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은 의원 구정질문

남동구 제1선거구 구월 1, 3, 4동, 논현동, 고잔동, 남촌동, 도림동 출신 신영은 의원입니다. 오늘 제89회 정례회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이영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인천의 삶의 질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최기선 시장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올 겨울은 유난히도 맹추위와 잦은 폭설로 공직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입춘이 지나면서 남쪽에서는 유채꽃이 피는 등 이제 봄기운이 완연합니다. 겨울에 눈이 많이 오면 6, 7월에 비가 많이 온 답니다.

수방에 만전을 기할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은 시민의 목멘 소리를 대신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정확한 답변과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먼저 인천의 환경개선에 대하여 질문과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인천의 바다는 많으나 민물이 흐르는 강물이 없어 인심이 좀 짜고 아기자기한 맛은 덜 하다고들 합니다. 그리고 산과 강 녹지가 없어 환경조건도 열악한 우리 인천은 21세기 초부터 서북쪽에 위치한 동양 최대를 자랑하는 허브공항, 영흥도 화력발전소, 신공항고속도로, 김포쓰레기 매립지 특히 항만의 고철, 사료원료, 부두, 모래장 모두가 시내의 서북부에 위치하여 한꺼번에 가동이 시작되면 가뜩이나 항구도시인 관계로 항만을 드나드는 대형화물 자동차의 배기가스와 공단지대의 공해 비산먼지로 우리 인천은 일반 병실의 환자 상태에서 중환자실에 들어가고 있는 중환자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대로 계속 된다면 아마도 우리 후손들은 물은 그래도 정수를 해서 먹는다고는 하지만 공기는 피할 수 없어 우리 몸만한 공기 정화기를 몸에 부착하고 불편한 삶을 살아야 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공해방지는 사전방지와 사후처리 두 방법으로 개선할 수 있습니다. 공해 취약지를 사전에 점검하여 최대의 시설과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지금의 환경감시시스템으로는 미흡하므로 기구를 확대하고 최첨단 장비를 보강하여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후처리 부분은 서울의 각 구청에서는 비산먼지 제거차량이 20여대 이상 풀가동하고 있으므로 깨끗한 거리와 공기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열악한 우리 인천은 더 많은 장비를 보유 가동해야 당연합니다만 그러나 각 구에 2대 정도 장비가 있을 뿐 관리비 관계로 가동율이 아주 저조하여 콘크리트, 타이어, 흙 등 비산먼지가 수북히 쌓여 자동차가 질주할 때마다 먼지를 날리는 최악에 이르러 있습니다. 시장님께 제안합니다. 시장님께서 직접 항운아파트 주변 인천항 고철부두와 사료부두, 김포매립지 공단을 한 번 다녀 오신 후 환경개선에 대한 획기적인 대책을 세우십시오.

그리고 이러한 부분을 시나 구에서 해결 못 한다면 포기하고 민간에 용역이라도 주어 사업토록 하여 인천의 공기를 정화시켜 질병없는 살기 좋은 깨끗한 환경도시로 개선하여 시민에게 제공할 용의가 있으신지 먼지와의 전쟁을 선포하신 시장님께서 현명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다음은 신공항 교통망 및 배후단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제1, 제2 철도망을 신속히 건설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허브공항 신공항은 공항청사 활주로 비행기가 뜨고 내리는 시설 외 무엇하나 뚜렷한 것이 없습니다. 개항을 20일 앞둔 이즈음에 시민들의 걱정하는 소리 그리고 각종 신문에서는 신공항 배후단지의 열악함 때문에 지면을 꽉 메울 정도로 특종을 이루고 있음을 시장님께서는 충분히 알고 계신지요. 알고 계시다면 이러한 부분을 더 일찍 서둘러 해결하셨어야 했는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서둘러 해결해야 합니다. 도로 하나 없이 그 엄청난 공항이 도선과 여객으로 그 좁은 도로를 이용 공항을 건설하는 동안 주민들은 생활의 터전을 잃어버리면서도 큰 기대감 속에 모든 불편과 어려움은 미래를 위해 우리 시장님을 믿고 감수하였답니다. 그러나 신공항은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하였습니다만 배후도시 건설은 국가와 우리 인천시가 같이 해결해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택지개발한 곳에 아파트 몇 동만 덩그런히 서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한 겁니까? 10년 동안 공항건설을 하여 완공까지 하였는데 인천시는 지금에 와서 도시계획이 마무리 되고 있다니 또는 교통영향평가와 기술용역이 완료될 예정이라니 정말 걱정스럽습니다. 개항을 앞두고 전세계 또는 대한민국 국민의 이목이 집중된 곳입니다.

밤잠을 자지 말고서라도 고민하고 더 서둘러 주십시오. 한 가지 더 부탁합니다. 인천시는 신공항을 활용 못한다면 그림의 떡에 불과합니다.

신공항을 상대로 인천시에서는 돈을 벌 수 있도록 수익사업에 박차를 기하여 무너져 가는 인천의 경제를 인천의 노동시장을 활성화시켜 영원히 존경받는 최기선 시장님이 되십시오. 배후단지와 수익사업 노동시장 활성화에 대하여 대안이 있으시면 현명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 국제공항은 오늘날 세계화 경향으로 국가간의 인적, 물적자원의 교류와 정보의 공유를 확산시키면서 항공수요의 폭발적 증가를 가져와 앞으로 인천이 세계도시로 성장하는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인천 발전의 장기적 투자가 동북아의 중심도시, 허브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세계 주요도시들과의 교류가 시차의 제약 없이 이루어져야 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24시간 교통시스템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3월 29일 개항을 앞두고 인구의 급증과 교통수요의 증가 및 관광객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나 이에 따른 인천국제공항과 연계된 도로가 매우 협소하고 부족합니다. 영종, 용유지역의 주도로 공항고속도로, 남측방조제도로, 북측방조제도로간 회주순화 체계 단절로 주도로의 일부구간 정체 현상이 빚어지고 영종, 용유지역의 현행 간선도로망 협소 및 노면 상태가 불량하여 주행 시 교차가 불가능하며 주도로와 간선도로의 단절로 교통이 불편할 뿐더러 수도권 지역 관광객 및 공항 이용객의 영종, 용유지역 진입 단절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용유, 무의지역의 국제 관광단지가 본격적으로 개발되면 교통수요는 가히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입니다. 이런 점으로 볼 때 공항고속도로의 비상시 대체교통수단의 확보와 함께 해사교통을 통한 교통분담과 관광네트워크를 구성하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항 개항에 따라 가장 시급한 도로확장 등 기본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는 시의 종합적인 대처가 절실히 요구되는 사항인데 이에 대하여 시의 예산반영과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세 번째로 노인후생복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첨부한 자료를 보면 인천의 노인 인구는 2000년 12월 말 현재 13만 8,316명, 경로당 수 1,040곳에 이르고 있으며, 노인정 1개소당 월간 지원비는 국비 2만 2,000원, 시비 8,800원, 구·군비 4만 9,200원을 합하면 모두 8만원이며 난방비로 1개소당 년간 국비 12만 5,000원, 시비 5만원, 군·구비 17만 5,000원을 합하여 연 35만원이 지원됩니다. 이 금액으로는 노인정의 경비도 모자라는 형편이어서 별도의 회비를 받아 운영하고 있으므로 인천시에서는 조금만 더 지원해 주실 수 있는지 묻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의 노인정을 방문해 보면 몇 곳 빼고는 좁은 공간에서 오락시설 등이 전무한 상태에서 고스톱 등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우선 지원비를 늘려야 하며 노인정에 신문, 잡지 등을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건전한 오락을 보급해 노인들의 무료함을 달래드려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노인후생복지, 장애인 후생복지를 위하여 획기적인 계획이 있으시면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도시가스 공급확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인천의 도시가스 보급률을 보면 총 82만 9,164세대 중 58만 8,051세대 70.9% 보급이 되어 있습니다.

미보급 세대 시민들은 편리하고 가계에 도움이 되는 도시가스 공급을 모두 원하면서 우리는 인천시민이 아니냐고 반문을 하며 지역적으로 계속 진정 청원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청정연료인 도시가스 공급확대에 대하여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도로굴착 복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은 멀쩡한 아스팔트를 굴착 복구할 때마다 분노합니다. 시민의 혈세가 잘못 쓰여지기 때문입니다. 도로굴착 복구 표준이 있는 데도 감독 소홀로 업자는 돈을 벌어 시민은 이중 삼중의 손해를 보고 멀쩡한 도로가 누더기가 되어 망가지는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시장님께서는 지금까지 질문을 자세히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신영은의원시정질문서 (부록에 실음)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