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우 의원 구정질문

시정에 관해서 질문 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신 존경하는 이영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시정발전을 위해서 노심초사하시는 최기선 시장님과 관계공무원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첫 번째, 인천국제공항의 개항에 따른 본의원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TRI-PORT 계획아래서 인천은 장기발전계획을 세워 온 역량을 기울여 왔으나, 지금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현실은 생각과는 달리 우려를 넘어 계획 자체를 바꾸어야 할지 모르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여러 사람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천소재 대기업들의 부도로 중소협력업체는 물론, 지역 중소기업의 연쇄부도와 파산이 예고되고, 그에 따른 소비위축에 지역 시장경제는 체감지수 50%를 육박하는 감소추세에 피해는 예상을 넘고 있습니다다. 한편 세입·세출을 다시 편성하여야 할 것이라는 일부의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과연 TRI-PORT계획의 하나인 인천국제공항이 장차 인천에 효자 노릇을 할 것인지를 이 기회에 다시 한번 면밀한 재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50%의 조세감면 혜택을 준 인천국제공항 개항에 힘입어 예상했던 대로 지역발전과 그에 따른 세수증대를 가져올 것이냐 하는 문제와 그 수입으로 엄청난 재원을 필요로 하는 해당 지역 기반시설을 중앙정부 지원 없이 과연 감당할 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인천국제공항건설사업 확정시,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에 우리는 커다란 관심과 기대를 모았던 것입니다. 인천 국제공항공사 발주내용을 살펴보면 인천지역 관련업계의 수주는 보잘 것없는 수준임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총 공사비 대비 7조 5,000억 중에서 1,000억이라는 미미한 숫자였습니다. 만일 인천국제공항이라는 허울좋은 미명아래 인천시민의 혈세를 공항주변 기반시설에 낭비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사업은 엄연히 국책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지역기반시설은 인천시가 책임져야 하는 꼴이라면 인천시 집행부는 인천시민에게 정확한 실상을 알리고, 인천시민의 힘으로 중앙정부에 그에 대한 대책을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TRI-PORT계획 중 어느 것 하나 낙관할 수 없는 현실을 보면서 공항은 공항대로 인천시에 부담을 주고 있으며 항만은 항만대로 무엇하나 제대로 되는 것이 없고 송도신도시 또한 개발계획을 수정하면서까지 안간힘을 쓰고 있으나 인천시민의 근심 어린시선과 불안을 덜어 주기에는 아직 미흡한 것이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인천국제공항 공사에 50%의 조세감면 혜택을 주었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없겠는지, 조세감면 해택을 주고도 지역기반시설을 갖추는데 인천시의 재정 압박이나 인천시민의 혈세로 국책사업의 하나인 인천국제공항건설에 뒷일이나 하는 곳에 사용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있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둘째, 2001년 인천국제공항 개항에 따른 중부권의 공항 예상 이용률을 보면 인천시의 교통 혼잡도는 예상치를 훨씬 웃돌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중부권 이용객과 인천시민, 영종도 주민을 위한 접근로를 2007년 이후에나 고려되어 있는 것은 제2연육교는 서울시민을 제외한 여타 시민을 경시한 처사가 아니었다라면 인천시의 대응전략 부족과 능력을 의심하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제2연육교 시설계획과 소상한 현재 진행상황을 설명해 주시고 제2연육교를 조기에 앞당길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제2연육교 개통시점까지 영종도 주민은 물론 인천시민에게 공항고속도로 이용료를 무료내지 할인 받아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협력하여 인천시는 관철시킬 용의는 있는지 그 계획과 용의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의 장기 미확정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 언급하고자 합니다. 우리 인천시는 낙후된 지역을 많이 갖고 있다는 것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대책은 전무하고 계획 또한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현재 검단· 원당 지구 등 20여 개 지구의 구획정리사업을 하고 있어 이에 따른 재정압박은 정도를 넘어 선지 오래며 계획 또한 무모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구획정리사업을 채산성으로만 평가할 수 없는 사업임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일시에 많은 재원을 초기에 투입하는 부담을 갖고 있으며, 완료시 채비지 매각률 저조로 더욱 인천시 재정을 위협하고 있고 다른 지역의 구획정리사업을 계획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다른 지역은 어떻게 도시계획을 확정지을 것이며, 도시개발법에 따른 개발은 재정고갈로 엄두도 내지 못하면서 주민들만 고통을 감수하라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라도 인천시는 실상을 소상히 밝히고 해당 주민들에게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제안합니다. 장기 미집행지역은 과감히 풀고 구획정리 사업은 재원고갈과 초기 투자비용이 회수율 저조로 인한 더 이상의 개발계획은 할 수 없다는 것을 솔직히 고백하고 지주공동사업내지 제3자 개발방식을 도입하여 지역주민들 스스로가 계획하고 결정하여 지역 현안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도록 도와야 하며, 시는 이들로 하여금 결정, 계획된 사업을 안심하고 할 수 있도록 법률적, 행정적,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지도·감독하는 역할로 비켜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반 여건상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풀지도 하지도 못하는 소신 없는 정책부재는 지역주민을 기만하는 것이며 주거, 환경, 교통, 문화 등으로부터의 고통을 장기화 시킬뿐입니다.

그래서 주민들로 하여금 분노와 시정책의 신뢰성을 상실하게 할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차제에 발상을 전환하여 제도의 과감한 개선과 솔직한 시책전달로 주민들로 하여금 허황되지 않고, 정확한 시책을 판단하여 지역주민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시장은 정책을 펴고 계획을 수립하여야만 진정한 민주시장이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인천시 관내 도시계획변경 승인을 받고도 도시계획을 확정짓지 못한 지역을 현재 인천시의 방만한 구획정리사업이 있음에도 개발 목표 년도에 차질 없이 도시계획사업으로 개발할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위에서 제안한 사항을 받아들일 용의는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구 옥련동 옥골마을 유류 유출사고로로 인한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양오염 및 환경오염 대책은 있는지 인천시에 묻고 싶습니다.

옥련동은 1950년대 말부터 1960년대 초 미군 저유시설이 들어오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송도앞바다의 풍족한 자원으로 1,000여명이 집성촌을 이루며 평화롭게 살던 곳입니다. 어느날 미군의 군사전용 저유시설이 들어서면서부터 아늑하고 풍요로웠던 옥골마을의 재앙은 시작되었습니다. 미군의 저유시설 건설초기부터 기름유출로 인한 지하수 오염으로 식수를 인근마을로부터 지고 이어다 먹어야만 하는 고충을 불평 한 마디 못하고 겪어야 했습니다.

논과 밭은 기름유출로 인한 토양 오염으로 도저히 경작할 수 없어 생계수단으로 이어지지 않는 이중고의 생활고를 겪으며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다행히 60년대 초반 상수도를 인천에서 제일 먼저 공급받았으나 이는 제한급수로 지금과는 상상할 수 없는 공동수도 형식을 띤 그런 것으로 지고 이어다 먹는 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국가에서 하는 일이고 국민전체의 안보를 위한 일이라 불평 한 마디 않고 인내하며 살아온 주민들은 오늘날 또 다른 고충으로 연이어지고 있어 불만의 목소리는 이제 극에 달해서 인천시를 원망하고 있습니다.

자연 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도시계획변경을 승인 받아 온지 오래되었으나 도시계획의 미확정으로 식솔들이 성장하여 방을 하나 늘리려해도 불법이요 화장실을 옮겨 지으려해도 불업이라 제한을 받고 마을은 소방도로 하나 없어 수인철길을 걷어내고 임시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현실은 인천에서도 최악으로 낙후된 인천시민들이 모여 사는 옥골 주민들의 불만의 소리는 오히려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군인들이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기꺼이 목숨을 던졌던 일이나 전쟁에서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싸우다 포로가 되었던 일이나 국가위기에 선각자들이 앞장서서 위기에 대처했던 선열들이나 공직과 교육일선에서 일생을 국가와 교육발전에만 심혈을 기울였던 청백리들 국가경제 재건을 위해서 열사의 나라에서 땀 흘려 일한 사람들 그리고 어떤 불편과 희생이 있더라도 묵묵히 인내하고 국가 시책사업에 협력 했던 많은 국민들이 이제는 소외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초단체는 지방정부에 지방정부는 국가에 국가는 또 다른 국가에 책임을 떠넘기는 행태는 중지되어야 합니다.

지방정부는 이들의 어려움을 중앙정부에 알려 그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충분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국가는 책임 소재를 떠나 문제를 해결 하고 난 이후에 책임소재를 파악하여 처리하는 것이 국가요 국민을 위한 정부의 자세라고 봅니다. 희생되고 인내했던 국민들이 소외된다면 국가는 물론 지방정부의 지지기반 마저 무너져 사상누각이 될 것은 자명한 이치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그간의 합동조사 결과를 소상히 밝혀주시고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를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주민들은 기름유출사고로 개발지연을 우려하고 있는데 인천시의 계획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오염 지역을 국가나 인천시가 매입하여 생태공원으로 활용할 용의가 없는지 끝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참석하여 주신신 시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이명우 의원)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