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창석 의원 구정질문

문교사회위원회 한창석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영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제89회 기간 중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교육개혁 및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유병세 교육감님과 부교육감님, 관계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아울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교육은 이 나라의 일꾼을 바르게 가르치며 장래 국가발전에 기여할 인재를 양성하는 것인만큼 우리는 교육행정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갖고 함께 노력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고 느끼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신설학교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계약체결부터, 체결이 된 다음에 운영방법 또 공사감리 결정부터 운영방법 등 전반적인 사항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교를 신설하려면 설계를 하고 그 설계에 따라 공사를 입찰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체결된 건설업체가 공사를 진행하면서 문제의 발단은 재하청을 주는 데서 상당한 잡음과 부실공사가 겻들여 지는 것 같습니다.

공사감리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감리를 결정해 놓고 운영하는 방법에서 지도·감독을 제대로 안 하기 때문에 감리문제가 소홀해지는 그런 현황이 비일비재한 것 같습니다. 또 본청이나 산하 교육청에서 신축을 하면서 감시·감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현장 건설공사의 제보도 있습니다.

왜 교육청이나 산하 교육청에서 공사 감시·감독을 소홀히 하는지 그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우선 안전에 위험이 있고 또 편리하게 신축이 되어야 되는데 학생들이 편리하게 학교를 쓸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것도 문제로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별첨자료를 보면, 제가 자료를 많이 별첨했습니다만 맨 끝에 중부일보 2월 14일자 하나만 예를 들겠습니다.

아주 대문짝만하게 나와 있습니다. "신설학교 대충 공사 엉망" 여기 내용을 보면 삼산고등학교 같은 데는 교실바닥을 비닐로, 장판으로 깔았다고 합니다. 과연 한참 뛰어노는 학생들한테 바닥을 그렇게 깔아 가지고 그것이 몇 년이나 지탱하겠는지 상당히 의문스럽니다.

그리고 기사내용을 자세히 보면 안전문제도 허술하기 짝이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참고로 해서 첨부된 서류를 보면서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그러면 세 가지로 나눠서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학교 신축공사 계약체결에 대하여 그 방법과 2000년도 계약체결 건수는 얼마나 되며 개선방법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학교 신축공사시 공사감리 계약체결은 어떤 방법으로 결정 체결하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신축학교 공사 운영 방법 및 공사감리 운영방법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 신축공사 공사대금 지급방법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두 번째로 교원단체 담당 업무부서 및 운영방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교원단체 업무는 1999년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련법률이 공포됨에 따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한국교원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운영 중에 있으며 그 외에 교원의 이익단체로 한국교원단체연합회 등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즉, 교원단체, 한국교총, 전교조, 한교조 등 교원의 복지 및 사기진작 등 교원들의 사회적 경제적 지휘 향상을 목적으로 조직된 것으로 그 조직의 구성원도 일반직이 아닌 교원으로서만 조직되어 있으며 그들과의 관계도 일반직보다는 같은 동료 관계인 교육전문직이 더 좋은 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리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교원단체 등에서 요구하고 있는 내용도 교육과정과 교육정책 등 교원의 지위향상을 넘어선 광범위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전교조 인천지부에서 요구한 내용을 보면 학력고사 폐지, 7차 교육과정 폐지, 여교사 집단 유산사건 방지대책 등 요구조건이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입장에서 담당 업무를 바꾸는 것이 어떤가 해서 제가 내용을 적어 봤습니다. 별첨자료를 보면 지금 우리 한국의 16개 시·도 교육청 중 기획관리국 소관으로 있는 데가 6개 지역이고 교육국 소관으로 있는 데가 10개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교원단체 업무는 교원들과 같은 전문적인 분들이 그 업무를 담당해서 단체교섭을 하는 것이 상당히 유익하다고 봐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첫째로 현재 교원단체, 그러니까 교총, 전교조, 한교조의 업무를 기획관리국에서 처리하고 있으나 교원단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교육국 소관으로 변경할 의향은 없으신지 교육감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교원단체와 교섭방법 개선 및 전문가로 구성된 인원확보 방안은 없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세 번째로 청소년 출입제한 지역으로부터 150m 이내에 유흥업소가 있는 고등학교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은 미래의 일꾼이며 이 나라를 짊어지고 나아갈 인재를 양성하는 학교, 초·중·고를 말합니다. 부근 150m 이내에 유흥업소가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으며 요란한 음악소리로 청소년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문제의 발단은 유흥업소가 먼저 자리를 잡은 후 학교가 나중에 신설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150m 이내에는 설치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으나 법은 먼저 설치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스리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모든 문제가 형평성에도 어긋나고 또 어느 건물을 가진 분은 150m 이내에서 유흥업소를 할 수 있고 어느 건물을 가진 소유자는 할 수 없고 이래서 상당히 문제점이 대두되고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조사한 결과를 보면 초등학교가 150m 이내에 유흥업소가 설치되어 있는 숫자가 133개교, 따져보면 거의 다 입니다. 중학교가 57개교, 고등학교는 조사를 못했습니다마는 이것만 봐도 법으로 금지되어 있는 유흥업소가 200여개가 넘는 곳이 150m 이내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학교가 나중에 설립이 되든 또 먼저 설립이 되든 법은 평준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느 학교 근처에는 150m 이내에 유흥업소가 엄청나게 많이 있고 마음대로 하고 어느 학교 근처에는 법으로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제대로 운영을 못하고 있고, 이런 문제를 언제까지 방치해 둘 것인지. 또 앞으로는 개선책이 무엇인지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초·중·고등학교 150m 이내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유흥업소에 대하여 앞으로 처리방안은 무엇인지 교육감께서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신설학교 이전에 유흥업소가 먼저 생기고 그후 학교가 신축되어서 150m 이내에 있는 유흥업소, 유해업소 처리방법과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입니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 이미 학교부지로 선정해 놓고 아직 손을 못 쓰고 있는 학교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선 예산문제도 있겠지만 담당 부서의 업무 태만으로의 인하여 늦어지고 있는 사항도 상당 부분 파악을 했습니다. 여기 별첨자료를 보면 현재 학교부지로 설정해 놓고 보상이나 부지를 확보하지 못한 곳이 89개, 초·중·고등학교별로 나와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중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학교부지가 필요해서 선정을 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우선 지역별로 보면 남구가 3곳, 동구가 1곳, 남동구가 17곳, 연수구가 3곳, 서구가 무려 26곳, 그 다음에 부평구가 16곳, 계양구가 10곳, 송도신도시가 13곳인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서구에 거주하고 있는 중·고등학교 학생들은 학교가 필요해서 26개교를 선정해 놓고도 학교를 신설 못하니까 그만큼 불편을 느끼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일전에 민원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서구에 있는 학생이 버스를 두 번 타고 학교까지, 삼산고등학교까지 가보니까 1시간 10분이 걸린 답니다. 직접 부모가 같이 타고 통학을 해봤대요. 그러면 자라나는 어린 학생이 1시간 10분 차를 두 번이나 타고 가서 무슨 공부를 합니다.

이 데이터를 보면 골고루 학교를 선정할 것이 아니라 가장 학교가 적은 서구 같은 데나 또는 부평구, 남동구 이렇게 지역별로 해가지고 그 지역에 학교가 빨리 신설될 수 있도록, 학교부지를 결정해 놓은 이유는 학교가 필요해서 결정해 놓은 겁니다. 그런데 왜 서구 같은 데는 이렇게 학교 신설이 늦어지는 이유가 무엇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보고 진짜 자라나는 우리 학생들이 통학하는데 걱정없이 공부하는데 정열을 다 쏟을 수 있도록, 다시 말해서 부평구하고 남동구하고 서구에 우선 필요한 학교가 어떤 곳인지 선별해서 해야 된다고 본 의원이 이 데이터를 보고 느꼈습니다.

질문을 드립니다. 현재 학교부지로 결정되어 있으나 토지보상을 하지 못하고 있는 부지에 대하여 어떤 대책을 같고 계신지 교육감님께서 답변을 주십시오. 두 번째로 예산부족으로 보상을 못하고 있는 부지에 대하여 앞으로 예산확보는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주십시오.

세 번째로 현재 학교부지로 결정되어 있으나 보상을 하지 못하고 있는 학교수는 얼마나 되며 초·중·고 지역별로 부족한 학교를 언제까지 신설할 것인지에 대해서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 대책에 대해서 답변하실 때에는 어느 지역 학교를 몇 연도에 어떻게 하고 몇 연도에 어떻게 하겠다는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는 것도 실제 부족한 지역에 먼저 학교를 설치하는지 아니면 그냥 순서대로 본청에서 하기 좋은 데로 하는지 그 내용까지 아울러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으로서 교육청 시정질문을 전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방청석에서 방청해 주신 방청객에게도 아울러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한창석의원시정질문서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