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창석 의원 구정질문

문교사회위원회 한창석 의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이영환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제89회 임시회 기간중에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260만 인천시민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최기선 시장님과 양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실·국장님께도 아울러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인천광역시는 대우자동차 사태 등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반면 인천국제공항 개항 및 2002년 월드컵 경기준비 등 앞으로 할 일도 많이 산적해 있습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공직자와 시민이 함께 힘을 모아 슬기롭게 대처해야 할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공직자들이 앞장서서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실업대책 및 실직자 공공근로사업 복지 등 4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실업대책 및 실직자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인천시의 대처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현재 인천광역시의 실업률을 보면 작년 12월 30일 기준 4.7% 5만 5,000명 전국 평균 실업률 4.6%보다 약간 높은 편이나 1개월이 지난 2001년 1월 30일 기준 실업률은 5% 인원은 5만 6,000명 1개월 사이에 1,000명이 증가 하였습니다. 2월에 대우자동차 부평공장 및 남동공단 하청업체 실직자 약 3,000명을 합치면 약 6만명 정도로 추산되며 이러한 추세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실직자 재취업을 위하여 각종 기술교육과 직업알선 등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위한 공공근로 시책사업 등 대책이 마련돼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시기에 인천광역시는 좀더 삶의 질 또 아니면 실업자들이 생계유지를 위하여 노력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드립니다. 첫 번째, 대우자동차 사태 등 전반적인 경기하락으로 인하여 실업률이 증가하고 있는데 그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대우자동차 해고근로자 재취업에 대한 인천시의 대처방안과 앞으로 취업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별첨 자료를 보면 대우자동차 희망센터 개소당센터를 통하여 재취업이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는지 과연 희망센터가 제역할을 하고 있는지 또 제역할을 하였으면 신설 후에 몇 명이나 재취업이 됐는지 아울러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공공근로사업 예산이 2000년도 대비 2001년도에 대폭 감소된 바 앞으로 증액방법은 무엇인지 2000년도 예산 469억 8,000만원, 2001년도 예산 241억 5,000만원 228억원이 감소된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 어느 정도 공공근로사업국고지원이 추가로 될 것인지 추가로 되면 시기적으로 언제 예산이 내려올 것인지 내려오면 어떤 방법으로 실업자를 위해서 인천시가 대처방안을 할 것인지 아울러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 공공근로사업의 선정기준과 조기집행계획 및 예산증액 인원확대 방안에 대해서도 시장님께서는 상세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머지 참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인천광역시 공공투자사업 조기발주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인천광역시는 계속사업을 제외하고 금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조기발주할 사업이 얼마나 추진되고 있는지 또한 조기발주 추진 계획이 계획대로 잘 이행되고 있는지 타시·도와 비교하여 볼 때 앞당겨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하며 제출된 자료를 보면 말뿐이고 형식적인 조기발주라고 생각되는데 실제로는 조기발주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인천일보 2월 13일 보도자료를 참고하면 인천 공공사업 조기발주율 최하위권 경제활성화 지원 '말뿐' 뒤에 참고자료에 대문짝만하게 나와 있습니다.

왜 인천일보가 이런 기사를 썼는지 아울러 분석을 해서 답변도 같이 부탁을 드립니다. 첫 번째, 인천광역시 공공투자사업 조기발주를 통한 실업률 감소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공공투자사업의 조기발주로 실업자 재취업알선 및 인천경제 활성화 방안과 대책을 아울러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인천광역시 사회복지(노인복지· 장애인복지·아동복지)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 부분은 신영은 의원님이 앞서 질문하였습니다만 제 질문내용하고는 조금 상반되기 때문에 준비한 자료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현재 복지국가 건설과 복지사회로의 도약 등 복지라는 용어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잠시 눈을 돌리고 보면 소외당하고 있는 노인·장애인·불우청소년 등 여러 계층에서 예산 부족으로 고통받고 있는 지역이 한두 곳이 아닙니다. 경기침체로 인하여 불우한 노인·장애인·청소년이 한층 늘어나고 있는 이때 과연 인천광역시는 어느 정도 예산을 투입하여 지원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타시·도의 비교표를 잠시 살펴보면 노인복지는 타시·도와 비슷한 수준을 이루고 있습니다만 시설면에서는 아직 부족한 상태에 있으며 장애인복지는 우리 인천시와 비슷한 대구광역시의 경우를 비교하여 봤습니다.

대구광역시의 장애인 수는 4만 7,681명 국비지원이 71억 5,300만원 인천광역시는 같은 인구지만 장애인 수가 많은 5만 2,970명 국비지원은 46억 2,000만원 무려 250억 정도가 대구시보다 국고지원이 적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뭔지 다시 한 번 살펴서 왜 인천광역시는 대구광역시보다 국고지원을 덜 받아야 되는지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또 청소년 공부방 예산지원이 작년도와 금년도에 비교표를 해 봤습니다.

약 1억 2,000만원이 삭감된 예산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별첨 신문보도를 보면 사회복지 시설이 아주 좋지 않은 신문보도가 하나 있어서 이것을 좀 컴백을 하고 더 질의를 하려고 그럽니다. 여기에 보면 연합신문에 사회복지시설 30%가 정부보조금 '슬쩍' 근거있는 얘기인지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만 여기에 내용으로 보면 우리 인천광역시에도 사회복지시설 중 우유급식을 하는 과정에서 서류를 조작해서 6,000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도대체 적은 국고지원과 인천시 예산이 나가는데 우리 사회복지국장님과 그 밑의 직원들이 감시·감독 활동을 제대로 안 하는지 그 조그마한 돈에서 그것마저 진짜 장애인복지 시설에 제대로 안 써주고 그랬다면 상당히 안타까운 얘기입니다. 잘 감시·감독을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드립니다. 첫 번째, 인천광역시는 노인복지 시설에 대하여 예산은 타시·도와 비교하여 어느 수준에 있으며 개선 및 예산증액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특히 장애인복지에 대하여는 시설인원 예산에 대하여 증액할 의향은 없으신지 정부와 인천시보조금 집행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여부를 밝혀 주시고 특히 집행과정에서 감시·감독이 소홀한 점을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감시·감독을 철저히 하겠다는 답변도 아울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아동복지 분야의 시설 예산은 타시·도와 비교하여 어느 정도의 수준에 있는지 또 증액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 청소년공부방에 대한 시 보조금이 작년도보다 금년도 예산이 대폭 줄었습니다.

금액을 잠시 말씀드리면 2000년도 예산이 2억 8,790만원, 2001년도 예산이 1억 6,790만원 삭감액이 1억 2,000만원 청소년공부방 보조금이 인천시 예산의 40% 증액됐는데 무엇 때문에 청소년공부방 예산을 1억 2,000만원 줄이는지 이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초등학교, 유치원생 인천시 260만 시민을 붙들고 물어봐도 청소년공부방 예산이 왜 줄어드는지 납득이 안 갑니다.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부탁드리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작년 수준에서 예산의 40% 증액됐기 때문에 청소년공부방 예산도 40% 증액되는 것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증액하실 것인지 결정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네 번째 사항입니다. 동암 남부역 신동아APT 진입로 15m 도로개설에 대하여 동암역 남부 신동아APT 도로개설 문제는 당초 신동아APT 건설사업을 승인하면서 교통영향평가에서 인천시가 도로개설을 하여 주겠다고 약속해 놓고 사업시행에 들어가면서 사업자체를 부평구로 이관함에 따라 도로개설이 늦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폭 20m 미만 15m 도로는 각 구청에서 도로개설을 해야 된다는 그런 법에 따라서 부평구에 추진을 하고 입장을 밝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부평구는 인천시로 인천시는 부평구로 서로 미루는 바람에 주민들만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뒤에 참고자료를 제가 하나 붙여 놨습니다.

중부일보 2월 12일자 보면 '인천시, 동암남 부역∼신동아APT 도로개설 뒤늦게 구에 떠넘겨' 이것은 신동아APT를 처음에 사업승인할 때 인천시가 도로개설을 하기로 약속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15m는 구에서 하실 계획이십니까? 부평구가 해라.

그러면 인천시는 당연히 약속을 지켜서 부평구에 예산을 지원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입주한 지 6개월이 넘어서 근 1년이 되어 갑니다만 아직도 주민들 불편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을 드립니다.

동암역 남쪽 신동아APT 진입로 15m 도로개설에 대하여 인천시와 부평구는 언제 협의가 이루어질 것인지 답변을 주십시오. 두 번째, 신동아APT는 작년 2000년 8월에 입주가 완료되어 도로개설이 늦어짐에 따라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는데 언제쯤 도로가 완료될 것인지 상세한 답변을 시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리며 이것으로서 시정질문을 전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한창석의원시정질문서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