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호 의원 구정질문

안녕하십니까? 남구 제2선거구 주안 2·3·4·7·8동 출신 내무위원회 이근호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영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260만 인천 시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최기선 시장님과 행정부시장님을 비롯한 각 실·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오늘 제101회 임시회에서 시정에 대한 질문을 260만 시민을 대신해서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몇 가지 현안사항에 대한 질문을 드리오니 시장님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양화학 폐석회 유수지 매립은 환경오염 여부와 특혜의혹 등으로 수년 째 폐석회가 방치된 채 논란이 거듭되고 있으며 인천지역의 주요 현안사항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폐석회 총적치량 319만톤 중 약 47만톤은 이미 처리하였으며 147만톤은 동양화학 소유의 유수지 2만 7,700여평에 매립하고 매립이 끝나면 이 곳을 공원으로 하고 배구, 농구장 등을 시설하여 시민들에게 휴식공간으로 무료 개방하고 고속도로 주변 녹지시설 2만평과 침전지 자가매립시설 부지 등 3만 1,000평을 기부채납한다고 시에 공식적으로 밝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2001년 2월 23일 공동협의회에서 실시한 폐석회 환경영향조사 결과 환경영향 측면에서 중금속이나 유기물질로 인한 환경영향이 토양오염 우려 기준 이내로 조사된 바 있습니다. 이는 그 동안의 환경오염문제로 인하여 평행선만 달리던 시와 동양화학측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실마리가 풀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차후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는 언제쯤 실시될 예정이며 그 결과에 대한 전망을 어떻게 예측하는지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현재의 송도유원지 개발계획상으로는 동양화학측의 의견수용이 어렵다고 하는데 동양화학 공장의 나대지에 폐석회를 매립하여 운동시설 또는 공원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용현·학익지구 개발계획에 반영시킬 용의는 없는지? 또한 기부채납 시 동양화학측에서 받는 인센티브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2001년 12월 용역 완료된 용현·학익지구토지이용계획에 의하면 4군으로 분류하여 단계적으로 개발을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보고된 추진일정과 추진방법 등에 대한 전망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시의 입장을 밝혀 주시고 또 본 계획에 있어서 전체면적 355만㎡의 토지는 별첨 #1에 나타나 있듯이 공유지 19%, 법인 및 단체는 75%이고 개인사유지는 6%에 불과하여 대기업 내지 대지주 위주로 된 도시계획 성격으로써의 특혜의혹을 불식시키지 못하고 있는데 인접된 소규모 준공업지역인 별첨 #2의 A지점과 B지점이 동 계획에 누락되어 민원의 발생이 우려되는 바 이 지점을 포함한 도시계획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인선 건설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의 수인선은 1932년 개통 이래 인천 서남단을 잇는 중요한 기간 철도망으로 인적, 물적교류에 지대한 역할을 해 왔다고 자부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01년 인천국제공항 개항에 따른 배후도시로 도로교통망 확충의 필요성, 남북경협의 중심항구인 인천항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성이 강조될 뿐만 아니라 우리 인천시도 이 기회를 인천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회로 삼아 준비하는 자세를 게을리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울러 인천항을 중심으로 서남북을 잇는 중요한 시점에 이를 지원할 수인선 조기복원의 필요성은 더 한층 요구된다고 봅니다. 시장님의 공약사항이기도 한 수인선의 조기복원은 여객열차 1일 운행이 혼잡률 100%일 때 승용차 20만대의 대체효과가 있어 지역 교통난 해소에 크게 기여할 뿐만 아니라 도시환경 개선은 물론 고용증대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조를 할 수 있다는 학계의 발표도 있습니다. 다시 복선 전철화 사업으로 추진되는 수인선은 수도권 서남부 지역개발을 촉진시키며 서남부 지역 주민의 교통편의를 제공하게 하는 광역철도망이며 국책사업으로써 조기에 착공되어져야 한다고 보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철도청에는 당초 수인선의 완공목표를 정왕～연수구 간 11.3㎞는 2004년, 전구간 52.8㎞는 2008년을 목표로 설정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상화, 지하화 논란으로 인하여 당초 준공기한이 지연이 되었는지, 지연되었다면 그 기간은 얼마이며 앞으로의 대책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난번 2002년도 본예산에서 삭감된 실시설계비의 추경 재반영을 위하여 시에서는 관계 주민 토론회 개최 등 특단의 강구된 대책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연수～인천역 구간은 당초 계획대로 별다른 문제점 없이 정상 추진되고 있는지 현재 추진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하여는 지난번 제78회 임시회 시 질문한 사항입니다마는 아직까지 해결되지 아니하여 재차 질문을 드리는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남구청사는 임차 사용하고 있고 매우 비좁아서 지역민원 행정서비스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연수·남동·부평·계양·서구청사는 신·증축을 하였거나 신축 중이지만 남구청사는 현재 7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 중에 있으나 예산 사정상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청사를 신축할 경우 단기간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겠지만 장기적인 안목에서 보면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건축경기의 수요창출 및 고용창출을 가져오므로 결국은 낭비적 행위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고 보는데 시장님은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민회관 부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남구 지역에는 구민회관이 없어 타구청 지역에 비하여 각종 문화행사 등의 추진에 있어서 많은 제약요인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구민회관은 지역 주민들의 정보교환 및 친밀도를 높이는 장소로도 활용될 것입니다. 21세기 정보화 사회에 있어서 꼭 필요한 지역 문화공간이라고 생각하며 광역단체인 시는 기초단체인 군·구에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남구는 매년 4월에 수봉산 벚꽃축제, 10월에 문학 레포츠공원과 문학초등학교에서의 학산대동제, 주안역의 2030거리축제 등 문화축제가 있으나 구민회관이 없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군·구민회관 확보에 있어서 시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구 경찰서 관할구역 조정 및 신설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항도 종전 임시회의 시 질문했던 사항이지만 근래 들어 주민들의 원성이 더욱 잦아져서 경찰서 관할구역 조정 또는 경찰서 신설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질문하고자 합니다.

인천지역은 중구 항동에 소재하고 있는 인천지방경찰청 이 외에 8개의 경찰서가 있습니다. 중부경찰서는 중구 항동에, 동부경찰서는 동구 송림동에, 부평경찰서는 부평구 청천1동에, 서부경찰서는 서구 심곡동에, 계양경찰서는 계양구 계산3동에, 연수경찰서는 연수구 연수2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만 남동경찰서는 남동구 구월1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8개 경찰서의 관할 구역이 남구지역에 한해서는 아주 혼동을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중부경찰서는 중구 전역과 남구 용현·숭의·주안·도원·학익동을, 동부경찰서는 동구 전역과 남구 도화·주안동을, 남부경찰서는 남동구 전역과 남구 주안·관교·문학동을, 부평구는 부평구 전역을, 계양경찰서는 계양구 전역을, 연수경찰서는 연수구 전역과 남구 주안·관교동을, 강화경찰서는 강화군 전역을 관할하고 있는 바와 같이 남구지역만 유일하게 갈기갈기 찢어서 중부, 동부, 연수경찰서 등 3개 경찰서에서 각각 관할하고 있습니다. 설사 남구 지역주민들이 인근의 중부나 동부, 연수경찰서를 이용한다 하더라도 행정 당국의 과중한 업무와 관할 구역의 방대함으로 인하여 오히려 민원처리가 늦어진다면 시민의 원성은 높아질 뿐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업무수행에 있어서 보다 효율적으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적절한 규모의 관할구역을 재조정하거나 남구 지역주민들을 위한 경찰서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비록 경찰업무가 중앙정부의 업무라 하더라도 지방경찰제의 태동단계에 즈음하여 시에서 중앙정부에 합리적인 관할구역의 개선 또는 남구 소재지역에 경찰서 설치를 건의할 의향은 있는지 묻고 싶으며 중앙정부의 업무라고 하여 남구 지역주민의 바람을 방관만 하지 말고 시민의 목소리를 겸허히 듣고 중앙정부의 협조 하에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말씀드린 사항들에 대해서는 시민의 요구를 적극 수렴하여야 된다고 생각되며 민주주의적인 지방자치제 정착을 위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보면서 평소 느껴왔던 몇 가지 지역 현안사업들에 대하여 질문하였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이영환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과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이근호의원)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