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환 의원 구정질문

존경하는 이복식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바쁘게 일하시는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지난 한 해는 시사에 영원히 기록될 보람된 일도 많았지만 아픔도 교차하였던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새천년이 밝은 지금 우리는 지난날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고 비장한 각오 속에서 다시 떠오른 해를 맞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시의회가 출범한 지 어느덧 9년이라는 세월을 맞이하면서 그 동안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많은 발전이 있었습니다마는 반성해야 할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다고 봅니다. 발전은 반성과 아픔을 동반합니다. 아픔과 시련이 없이 발전은 이룩될 수 없습니다.

시와 의회 뒤에는 시민과 단체의 따가운 시선이 있음을 항상 염두에 두고 보다 창조적인 행정을 수행해 나가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지역발전은 집행부와 의회의 상호협조와 양보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평소의 제 소신입니다. 새로운 천년이 시작되는 지금 서로 힘을 합하여 새로운 도전에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인천을 그 어떤 도시보다 살기 좋은 지역으로 평가 받도록 하고 시민의 가슴에 긍지가 가득 넘치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시민의 소리는 하나인데 집행부와 의회가 각각 다르게 해석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누가 주도권을 잡고 명분을 세우느냐보다 각각 그 주어진 기능과 역할에 얼마만큼 부끄럽지 않게 충실하였는가가 중요합니다.

새해에는 집행부와 의회의 관계가 긴밀해짐으로써 산적한 현안들을 슬기롭게 풀어갈 수 있도록 서로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저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인터넷을 통한 상거래의 급격한 확대와 관련하여 몇 가지 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인터넷 기술의 발달과 고속화 등으로 인해 이제 우리 주변에서도 인터넷을 통한 상거래를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전자상거래는 상거래의 중요한 수단으로 급속히 확산되어 가고 있으며 나아가 기존의 거래질서까지 대처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 전자상거래의 급격한 확대라는 시대적 대세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할 경우 기업은 물론 공공부문과 가계 등 어떤 경제주체도 그 미래를 기약할 수 없는 냉엄한 현실이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전자상거래에의 동참여부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생존의 문제가 되어 버린 실정입니다.

저는 집행부와 의회는 물론 우리 시의 구성원 모두가 이 새로운 도전에 수동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이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삼겠다는 적극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시 차원의 종합적이고도 구체적인 비전과 계획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는 현재 전자상거래의 활성화와 그 지원을 위한 시 차원의 종합적인 계획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자칫 전자상거래 추세에서 소외되기 쉬운 지역 중소상인들과 기업들을 위해 이들이 쉽게 동참할 수 있는 전자상거래 시장을 활성화하고 지원하는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과다한 자금이 소요되는 지역 내 중소기업 지원방안을 추가하기보다는 지역 내의 수요자에게 쉽게 접근이 가능한 전자상거래 시스템과 물류체계를 이들에게 지원하는 것이 보다 건설적인 지역경제활성화 대책이 될 것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중소기업과 영세상인들을 위한 전자상거래 지원의 필요성과 대책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아울러 시 차원의 조달부문에 있어서도 전자조달시스템을 구축, 확충해 나가는 한편 단계적으로는 전자구매 및 입찰의 비율과 범위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달 부문의 전자상거래화는 민간부문의 전자상거래를 촉진하는 효과는 물론 시민의 혈세를 절약하고 그 투명성을 제고시키는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적극적으로 도입해 볼 만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긍정적인 답변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전자상거래의 확대는 단순히 상거래의 모습을 바꾸거나 유통비용을 절감하는 차원을 넘어 그와 관련된 여러 산업의 성장을 유발하게 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소프트웨어, 시스템, 물류관리 등을 사업내용으로 하는 지역 내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과 육성이 절실하다 하겠습니다.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지역벤처기업의 현황과 그 육성계획 및 전자상거래 전문인력 확보를 위한 시의 계획을 듣고자 합니다. 다음은 정보화에 소외된 세대와 계층에 대한 문제입니다.

사회 각 분야에 걸쳐 정보화 혹은 디지털화가 무섭게 진행되고 있는 요즈음 젊은 세대와는 달리 중장년층 중에는 다가오는 디지털사회에 대해 막연한 두려움을 갖는 분들이 많은 것이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이들 세대와 정보화에 소외된 계층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거의 전무하다시피 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선진화된 정보화사회를 위한 가장 중요한 필요조건이 바로 그 사회 구성원의 정보화마인드라고 할 때 이 분들을 정보화에 동참시킬 수 있느냐의 여부가 바로 우리 인천의 정보화에 대한 척도가 된다고 하겠습니다. 정보화에 소외된 이들 세대, 계층에 대한 시장님의 대책과 아울러 정보화에 필수적인 인프라라고 할 수 있는 인천지역의 인터넷 고속화 수준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여성정책에 대한 발상의 전환에 관한 것입니다. 그 동안 사회 참여에 있어서의 여성의 기회균등을 실현시키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여러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이제 제도적인 측면이나 수치적인 관점에서만 보자면 남녀평등의 문제는 점차 해결되어 가고 있는 듯이 보이는 실정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이러한 형식적인 남녀평등이 아니라 실질적이고 생활에 와닿는 양성간의 기회의 균등을 가능케 하는 사회구조가 정착되었나 하는 점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의 여성정책은 여성 스스로 실질적인 경쟁력과 자각을 갖도록 하려는 노력에 그 초점이 맞추어져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직장여성의 사회적 역할에 비해 경시되어온 전업주부의 사회적, 경제적 역할의 중요성을 새로이 평가하고 이 분들의 능력을 사회발전에 적극적으로 활용케 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개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면에서 시가 여성 특히 전업주부를 대상으로 제공하고 있는 프로그램의 수준과 질을 정보화사회에 걸맞게 재편하여 이들 여성인력이 실질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등 전반적인 여성정책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사회적 약자의 문제가 그 약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회전체의 문제이듯이 여성문제는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라 남성을 포함한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의 문제라는 인식을 가져야 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저소득의 고통과 여성이라는 차별요인을 함께 안고 있는 저소득층 여성과 미혼모 등 소외여성들에 대한 우리의 관심과 지원의 폭을 늘려 나가는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시의 계획에도 이들에 대한 지원대책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보다 과감하고 획기적인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년들에 대한 정책의 전환입니다. 지난해에 발생한 인현동 화재 참사는 다시 기억하기 싫은 사고로 우리의 뇌리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 큰 슬픔이 이제야 해결되고 있는 가운데 시에서는 청소년 보호육성종합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백 가지의 계획보다 한 가지의 실천이 더 중요한 것임을 감안할 때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실천해야 할 과제들입니다. 청소년의 문제가 비단 오늘만의 문제가 아니고 또 우리 시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특별한 대형사건이 우리 지역에서 발생하였고 전 국민이 그 아픔을 기억한다면 타시도의 대책과 차별화된 대책이 나와야 하며 또 전국의 청소년문제 해결에 표본이 되는 대책이어야 할 것입니다.

단속만능의 사고방식, 울타리로 출입지역을 그어놓는 집단몰이식 방안, 예산의 뒷받침이 없는 숫자상의 계획, 청소년들의 참여를 배제한 어른 눈높이의 정책은 말 그대로 주인은 살 마음이 없는 집을 마음대로 지어주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또한 청소년대책협의회나 실무협의회에 청소년대표를 참여시키는 방안도 강구되어야 하며 청소년들이 모여있는 곳을 직접 방문하여 문화를 체험하는 전향적인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특히 시 계획에는 우리의 많은 근로청소년들과 주경야독으로 향학의 열의를 불태우고 있는 학력 비인정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들에 대한 보호육성계획이 간과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청소년들은 우리와 전혀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잘 이해할 수 없지만 같은 시대에 공존하는 문화인 것입니다.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고 동화되어야 문제를 발견하고 고쳐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청소년들은 우리와 전혀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잘 이해할 수 없지만 같은 시대에 공존하고 문화에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인천시가 청소년 문화발전과 청소년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모범적인 도시가 되어야만 될 당위성에 대한 견해와 향후 추진방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의 위상에 걸맞는 행정서비스의 투명화와 정보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아시다시피 지난해 우리 인천은 인구 면에서 전국 3대 도시의 위상을 갖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우리 인천시민의 삶의 질이 과연 전국 3대 도시라는 위상에 걸맞는가 하는 점일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우리 인천의 행정서비스의 질을 개방의 시대와 정보화시대라는 시대적 흐름에 맞추어 보다 투명하고 접근 가능한 열린 행정체계로 끌어올려야 하는 과제가 주어져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행정에 대한 시민의 접근 가능성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각종 민원을 인터넷을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시의 홈페이지를 보다 시민 편의위주로 구성할 것을 제의해 봅니다.

시 홈페이지의 게시판을 통해 민원처리 편람 등을 제공하면 민원을 쉽게 해결할 수 있으며 민원의 일회적이고도 투명한 해결이 용이해 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행정의 원-스톱화를 앞당기기 위한 첫걸음으로서 동사무소를 원격행정서비스센터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해 보고 싶습니다. 시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이용할 수 있는 동사무소에서 시나 구가 제공하는 각종 행정서비스를 받게 함은 물론 교육프로그램과 전자상거래 정보 등을 원격으로 제공 받음으로써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다양한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효과와 함께 시민생활의 정보화 역시 촉진하는 효과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이에 더하여 행정의 투명화를 위하여 예산이 수반되는 각종 시책의 세부적인 예산조치내역을 인터넷 등에 공개하고 행정서비스의 질을 항목별로 꼼꼼히 따져보고 개선할 수 있도록 서비스 품질인증제도를 과감히 도입함으로써 행정서비스의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의 제안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과 행정서비스의 투명화와 정보화를 위한 시장님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대학 기성회비 문제에 대해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전국적으로 대학들이 기성회비 문제를 놓고 진통을 겪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기성회비 징수 그 자체의 당위성에 대해서는 얼마전 그 징수자체는 정당하다는 1심 법원의 판결도 있었으나 기성회비의 투명하고 합리적인 운영이라는 측면에서는 아직도 많은 논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결국 대학재정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기성회비의 투명성과 그 운영의 합리성을 어떻게 확보해 나가느냐가 문제의 핵심이 아닐까 합니다.

이러한 인식 아래 그 투명성의 제고를 위한 시립 인천대학과 인천전문대학의 기성회비의 사용내역을 인터넷 등에 공개할 의향은 없는지와 기성회비 집행에 있어서 비합리적이거나 낭비적인 요소를 과감히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 공무원 여러분. 저는 이번 시정질의를 통해 집행부의 잘못을 지적하기에 앞서 몇 가지 시책을 제안하였습니다.

우리는 그 동안 서로 대립된 위치에서 하나의 진실을 놓고 다른 정의를 내린 적이 많았습니다. 또 그것만이 정의이고 진실인 양 시민들에게 알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지방행정은 결코 정치가 아닙니다.

행정은 시민들에게 추상적인 환상을 심어주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되며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구체적인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시 당국은 화려한 표현으로 환상을 꿈꾸는 듯한 청사진을 발표하는 것보다 정말 작더라도 구체적이며 사실적인 계획을 검소하게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의회를 대하는 집행부의 인식이 또한 바뀌어져야 합니다.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는 의회의 당연한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의회의 활동을 간섭과 걸림돌로 생각한다면 과거의 일방적인 행정에 익숙해졌기 때문이며 시민이 주인인 지방자치의 본질을 아직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천년 시작의 원년인 금년은 그 동안의 집행부와 의회화의 일부 조화롭지 못했던 부분들을 다같이 반성하고 청산하는데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의원이나 공무원 누구 하나라도 그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할 일이 가득 남아 있습니다. 의회와 집행부와의 관계가 대립과 반목이 아닌 화합과 동반자적인 관계로 현안문제들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하는데 본 의원도 적극 동참할 것임을 말씀드리면서 저희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이영환의원)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