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창석 의원 구정질문

문교사회위원회 한창석 의원입니다. 이영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제97회 임시회 기간 중에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어려운 260만 인천시민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최기선 시장님과 양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실국장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방청석에 참석하신 시민여러분께도 아울러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정치, 경제, 사회 등 모든 분야에서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특히 인천은 경제적으로 대우자동차 인원감축, 인천항 하역 물동량 감소 등으로 실업률이 늘어나고 있으며 경제적으로 위축되어 있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공직자와 시민이 함께 힘을 모아 슬기롭게 대처해 나갈 것을 당부드립니다. 특히 공직자들이 앞장서서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보건복지국 신설 및 개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 질문과 2번 질문이 흡사합니다마는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서, 현재 인천광역시는 사회복지여성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별표자료를 보면 서울시가 보건복지국, 경기도 역시 보건복지국, 대전광역시가 복지국, 광주광역시가 시민복지국, 강원도가 환경복지국, 충청북도가 보건환경국 등 사회, 복지, 보건 등에 각 시&#8228도가 전념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우리 인천광역시도 사회보건복지국을 신설하여 복지, 사회, 환경, 위생 등 각 분야에서 살기 좋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개선할 의향은 없으신지 질문을 드립니다. 우선 말씀드리면 인천을 필두로 하여 수도권 지역 서울, 인천, 강원, 충북, 대전 모든 수도권 지역이 전부 사회복지국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인천시만 사회복지여성국을 같이 겸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업무가 방만한 것 같습니다. 일개 국장으로서 전부 수용하기에는 너무 벅찬 업무기 때문에 신설하든지 아니면 다른 국 업무와 통합하든지 해서 사회복지국이 필연적으로 신설되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질문을 드립니다.

현재 사회복지여성국을 사회복지와 여성국으로 분리하여 업무를 처리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사회보건여성국을 신설하려면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어떤 방법으로 절충하고 승인을 받아낼 것인지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현재의 조직과 업무를 통합하여 다른 업무를 분리해서 사회보건복지국을 신설할 용의는 없는지 시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항만 공항 담당국 신설에 대하여도 같은 맥락에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천은 인천항을 갖고 있는 항구도시로써 수도권의 관문 특히 중국과의 무역 등 화물교역의 요충지입니다. 또 국제공항이 우리 인천에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인천시는 항만과 공항을 담당하는 부서는 1개과로 그 방만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역부족으로 생각합니다. 이제 어떤 방법이든 총동원하여 행정자치부를 설득해서 승인을 득한 후 항만담당국을 신설해서 항만담당국 밑에는 기획홍보과, 왜 기획홍보과가 필요하냐면 평택시가 우선 하고 있습니다마는 외국 바이어들이 올 수 있게끔 홍보해야 합니다. 우리 인천시는 못 하고 있습니다.

바이어들이 인천항으로 화물을 싣고 들어올 수 있도록 기획홍보과가 당연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항만을 담당하는 과, 항공을 담당하는 과로 3개과를 두어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질문을 드립니다. 시장님께서는 항만항공담당국을 신설할 의향이 있는지, 없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항만항공국을 신설한다면 언제쯤 신설할 것이며 그 계획과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첫 번째 질문과 똑같기 때문에 사회복지여성국은 사회복지국을 신설하고 다른 업무를 통합해서 하고 항만담당국은 필히 신설해야 된다고 봐서 본 의원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체육시설 민간위탁 대상 및 추진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별표자료를 참고하여 볼 때 체육단체에 위탁운영하고 있는 8개 시설은 큰 문제가 없으나 나머지 인천시가 직영 관리하는 종합경기장, 야구장, 체육관, 수영장 등 4개 시설을 위탁하는 것은 신중하게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4개 시설에 대하여는 조급하게 민간위탁을 서두르지 말고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을 철저히 조사한 후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인천시민과 각 단체가 마음대로 활용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시설보호 및 유지대책에 대해서도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바라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 위탁방법 및 위탁기관 결정 등은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시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십시오. 두 번째, 민간위탁 시 운영과 원가계산 등 용역을 주었다고 하였는데 어느 기관에 용역을 주었으며 그 결과는 어떤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앞으로 조례등 관련 법규 정비와 시설인계 등의 계획을 정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민간위탁 줬을 때 시설비를 계속해서 인천시가 부담한다고 하면 민간위탁 준 의의가 하나도 없습니다. 먼저 위탁시설에 대해서 시가 계속해서 시설비를 보조하는 것은 본 의원이 목격했습니다. 앞으로 민간위탁 줄 때는 감가상각비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며 시설보수비를 계속 인천이 지원해 줘야 되는지 아니면 민간위탁자가 시설보수를 해서 끌고 나가야 되는지 그런 중차적인 문제가 해결됐을 때 민간위탁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돼서 질문드립니다.

네 번째, 지하철 2호선 착공계획 및 시기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본 의원이 1년 전에 지하철 2호선 착공계획 및 시기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아무런 대책이 없는 것 같습니다.

현재 서구, 남구, 동구, 중구 등 일부지역에 전혀 혜택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대중교통, 즉 시내버스나 직행버스 이용혜택을 별도로 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지하철에 들어가는 부채는 인천시민이 같이 부담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형평성에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러면 지하철 혜택을 못 보는 서구, 동구, 중구, 남구시민한테는 지하철 부채에 대한 세금부담을 별도로 물리지 않아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는 같이 물리기 때문에 좀 어렵더라도 정부가 추진하고 협조를 요구해서 정부예산을 끌어들이든지 2호선이 조기에 착공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명실공히 지하철이 순환되어야 그 지하철의 이용가치가 있는 것이지 지금은 반쪽짜리 지하철입니다. 좀 어렵더라도 지하철을 조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는 계획을 수립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지하철공사 후 수거한 강재관리 및 판매실적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자료에 의하면 수거한 강재는 ’97년 3월부터 서구 원창동 424, 427번지에 적치되어 있으며 당초 매입량이 27만 1,840톤이며 현재 보유량이 4만 4,578톤으로 17%가 아직도, ’97년이면 약 4, 5년 동안 썩어가고 있습니다. 그 눈, 비를 다 맞고 있습니다. 시장님이나 부시장님께서는 현지를 가보시고 우리가 돈을 주고 산 강재가 이렇게 썩어가는데 시민의 세금이다, 가슴 아프게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 하면 제가 H빔이나 복공판이나 철강재에 대해서는 상당한 수준으로 재질이나 문제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H빔이나 복공판의 상품가치수명을 5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5년이 넘었어요.

기 사용한 것을 수거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상품가치가 완전히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5년 동안 왜 판매 안 하고 적치하고 여태까지 4만 4,000톤을 보유하고 있는지 의아해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질문을 드립니다.

첫 번째, 조기에 판매를 하지 않고 현재까지 4만 4,578톤을 보유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97년 수거 후 ’98년이나 ’99년 즉 2～3년 내 상품가치가 있을 때 팔았을 경우와 현재 상품가치가 없을 때 팔았을 때의 차액은 얼마나 되는지 상세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도시철도기획단이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마는 너무 자주 바뀝니다.

제가 보기에는, 전임자가 후임자한테 인수인계하고 인수인계하면 누가 책임 질 것입니까? 이것은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특정인이 책임을 지면 완전히 잔량을 판매하고 나머지 상품가치가 없는 것은 폐처리라도 해서 정치될 때까지 처리한 다음에 그 자리를 인사이동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아니면 시장님께서 몹시 바쁘시면 부시장님이 두 분 계시니까 두 부시장님이라도 이것을 맡아서 철저하게 관리해서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2001년도 실업대책 및 공공근로사업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실업률이 전국 평균이 3%이고 우리 인천은 3.4%, 서울, 부산, 대구보다 9월 말 현재는 낮은 수준이었습니다마는 1개월 후인 10월 말 기준으로 보면 0.3%가 증가한 3.7%로 대구와 같고 서울보다는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천은 현재 대우사태로 인해서 하청업체가 인원감축을 하고 있습니다. 증원은 없이, 또 인천항 물동량 감소로 인해서 하역작업이 50～60%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감안할 때는 직업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반쪽짜리 직업, 예를 들어서 한 달 수입이 150만원이었던 분이 항만하역물동량이 줄어서 75만원, 이런 것을 두 사람 한 사람으로 실업자를 비교했을 때는 엄청난 수준, 제가 약 퍼센티지로 따져봤을 때 5%에 가까운 수준까지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인천은 실업률이 전국 최고 수준에 이를 수도 있는 사태에 와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인천이 실업률을 줄이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고 대처해야 됩니다. 그러나 실업자를 위한 공공근로사업예산을 보면 2000년 국비, 시비 포함 469억 9,000만원, 2001년은 국비, 시비 포함 243억 3,000만원으로 무려 근 50%에 가까운 226억 6,0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고용촉진훈련비도 상당 부분 삭감이 되었습니다. 지금 인천의 실업자나 실업률을 보면 공공근로사업에 국비나 시비를 더 투자해서 공공근로사업을 확대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금년도는 작년도 대비 50%가 감액된 상태에 있습니다. 여기 담당국장인 경제통상국장이 나와 계십니다.

또 부시장님 두 분, 시장님이 계십니다. 물론 답변은 국고가 줄었기 때문에 시비가 줄었다고 답변하시겠죠. 그렇게 답변하시지 말고 인천은 특수조건이 있다.

국비를 많이 받아오시고 어떤 방법이든지 국회의원을 동원하든지 정부에 로비를 하든지 해서 받아 오시고 시비도 거기 못지 않게 국비에 따라서 시비 보조할 것이 아니라 별도로라도 해서 시비를 증액해서 공공근로사업이나 실업대책에 대해서 간곡한 대책을 세워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문드립니다. 첫 번째, 실업대책 방안으로 실업률을 줄이고 고용재창출 계획은 무엇인지 시장께서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공공근로사업 확대방안, 즉 예산입니다.

예산증액 방안은 없는지 아울러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마는 세 번째, 내년도 2002년도 국고지원 예산이 어느 정도되며 인천시 예산은 어느 정도되는지, 예산서가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 예산서를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 예산서 믿지 않겠습니다.

무효로 하겠습니다. 추경이든지 어떤 방법이든지 국고를 더 받아오고 인천시 예산을 증액해서 내년도 예산이 2000년도 예산 정도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유인물 자료에 보면 인천일보에 인천실업률 다시 높아지고 있다고 대문짝만하게 나왔습니다.

사실 실제 높아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노사정위원회 2001년도 사업실적 및 운영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노사정위원회는 법률 제19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에 의거 중앙노사정위원회와 지역노사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 현재 인천시에도 설치되어 있으나 실적 및 운영방안이 활성화되지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제가 오늘 출근하는데 노사고용안정과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12월 10일 노사정위원회 회의를 할 테니까 참석해 주십시오. 오늘 내가 시정질문을 한다고 하니까 그런 것처럼 오늘 시정질의나 끝난 다음에 내일쯤 공문을 보내시든지 내일쯤 전화를 하든지 하지 오늘 시정질문하는데 12월 10일 노사정위원회를 할 테니까 참석해 주십시오 하는 것은 너무 속보이는 것 같습니다.

지금 서울 중앙노사정위원회를 보면 정기노사정위원회를 빼놓고는 수시 노사정위원회를 매일 열다시피 합니다. 조그마한 안건이 있어도 보고하고 의논하는데 인천도 상공회의소회장, 경총회장, 노총회장도 노사정위원회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왜 이것을 안 하는 이유가 뭐고 왜 기피하는지, 예산이 없어서 안 해요?

위원님들 다 살만 하니까 수당 안 줘도 좋습니다. 점심 안 줘도 좋아요. 시간이 없으면 새벽에 조찬회라도 좋습니다.

노사정위원회 왜 활성화 안 합니까? 제가 알기에는 2001년도에 한 번밖에 안 했어요. 설치해 놓고 왜 이용 안 합니까?

하십시오. 해서 손해 될 것 없습니다. 예산도 안 들어갑니다.

법에 따라 해 놓은 것은 이렇게 무용지물로 만드는 것도 무사안일주의에 속한다고 본 의원은 봅니다. 질문을 드립니다. 첫 번째, 금년도 2001년도 노사정위원회 운영내용과 사업실적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십시오.

앞으로의 노사정위원회와 운영방법과 계획은 무엇인지 시장님께서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이것으로써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시정질문서(한창석의원)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