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은 의원 구정질문

건설위원회 신영은입니다. 존경하는 인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강부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최기선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6.8 보궐선거 남동 제1선거구에서 당선된 신영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들 앞에서 이렇게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강부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논현2지구 택지개발사업에 관한 이주민 대토단지의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사항은 저희 지역구의 현안사항인 논현2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한 일부 잘못된 점을 지적하여 진정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 반영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논현2지구 택지개발사업은 '97년 2월 27일 건교부 고시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었으며, 그 이후 3년여 동안 논현동 주민들은 여러 가지 재산상 불이익을 감수하며 생활해 오면서 이주민 대토단지 대책 등 주민들의 입장과 요구사항을 인천시와 대한주택공사 인천지사 등에 청원 등을 통하여 의견을 제시했으나 그 동안 인천시는 지역주민과는 설명회나 공청회 등의 의견 청취 절차없이 2000년 3월 31일 일방적으로 택지개발 사업계획을 승인하였습니다. 인천시가 승인한 택지개발계획을 살펴보면 국가정책이라는 미명 아래 반강제적으로 수백년 동안 이 지역에 정착하여 생활해 온 주민들의 삶의 터전을 침탈한 채 사업지구 내 주민의 입장이나 요구가 반영되기는커녕 사업시행자인 대한주택공사 인천지사의 입장만을 고려한 졸작의 택지개발 사업계획을 확정·승인한 것입니다.

본 의원이 여기서 제기코자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은 4가지 사항입니다. 첫째, 인천시가 승인한 논현2지구 택지개발의 이주민 대토단지 배치계획은 개발제한구역이나 공해·소음·진동 등이 심각한 남동공단 화공약품단지 바로 인근에 배치하였다는 사실입니다. 그 예를 들면 논현2지구 택지개발지구 이주단지는 개발제한구역인 오봉산 자락 아래 자투리 땅이나 돼지를 사육하던 골짜기, 그리고 대기오염과 악취가 심한 남동공단 화공약품단지 인접지역 등 다섯 군데에 분산 배치되었습니다.

둘째, 연수지구 택지개발과 안산시 고잔지구 택지개발지역에서는 주민이 요구하는 곳이거나 토지이용의 집약도가 높고 주민 편의시설이 집중된 곳으로 이주단지를 배치하였다는 점입니다. 토지개발공사가 시행한 188만평의 연수지구 택지개발지역은 수인전철의 연수역 주변이나 구청·의회·경찰서·학교·백화점 등 행정기관과 시민 편의시설이 집중된 부심지역에 배치하였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가 시행한 240만평의 안산시 고잔지구 택지개발지역에서도 안산전철의 고잔역이나 중앙역·한양대역 등 접근성이 높은 역세권 지역에 주민 이주단지를 배치하였습니다.

셋째, 연수지구와 안산 고잔지구 등과 비교하여 이주민 대토단지의 면적이 상이하다는 것입니다. 연수지구 이주민 대토단지 면적과 안산 고산지구의 이주민 대토단지 면적은 공히 80평 내외입니다. 그러나 논현동 주민들의 대토단지 면적은 50∼70평 이하 규모로 공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넷째, 지구 내의 종교부지가 최소한 현재 있는 종교시설 만큼만이라도 지정해 달라는 것입니다. 총 계획된 종교부지가 여섯 군데임을 감안할 때 이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와 같이 네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인천시는 최소한 타지구와의 형평성 등 객관적인 판단에 의거 재조정을 요구합니다.

특히 논현2지구 택지개발에 대한 사업승인권과 실시계획 승인권을 인천시장이 가지고 있는 바, 향후 실시계획 승인시 주택공사에서 위에서 열거한 주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최기선 시장과 관계 공무원들의 각별한 노력을 촉구하며 시장의 확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두 번째, 소래선 도로개설공사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동공단에서 소래대교에 이르는 폭 35m, 4,030m의 소래선 도로 개설공사가 지연됨에 따라 주민들의 민원이 위험수위를 넘어서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지난 3월부터 풍림아파트 1,500여세대가 입주를 개시함에 따라 현재 왕복 2차선 구 도로로 왕래해야 하는 주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6월 5일부터 9일까지 관할 남동구청에서 항의집회를 개최하는 등 갈등이 심화되고 있고 지난 6월 20일에는 주민대표를 자처하는 20여명의 입주자들이 준공 승인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승인을 내준 남동구청에 대해 준공허가 취소소송을 낸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소래선 도로가 '99년 말 개통 예정이라는 허위광고를 자사의 전단지에 게재한 태평, 이삭건설 주식회사를 과대 허위광고에 따른 사기 분양 혐의로 인천지검에 고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에 대해 예상되는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준공허가 취소소송을 제기하겠습니까?

그만큼 사태가 심각하다는 반증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풍림, 한라아파트를 포함한 논현동 일대는 이전에 말씀드린 택지개발계획이 6년이나 질질 끌어오면서 주변에 학교도 없고 변변한 은행 하나 없는 실정입니다. 아이들은 인도도 없고 대형차들이 질주하는 위험천만한 좁은 길로 학교에 다녀야 하고 아이들이 걱정되는 부모들은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각종 학원에 아이들을 등록시켜 학원차를 이용하여 학교에 보내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부들은 공과금 몇 푼 내기 위해 버스타고 논현4거리 농협이나 시내은행으로 나와야 하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사정을 직접 목격하면서 본 의원도 도대체 어떠한 근거로 풍림아파트 준공허가가 승인되었는지 궁금하기 짝이 없습니다. 다른 문제는 차치하고 소래선 개설공사 지연에 따른 몇 가지 의문사항을 질의코자 하오니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소래선 개설공사 계획이 입안된 시기가 정확히 언제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풍림아파트 시행회사에 따르면 소래선 개설이 당초에 '99년 말로 예정되었다고 하는데 맞는 말인지 만약 그렇지 않다면 남동구청에서 풍림아파트 준공허가 조건에 소래선 우선 개통을 염두에 두지 않았다는 것인지 진위여부를 가려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난 '98년 6월에 대도시권 광역 교통위원회에서는 소래대교 개통을 포함한 소래선 개설사업을 광역도로 지정사업으로 지정 국고 부담률을 50%로 확대하면서까지 조기 개통에 역점을 두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정 이후 2년여가 지나도록 공사진척률이 2∼3%에 지나지 않는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향후 예산 확보계획은 마련되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셋째, 현재 8월 말 개통 예정으로 되어 있는 소래대교가 예정대로 개통된다면 그나마 주민들이 소래대교를 건너 월곶으로 우회할 수 있어 교통불편이 훨씬 감소할 것이라는 예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는 바로는 소래대교 입구에 있는 대양빌라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여 8월 개통이 불투명하다고 하는데, 소래대교 공사 진척 상황과 전망을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인천시는 논현동 주민들의 교통불편을 위한 한 방편으로 현재 도림지역으로 진출하는 농로를 확장하여 임시 출입도로를 올 연말까지 개통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으나 그 개통 여부가 지극히 불투명한 사항으로 혹 시가 나서서 주민들을 일단 안정시키고 보자는 헛 약속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임시도로 개설공사의 현재까지 진척 상황과 앞으로 예산 확보계획, 연말까지 우선적으로 개통이 가능한지 상세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 번째로 대중교통수단의 개선에 대하여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 시민들이 겪고 있는 대중교통수단과 관련한 몇 가지 불편사항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먼저 인천도시철도의 문제점입니다. 250만 인천시민의 큰 기대 속에 엄청난 출혈을 감수하며 인천도시철도가 개통되었지만 인천시민의 기대와는 정반대로 포기할 수도 없고 어떻게 개선시킬 방안도 찾기 힘든 뜨거운 감자가 되어 버린 듯한 느낌입니다. 즉, 시민의 발 역할을 다해 주어야 할 지하철이 예산에만 맞춰 일단 건설하고 보자는 밀어붙이기 식의 행정으로 인해 시민 한 사람 다니지 않는 엉뚱한 곳에 역사가 서 있고 주변에 민가 한 채 없는 곳에 엉뚱하게 전철역이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시민이 외면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시민들이 외면함에 따라 만성적인 적자에 허덕이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지난해 실시했던 대중버스노선 재조정이 시민들의 의견을 묵살한 채 관의 편의 위주로만 진행되다보니 없어진 노선을 즐겨 이용했던 시민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갈수록 높아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를 빌려 대중교통수단의 획기적인 개선이 절실하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또한 대중교통수단은 지하철 따로, 노선버스 따로, 마을버스 따로 생각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늘 각 교통수단간의 연계방식을 고려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현재 인천시에서는 반납된 버스노선에 대한 새로운 사업자를 공모하는 등 대중교통 개선에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긴 하지만 본 의원이 제기한 대로 지하철과 국철 그리고 대중버스와 마을버스가 유기적으로 연결되고 환승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만 더 큰 예산의 낭비를 줄이면서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교통의 편익성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는 본 의원의 지적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고 향후 인천발전연구원, 대중교통 관계자, 시민단체, 학계 등을 망라한 인사들로 구성된 가칭 대중교통종합연구위원회 등의 전문기구를 상설화하여 인천지역 대중교통의 획기적인 발전을 도모할 의향은 없는지 묻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강부일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기선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 (신영은 의원)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