 장애인인데 의사의 진단서가 없기 때문에 장애인 시설에 못 들어가고 있어요. 예를 들어 한 분을 말씀드리면 인하대학교 3학년 재학 중 연탄가스로 인해서 정신착란증을 일으키는데 엄청난 장애인입니다. 일곱 식구나 되는 가족이 그 한 사람한테 다 매달려 있어요.

사업도 못 하고 그 사람 하나를 온종일 교대로 쫓아다니기 때문에. 이 사람을 장애인 시설에 제가 직접 나서서 수용시키려고 했는데 못 시켰습니다. 제가 문교사회위원회 위원으로서 장애인 시설에 못 들여보내는데 일반서민이 감히 장애인 시설에 못 들여보내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질문을 하는 겁니다. 장애인 판정문제는 행정관청 관할 사회복지여성국이 보건복지부와 같이 의논해서 장애인을 전부 수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대책을 자세히 설명을 주십시오.

세 번째, 장애인 시설에 대한 행정관청의 감시, 감독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 48쪽이 되겠습니다. 2000년 1월 1일 현재 도시계획으로 인하여 개인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별표자료와 같이 도시계획 고시 이후 7,716건 중 집행실적이 5,636건, 미집행 실적이 2,080건 상당부분 아직도 2, 30년 동안 묶어만 놓고 그냥 그대로 있습니다. 별표자료를 보면 20년, 30년 지난 그런 계획이 그대로 수두룩하게 묶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그렇다고 이 건물이나 토지에 대해서 세금을 안 무는 것도 아닙니다.

매번 1년에 두 번씩 토지세, 건물세 세금은 물면서 자기 마음대로 지붕 하나 고치지 못하고 흙 한 삽 마음대로 못 뜨고 이런 재산권이 2, 30년 동안 침해 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빨리 개선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상세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현재 도시계획으로 인하여 개인 재산권이 침해 당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없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행정관청 및 시청·구·군청은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최소한 6개월이나 1년에 한 번 정도는 그 지역에 나가서 그 지역이 도시계획으로 묶여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주민들과 아니면 반상회를 통해서 설명을 하면 궁금하지 않을 텐데 그냥 20년, 30년 동안 방치해 두고 집단민원이 아닌 상태에서 개인적으로 관할 행정관청에 물어보면 구청에다가 물어봐라, 우리는 모른다. 시청에 물어봐라, 시청에 물어보면 우리는 모른다, 구청에 물어봐라 이렇게 서로 차일피일 차일피일하면서 개인적으로 답변을 잘 안 해 줍니다. 이러한 문제는 빨리 해결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20년 내지 30년 동안 도시계획을 세워놓고 불필요하게 계획되는 그런 지역은 철회할 용의는 없는지, 아니면 2, 3년 내에 어떻게 하든지 계획대로 추진하겠다 또 예산이 없으니까 몇 년 뒤에 하겠다 그것도 아니면 이 지역은 도저히 계획은 세워놨지만 불필요하기 때문에 철회하겠다 이런 대책이 세워져야 된다고 봅니다.

다음은 제가 마지막으로 행정관청에 조금 서운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공무원 무척 사랑합니다. 각 국별로 제가 공무원들한테 크게 싫은 소리 안 합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에 대한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그저께 김운봉 의원이 교육청에 항의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 실정입니다.

도시계획국에다가 현재까지 도시계획이 서있으면서 풀리지 않고 있는 현황을 달라고 했더니 그것도 5일만에 저한테 온 현황이 이겁니다. 딱 5일만에 자료를 보낸 것이 글씨로 세어보면 딱 50자입니다. 내가 건설위원이 아니니까 이렇게 자료를 보내준 것인지 그래서 직접 그 이튿날 건설위원회에 올라가서 건설전문위원을 통해서 자료요청을 했더니 이렇게 자세히 잘 해 주어요.

아무 데서 요청하고 아무 의원 29명이 요청하면 요청하는 의원의 체면을 봐서라도 이렇게 자세히 해 주어야지요. 도시계획국장님에게 특별히 부탁드립니다. 어느 의원이 자료요청을 하면 이렇게 50자로 해 주고 어느 부서가 요구하면 이렇게 잘 해 주고 우리 29명 의원은 똑같은 250만 인천시민이 선정해 준 의원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시장님께서 종합적으로,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마지막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것으로써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한창석의원)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