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구정질문
원미정 의원 구정질문
문교사회위원회 원미정 의원입니다. 제70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교육청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교육개혁을 착실히 추진하고 인천시의 교육발전을 위해 항상 노심초사하시는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인천시 교육청은 '99년 교육지표를 21세기를 주도할 창의적 인간육성을 기본으로 하여 '99년도 교육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교육개혁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를 기대합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은 방과 후 특기·적성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방과 후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99년도에 특기·적성 교육활동 활성화 방안이라는 계획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계획서는 각 지역교육청으로 지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료입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검토해 보면 방과 후 특기·적성 교육활동의 목적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세부 실천계획과 그 구체적인 운영실태를 그 동안 근 한 달간을 조사해 봤습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되어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이 자료에 세부 실천계획 내용을 보면 방과 후 특기·적성 교육활동 운영계획 및 소요경비 집행내역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내용은 운영의 중요사항인 프로그램 개설, 강사 채용 및 강사료, 학생부담액, 교재 선정, 외부시설 이용 등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학교 안팎의 해당 분야에 전문강사를 심의하고 채용하는 그 주체가 학교운영위원회입니다. 학교운영위원회 각 구성원들이 과연 전문강사를 심의하고 채용할 수 있는 주·객관적인 준비를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본 의원의 생각에는 그 동안 인력풀에 등록된 해당분야 강사 희망자 중 1∼3명을 서류 면접 혹은 설명회를 통하여 강사를 결정하므로 형식적으로 치우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내용은 실제 학교 교장선생님들과 지금 방과 후 아동활동에 강사로 나가서 일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직접 들은 내용입니다. 강사 희망자는 해당 분야의 전문강사 후보들인데 이를 심의·채용을 결정하는 학교운영위원회는 그 분야의 전문성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특기·적성 교육활동 과목이 40과목이 넘는 상황에서 신학기를 시점으로 대부분 결정하게 되는데 그 결정 과정 및 결과가 매우 부실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들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여 실천하지 못한다면 학교 안팎의 양질의 강사를 합리적인 저가로 수급하여 학부모의 사교육비를 절감하고 질높은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많은 부족함이 있다고 봅니다.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방과 후 특기·적성 교육의 각 과목별 학습프로그램에 대한 세부지침이 마련되어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십시오.
우리 학교 교과서가 학년별로 난이도가 틀리고 같은 학년이라 하더라도 단원별로 학습목표가 있습니다. 하물며 수준별, 단계별 반편성을 통한 학습지도 계획을 실현하고자 하는 방과 후 특기·적성 교육의 과목별 학습프로그램의 기준이 인천시 교육청에서 만든 '특기·적성 교육활동 활성화 방안' 자료 중에 그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같은 과목에 대해서도 학년별로 일정한 기본학습 프로그램이 마련되지 못한 현실은 앞서 제기된 첫 번째 문제점과 합쳐져서 두 번째 문제점을 더욱 중폭시키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의 원인은 그 동안 교육청에서 강사 인력수급을 인력풀만으로 실행되고 있으며 등록자들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되어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과목별 등록 희망자들의 학습능력 제고를 위한 다양한 실천 및 과목별 프로그램의 기본지침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에 보면 강사파견업체에 대한 언급은 있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홍보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함으로 인하여 일선 학교에서는 개인자격의 강사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 또한 그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학교별로 수급된 강사들의 보수 및 근무조건에 대한 기준을 학교 자율성에 기초하여 어떻게 마련하고 있는지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십시오. 강사들의 법적 지위에 대한 해석은 학교별로 다소간의 차이가 있는 경우로 인하여 수당에 대한 소득세가 다르게 책정되어 나가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약직 강사들의 강의수당을 일반 정규직 교사들의 기준에 맞추어서 시간당 얼마로 강사료를 책정하고 있는 학교가 초등학교에서는 일부 있고 중·고등학교에서는 대부분 실시 또는 실천에 옮기려고 하는데 이로 인하여 많은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봅니다. 위와 같은 문제점은 중·고등학교의 경우 그 분야의 전문강사가 학교 정규직 교사들의 기준에 맞추어서 시급제로 2만원 내지 3만원으로 적용할 경우 초등학교 수준의 절반도 훨씬 못미치는 상황으로 진행이 되고 맙니다. 이러한 경우 학교밖의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저가에 수급한다고 하는데 그 저가의 기준을 어디에 맞추어야 할 지 그 기준이 먼저 설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자유직업 소득자로서 1년 계약이지만 방학기간 중에는 그 보수가 정규직 교사처럼 보장되는 것도 아니고 각종 상여금이나 퇴직금 등의 기타 수당이 전무한 계약직 강사에 대한 강사료 지급기준을 정규직 교사의 기준에 맞춘다면 양질의 강사에 의한 질높은 방과 후 교육의 취지 및 목적을 이룰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세 번째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한 가지를 더 추가로 시나리오에는 들어있지 않지만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본 의원이 방과 후 특별활동과 관련해서 원인과 문제점을 진단한 내용과 교육청에서 과연 그 동안에 방과 후 특별활동 내용의 원인과 문제점이 뭐라고 진단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대책은 무엇으로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원래 방과 후 교육활동이 당초에 고액과외를 막아 사교육비를 절감시키고 학생들에게 수준별로 다양한 교육의 제공과 창의력 계발을 위해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교에서 방과 후 교육활동은 많은 문제점을 노출시키고 있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진단하는지 답변을 주시고 어떤 방법으로 개선할 계획인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원래 두 번째 질문은 학교발전기금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기로 하였습니다만 이 학교발전기금과 마련하여서는 이 후에 질문하실 김운봉 의원님께서 보다 심도있게 근본적인 문제점을 제기하시기 때문에, 물론 본 의원과는 질문내용이 다릅니다만 두 번째 질문은 서면질문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초·중·고등학교의 학교도서관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앞으로의 교육은 21세기를 대비하는 교육이어야 된다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그리고 과거의 교육이 공급자 위주의 교육이었다면 앞으로의 교육은 수요자 중심의 교육이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21세기는 지식 정보화의 사회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대다수의 초·중·고등학교가 도서실 확충에는 무관심하여 기초교육과정에서 다양한 교육정보 제공에 소홀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인천시 관내 초·중·고등학교 대상학교 349개교 가운데 독립도서관을 확보한 학교는 8개교이고 나머지 학교들은 단순한 독서기능을 충족시키는 도서실 수준에서 운영하거나 공간확보마저 못한 곳도 많아 학생들과 교사들의 교육정보 욕구를 충족시켜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총 176개교 중에서 도서실이 없는 학교가 67개교입니다.
중학교는 91개교 중에서 13개교입니다. 고등학교는 82개교 중에서 4개교가 도서실이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도서실이 없는 학교현황은 2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가 기초교육 및 인성교육, 정보화교육 등에 실효를 거두는 산 교육장이 되기 위해서는 교사는 물론 학생들도 필요한 정보를 상시 접할 수 있는 시설의 확충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더욱이 도서실이 있는 학교도 사서직 교사가 있는 학교는 부광초등학교 1개교입니다. 중학교도 선화여중 1개교입니다.
고등학교는 2개교로써 제물포, 동인천고등학교입니다. 그러나 최근에 전주에서는 전주시 13개 초·중학교에 공공근로사업의 하나로 실업극복국민운동본부의 지원을 받아 사서교사를 배치했습니다. 단순 노무나 잡무분야에 그치던 공공근로사업의 영역을 교육분야로 확대했을 뿐만 아니라 고학력 미취업 인력의 활용에도 성공하고 또한 학교도서관을 되살리는 사업이 진행된 것입니다.
또 최근에는 서울시에서도 대다수의 학교가 사서보조원 배치를 희망하고 있어서 학교도서관협의회에서 미취업 사서자격증 소지자 100명을 모집해 학교도서관 정비 등 독서교육 환경개선을 원하는 서울의 초·중·고등학교에 파견할 예정이고 또한 수원도 40여명의 전문인력을 도서관이 있는 수원지역의 학교에 파견할 예정이라고 들었습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인천시 교육청에서는 실업극복과 독서교육 환경개선을 위해 공공근로사업을 이용하여 초·중·고등학교에 사서보조원 배치 및 활용사업을 할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또 독서교육과 관련된 국문과나 문헌정보학과 졸업생들을 파견받아 독서지도나 도서관 정비에 인턴사원제를 활용할 의도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각 학교도서실의 도서구입 예산이 부족하여 현실에 맞는 도서를 구입 비치하지 못하여 학생들과 교사들이 외면하고 있다고 합니다. 학교 도서구입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교육감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현재 도서실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학교의 경우는 도서실이 빠른 시간안에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후 시설확충계획에 대해서도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초등학교 양호교사와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기초적인 보건교육이 실시되어야 할 관내 초등학교의 경우 양호교사가 없는 학교는 초등학교 35개교, 중학교 31개교, 고등학교 15개교로 확인되었습니다. 양호교사의 확대배치가 시급한 실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초등학교에는 「양호교사를 배치해야 한다」라고 규정한 교육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단서조항으로 「18학급 미만의 학교에는 양호교사를 둘 수 있다」 그러니까 둘 수 있다는 것은 둬도 되고 안 둬도 된다는 얘기입니다만 사실은 우리 인천시 관내에서는 이 규정을 전부 다 두지 않는 것으로 해석을 한 것 같습니다. 저는 가능하다면 둬야 한다라고 확대해석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간과할 수 없는 것은 의료혜택이 열악한 강화, 섬지역의 많은 학교에 학급수가 적다는 이유만으로 양호교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각 학교의 양호실 이용실적 현황을 조사해 본 결과 양호교사가 없는 학교에도 실제로 많은 학생들이 양호실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보고 계신 유인물 24페이지를 참고하면 강화교육청의 합일초등학교도 12학급으로서 양호교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강화초등학교의 학생들은 과연 양호실을 얼마나 이용하는가를 자료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물론 '98년 1년치 자료입니다. 강화교육청의 12학급인 합일초등학교에서는 1월과 2월은 방학이니까 그렇다치고 3월에 교사 2명, 학생 106명이 양호실 이용했습니다. 4월에도 교사 5명, 학생 82명이 양호실을 이용했습니다. 5월에도 교사 7명, 학생이 68명이 이용했습니다.
마찬가지로 6월에도 학생이 119명, 교사는 4명이 양호실을 이용했습니다. 이런 시설에서 1년 동안에 합일초등학교에서는 양호실을 이용한 선생님이 36명, 학생이 655명에 달합니다. 대단히 심각한 문제라고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이 섬 지역에는 특히나 의료혜택이나 여러 가지 서비스가 지금 부족한 실정에서 학급수가 적다는 이유만으로 초등교육법에 의해서 「18학급 미만의 학교에는 양호교사를 둘 수 있다」는 규정으로 인하여 양호교사를 배치하지 않는 문제는 우리 인천시교육청에서 보건교육에 대한 기본 마인드에 문제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실제로 학교내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안에 따라서는 즉시 119구조대나 병원에 긴급연락하여 후송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응급구조대나 병원 전문가들이 올 때까지 양호교사로 하여금 2차 부상방지를 위하여 응급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 내용을 조사하면서 제가 양호교사가 없는, 배치되지 않은 학교 세 학교를 방문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 세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 실지로 학생들의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정말 빨간 약 발라주는 정도는 문제가 안 되는데 예를 들어서 급체를 한 것 같다라든가 아니면 뭐가 목에 걸린 것 같다든가 했을 때 이것을 응급조치를 119구조대나 병원에서 오기 전에 조치를 하기는 해야 되는데 누구도 이 분야에 전문지식이 없으니까 손을 못 대겠다고 그럽니다. 정말 이 분야에 간호학과를 졸업한 학생이라든가 그런 분야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면 당장 119구조대가 오기 전에 응급조치를 할 텐데 어느 선생도 이것을 겁이 나서 못 만지겠다는 겁니다.
세 학교에서 동일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학급수가 적다고 하여 안전사고 발생률이 적은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제가 합일초등학교만 예를 들었습니다만 작년 한 해에 학생들의 양호실 이용실적을 보면 거의 동일합니다.
우리 인천시 교육청에서는 양호교사가 없는 학교의 경우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어떻게 조치하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대안을 말씀드리면 양호교사가 없는 학교에 공공근로사업으로하여 간호학과 등 관련학과를 졸업한 미취업자를 공공근로나 인턴사원제로 채용하여 배치되지 않은 학교의 학생들을 보호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본 의원이 활동하고 있는 원미정 의원 사무실 옆이 송림초등학교입니다.
그 학교도 그 동안에 18학급 이상이었기 때문에 양호교사가 있다가 지난달부터 양호교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송림초등학교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조치했으면 좋겠냐 그랬더니 공공근로와, 물론 간호학과를 졸업한 학생은 아닙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그렇게 방침을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간호학과를 나왔거나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 공공근로사업으로 와주면 그렇게 배치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더라도 공공근로사업으로 파견되는 사람을 양호실에 배치하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것 정도는 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대단히 긍정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더 긍정적인 것은 그 분야에서 지금 IMF로 인해서 이제 졸업하거나 아직 취업을 하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합니다.
다섯 번째로 사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사실은 지난 2대 의회 때도 지금 의장님으로 계시는 강부일 의장님을 포함한 많은 의원들이 사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와 관련해서 수차 질문했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속기록을 쭉 확인해 보니까 우리 교육감님 답변은 똑같습니다.
매번 의원님들이 질문할 때마다 똑같은 답변을 합니다. 저 그 심정 이해합니다. 그렇게 노력해도 안 된다는 것을 이해하고요.
이 질문내용은 서면으로 대신하는데 한 가지 제가 속기록을 확인한 결과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교육감께서 이런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 사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와 관련해서는 그 동안에 공립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는 의무조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100% 설치되었지만 사립학교는 이것이 의무조항이 아니고 권장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천시 교육청에서 아무리 홍보하고 간담회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지만 이것이 사립학교에서 학교운영위원회를 설치하지 않는데 작년에 어떻게 답변하셨냐면 관내에 있는 초·중·고등학교 한 학교씩만이라도 시범으로 설치 운영을 하겠다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러면 초·중·고등학교의 한 학교씩만이라도 시범운영한 그 현황을 같이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 학교 전문상담교사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청소년 범죄의 급증으로 청소년 상담·지도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나 각급 학교의 전문상담교사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 전문상담교사와 관련해서도 본 의원이 작년 한 해 동안에 각급 초등학교에 전문상담교사를 포함한, 또는 일반교사가 상담한 현황실적을 자료로 요구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대단히 문제를 느꼈습니다. 제가 학교에 연락을 해보니까 과연 당신이 전문상담교사로서 학생들을 상담을 했는데 무슨 내용으로 상담을 했느냐고 질문을 했더니 사실은 일신상의 상담이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전문상담이라는 것은 입시를 위주로한 당연히 해야 될 그런 상담입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제가 학교의 전문상담교사 현황을 요구한 것은 그것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육청에서 지금 갖고 있는 현황은 그 현황이라고 합니다. 학교마다 특별상담교사제와 상담신고함 등을 설치, 운영하고 있지만 문제 학생들에 대한 집중적인 지도없이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실효를 전혀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IMF로 인해서 많은 가장이 실직하여 가정이 해체되면서 등록금 미납, 결식 등으로 많은 학생들이 고통받고 있으나 마음놓고 상담할 곳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청소년들의 각종 범죄 및 중·고교생의 중도탈락자가 증가하고 있으나 학교내에 설치되어 있는 상담실이 상담전문교사 및 상담요원의 부족, 학생들의 이용 외면으로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일선학교의 상담요원 중에 일부는 학부모 등 각계 전문가를 자원봉사자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더 적극적으로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계획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처럼 일정 정도의 자원봉사만이 아니라 오히려 학교선생님들이 아닌 분들 중에서, 물론 진학상담은 어렵겠지만 일신상의 상담은 할 수 있는 보다 조금 장기적으로 전문상담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감의 의견을 주십시오. 최근에 언론에서도 보도가 있었습니다마는 각 학교의 상담교사와 관련하여 더욱 심각한 문제는 지난 '99년 1월에 인천YMCA부설 인천청소년문제연구소가 인천지역 남·여 중·고교생 1,5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나타났듯이 청소년들이 진로·성적 등 자신의 고민거리를 교사와 상담하는 비율은 2%에 불과하며 학교안에서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는 교사가 있다고 생각하는 청소년도 31%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대다수의 학생들이 교사를 신뢰하지 못하는 경향이 두드러졌다고 보여지며 청소년들의 올바른 지도를 위해서는 교육청 차원에서 전문적인 상담활동을 펼쳐야 할 것이라고 보는데 교육청은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일곱 번째로 학교안전공제회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학교안전공제회는 사실은 일반인들에게는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92년도에 설립하여 초등학교 1인당 600원, 중·고등학교 학생 1인당 800원씩 책정하여 학교비 예산으로 충당함으로써 기금을 마련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교육 활동 중의 사고로 인하여 학생이 부상을 당하거나 사망한 경우에 이를 보상하여 학생과 교원 및 학교를 보호하고 안정된 교육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학교안전공제회라는 법인을 설립하여 기금을 운영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안전공제회의 '98년도 학생 안전사고 발생 및 보상현황을 본 의원이 확인해 보면 '98년도 학교안전사고 발생건수가 555건에 보상액은 2억 1,087만 1,000원으로 '96년 270건에 8,836만 8,000원, '97년 375건에 2억 1,087만 1,000원인 것에 비해서 안전사고 발생건수와 금액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원인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학교안전사고를 줄일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지도 강화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발생한 이 안전사고에 대해서 보상하는 것과 보상을 하지 않는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상기준과 본인과실을 상계하는 경우와 과실상계를 하지 않는 범위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교안전공제기금의 현황과 기금의 은행예치상품 현황도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이 학교안전공제기금 제도와 관련해서 학생이나 학부모가 많이 모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홍보한 실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홍보계획이 있는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로 중·고등학교 환경수업과 관련해서는 서면으로 질문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도 사실은 2대 때 많은 의원님들이 똑같은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교육감님께서 답변한 내용을 본 의원이 확인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좀더 서면답변을 하시는데 의례적인 서면답변이 아니라 보다 상세하고 우리 의회에서도 아!
이 정도면 정말 우리 교육청에서 환경교육과 관련해서 실천의지를 갖고 있구나 하는 정도의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홉 번째로 학교급식과 관련해서도 사실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기는 합니다만 서면질문으로 대신합니다. 이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시는데 단지 답변을 하는 것에 그치지 마시고, 사실은 학교교육과 관련해서 많은 비리들이 있다고 언론에 보도될 때마다 본 의원은 참으로 착잡합니다.
본 의원도 고등교육을 마친 사람으로서 지금도 저는 학교에 가면 선생님들, 또는 교장선생님이라고 그러면 머리를 숙입니다. 고개를 숙입니다. 나를 가르치지 않은 분이라고 하더라도, 내 학교 선생님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선생님은 영원한 선생님입니다.
그런데 이런 선생님들의 비리가 언론에 보도될 때마다 참으로 부끄럽고 안타까운 겁니다. 수학여행비리, 방과 후 교사들과 관련된 비리, 급식비리, 각종 비리가 일어나는 데 대해서 정말 이것이 교사들의 자질문제인 것인지, 아니면 우리 인천시 교육청에서 지도·감독해도 안 되고 있는 것인지 근본적으로 비리를 단절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구조적인 비리라면 구조적인 비리를 뽑을 수 있는 교육청의 의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서면으로 주십시오. 그 다음에 이것을 서면으로 답변을 받고 나서 본 의원이 도저히 이것은 수긍할 수가 없다고 판단하면 반드시 이것은 이후 시정질문을 통해서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겠습니다. 마지막 열 번째로 중·고생 봉사활동과 관련해서도 서면질의로 대신하겠습니다.
시간을 초과하게 돼서 많은 의원님들한테 대단히 죄송하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에게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비록 시간은 초과하였지만 정말 인천의 백년대계를 위해서 제가 비록 결혼을 안 해서 자식은 없지만 그래도 이 땅의 미래를 위하고 이 땅의 자식들을 위해서 부족하고 검증되지 않은 여러 가지 말씀도 드렸습니다만 그래도 걱정하는 의미로 드린 것으로 예쁘게 봐주시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