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동 의원 구정질문

문교사회위원회 조재동 의원입니다. 시간관계상 인사말씀을 생략하고 직접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수의·가축위생연구직 공무원 업무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인천은 북한과 중국의 인접지역이고 국제항구와 공항개항 등 해서 수입물량이 많으므로 해외악성전염병이 유입될 가능성이 상당히 큰 지역이고 구제역, 닭인플루엔자 등의 악성전염병이 국내에 유입되므로 질병예찰, 진단, 축사소독 등 업무량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2000년 인천광역시 가축전염병 발생률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타 광역시보다 가축사육두수와 사업량이 많으나 적은 인원으로 가축방역업무 및 축산물검사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자료는 뒷장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또한 인천은 10개 구·군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옹진군을 제외한 구·군에 수의직이 없어 시의 농정과와 각 구·군, 보건환경연구원과 연계업무 협조가 미미한 실정입니다. 농정과에 정원 1명과 가축위생시험소 13명으로는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업무에 대처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인력부족으로 인한 신종 질병 및 정밀검사업무에 대한 직원들의 전문교육에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또한 공원관리사업소에 소동물원 개소에 따른 수의사 배치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해외악성전염병과 인수공통전염병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각종 질병에 대한 조사를 신속, 정확히 분석하여 홍보하고 신종 해외가축전염병에 대한 정보를 조기에 파악하고 대처하기 위해서 각 구·군에 수의연구직 인력을 보강해야 될 것이고 보건환경연구원의 가축위생시험소의 인력을 보강해서 만전을 기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이 되는지 일단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송도신도시 조성과 관련해서 해안경계물 이전공사와 '94년 8월 육군 2291부대장과 인천시와의 송도신시가지 조성사업에 따른 합의각서에 대한 질문과 송도미사일부대의 영종도 이전계획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해안경계시설물 이전공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시설비 예산내역을 보면 당초 2001년도 본예산에 58억 3,000만원을 세웠다가 이번 추경 요구액이 69억 4,000만원 증액요구해서 총사업비 127억 7,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거대한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송도신도시에 거대한 철책을 설치하는 것이 주내용입니다. 실거리가 14.42㎞나 되는 엄청난 철책선입니다.

인천시민은 바다의 도시 인천에 살고 있지만 인천시민에게는 바다가 없습니다. 인천 앞바다의 75%가 해안철책으로 막혀있고 인천시민들은 바다를 접할 해안친수공간이 턱없이 부족한 현실인데 막대한 예산을 들여 바다와 시민을 갈라놓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군부대와 재협의해서 철책선 없는 바다를 시민에게 돌려줄 의향은 없는지 밝혀주십시오. 또한 설치비용, 철책, CCTV 등 130억 정도의 예산을 들이는 이전공사의 설계가 완공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공사와 관련해서 도시개발본부 내에서 관련부서마다 입장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도개발본부에서는 연약지반공사의 지역이기 때문에 매립에 참여했던 특정업체에 수의계약을 하려 하고 있고 다른 부서에서는 특혜시비가 있어 수의계약해서는 아니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명확히 밝혀주실 것을 시장님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합의각서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합의각서는 군부대와 대외유출 협의가 되지 않은 관계로 해서 대외비로 해 달라는 부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료에 합의각서를 첨부하지 못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4년 8월 31일자로 그 당시 인천직할시장과 육군 2291 부대장과의 송도신시가지 조성사업에 따른 매립공사시 신축할 군사시설물 즉, 해안경계시설물 방공진지이전 및 보강시설물에 대한 합의각서를 보면 모든 조항, 모든 협의내용이 결론적으로는 군부대의 요구대로 인천시는 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송도신도시를 조성하려다보니 군사보호 규제 때문에 제대로 공사를 못 하다 보니까 이러한 합의각서에 인천시민의 허락 없이 인천시민의 알권리까지 제한하면서까지 각서를 체결할 수밖에 없었던 인천시장의 입장은 어느 정도 이해는 됩니다. 그러나 군부대 이전이나 송도신도시 사업을 위해서 이러한 각서에 의거해서 인천시가 해안경계시설물 방공진지이전 및 보강 등 모든 총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러한 예산, 결국엔 시민의 세금입니다.

그러므로 합의각서는 시민에게 당연히 공개해서 시민들이 공감할 때에 이 예산이 집행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협의사항 내용 중에 「송도신도시 조성에 따른 군시설공사 비용은 을, 인천시가 부담하며 유사시 유도탄 발사로 인한 송도신시가지 지역의 인적, 물적 피해발생시에는 인천시가 정신적, 물질적, 대인피해보상을 하고 이와 병행해서 어떠한 유형의 유도탄부대 작전 제한사태도 발생치 않도록 조치를 취한다」라는 이러한 조항이 있습니다. 이 조항을 보면서 인천시장은 시민의 생명, 안전에 대한 관심보다는 송도신시가지 조성사업에 역점을 두고 있는 시장이라 느꼈습니다.

이처럼 굴욕적인 합의각서를 감내하면서까지 송도에 애착이 있는 인천시장께 박수라도 보내야 될 것인지 정말 암담합니다. 이 합의각서는 인천시민에게 공개할 내용은 없는지 밝혀주십시오. 다음은 송도미사일부대가 영종도 이전계획에 따른 것은 조금 전에 신맹순 의원께서 질문하셨기 때문에 저는 시간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월드컵문화행사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월드컵문화행사는 월드컵조직위원회의 엄중한 심의를 거쳐 선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천도 2000년에 이미 계획안을 제출해서 세부계획이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시정질문을 하고자 자료요구를 하고 자료를 받아보고 놀랐습니다. 2000년도 월드컵축구대회문화행사계획은 2000년 10월 28일 수립된 기본계획안이나 2001년도 6월 21일 월드컵종합추진업무보고시 부시장께서 문화행사에 대해서는 경기장 주변공간을 활용 이용해서 문화행사를 추진할 수 있도록 종합 재검토 지시가 있었으며 또한 FIFA에서도 경기장 내에서는 문화행사는 최대한 억제할 방침으로 조만간 방침을 정해서 통보예정으로 있어 본 계획안은 전면 수정 보완되어야 할 자료이다라고 쓰여 있더라고요.

따라서 우리 인천은 월드컵 개최가 1년도 남지 않았음에도 문화행사계획은 확정된 것이 아무 것도 없는 것입니다. 작년 인천세계춤축제가 실패했다고 얘기합니다. 정부에서 실시된 축제 중에서 실패한 축제 1순위를 물으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천세계춤축제를 꼽습니다.

춤축제의 실패원인은 시간이 촉박해서 졸속 기획하고 인천의 문화행정력의 부재 그리고 책임질 수 있는 예술감독 임명을 생략하고 각종 수의계약이나 자발적 시민참여의 결여 등을 원인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실패한 이유 중 추진위원회측에서 시간이 없었음을 강조했습니다. 그렇다면 내년도에 전국 10개 도시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발생될 문화행사축제가 열릴 것입니다.

유명하고 실력있는 문화예술인들은 이미 다른 타시·도에 출연키로 협의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월드컵문화행사는 우리 인천을 전세계에 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고 지역문화의 선진화, 세계화할 수 있는 호기입니다. 개최도시의 고유문화와 전통예술 및 민속을 전세계에 널리 알림으로써 동 대회의 축제분위기 조성 및 지역문화 선진화, 세계화에 기여함과 개최도시의 지리적, 문화적 특성에 따른 다양한 문화예술행사와 2002년도 월드컵축제 개최도시 문화행사기본지침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타도시의 준비상황을 보겠습니다. 울산의 경우는 처용 문화제를 확대하고 울 산 암각화 문화유산을 활용한 역사도시 울산의 이미지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울산시 남구 축제인 울산고래축제를 연계해서 바다의 날 행사를 월드컵문화행사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른 도시들도 사정은 유사한 듯 합니다. 전주는 세계소리축제를 올해 실시하여 내년도 행사를 검증하고 광주는 이미 비엔날레를 통해 문화역량을 쌓고 독특한 지역축제를 만들어나가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세계섬축제로, 부산은 바다축제인 자갈치축제와 부산영화제 등을 통해서 역량을 만들고 나름대로 독특한 문화상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천의 경우는 어떠합니까? 인천의 독특한 정체성을 바탕으로 하는 축제와 지역단위의 행사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인천을 대표하는 인천세계춤축제의 실패는 내년도 문화월드컵행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합니다.

춤축제는 실패 사례로 규정된 채 이미 제1회 춤축제 추진위원들은 전원 사표를 낸 상태이고 시는 여기에 대한 대응책을 아직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화도진축제, 부평풍물축제 등 관 주도행사나 시민주도의 바다축제 등과 같은 조직적 결합도 기대하기 힘든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 5, 6월 비슷한 시기에 개최되는 동구의 화도진축제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활용할지 구체적인 기획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일정조정과 예산편성 지원 등 실무협의조차 한번 열어본 적이 없는 실정입니다.

제가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첫째는 산하기관에 흩어져 있는 문화실무인력을 재배치해서 문화담당공무원의 실무교육을 통해 전문인력을 배출하고 이들을 중심으로 정기적으로 실무협의할 수 있는 문화행정전문가기획단을 구성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두 번째로 문화예술진흥기금을 활용한 인천의 정체성을 반영하는 전문공연단 모집 및 작품을 공모하는 방안도 한번 고려해 볼만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셋째로 범시민축제추진위원회의 조직을 재정비해서 월드컵문화행사대책기구를 빠른 시일 내에 구성해야 할 것입니다. 시장께 요구하겠습니다. 감사원감사가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천세계춤축제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혀주시고 인천을 대표할 수 있는 문화관광상품을 만들 방안과 지원책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 시정질문을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조재동의원)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