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동 의원 구정질문

안녕하십니까? 남구 제4선거구 조재동 의원입니다. 앞서 고남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하고 겹치는 부분인데 그것을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먼저 인천시립대 및 전문대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94년 3월 선인학원이 소유한 인천대 및 전문대학을 인천시에서 인수함에 따라 시립대학교로 재단 변경되었습니다. 당시 인천시는 선인학원의 시립화에 참여한 시민단체 대표 등이 참여하는 시립대 운영위원회를 가동시켰습니다.

시립대 운영위원회는 시장의 자문기관으로 출발했으나 학교의 예산편성 등 중요한 일의 결정 및 집행에 앞서 검증하는 등 사실상 사전 의결기관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시립대 운영위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전문대학의 산업대학 개편을 추진해오다가 대학 측의 반대로 실패로 돌아서자 서울대 이기문 총장을 책임연구원으로 하는 용역을 발주해 양 대학이 통합하는 것이 가장 장기적인 관점에서 효율적이라는 결과를 받고 법률적 검토나 중앙관련 부처의 충분한 협의 없이 양 대학 확대 개편안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기성회비에 대해서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학생의 등록금을 통해 납부하는 기성회비는 당초 목적이 시 예산으로 지원 받지 못하는 소모성경비나 부족한 시설운영비를 보충하는 데 사용하고 있으나 교직원에게 행정관리수당 명목으로 기성회비 가운데 일부를 수당으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천대 및 전문대는 서울 시립대학의 수당보다 교직원 개인당 월 20∼30만원이나 많게 지급하는 것으로 알려져 시 내부에 심한 갈등을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공무원은 혐오시설이나 오지 등에 근무해도 정부가 정한 보수규정에 따라 같은 월급을 받게 돼 있는데 반해 유독 시립대학만 훨씬 높은 임금을 받음으로써 우수인력이 대학에 가기 위해 로비를 벌이는 등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습니다.

첫째, 인천대학과 전문대학을 하나로 합쳐 자급자족의 힘을 갖춘 명문대학으로 육성하려는 시립대 확대 개편안이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애초부터 인천대 통합은 수도권 특정지역에 인구를 유입할 수 있으며 대학통합을 추진하는 다른 대학에 선례를 줄 수 있다며 반대해 온 건교부가 지난 8일 교육부에 최종 입장을 전달하면서 대학통합은 물건너 갔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종 공문 발송에 앞서 업무조정에 나선 국무총리실도 건교부의 입장을 받아들여 추가 논의를 중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인사 1,600여명의 서명을 받아 청와대 민정수석을 찾아간 인천시 대표 2인도 특별한 약속을 받지 못하고 내려온 것으로 알려져 통합실패는 기정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시는 이 같은 사실을 숨기고 통합 실패에 따른 후유증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 등 적극적인 대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통합이 실패했을 경우 이를 시민에게 빨리 알리고 시와 양 대학이 머리를 맞대고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인천대학과 전문대학은 양 대학이 통합한다는 이유로 수도권의 다른 대학이 해온 내년도 과 증설 협의를 거의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교육부와 건교부는 수도권의 인구집중을 막기 위해 지난해부터 3년 간만 매년 1,000여명씩 증원을 허용키로 합의했었습니다.

이 때문에 특히 입학정원이 적어 재정자립이 어려운 대학은 첨단학과를 중심으로 신설학과를 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매년 9월 20일경 신설학과 배당현황을 발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시 방침대로 9월 30일까지 통합무산 사실을 숨길 경우 전문대학의 내년도 예산배정에도 문제가 많을 것입니다. 아무런 대책 없이 뒤늦게 통합무산 사실이 알려질 경우 2학기 대학가에 큰 혼란을 야기시킬 것입니다. 인천대는 통합과 관련하여 총장실이 40여 일이나 점거 당하는 등 통합을 놓고 갈등을 빚은 양 대학 교직원과 지역사회를 봉합하기 위한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인천대학과 전문대학이 매년 거두어들이는 기성회비는 200억에 달하며 양 대학은 기성회비를 갖고 교육기자재 및 실험실습에 30∼40%를 지출하고 세미나 개최 등 경상비용으로 20%를 배정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대학관리운영비 및 기성회비를 관리하는 직원 100여명의 급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양 대학은 특히 기성회비 가운데 12억 원을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교직원에게 지급하고 있으며 이는 시에서 지원 받는 125억 원의 10%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이에 따라 이들 대학에 근무하는 시 직원의 급여는 6급의 경우 60∼70만원, 사무관은 100여 만원, 서기관급은 120여 만원 더 많이 받고 있습니다.

공무원 급여기준에 의해 어느 부서, 장소에 근무해도 똑같은 봉급을 받아온 시 공무원들의 반발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기성회비를 학교의 운영비로 돌리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이처럼 대학직원이 웬만한 9급 공무원 한 사람 몫에 해당하는 월급을 더 받으면서 대학은 시 직원들이 가장 근무하기 선호하는 부서로 꼽히고 있으며 대학으로 가기 위한 로비도 치열하다는 소문이 나돌고 있습니다.

넷째, 시립대 운영위원회의 체질개선이 시급합니다. 시립대 운영위는 자율성이 보장되는 대학에서 학교운영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자문해 주는 기구에 지나지 않아야 합니다. 특히 시의회가 있고 예산을 심의하고 시 기획실에서 행정업무를 총괄하는 한편 대학에서는 시에서 보낸 일선 기관장 직급에 해당하는 3∼4급의 고위직원이 있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이 때문에 서울시립대도 학생취업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 등 실질적이고 학교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운영위원 구성도 인천과는 달리 교육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는 대학운영위원회 구성원을 교체하거나 당초 기능이 상실됐다면 해산도 신중히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인천대학 확대 개편 사실이 무산됐는데도 시와 인천대학 등이 대책마련에 나서지 않는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인천대의 산업대학 추진과 인천대 확대 개편을 전담해 온 시립대 운영위원회의 기능과 역할, 구성원을 재검토하거나 교체할 의향은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학생들이 납부하는 기성회비 가운데 매년 12억 원을 대학 교직원에게 수당으로 지급하는 바람에 시 조직원간에 괴리감을 조성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최기선 시장이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송도 신도시사업을 트라이포트(Tri-port)사업의 하나로 21세기 경쟁력 있는 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사업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변지역, 주변여건 등에 대한 사전검증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에서 의욕만 앞세워 사업을 착수함으로써 용도변경 등 잦은 설계변경 등으로 예산을 낭비하는 요인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미 매립이 완공된 2/4공구에 대해서도 처음에는 주거지역으로 개발하려다가 미디어밸리, 테크노파크 등 매립목적을 변경하였는데도 아직 매립목적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관련 부서 즉, 해수부나 군부대 등과 사전에 완벽한 협의를 마친 뒤에 진행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선 착공, 후 협의하는 바람에 예산 낭비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 예로써 송도신도시 매립지 2공구 내에 65억을 들여 건립하려던 홍보관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98년 12월 4일 유도탄사고가 있었고, '98년 12월 31일 건축공사에 착공했습니다.

그리고 '99년 1월 22일 건립공사가 중지되었습니다. 건축협의 과정에서 공군부대 부동의로 착공계획만 제출된 상태에서 공사가 중지되었고, '99년 2월 23일 가설건축물 축조허가 관련 본 공사를 재개 그러나 '99년 3월 24일 한 달만에 조건부 불이행에 따라 군부대 출입문 통제로 공사가 중지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어떤 사업을 하던지 사전에 예상되는 관련기관과 협의과정을 마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착공부터 한 것을 보면 집행부가 너무 무능하거나 안일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송도신도시사업 중 첫 삽을 뜰 것으로 기대되는 생물산업기술실용화센타 건립을 차질 없게 진행할 수 있도록 촉구 드립니다. 생물산업기술실용화센터는 2002년 시제품을 목표로 하는 국가사업으로 총 예산 320억으로 설립하는 것으로 '98년 4월 30일 송도테크노파크에 유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2002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빨리 진행시키지 못하면 수도권 종합전시장처럼 타지역 즉, 경기도로 뺏길 가능성이 많습니다.

또한 제대로 이행되지 않으면 손해배상까지 해야 될 것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해수부의 동의를 얻어 매립목적변경을 하고 건축허가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송도신도시 중 홍보관 건립으로 총 예산 65억 중에서 1차분 39억에서 15억은 이미 집행하였습니다. 앞으로 홍보관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두 번째, 생물산업기술실용화센터 설립에 대한 지금까지의 과정과 진행방향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IMF 이후 중소기업들의 경영난은 점점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조금 나아지는 듯하다 대우그룹 구조조정으로 우리 인천지역 경제에 경영난 악화와 그로 인한 대우그룹 협력업체의 연쇄적 파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인천지역 내에 대우그룹 계열사는 대우자동차, 대우전자, 대우중공업 등 8개 계열사에 3만여 명의 근로자, 대우그룹 1차협력업체 159개에 2, 3차 협력업체 직원까지 합하면 10만여 명에 달할 것입니다. 대우그룹 파장은 작년 경기은행 퇴출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지역경제에 미칠 파장이 엄청날 것입니다. 그 동안 '97년도, '98년도, '99년도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지원현황을 보면 융자규모는 '97년에 1,000억, '98년에 1,300억, '99년에 1,500억으로 증가되는 추세이고 IMF 이후 지원업체수도 계속 증가되는 추세입니다.

그만큼 자금난으로 고통받는 중소기업이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지원결정액 대비 대출실행액을 보면 '97년도에 79.4%, '98년도에 61.8%, '99년도에 48%로 극도로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원신청액 대비 시 결정액은 '97년도에 78.8%, '98년도에 79.8%, '99년도에는 97.8%로 비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중소기업에 대해 지원코자하는 의지가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중소기업시설개체자금과 중소유통업구조개선자금도 같은 맥락에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문제는 실질대출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입니다.

그 이유는 결국 담보, 담보여력이 없는 중소기업은 1.5%의 이윤이익을 위해 시에서 지원신청을 했으나 결국 시중은행에서 담보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대우협력사 지원방안으로 신용보증조합의 특례보증, 대우계열사 만기어음결재 등 각종 지원책을 내놓고 있으나 정작 인천시에는 아무런 대책도, 지원책도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 시가 대우협력업체 등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경영안정자금 지원업체 선정과 동시에 보증서를 발급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신용보증조합에서 특례보증을 해 주어야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시장은 대우협력사를 비롯한 중소기업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터미널공사와 신세계백화점 계약과 관련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백화점 임대차 계약서 제25조 지역발전 참여현황을 보면「가, 신세계백화점은 백화점부분의 경영이익으로 지역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연 1억을 출연토록 하며 매년 5% 단위로 인상하여 출연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 출연기부금은 갑과 을이 공동으로 관리하되 인천지역의 교육, 문화, 복지증진의 사업에 갑과 을이 협의하여 시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세계백화점이 개점한 지 1년 6개월이 넘었습니다.

그러나 기금은 한 푼도 조성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영업이익은 보았지만 경영이익은 오히려 적자를 기록해서 지역발전기금을 출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계약한 공무원의 무능 때문인지 아니면 신세계백화점의 도덕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쇼핑센터 임대차 계약서에 연간 5,000만원을 출연토록 하며 매년 5% 단위로 인상하여 출연한다라고 했는데 지금 자금이 출연되었는지 답변 좀 해 주십시오. 다음은 2000년도 국고보조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인천시에서 2000년도 국고보조금 신청액을 보면 총 3,914억으로 책정하여 올해보다 18.5% 증가하게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정부 예산에 반영된 액수는,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신청액의 74%인 2,900억 원으로 잠정 결정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같은 국비지원액은 작년도에 비해 약간 높은 비율이나 우리 시의 역점사업인 송도신도시 조성사업과 용유·무의 관광단지사업 등에 대한 예산이 많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고예산지원이 보류되거나 삭감된 주요사업은 송도신도시사업 130억, 지하철 건설지원비 24억, 용유·무의 30억, 인천∼부천간 도로개설비 200억 등이며 소래대교 설치비 88억, 강화제2대교 건설사업비 200억은 전액 삭감되었고, 폐기물 소각장 건설비 62억 중 12억만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추후에 재심의 하면서 보류, 삭감된 요구액이 일부 반영되더라도 송도신도시 및 용유·무의 관광단지 조성에 대한 국비지원이 우리가 요구한 것보다는 훨씬 적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대처방안은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국고보조금 신청내역은 자료에 있으니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