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동 의원 구정질문

문교사회위원회 조재동 의원입니다. 전반적으로 제가 오늘 시정질의 할 내용은 인천의 문제점하고 사회복지 예산 부분에 대해서 여쭙고 어제 교육청에서 질의했었던 부분인데 영화초등학교의 문화재 지정을 요구하고 그 다음에 인천시의 고등교육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열악하기 때문에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 그 부분을 시장께 요구를 하고 제 지역의 민원사항 중의 하나인데 소망아파트하고 청운아파트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정질의를 하겠으니까 시장께서는 좀더 진지하게 제가 서툴러도 제가 말씀하는 내용을 파악하셔가지고 진지하게 답변을 요구합니다. 전문가들은 내년 2월이면 실업률이 4.5% 실업자수 1백만 명을 넘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난 '97년말 IMF 이후 3년만에 이런 일이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더구나 곧 불어닥칠 공공부문과 금융구조 조정이 본격화되면 실업자수는 훨씬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올겨울 실업대란은 불 보듯 뻔한 것입니다. 더구나 기업퇴출과 부도여파가 가장 심한 인천지역으로서는 대량실업 사태의 심장부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당장 대우차 직원만 3,500명이 감원될 상황인데다가 협력업체들의 연쇄부도 등을 감안하면 1,500명 이상의 실직자가 발생 될 것으로 심히 우려가 됩니다. 때문에 인천 지역에서만 실업률이 연말을 기해 5%를 넘어설 수 있다는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역경제 전문가들은 현재 실업률이 전국평균을 웃돌고 있는데다가 대우자동차 부도까지 겹쳐 최악의 경우 지역내 실업률이 6%대까지 치솟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지금의 인천경제 상황에서 중앙정부의 역할을 제외한 인천시의 역할 즉 경제예측 및 향후 그로 인해서 인천시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갖고 있는지를 먼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인천경제 상황에서 2001년도 예산안을 보면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하여 2조 8,000억원으로 작년에 비해 26.2%나 증가했습니다. 세입란을 보면 지방세의 안정성 증가와 교육세의 지방세로의 전환으로 지방세가 큰폭 으로 증가를 했고, 지방세 세목별 2000년도 목표액에 경제상장률 6% 적용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시에서 예산안 제출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경기도의 경우하고 비교를 해 보았습니다. 경기도의 경우는 일반회계 3조 9,367억원, 특별회계 1조 440억원 등 총 4조 9,811억원에 이르는 2001년도 예산안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2000년도 예산과 비교하면 1,546억원 3.2% 늘어난 규모입니다. 그러나 내년부터 국세인 교육세가 지방교육세로 전환되면서 세입에 계상만 되었다가 곧바로 교육청 특별회계로 전출되는 6,726억원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올해 2000년도 보다 5,180억 즉 10.7%나 감소한 규모입니다. 이렇게 내년 예산이 금년에 비해 무려 10.7%나 줄어든 것은 '98년 경제위기로 인해 17.3%가 감소했던 지방세 수입이 지난 '99년 이후 점차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내년에는 2차 부실기업 구조조정과 최근 경기 불안 요인 등이 겹쳐 올해 지방세 수입액 2조 1,748억보다 3.4%가 감소한 2조 1,000억원으로 예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인천의 경우는 어떠합니까? 인천의 경우 국제공항 관련 특수요인이 있습니다만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 하더라도 상당히 증액된 액수입니다. 특히 지방세 세목별 2000년도 목표액에 타 시·도도 마찬가지겠지만 경제 성장률을 6% 적용했습니다.

그러나 인천의 지금 입장에서 볼 때 경제성장률이 과연 6%가 적용이 될 수 있는 것인지 그 부분을 밝혀 주시고 만약에 잘못됐다 그러면 수정할 의향은 없는지를 밝혀 주십시오. 지난 10월 30일 인천광역시는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국정감사를 받았습니다. 그 때 주로 지적되었던 내용을 함축해 보면 인천시의 사회복지 점수는 사회복지 시설과 전담공무원수 등 거의 모든 평가에서 전국 6대 도시 중 최하위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국감 때 그렇게 지적된 이유를 찾아보면 결국 예산과 집결된다고 봅니다. 예산 타 시·도 비교는 뒷 부분에 있습니다. 인천의 경우 사회복지여성 분야의 예산을 보면 전체 예산 중 차지하는 비중이 2000년도에 8.4%로 서울과 울산 다음으로 제일 적은 비율입니다.

물론 매년 증가는 되었습니다만 전국 16개 시·도 평균선인 11.8%에도 훨씬 못 미치는 비율입니다. 또한 2001년도 예산안을 보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지금이야말로 사회복지 분야의 전폭적인 증액 예산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사회복지 예산이 미흡한 우리 시로서는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2001년도 예산안을 감축, 긴축운영하면서 예비비를 증액시켜서라도 작금의 경제상태에서 쏟아질 실업인구나 저소득층의 지원예산, 공공근로 예산 등으로 사용할 의향은 없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어제 교육청에 대해서 질의했었던 부분인데 문화관광국장님이 오늘 공교롭게 타 행사에 가신 것 같습니다.

동구 창영동에 영화초교는 1910년3월에 건립되어 인천 교육 90년사가 담겨진 뜻깊은 건축물입니다. 특히 이화여대 총장을 지내시고 한국 여성운동의 거목인 김활란 박사와 이대 예술학장을 역임한 김영의 박사 등을 배출한 한국 사립고등학교의 역사적인 현장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 교육청 작년도 예산안에 14억원이라는 예산을 물론 의회에서도 책임이 있습니다만 일단 통과를 시켜 주었습니다.

그 내용이 90년 된 건물을 노후화 됐기 때문에 새로 개축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주변에 창영초등학교나 기독교사회복지회관 같은 경우에는 이미 시 지정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시 지정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는 부분에 반경 100m에서는 시장이나 각 구·군 단체장들의 허가를 필요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재 보호법 시행령 제18조2항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영화초교 건물 반경 100m 안에 시 지정문화재인 창영초교와 현 기독교 사회복지회관이 있는데 신축허가가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되어 있는지를 먼저 밝혀 주시고, 이 지역을 문화재 보호법으로 지정해서 문화재로 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밝혀 주십시오. 특히 인천시 문화정책의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이 지역은 시에서 관광기념품 전문 상가 조성 추진 계획 지역 내에 들어 있을뿐더러 시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인천을 빛낸 인물 및 문화유산발굴추진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 지역 한 가운데 있는 영화초등학교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12월 8일에 문화재 지정위원회가 열릴 예정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문화재로 먼저 지정하는 것이 우선적인 일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향후에 이 건물에 대해서는 인천을 빛낸 인물의 기념관이나 아니면 근대 자료의 전시실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활용할 수 있게 도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인천지역 고등교육의 여건을 말씀드리고 그에 대한 대책을 시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전국 169개의 대학교, 161개 전문대학 중에서 인천지역에는 4개의 대학과 5개의 전문대학이 있습니다.

특히 대학의 경우 규모가 있는 종합대학은 인천대학, 인하대학교 외 2개 밖에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인구대비 그러니까 정원입니다. 대학입학정원 비율로 85.1%로써 100명중 85명이 대학 및 전문대학에 진학할 기회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천지역의 경우는 46.4%로써 전국 평균의 절반 기회밖에 주어지지 않습니다. 특히 4년제 대학으로의 진학기회는 전국 평균인 44%인데 반해서 인천지역의 경우에는 16.8%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는 전국 평균의 1/3 수준입니다.

타 시·도 같은 경우에는 50% 수준임을 감안할 때 지역적으로 큰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다음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8년도 고등학교 총 졸업자수는 74만 7,723명으로 이중 77%는 대학진학을 원하고 86.5%의 학생은 전문대학과 대학에 진학을 했습니다.

그런데 인천의 경우 3만 4,247명의 고등학교 졸업생 중 72.5%인 2만 4,838명의 학생이 진학을 희망하였고 이중에 82.9%의 학생이 전문대학과 대학에 진학했습니다. 인천지역학생의 경우 대학 진학율이 전국평균보다 5% 정도 낮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학진학자 중 4년제 대학의 진학률이 전국 평균이 33만 6,051명으로 졸업생의 44.94%이나 인천의 경우는 1만 3,906명으로 40.6%만이 4년제 정규대학에 진학했습니다.

전문대학진학자는 전국평균이 15만 8,921명으로 졸업생의 21.25%이나 인천의 경우는 6,619명으로 19.3%만이 전문대학에 진학했습니다. 실업계 고등학생의 진학률이 전국평균 11만 1,097명인 14.85%인데 반해서 인천의 경우는 4,233명으로 12.36%만이 진학했습니다. 인천지역 졸업생의 대학진학율은 60.1%으로 그 구성비는 전문대학진학 6,619명 대학진학 1만 3,906명으로 2.1입니다.

반면 전국평균은 졸업생의 대학진학율은 66.6%입니다. 이와 같이 인천지역 고등학교졸업생의 대학진학율이 전국평균보다 무려 6.5%나 낮은 현실입니다. 특히 진학자중 인천지역에 배치된 대학에 진학하는 경우는 극히 낮은 것으로 판단되어대부분의 학생들이 타지역으로 유학하여 많은 교육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천지역 전문대학 입학정원이 1만 1,160명, 대학교 입학 정원은 6,340명입니다. 인천대학의 신입생중 인천지역 출신의 입학비율이 50% 정도, 인하대학의 경우는 35% 정도입니다. 즉 인천지역에서 4년제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 1만 3,906명중 16%인 2,240명만이 인천지역소재 대학에 진학하고 84%의 학생이 타 지역으로 통학을 하고 있습니다.

이중 일부는 서울지역으로 통학하나 상당수의 학생이 강원, 충청지역으로 진학하여 가계에 큰 부담을 주고 있으며 인천지역 학생의 대학 진학률이 낮은 요인 중의 하나입니다. 그것 때문에, 시장님께 요구를 하겠습니다. 인천지역에서 고등교육 받을 기회를 상대적으로 적은 부분에 대해서 시장의 의견을 먼저 밝혀 주시고요.

또한 신도시나 인천국제공항 주변에 대학신설 또는 대학 분교를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을 갖고 계신지 그것에 대해서 먼저 밝혀 주십시오. 다음은 문학산터널 축조공사로 인해서 서해안고속도로 문학인터체인지 설치공사와 관련한 주민이주 대책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문학산터널 축조공사 및 서해안 고속도로문학인터체인지 설치공사와 관련하여 인근의 소망아파트 주민, 청운아파트 주민 및 40여세대의 개인주택과 빌라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수차례에 걸쳐 집단민원 및 청원을 제기한 내용으로 주민들로서의 생존권이 걸려 있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저희 시의회에서도 제79회 임시회시 정식 안건으로 채택 심도있는 심의와 열띤 토론을 벌였으나 결론을 얻지 못하고 제80회 임시회 그리고 제82회 임시회 등 세차례에 걸쳐 논의하였으며 현장 확인도 2회에 걸쳐 하는 등 열과 성의를 다하여 주민들의 애로 사항을 듣고 건의사항을 귀담아 들었습니다. 그 동안 저희 지역구 사안에 대해서 노력해 주신 건설위원회 박형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위원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지역의 현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 4월부터 문학산터널 축조공사가 시작되면서 그해 여름은 무척 더운 날씨였습니다.

한여름에 공사장의 소음과 분진 때문에 창문을 열지 못하고 여름내내 살아왔으며 공사 과정의 진동으로 주민들의 심리적 불안감과 신경쇠약이 생기면서 주민 1명이 건설회사와의 몸싸움 과정에서 심장마비로 사망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다음해 봄까지 6명이 줄지어 사망하는 등 주민들이 동요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는 우연이 아니라 아늑하고 조용했던 생활환경이 갑자기 불안정한 생활환경으로 바뀌는 등 공사와 관련한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주 요인이라고 주민들은 생각합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또 2000년 4월부터 인근 주택가 주변으로 서해안고속도로에서 주안역 방향으로 연결되는 고가차도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공사는 일부 주민들의 주택이 거의 붙어 있거나 또는 20∼30m안에 인접하게 되어 공사진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진, 소음, 진동 등은 말할 것도 없고 대형 레미콘 차량의 진·출입으로 교통사고의 위험과 불안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비록 공사과정의 불편함은 참을 수 있다 하더라도 향후 문학산터널과 서해안고속도로 문학나들목까지 조성이 완료되면 하루 24시간내내 차량통행에 따른 엄청난 소음, 분진, 매연 등 뿐만 아니라 야간 고가차도로 운행하는 차량의 불빛이 집안에 비쳐져 야간 수면권과 휴식권을 방해하며, 공사중에도 주택값은 계속 떨어지면서 매매가 거의 불가능한 상태인데 앞으로 얼마나 더 떨어질지 아무도 예측 못하는 엄청난 재산권의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이 지역은 주거지역으로서의 기능이 이미 상실되었다는 판단이 듭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주민들의 요구를 어느 정도 수용하여 이주대책을 세워주는 것이 타당하리라 사료됩니다. 시에서는 이주대책 시마다 매번 공특법을 들어 어렵다고 이야기하지만 가까운 예로 문학종합경기장 건설 시 제기된 별장아파트 민원을 해결한 것처럼 이곳 주변을 시가 매입한 후 다른 용도로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을 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시장에게 묻겠습니다. 주거환경지역으로 가치가 없는 이곳을 시에서 매입할 용의가 없는지 시장의 확실한 답변을 바라며 만약 매입 의사가 없다면 향후 어떻게 처리해 나갈 것인지 해결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 시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조재동 의원)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