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동 의원 구정질문

문교사회위원회 조재동 의원입니다. 오늘 제가 시정질문할 내용은 계속해서 미달사태가 빚어지고 있는 실업계 고등학교에 대해서 전반적인 현안과 문제점을 말씀드리고 나름대로의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지역의 고등학교 학생들 중에서 실업계 비율을 비교해 보면 타시·도 같은 경우 서울은 실업계 비율이 28.7%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인천은 40.3%로써 상당히 타지역에 비해서 실업계 고등학교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많습니다. 이처럼 실업계 고등학교가 차지하는 비율이 타시·도에 비해서 상당히 높기 때문에 또한 전반적으로 학생들이 대학진학을 위해서 선호하는 선호도가 바뀌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미달사태가 빚어진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인천시의 실업계 고등학교는 총 33개교로 계열별로는 공업고가 14개교, 상업고가 14개교, 수·해양고가 2개교, 종합고가 2개교, 실업고가 1개교이며, 설립별로는 공립이 19개교, 사립이 13개교, 국립이 1개교입니다.

설치학과를 고려해서 인천광역시 실업계 고등학교의 학교수를 계열별로 다시 정리해 보면 공업계가 15개교, 상업계가 17개교, 수·해양계가 17개교, 기타 5개교가 있습니다. 강남종고는 현재 통합형 시범학교로 공업계 1개 학과와 상업계 1개 학과를 운영하고 있어 공업계와 상업계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영일외고, 대인고, 강화여종고는 2000년 1학년부터 실업계의 학생모집을 하지 않고 일반계로 전환하였습니다.

동일여상은 2001년에 폐교 예정입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인천광역시의 실업계 고등학교는 공업계 14개교, 상업계 12개교, 수·해양계 2개교, 통합학교 1개교 등 총 29개교입니다. 그리고 인천광역시의 고등학교 현황 내용중에서 공업계 고등학교가 487학급에 2만 2,747명 중에 남학생 77.8%이고 상업계 고등학교는 337학급에 1만 6,718명 중에서 여학생이 88.9%가 재학 중에 있습니다.

한편 공업계, 상업계, 수·해양계 모두 저학년으로 갈수록, 앞 표에 정원현황과 비교해 주십시오. 저학년으로 갈수록 학급과 정원이 줄어들고 있는데 그 이유는 최근 실업계 고등학교의 미달사태에 따른 정원조정을 했을 뿐 아니라 학급 감축으로 인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중에서 상업고 정원조정을 보면 3학년 대비 2학년 정원이 26%나 감소해 교육과정 운영, 학교재정확보, 교원수급 등 학생수 감소로 인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정원확보율을 보면 3학년은 93.4%, 2학년은 96.3%, 1학년은 99.5%로써 전국적인 입학 감소추세를 감안하면 인천의 경우는 실업계 고등학교의 정원확보율은 상당히 높은 수치입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정원을 줄여서 정원확보율만 높이는 것에 대해서는 지역산업 및 학교 발전에 좋다고만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실업계교 지원 및 입학현황입니다.

변화추이를 보면 경제발전의 지역산업화와 도시광역화 등 외부요인에 의해 증가했던 실업계 입학정원과 지원자수가 최근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실업계고 졸업생의 취업 및 진학현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 졸업자 중 1만 4,539명 가운데 61.5%인 8,945명은 취업하고 29.5%인 4,287명은 진학했습니다.

IMF 이전에는 70%선을 유지해 오다가 IMF 여파와 함께 갑자기 낮아진 후 2000년에 조금 늘었습니다. 그러나 전국적인 실업계 고등학교의 취업률이 '98년에 53.8%, '99년에 51%인 것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취업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학률을 보면 '99년에 30%로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또한 전국 평균 38.5%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진학률이 낮습니다. 대다수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실업계 고등학교를 선택한 경우 소질과 적성, 개성보다는 중학교 성적이나 가정환경에 따라 실업계 고등학교를 선택하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전국의 실업계 고등학교가 안고 있는 공통적인 문제입니다.

또한 학습능력이 진학단계서부터 일반계 고등학교의 진학성적이 안 되어 지원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학습능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져 실업계 교육을 더욱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교육청에서 갖고 계신지 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중도탈락의 문제입니다.

실업계 고등학교가 일반계 고등학교보다 중도탈락자가 3배 이상 많은 실정입니다. 이는 입학동기 및 학습능력과도 결부되는 문제인데 성적이 안 되어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실업계 전문과목의 교과과정에 대한 관심과 열의가 부족하고 학습능력이 낮기 때문에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아예 포기를 자초하는 결과를 만든 것 같습니다. 중도탈락자 방지를 위한 교육청의 특별한 방안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직업교육의 중심이 실업계 고등학교에서 전문대학으로 이동함에 따라 많은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생들이 취업보다 진학을 선호하고 있어 기능인력의 부족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실업계 고등학교의 문제점은 산업구조가 급변하면서 변화되는 사회구조에 부응하기 위하여 교육의 질적 수준의 강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기존의 실업계고교 운영체제로써는 다양한 산업사회 요구에 적응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도 실업계고교의 특성화 및 전문화를 권장하고 있는 실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교육청에서도 특성화 및 전문화를 어떻게 강구할 것인지 방안을 갖고 있으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 투자된 시설설비 기자재의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와 특성화로 인한 교원확보 및 기존 교사의 대책을 밝혀주시고 특성화 고교에 대한 사회교육 관계자의 인식부족 뿐 아니라 특성화 고교에 대한 예산확보에 대책을 같이 밝혀주십시오.

실업계 고등학교의 다양한 학과를 설치하여 일반적인 실업교육을 실시하는 것보다 소수의 학과를 설치하여 특정분야에 대한 전문화 교육을 실시하는 방향으로 개편하든지 기타 통합형 고등학교 운영교육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학과개편, 기존학과를 첨단학교로 개편하여 첨단기술 전문화 교육을 실시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소규모 특성화 고등학교로의 전환과 5년제 고등학교로의 전환이 당면하고 있는 실업계고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교육청의 의지를 듣고 싶습니다.

현재 인천은 송도신도시의 정보화와 산업단지의 중심으로 국제공항 등 주변 산업여건들이 변하고 다른 어떤 지역보다 인천시의 산업은 충분한 발전과 성장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산업환경의 고도화를 통한 새로운 지식기반산업들을 중심으로 급속하게 재편될 것으로 예측되는 바 관련된 산업들에서 인력수요가 창출될 전망이고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생들의 인력수요도 증가될 것입니다. 또한 인천시는 2000년부터 2004년까지 물류산업을 기반으로 전자정보기기, 생물산업, 환경산업 분야를 집중 육성함으로써 인천시 산업진흥을 도모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2001년 인천국제공항이 개항되면 공항과 관련된 신규인력 가운데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생의 수요가 상당히 있을 것입니다. 인천시의 급속한 산업환경 변화에 부응하고 전문화, 특성화가 가능하도록 개편하고 내실화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밝혀주십시오. 다음은 실업계고교의 학생에 대한 실험실습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인천광역시의 '98년도 실업계고교 학생 1인당 결산액은 8만 5,838원이고 실업계고교 실험실습비는 1인당 3만 3,359원이고 '99년 실업계 고교 학생 1인당 결산액이 16만 8,579원이고 실험실습비는 학생 1인당 3만 4,645원, 2000년도에는 17만 3,367원이고 실험실습비는 1인당 3만 7,373원입니다. 물론 조금씩 늘기는 했지만 노동부 산하 직업전문학교 학생의 1인당 실습비 33만원에 비하면 턱없이 낮은 실정입니다. 실험실습 기자재 지원비 및 운영비를 조정하여 전국 평균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교육시설을 현대화, 첨단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밝혀주십시오.

다음은 학습 부진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기초 학력부진학생의 구제수준이 초등학교의 경우 기초적인 국어 읽기, 쓰기, 수학의 기초 계산능력 해득을 목표로 하고 중등학생의 경우 초등학교 4학년에서 5학년의 학력수준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습 부진아의 실태를 보면 인천의 경우가 물론 타시·도에 비해서 많은 편은 아닙니다만 한 반에 수학 같은 경우에는 3, 4명 정도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학습 부진아의 지도방법이 무엇인지 밝혀주시고 이 학생들을 따로 특수교육을 시킬 용의는 없는지 밝혀주십시오.

그리고 학급당 인원수는 좀전에 다른 의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또 제가 준비한 자료는 없지만 영화초등학교 교육환경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영화초등학교 교육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는 환특자금으로 노후교사를 개축하는 것으로써 총예산이 14억 이중에서 9,800만원은 학교에서 자체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화초등학교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여성운동가인 김활란 박사, 이대예술학장을 역임한 김영희 박사 등 배출해 낸 학교이고 1910년 3월에 건립되어 인천교육 90년사가 담겨진 뜻깊은 건물입니다.

특히 건물 반경 100m 안에는 시정문화재인 창영초등학교와 선교사합숙소, 지금 기독교사회복지관인가요. 그것이 있는 바 신축이나 개축을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절차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재보호법 제18조2항을 참조하시고 교육청에서는 이에 따른 절차를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인허가 절차를 어떻게 밟고 있는지에 대해서 밝혀주십시오.

또한 이 지역을 문화재로 지정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교육청의 의견이 어떤지 밝혀주시고, 이 지역을 인천의 인물인 김활란 박사 등을 위한 기념관으로 활용하거나 경제교육자료와 전시실로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교육청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물론 이에 대해서는 내일 문화관광국에 대해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조재동 의원)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