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동 의원 구정질문

존경하는 강부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기선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는 남구 제4선거구 조재동 의원입니다.

경제회복에 대한 기대감에도 불구하고 실업이 급증 실업문제가 사회적 불안요인이 되는 요즘 특히 전국에서 실업률 2위를 기록하고 있는 우리 인천은 공공근로사업예산을 제대로 집행치 않아 실업대책비가 낮잠을 자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실업자 구제만큼 더 절박한 문제는 없습니다. IMF체제 이후 각 부문에서 구조조정 등으로 실직자 수는 날로 증가하고 있고 또한 신규채용마저 저조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실업자 생계지원책으로 시행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이야말로 실직자들에게는 유일한 생계수단이나 다름없는 것입니다. 실직자 생계지원차원에서 시행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이 그 동안 당초 목적과는 달리 졸속 운영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실직자를 위한 사회안전망이 미비한 현실에서 공공근로사업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업입니다.

따라서 사업집행을 늦추어서도 안 되겠지만 좀더 생산적이고 고용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께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99년도 공공근로사업의 집행률이 몇 %이며 전국 평균집행률은 몇 %입니까?

집행률이 낮은 이유가 대상자를 지나치게 까다롭게 심사하는 것은 아닌지요. 심사기준을 말씀해 주시고 심사기준이 까다로우면 심사기준을 하향조정할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생산적이고 고용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개선방안은 갖고 있는지, 있으면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IMF를 극복하고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대량실업에 따른 고용대책과 저소득층의 생계지원은 불가피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IMF이후 개인 파산선고가 급증하고 있고 노숙자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실직자 증가, 이혼증가 등 반사회적 병리현상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특히 저소득층일수록 더욱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복지상태는 사회보장제도가 미흡해 후진국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천시도 올해 복지예산을 늘렸다고는 하지만 국비지원액을 제외하면 시비는 255억으로 예년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동사무소의 기능이 주민자치센터로 전환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상태로 전환되면 각 동사무소마다 특징없이 똑같은 모델로 운영되는 것은 낭비적 요소가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동사무소가 맡게 될 사회복지 부분을 각 구마다 특성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청소년센터, 물론 청소년수련관은 있지만 접근하기 어려운 데에 위치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청소년들이 가까이 접할 수 있는 곳에 청소년 공간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예를 들면 사회복지센터 즉, 사회복지사무소를 각 동에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전문요원을 한 곳에 모아 근무하게 함으로써 단순한 행정은 일반행정직에 맡기고 사회복지업무를 전산화, 특성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지난 겨울에 행하여진 각 단체의 쌀 나누어 주기 행사에서 통합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쌀을 많이 받은 가구는 200㎏ 넘게 받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거꾸로 원성을 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사회적 관심사가 되어 있는 결식아동 문제도 결식아동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결연사업도 도외시되고 있습니다. 학교와 연관된 문제해결로써 결식아동 문제나 왕따현상 등이 주로 저소득층 밀집지역에서 나타나므로 학교와 지역이 연계가 된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각 구의 사회복지전문요원이 통합되어 통합적으로 일을 볼 때만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사회복지전문요원이 각 동에서 행하여지는 사회복지업무 중 많은 시간을 생활보호대상자들에게 생계비를 지급하는 일입니다. 복지차원에서 사회복지전문요원의 복지업무, 근무자의 순환보직 재배치 및 구간 이동이 가능해야 합니다. 현재는 다른 구로 이동이 불가능하여 먼거리의 근무지로 출·퇴근을 해야 하는 불합리한 면이 있습니다.

또한 같은 구에서 동일한 업무를 10년 이상 봄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또한 각 구의 생활보호대상자수 대비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수를 비교해 주시고, 인천시에 위치한 6개의 영구임대아파트 단지의 관리를 위해서는 이 지역의 사회복지전문요원의 확충이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집단범죄, 결식아동, 가정폭력 부분을 해소할 수 있다고 보는데 전문요원을 확충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바랍니다. 이미 다른 시에서는 사회복지 전달체제를 확립하기 위해서 시와 구청에 사회복지전문요원이 배치되어 있으나 인천은 남구, 남동구, 부평구를 제외한 나머지 구·군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전달체계를 떨어뜨리고 있으므로 시본청뿐 아니라 각 구·군에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말씀해 주십시오.

IMF 피해를 많이 받고 있는 우리 인천은 계속해서 한계적 생활보호대상자가 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복지전문요원 확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타·시도의 생활보호대상자 대비 사회복지 전문요원의 수를 비교해 주시고, 사회복지전문요원수를 확충할 의향은 없는지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인천시 중구 선린동 4, 5통 일대는 한때 차이나타운으로 번성했던 곳입니다. 19세기말 개항당시 중국지계가 설정돼 중국인이 집단거주하였던 지역으로 화교 이민사의 첫 장을 열었던 본산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슬럼가로 변해버렸습니다. 한때 2,000명이나 거주했던 중국인은 이제 170명 남짓 남았을 뿐입니다. 그나마도 대만이나 한국내·외지에 생활기반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많아 상주인구는 100명 정도만 남아있습니다.

한국내 화교들의 고향이라고 할 인천 화교촌의 이런 모습은 한국정부의 냉대와 사회적 차별 속에 영원한 이방인 화교들은 쇠락을 거듭하다 결국은 고사위기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최근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유로 화교자본을 유치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최근 인천시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유로 화교자본을 유치해 송도 신도시에 베이징, 대만, 홍콩거리를 재현하는 차이나타운을 조성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송도에 대우가 짓는 대우타운 내에 중국음식점 등을 갖춘 차이나타운을 조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중구는 선린동 화교촌을 특화된 관광지로 조성키 위한 차이나타운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차이나타운을 인천에 몇 곳을 만들 것입니까? 물론 중구가 추진하고 있는 선린동 차이나타운은 청국거리를 복원하는 것이고 인천시가 송도에 조성하는 것은 차이나타운을 테마거리로 조성한다고는 하지만 두 곳 다 화교자본을 끌어들여 조성한다는 계획인데 시와 구가 밥그릇 싸움하는 것은 아닙니까?

본 의원의 생각은 차이나타운은 중구 선린동에 확대 복원해야 하고,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화교자본을 제조업 등으로 투자 및 합작을 유도해야만 지역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외국자본 유치에 촉매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93년 착공한 지하철공사는 그 동안 1조 6,589억원을 투입했으며 그중 6,045억원은 공채발행 및 재특자금 등으로 빌려 조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천시가 안고 있는 1조 314억원의 채무액 중 58.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시는 지하철공사 채무 중 5년만기 공채발행을 통해 조달한 3,743억원이 지난해부터 만기가 도달해 이미 300억원은 갚았으나 올해 500억, 2000년과 2001년에 각각 700억원을 갚아야 합니다. 또한 재특자금 등 공공자금에서 빌려온 2,500억원은 올해부터 원금상환이 시작되어 2015년까지 분할상환해야 합니다.

또한 '97년 발행한 1,000억원의 공채가 2002년에 만기가 됩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지하철 부채상환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십시오.

지하철본부 자료대로 지하철이 정상적으로 운영된다고 하더라도 60억원의 적자가 예상되고 2002년에는 흑자 5억으로 예상된다고 하는데 부채상환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은것입니다. 우리 경제여건상 부채상환이 어려우므로 부산지하철의 경우처럼 중앙정부에 부채를 탕감해 달라는 요청을 할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또한 승객들의 편의를 위한 임대시설물이 어떤 종류가 있으며 어느 정도의 수익을 예상하는지 각각의 시설물별로 말씀해 주십시오. 21세기 동북아의 중추공항으로 부상할 인천국제공항이 건설되는 영종, 용유, 무의일대 2,000만평을 국제자유도시로 개발하여 국제금융과 다국적 기업 그리고 국제교역 물류중심지로 육성한다는 마스터플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송도 미디어밸리 조성계획도 여러 차례 국내의 투자설명회를 통해 외국인 기업 전용단지에 대한 외국인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미 송도정보화도시 용유, 무의 국제관광지개발과 관련하여 투자의향서를 낸 외국인 업체가 송도 41개사, 용유 6개사 등 47개 업체에 이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의향서를 제출한 이들 업체가 시에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했거나 투자사업에 대한 기본합의를 담은 양해각서를 교환한 경우는 단 1건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보다 외국인 투자유치의 걸림돌인 각종 행정규제를 과감히 혁파하고 외국인 투자가 용이하도록 세제감면 공공기반시설 확충 등 투자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송도 신도시의 경우 아직 도시기반시설이 전혀 되어 있지 않고 용유, 무의지역의 경우 5월에야 도시이용계획이 마무리되는 등 외국자본을 끌어들이기는 아직 역부족인 것 같습니다.

또한 용유, 무의 국제관광단지의 성공적인 외자유치를 위해서는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관광특구로 지정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시 계양구, 경기도 부천시, 서울시 강서구 등 3대 시·도 기초자치단체가 경제지역의 편도 2차선 도로를 사이에 두고 1㎞ 안에 각각 쓰레기 소각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어 환경오염의 복합상승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인천 계양구는 부평구와 공동으로 7만평 부지에 1일 600톤 처리규모의 소각장을 오는 2002년까지 건립키로 하고 부평구와 협의를 마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 강서구도 계양구 쓰레기 소각장 건설부지와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2만 5,000평 부지에 쓰레기 소각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부천의 경우 3개 시·도의 경계지역 도로변에 3만 9,000평 부지를 마련, '97년 9월부터 폐기물 종합처리 시설공사를 하고 있으며 1일 300톤 처리규모의 이 소각장은 25%의 공정을 보이고 있어 앞으로 같은 규모의 소각장을 추가로 건설키로 했습니다.

당초 3개 자치단체가 독자적으로 쓰레기 소각장을 건립할 경우 3개 소각장이 모두 반경 1.5㎞내에 들어가 있어 심각한 환경오염과 중복투자로 인해 막대한 예산낭비라는 지적이 제기가 되어 지난해 9월 30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취임 후 첫 수도권 행정협의회를 열어 공동소각장 건설에 합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동소각장 건설에 따른 실무협의에서 자치단체들간에 이견차가 좁혀지지 않은터라 인근 주민들도 공동소각장 건설에 반대하고 있어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동소각장 건설계획은 이미 소각장 건설공사를 시작한 부천시가 그 처리용량을 늘려서 건설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부천시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가 상당히 곤란한 입장입니다.

이로 인해 인근 주민들이 소각장 건설 반대를 위한 입장이 3개 자치단체 주민들간의 갈등으로 번질 소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개 자치단체가 소각장 건설을 단일화하면 건설비용과 유지비용이 많이 절감됩니다. 서울 강서구는 사업비를 30∼40% 정도 줄일 수 있다고 예상되고 소각장 운영경비는 훨씬 더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3원화 운영체제를 일원화하면 절반 이하의 인원으로 충분한 것으로 각종 설비에 대한 중복투자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 환경오염도 줄일 수 있고 소규모 소각장은 불완전연소될 가능성도 높으며 인체에 치명적인 유해물질인 다이옥신이 다량 배출될 우려가 높습니다. 3개 소각장 건설부지만 해도 19만 7,000여평에 이르는 이들을 삼각형으로 잇는 접경지역 일대가 소각장의 영향권에 들어 다른 용도로는 사용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반면에 소각장을 단일화하면 10만평 미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에 대해 시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