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구정질문
유병호 의원 구정질문
강화군 제1선거구 출신 유병호 의원입니다. 방금 우리 시장님께서 아마 외부에 모임이 있으셔서 자리를 뜨신 것 같은데 모처럼 이렇게 귀한 의원님들의 질문에, 우리 260만 시민들의 정말 여러모로 안타까운 또 시정에 반영되어야 될 질문을 하는데 그러한 외부행사보다는 정말 우리 인천시를 아끼는 마음이 계시다면 이 자리에서 우리 의원들의 질문을 경청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을 하면서 어쨌든 남은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는 혹시 장시간, 매우 피곤하신 것 같아요. 졸고 있는 분도 계시는데 본 의원이 질문하는 것과 관계되는 공무원들께서만이라도 경청해 주시고 좋은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인천광역시민의 복지향상과 항구적인 시 발전에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시는 우리 최기선 시장님 이하 모든 공직자 여러분에게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이영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본 의원이 시정에 관한 몇 가지 질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데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자연사박물관 건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님도 안 계신데 제가 시장님께 물어보는 것이 좀 이상합니다. 우리 최 시장님께서는 자연사박물관에 관해서 얼마만큼 생각을 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국외에 출장도 많이 다니신 것으로 아는데 혹시 외국의 자연사박물관을 한 번이라도 관심을 가지고 관람을 해 보신 경험이 있으신지요?
자연을 구성하고 있는 동․식물을 포함한 생물과 광물질 그리고 화석 등의 표본을 전시 연구하는 자연사박물관은 심지어 경제 사정이 매우 어려운 북한을 포함해서 동남아 등 전세계적으로 5,000여 개에 이르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은 부끄럽게도 OECD에 가입된 국가로써 공인된 자연사박물관이 한 곳도 없는 나라로 지목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매우 부끄럽기 짝이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뒤늦게나마 문제의 심각성을 깨달은 우리 정부가 지난 95년도에 약 4,500억원 정도를 투입해서 2002년부터 2020년까지 국립자연사박물관을 건립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화군에서도 일정지역을 건립부지로 신청해서 추진하다가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로 오늘 이 시간까지 소식이 감감한 그런 상태입니다. 시장님이 들어오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개인이 금년 2001년 7월 강화군 송해면 양오리에 있는 폐교된 양당초등학교에 사설 은암자연사박물관을 개관하게 됐습니다.
아마도 제가 알기로는 전국 유일의 사설 자연사박물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사설 박물관 관장인 이종옥 씨는 평생을 40여년간 사재를 털어 모아 온 약 15만여점의 각종 희귀자료들을 모아놓고 시설이 부족하여 극히 일부분만 조잡스럽게 전시를 해 놓고 지금 관람객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참관을 해 봤습니다마는 아주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희귀 열대동물들은 보관 중에 얼어죽은 그런 사태도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수만 수천점의 곤충류, 조류, 폐류 등이 보안장치는 물론 그 표본들을 잘 보관하기 위해 우선 필요한 항온․항습장치 등도 없어서 조립식 창고에 방치되어 있는 모습을 보고 정말 가슴이 아팠습니다. 한편 걱정스러운 것은 요즘에서야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박물관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저마다 자연사박물관 설립을 서두르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바로 가까이에 있는 같이 서울 서대문구와 목포, 대전 등지에서는 심지어 은암자연사박물관장 이종옥 씨에게 소장품을 판매할 생각이 없느냐는 제의를 많이 해 온다고 합니다. 자칫하면 수많은 자연사 관련 자료들이 손상되거나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팔려 나갈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위기에 처해 있는 사실을 우리 시장님께서는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은암자연사박물관장 이종옥 씨는 평생 사재를 털어 모아 온 자연사 관련 자료들을 국가나 우리 시에 헌납할 그런 각오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단지 조건이라면 국비나 시비를 투자해서 정말 훌륭한 자연사박물관을 지을 수만 있다면 아낌없이 내놓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종옥 관장의 아주 간절한 소망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인천광역시 농업기술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농민들이 앞으로 살아가야 할 길은 어디에 있는지요? 우리 시장님께서도 근간에 일어나는 농민들의 분노를 보고 들으셨을 줄로 압니다. 다 익은 곡식을 논에 둔 채로 트랙터로 갈아엎는 모습과 벼 가마니를 산더미처럼 쌓아 놓고 불을 지르는 모습을 보셨을 줄로 압니다. 1년 내내 비바람과 병충해를 잘 견뎌 내게 해서 가꾸어 온 그 곡식을 갈아엎고 불을 지르는 그 심정이야말로 귀한 자기 자식을 잃은 마음과 별다름이 없을 줄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다가오는 2004년도에 WTO 추가협상이 이루어지면 그 때야말로 농산물이 홍수처럼 밀려올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에 대한 대책을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요? 그 동안 양적인 면에 치중해 오던 우리의 농업정책이 앞으로는 질적인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국가 대 국가의 정책이 아니라 국내에서조차도 지방자치단체간에 이러한 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질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면에서 특히 농업을 지도하는 우리 농업기술센터의 역할이 앞으로 상당히 커져야 할 것으로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우리 인천광역시 농업기술센터의 구조를 보면 첨부된 별표와 같이 광역시와 군 지도조직이 수평적 독립관계로 지방농촌지도사업의 총괄조정 및 체계적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그 조직이 매우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광역시와 군의 기술센터 소장의 직급이 지방직 4급으로 동일합니다.
또 상위기관인 인천광역시 농업기술센터에는 과장 직제도 없습니다. 이런 인천광역시 농업기술센터임에도 불구하고 강화나 옹진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모든 결재와 승인을 인천광역시 농업기술센터의 소장에게 받아야 하는 이런 웃지 못할 그런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런 문제가 강화군민들이나 옹진군민들이 우리 인천광역시는 도시행정 뿐이지 농촌행정은 전혀 모른다.
지역에 가면 군민들이 늘 그런 소리를 하면서 아주 섭섭해합니다. 이런 조직을 그대로 놔두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도시행정에 치우지고 농민정책을 소홀하게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바로 그것이 입증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질적인 농업정책으로 농민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타지방자치단체보다 우수한 지도인력의 충원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하고 또 농지와 농민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 강화지역으로 인천광역시 농업기술센터를 옮겨서 농민들과 기술센터의 그 지도인력들이 수시로 현장에서 어울려서 긴밀한 유대를 가지면서 농업정책을 이끌어 나가야 경쟁에서 이길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우리 시장님의 농민을 사랑하는 충정어린 고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의용소방대의 처우개선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방력이 부족한 읍․면․도서지역의 화재, 구조, 구급 등 현장에 출동하여 소방활동을 보조하는 의용소방대의 역할은 소방인력이 부족한 우리 현실에서 매우 그 역할이 크다고 생각됩니다.
아무리 본인의 자발적인 희망에 의해서 구성된 봉사조직이라고 할지라도 화재진압 등 생명을 담보로 하는 행위에 따른 대가는 너무 적은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경기도에 속해 있었던 강화군으로서는 그쪽과 비교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경기도와 비교할 때 우리 인천광역시는 출동수당, 자녀장학금, 피복비 등이 매우 적은 것으로 아는데 처우를 개선할 의사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인천광역시 소방조직 내에는 소방공무원과 기능직 공무원 등 두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능직 공무원은 소방법에 의해서 훈련과 교육을 받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기능직 공무원들은 대형소방차를 몰고 다니면서 소방공무원들보다 어떤 면에서는 더 의욕을 가지고 일하고 있는데 이분들의 대우는 열악하기 그지 없습니다. 대우를 전혀 못 받습니다.
지난 2001년 3월 4일 서울 홍제동 소방관 순직사고 때 소방공무원에 대하여는 보훈혜택 및 국립묘지 안장의 혜택이 주어지도록 대통령이 특별지시를 해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기능직 소방공무원은 거기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일은 똑같이 하면서도 대우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이러한 기능직 소방공무원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께서는 특별채용 형식을 통해서 이 기능직 공무원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공무원들로 채용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 인천광역시에는 기능직 소방공무원이 강화에 7명, 옹진에 5명 등 12명입니다.
그러나 그분들의 역할은 대단합니다. 수년간 봉사해 온 경험이 있고 또 강화나 옹진의 지역사정에 아주 밝습니다. 그런 분들을 특채해서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해 주신다면 본인들의 사기는 물론 그 가족들까지도 긍지를 가지고 지역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서 시장님의 큰 배려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아울러서 본 시정질문서 내용에는 없지만 강화군의 가을착수경지정리사업에 대해서 아주 시급을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추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강화군의 경지정리사업은, 우리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들께서 농민들의 사정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이 경지정리는 추수가 끝난 가을인 지금부터 시작해서 내년 5월 20일경이면 모를 내는데 그 전에 경지정리가 다 되어야 농민들이 모를 내게 됩니다.
그런데 금년에 내시된 예산액을 보면 지금 강화의 길상면 초지리, 교동면 고구리, 삼산면 미법리 지역의 67㏊를 경지정리하도록 그렇게 시에 인가를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26억 9,600만원이 필요한데 지금 내시된 금액은 1/20 정도밖에 안 되는 1억 8,000만원입니다. 이 정도밖에 내시가 안 되어 있어요.
퍼센티지로 본다면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의 45%는 되어야 되고 내년 모내기 직전까지 봄마무리 공사가 55% 이렇게 해야 모내는데 지장이 없는데 현재 내시된 예산액을 보면 가을 착수가 6.7%밖에 공사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모를 어떻게 냅니까? 지금 경지정리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그런 분들이 앉아서 예산을 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시급을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간곡하게 시장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45%가 안 되면 35%라도, 예년 수준에 맞는 35%만이라도 금년 가을착수경지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 예산이 4억 정도가 듭니다.
이것을 정리추경에 확보해서 농민들의 아픔을 달래 주실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강화제2대교의 접속해안도로의 개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화군민들의 숙원인 강화제2대교 개통을 눈앞에 두고 시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강화제2대교만 개통이 된다고 해서 다는 아닙니다. 강화제2대교가 개통된다고 하더라도 양곡을 거쳐 검단을 통하여 인천시내를 들어온다면 시간단축은 그렇게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강화제2대교를 건너면서 바로 우회전해서 해안접속도로를 내야 1시간 30여분 걸리는 시간이 한 30～40분 정도로 단축돼서 우리 인천시민이 아주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데 지금 다리만 개통되고 양곡을 통해서 검단사거리를 이용한다면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요? 시간이 촉박할 것 같아서 제가 대충대충 요점만 간추려서 시장님께 질문을 드렸습니다. 질문은 간단하게 드렸을지라도 시장님께서는 사전에 질문내용을 다 받아 보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추가질문이 나오지 않도록 심사숙고하셔서 좋은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참 조> ㆍ시정질문서(유병호의원)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