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곤 의원 구정질문

계양구 출신의 전병곤입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장비·자재보관소의 이전 및 부지 보상 혹은 용도 변경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는 1984년 5월 7일 도로파손 및 수해나 설해시에 재해 발생이 있을 시에 기동성 있는 대처를 위하여 부평구 십정동 215-1번지 일원, 5,566평을 종합건설본부의 장비·자재 보관소로 도시계획을 결정하였습니다.

그후 1992년 12월 30일 실시계획 인가, 1994년 3월 17일 부지면적 변경을 위한 실시계획 변경인가, 1997년 12월 22일 시의회에서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1998년 9월 5일 ('93년 4월 1일부터 '98년 9월 30일까지로 되어 있는 사업계획을 '93년 4월 1일부터 2000년 9월 30일까지) 사업변경을 위한 실시계획변경인가 등의 과정을 거쳐왔습니다. 1984년 5월 부평구 십정동 215-1번지 일원을 장비·자재보관소로 도시계획결정을 하고 그 동안 인천광역시는 동구 송림동 328번지 공원 예정부지를 무단 점유하여 총 49대의 장비와 염화칼슘, 모래 등의 자재를 적재하여 장비 자재보관소로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동구청으로부터는 공원화사업과 관련하여 무단 점유하고 있는 장비·자재보관소의 이전을 재촉받고 있으며 주민들로부터는 상반된 2개의 민원이 제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주민들이 제출한 민원의 하나는 장비·자재보관소 부지의 장기간 방치로 인한 쓰레기 무단투기와 이로 인한 악취, 도시미관과 주변환경 저해를 호소하며, 부족한 학교부지로 변경하여 줄 것을 시에 진정하고 있습니다. 민원의 또 하나는 공용의 청사로 도시계획 결정을 하고도 16년이 지난 현재까지 보상계획도 없고 해제계획도 없이 방치상태에서 개인의 재산권을 박탈하고 있다고 인천광역시를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현재 동구 송림동 소재 장비·자재보관소의 무단점유로 인한 인천시와 동구청의 협의 내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공터 상태에서의 방치로 인한 악취와 장비·자재보관소의 이전 시 소음과 분진을 우려하고 부족한 학교시설로 용도를 변경해 줄 것을 바라는 인근지역 주민들의 진정에 대한 인천시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도시계획 결정 16년이 지나도록 방치되어 개인의 재산권을 제한·박탈하고 있으니 조속한 시일 내에 보상계획을 세워주거나 공용의 청사용지 지정을 해제하여 달라는 지주들의 간곡한 진정에 대한 인천시의 견해는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천 계산동∼부천 시계간 도로 육교설치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계양구와 인접한 부천시간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인천광역시는 1996년 4월 9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계양구 작전 1동과 3동을 관통하는 인천 계산동 ∼ 부천 시계간 2㎞를 폭 50에서 70m의 광로로 연장 공사하여 개통시점을 2개월여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폭 70m의 광로 도로공사 개설공사로 인하여 계양구 계산동과 부천시간의 동서 교통망의 원활한 소통을 기대하는 효과가 있는 반면에 작전1동 주민들은 70m의 넓디 넓은 횡단보도를 달리기 선수처럼 뛰어 다녀야만 학교와 관공서, 상가, 병원을 이용할 수 있는 불편과 생명을 건 위험을 감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2개월 후인 12월 31일 계산동과 부천시계간 도로가 완공되어 개통되면 예측 교통량이 연 증가율 약 7.5%, 이 도로가 현재 건설중에 있는 구운하 도로와 연결되면 연 증가율 약 2.6%의 교통량이 증가될 것이라는 것이 인천시의 검토결과입니다. 교통량이 연 10% 이상 증가될 것이 예상되는 이 도로에, 70m의 도로를 어린 학생들과 노약자들이 안전하게 횡단할 수 없으니 육교를 설치하여 달라는 작전동 주민들의 1997년부터 수차에 걸친 간곡한 진정을 인천시는 현재까지 묵살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70m의 도로를 지하보도나 육교가 없이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어떻게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겠습니까?

차량위주의 도로망 확충도 필요하지만 주민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보행편의와 권리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인천 계산동∼부천 시계간 광로 70m 도로에 작전1동 사무소 앞 서측 구간과 계산택지 구간에 주민들의 안전한 통행이 보장될 수 있는 육교를 연말 개통 전에 설치하여 주실 것을 주민의 이름으로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에 대한 시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인운하 건설과 관련한 벌말 주민들의 대책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는 10월 착공예정인 경인운하는 민·관이 합동으로 설립하는 제3섹터 방식으로 인천시 서구 경서동과 서울 강서구 개화동을 잇는 연장 18km, 폭 100m 수심 6m로 2004년 완공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경인운하 건설에 관해서는 운하가 건설되면 내륙교통난 완화와 인천항 채선 완화, 홍수 피해 경감 등으로 3조 5,000억원의 이익이 발생한다는 건설교통부의 의견과 국토를 통일적인 시각과 환경적 고려 없이 인위적으로 변형하는 사업이며 경제개발이라는 이름으로 국토를 파괴하는 행위이며 최악의 환경재앙을 막기 위해서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는 환경·시민단체들의 의견이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경인운하 건설의 찬반의견은 좀더 고민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하기로 하고 오늘 저는 경인운하 건설과 같은 대형 국책 고래공사에 새우 등 터지는 마을 하나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마을은 상야·하야·평동으로 구성되어 있는 계양구 소재의 벌말 마을입니다. 300여년 전부터 농업에 종사하며 살아온 전형적인 농촌마을인 벌말은 국가의 무분별한 국책사업으로 인해 생활환경이 파괴되어 생존 자체를 위협받고 있습니다.

벌말 마을은 상습 침수 지역입니다. 벌말은 1997년부터 '99년까지 3년 연속 상습 침수 지역입니다. 상류로부터 건설해 오는 굴포천 방수로 공사와 계산택지, 부천 중동과 상동 택지 개발을 위한 매립으로 인해 매년 침수가 발생하여 주민들은 막대한 재산상의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벌말 마을은 김포공항 소음과 쓰레기 소각장 피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김포공항 끝에 위치하고 있는 벌말은 김포공항 건설 이래로 만성적인 소음공해와 공항의 오폐수 방류로 인한 환경피해에 보상과 대책 없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또한 벌말 상류에는 강서 쓰레기 소각장, 부천소각장, 계양·부평소각장, 부천하수종말 처리장, 화장장 등이 건설 또는 예정되어 있어도 어느 지자체에서 정확한 실태조사 한 번 하지 않고 있는 입장에 있습니다.

벌말 마을은 신공항 고속도로 건설로 마을이 절단되었습니다. 지상 4m 높이로 마을을 관통하고 있는 신공항 고속도로는 주민의 조망권과 마을 경관을 훼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건설시 소음·진동·분진의 피해 2001년 개통 이후 소음·분진들의 피해가 불을 보는 것처럼 뻔한데도 주민들의 피해 보상은 논의 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벌말 마을은 신공항 고속철도 건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총 공사비 1조 1,352억원을 들여 2000년에서 2005년까지 신공항 고속도로가 건설 예정되어 있습니다. 공사기간과 개통 후에 벌말 주민들이 또다시 어떤 고통과 피해를 입을 지는 자명한 사실일 것입니다. 벌말 마을은 쓰레기 수송로·외곽순환도로 관통으로 생활환경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벌말은 세계 최대 면적 단일사업장으로는 세계에서 가장 큰 2,000만 수도권 시민들이 버리는 쓰레기를 수송하는 쓰레기 도로와 39번 국도 외곽순환도로가 마을을 관통하여 이로 인한 소음분진, 악취 등에 시달리고 있고 농작물도 오염물질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로는 벌말의 난도질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없이 연약하고 소외된 이 벌말 마을을 통과하여 이번에는 경인운하가 건설 추진되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한적한 농촌 마을에 주민들의 입장은 단 한번도 고려되지 않고 피해보상과 대책도 없이 주민고통을 대변하고자 하는 인천시의 노력 한번도 없이 어떻게 이런 일들이 수년에 걸쳐 반복되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경인운하 건설에 대한 인천시의 입장을 밝혀주시고 운하건설을 반대하고 있는 인천 환경·시민단체들과 이루어진 설명회, 공청회 이러한 것들이 있다면 그간의 논의사항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신공항 고속도로, 쓰레기 도로, 각종 쓰레기 소각장 건설, 김포공항 비행기 소음 등과 관련한 각종 국책사업으로 인해 고통 당하고 있는 벌말 주민들의 입장에서 인천시가 중앙정부와 각 지자체에 건의하여 피해를 보상받은 사례와 그 동안 노력을 했던 과정이 있었다면 각 사업별로 상세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위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주민 편의와 환경을 도외시한 무분별한 대형국책사업으로 고통받고 생존권마저 위협받고 있는 벌말 주민들이 경인운하건설과 관련하여 보상과 이주대책을 주장하고 있는데 인천시는 경인운하건설과 관련하여 벌말 주민들의 고통과 입장을 대변하여 중앙정부에 어떠한 노력을 그 동안 하셨는지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상세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신 김영주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남기명 부시장님을 비롯한 시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전병곤 의원)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