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호 의원 구정질문

문교사회위원회 위원장 유병호 의원입니다. 먼저 제73회 임시회에 본 의원으로 하여금 시정 전반에 관해서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허가해 주신 강부일 의장님 그리고 동료 선·후배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새로운 천년을 맞이할 날도 멀지 않았습니다.

어려운 국가경제 그리고 우리 인천광역시가 힘든 경제환경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또한 세계 속에 우뚝 선 인천광역시로의 발돋움을 하기 위해서 애쓰고 계신 최기선 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한 달여 남았습니다. 10월 11일부터 전국체전이 개막됩니다.

체전에 이어서 2002년도에는 온 인류의 축구제전인 월드컵 축구경기가 우리 인천광역시 문학경기장에서 개최되게 되어 있습니다. 또 머지않아 인천광역시의 새로운 명물이 될 교통수단인 지하철이 개통됨과 아울러 세계적인 인천국제공항의 개항을 맞게 될 것입니다. 또한 미래 첨단정보시대의 산실이 될 송도미디어밸리 조성 등 막대한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할 사업들이 우리 250만 인천시민의 지혜와 노력과 인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잊어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큰 것만을 쫓다보면 작은 것까지 다 잃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과거가 없는 현재 그리고 미래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문화와 예술을 지키고 사랑할 줄 알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이러한 것이 짐승과 우리 인간의 구별되는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8월 23일, 24일 양일간에 걸쳐서 시행된 새천년출발예산정책토론회에서 정작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부서에서 강화에 대한 언급이 전혀 되어 있지 않다는 데 저는 너무나 실망과 경악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실수로 보기에는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저는 그저 맥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바로 그 내용이 수록되어 있는 책이 이 책입니다.

그 날도 모르고 있었는데 우리 예결위원장님이신 홍미영 위원장님께서 특별히 전화를 해주셨고, 강화가 어떤 곳이냐, 문화관광 분야에 오늘 좋은 이야기가 있을 것 같으니까 위원장님 좀 나와 들어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반가움을 가지고 그 자리에 나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먼저 강화군에 관해서 많은 것이 있지만 아주 시급한 것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화읍 터미널에서 찬우물을 거쳐 전등사 방면 그리고 찬우물을 거쳐 창후리와 마리산 방면의 도로를 언제까지 4차선으로 포장할 것인지에 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곳은 강화의 심장부입니다. 뒤에 첨부한 지도를 보시는 것과 같이 3차선에서 오는 차량들이 1차선으로 모여서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른바 병목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공휴일이나 주말이 되면 1㎞ 이상 정체현상을 빚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이 도로는 1995년 전경기도에서 확장계획이 서 있었고 또 예산도 일부 편성된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통합된 이후에도 수 차례에 걸쳐서 최기선 시장님께서는 공약을 했습니다.

또 여러 차례에 걸쳐 본 의원도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관들에게 빨리 시행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250만 시민, 특히 7만 강화군민이 지켜보는 앞에서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이 시장님께 무릎을 꿇고 큰절을 올려서라도 시행이 될 수 있다면 이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큰절을 올리겠습니다.

시의원 무용론, 시장 무능론까지 나오고 있는 이러한 실정임을 차제에 알려드립니다. 최소한 찬우물 삼거리까지는 금년 안에 무슨 일이 있더라도 공사가 완료되기를 기대하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인천광역시관광산업발전계획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까지 1,000여억원을 들여서 강화, 옹 진군 개발 집중투자, 2004년까지 200여억원을 들여서 강화 사적공원 조성 국가차원 개발추진 등 믿기 어려운 먼 훗날의 보랏빛 청사진만을 띄울 것이 아니라 정말로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일부터 차근차근 챙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속담에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 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까 다른 의원님의 질문내용에도 있었습니다마는 크고 엄청난 사업만 띄울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시민들이 당장 필요한 그러한 자그마한 사업부터 챙겨주시는 새 인간이 있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인천국제공항이 개항되고 월드컵 개최에 따른 특수 마케팅전략이라도 세운 것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얼마 전 발표한 100대 사업도 읽어 봤습니다. 관광진흥을 위한 사업예산은 우리 인천광역시에서는 빈약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현대 감각적인 면도 중요하지만 우리 옛 것을 소중히 여겨서 보존하고 발굴하고 개발함으로써 외국인들에게도 좋은 관광상품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말로, 입으로는 강화군을 가리켜 개국의 성지, 역사의 고도, 노천박물관이라고들 칭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강화지역 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천광역시 전역에 산재해 있는 각종 문화유산의 전수조사를 통해서 옛 것을 찾고 복원할 것은 복원하고 외래의 침략으로 인해서 파괴된 것은 파괴된 모습대로 잘 유지시키고 보전함으로써, 또 그 옆에 원형의 모양을 고증을 거쳐서 설립해 놓음으로써 호국안보와 애국애족의 교육장으로 또 관광산업의 장으로도 활용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강화군에는 무형문화재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인천무형문화재 제8호로 등록이 된 "외포리 곳창굿"은 강화 외포리 돈대광장에서 이제 2회째 재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구역상 경기도에 강화군이 속해 있을 때 1977년도에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에서 문공부장관상을 수상한 "시선뱃놀이" 그리고 1986년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한 "강화 용두레걸놀이" 등 우수한 민속놀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 당국에서는 아는지 모르는지 또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 전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발표가 없습니다. 그리고 강화 부조리 소재에 위치한 지석묘, 일명 고인돌이 있는데 이것은 머지않아 앞으로 세계의 문화유산으로 지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 당국에서 과연 어떤 역할을 했는지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옛말에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 라고 했습니다. 우리 시 당국에서는 구슬 꿸 사람이 없는지 이러한 많은 좋은 문화유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팽개쳐 놓고 있는 상태이며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는 곳에만 정신을 쏟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문화재들을 우리 인천시 지정문화재로 등록시켜서 계승발전하고 후계자를 양성해서 더욱더 우리 고유의 문화를 이룩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부분에 관한 시장님의 의견도 듣고 싶습니다. 세 번째, 국립자연사박물관 그리고 태권도성전을 강화에 꼭 유치해야 하겠습니다.

국립자연사박물관은 강화에 유치하자는 건의문을 이미 1997년 7월 22일 본 우리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채택하여 대통령, 국무총리 그리고 관계 요로에 전달한 바 있습니다. 또 강화군에서는 모든 국민과 함께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단국대학교 공업기술연구소의 용역평가에 의하면 전국 38개 지역 중에서 강화군이 거의 모든 부분에서 최우수로 평가되어 당연히 강화군에 유치되어야 마땅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태권도성전에 관해서 말씀드리면 지난 7월 12일부터 14일까지 충북 청주실내체육관에서 전세계 39개국에서 2,000여명의 선수가 임원과 함께 참가한 가운데 태권도대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는 청주에서 태권도성전 유치를 위한 준비행사였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공식명칭은 "코리아 오픈 국제태권도대회"였습니다.

그런데 강화군 일개 군에 소재한 대한체육관 소속 남·녀 초·중·고 선수들이 출전을 해서 금 7, 은 1, 동 4 모두 12개의 매달을 획득함으로써 종합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그야말로 강화군은 태권도의 메카라고 부를 수 있게끔 됐습니다. 경관이 수려하고 공해가 없는 청정지역인 강화군임을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앞으로 전개될 지리적 여건으로 보아서 국립자연사박물관이나 태권도성전 건축은 모두가 당연히 강화군에 유치되어야 마땅하지만 워낙 큰 국책사업이라서 특정인사의 영향력 등에 의해서 합리성이 결여된 정책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매우 우려가 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얼마 전 수도권종합전시장 유치를 다른 지역으로 뺏겨 실패한 경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시 당국에서는 그 유치를 강 건너 불 구경하듯 하는 인상을 받고 있습니다.

아마 보기에는 불 구경조차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어떤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유치를 위한 노력을 할 것인지에 관해서 좋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네 번째, 사이클경기장에 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사이클경기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우리 시에서는 이번 10월 11일부터 17일까지 전국체전이 이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경기장내 트랙경기를 갖지 못하는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없는 경기장이라도 건설을 해서 경기를 치러야 할 그러한 국면인데도 불구하고 있는 것도 헐어버리는, 그래서 경기를 못하게 될 뿐만 아니라 선수들의 훈련비를 금년에 5,000만원이라는 낭비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민원에 밀려서 '98년 9월 1일 인천시 당정협의회에서 사이클경기장의 폐쇄를 긍정적으로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 교육청에서는 만약의 경우 사이클경기장 용도폐지가 불가능할 때에는 당시의 서운동 부지로 추진하겠다는 의견을 분명히 시 당국에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과 같은 결정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과연 잘된 결정인지 아니면 체전이 끝나는 이후로 잠시 늦추어서 공사를 할 수도 있었던 지금, 현재 그 장소를 가보면 계산고등학교가 올 자리인데, 2001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현재 공사진척도는 5% 정도도 될까 말까 한 지경입니다.

그러면 이 정도면 체전을 마치고 공사를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엄청난 시정을 했습니다.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앞으로 내년도 선수들의 훈련비문제와 경기장의 해결에 관한 문제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듣고 싶습니다.

농기계 수리에 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어제 심우영 의원님께서 자세하게 질문을 했습니다. 남기명 부시장님께 가능한 방향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가능한 방향이 아니라 분명히 행정의 형평을 이루어 꼭 이루어져야 된다고 믿기 때문에 다시 한번 촉구하는 의미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기계수리센터설치및운영조례 제5조에 의거하여 농기계 기종별 한 대당 수리에 소요되는 부속품 대금을 시비로 지원해서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액을 징수하지 아니하고 5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5만원을 공제한 차액만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화와 옹진만은 수리비를 모두 받고 있습니다.

도대체 같은 인천광역시의 군민들이 어떻게 이런 차별대우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98년도 농기계 무료수리 실적을 보면 강화, 옹진을 제외하고 718건 또 '99년 6월말 현재 보면 286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강화와 옹진은 거의 90%가 농업인입니다. 농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이러한 지역에 혜택이 없다는 것은, 차별대우를 받고 있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 사항입니다. 또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에서만 수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넓은 지역에서, 또 많은 농민들이 어느 시절에 기술센터를 이용해서 수리를 한단 말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산재해 있는 농기계수리센터를 지정해서 즉시 즉시 수리할 수 있음으로 해서 농업경영에 차질이 없는 그러한 시책을 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반드시 내년부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장님의 답변을 기대합니다. 끝으로 "인천학도의용대 6. 25 참전 기념탑 건립"에 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2000년이면 우리가 기억조차 하기 싫은 동족상전의 6. 25가 발생한 지 50년이 되는 해입니다.

본 의원도 6. 25 당시 죽창을 들고 큰 형들을 쫓아다니던 기억이 납니다. 그 당시 많은 학생들이, 특히 우리 인천시의 학생 2,000여명은 인천학생의용대를 결성하여 고향을 지키고 조국을 지켰습니다.

그러한 때에 중공군의 개입으로 인해서 전쟁은 확대되고 조국이 위기에 처하게 됨으로써 1950년 12월 18일 축현초등학교에 결집해서 출정식을 갖고 아산에 도착 육군, 해군 등에 입대하여 조국을 위해 젊음을 바쳤습니다. 많은 생명도 아낌없이 바쳤습니다. 남의 일로만 돌릴 수 없는 것입니다.

전국 각지에서는 명예졸업증서, 그 당시 전쟁으로 졸업을 못한 그러한 분들의 명예졸업증서를 수여했고 또 대구와 태백시 등은 이미 기념비를 건립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 인천광역시에서는 "인천학도의용대 6.25 참전회"가 지난 '98년 12월 18일 창립된 바 있습니다. 우리 인천광역시에서도 수봉공원에 "제일학도의용대비"는 벌써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천학도의용대 6.25 참전 기념비"는 없다는 것입니다. 부끄럽고 애석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까도 누차 말씀드렸지만 수 천억이 들어가는 그런 공사에만 눈을 돌릴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지금 수 천억을 들여서 인천이 잘 살아보겠다고 하는 데는 이러한 학도의용대들의 피나는 노력이 있고 생명을 바쳤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저 역시 오늘 이 자리에서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데 눈을 돌려서 하루속히 이분들의 원한도 달랠 수 있고 또 우리 인천광역시의 체면도 살릴 수 있는 그러한 시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도 '98년 12월 18일 "인천학도의용대 6. 25 참전회" 창립총회의 축사에서 "학생의 신분으로 학도의용대 여러분들께서 보여 주신 순수하고 진정한 나라사랑의 정신이야말로 영원한 시민의 표상이며 역사의 귀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시에서도 참전회의 활동을 적극 지원해 드릴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병역의 의무이기 전에 그들은 나라를 지키고 구했습니다.

아무쪼록 학업에 힘써야 할 때 위태로운 국운을 지키기 위해서 산화한 그들의 넋을 위로하고 자라는 후세들에게 진정한 애국애족의 도장으로 삼을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으면 합니다. 시장님의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요즘 시장님의 심경이 매우 착잡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옥에도 티가 있다고 했습니다. 좌절하지 마시고 "주마가편(주마가편)"이라는 말이 있는데 적절한 표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좌절하시지 마시고 가일층 분발하셔서 250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는 최기선 시장님이 되시기를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경청해 주신 강부일 의장님 그리고 동료 선·후배 의원님 또 상층에 방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