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구정질문
신영은 의원 구정질문
안녕하십니까? 남동갑 제1선거구 구월1동, 구월3동, 구월4동, 남촌도림동, 논현, 고잔동 지역구 출신 신영은 의원입니다. 제97회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이영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또한시정을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최기선 시장님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의정활동을 지켜보시기 위하여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오늘 방청석에 함께 하신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2001년 마지막 한 달을 남긴 지금 답답한 심정으로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시정전반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과 더불어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문할 사안은 인천시와 군․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구획정리사업과 도로개설공사가 당초 계획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시장님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시다면 그 원인과 대책을 진솔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두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월드컵 축구경기를 치르기 위하여 수원에 이어 며칠 전 서울의 상암동 경기장 개장과 함께 벌어진 축구경기 결과가 좋았으므로 붐조성은 물론 칭찬도 자자하다는데 많은 예산을 들인 인천문학경기장 건설에 시장님과 관계 공직자께서는 엄청난 수고는 하고 계시지만 아직도 경기장이 준공도 안 되었으므로 우리 인천은 시기적인 관계로 인해 서울과 같이 개장과 동시에 축구경기를 못 한다니 본 의원과 시민들은 붐 조성에 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장 주변에는 이렇다 할 만한 특징이 없으며 볼거리도 미흡할 뿐만 아니라 관과 시민들의 의식결여로 주변환경은 거리마다 담배꽁초, 쓰레기, 비산먼지 등 공해로 인한 환경문제, 미흡한 숙박시설, 대중교통 노선 등에 대하여 시민들은 많은 염려를 하고 있는데 시장님께서는 그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 번째 질문입니다. 사람이 태어나면 서울로 죽어서는 용인이나 여주, 이천으로라는 말이 있습니다마는 260만 인천시민 중에서도 서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던 부평공설묘지가 만장으로 인하여 죽어서 그곳은 못 가더라도 명당자리 부평공설묘지는 갈 수 있었는데 그나마 그곳도 갈 수 없으니 말입니다. 도대체 이 정도인데도 시민의 삶의 질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뒤늦게 보궐로 들어온 본 의원도 통감합니다. 그나마 지금 새로이 짓고 있는 화장장이 초현대식 시설이라 하니 조금은 위안이 됩니다마는 지금의 화장장을 보면 본 의원과 시민들은 분통이 터집니다. 화장장 천장은 슬러브가 부스러져 철근이 보이며 지쳐있는 상주들의 몸을 의지할 의자 하나 없음은 물론 냉방시설은커녕 겨울이면 석유 배기가스가 새는 대기실의 온풍시설, 식당의 그 허름한 상태와 비위생적인 시스템, 좁은 사무실 환경과 주차시설 부족 등 이것 되겠습니까?
새로운 시설이 완공될 때까지 현시설은 보완 운영하십시오. 그리고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새로운 시설도 주차장 등 편의시설을 확충하시고 혐오시설로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열심히 근무하며 유골 수집기도 개선한 그곳의 공직자 사기진작을 위하여 표창도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다녀온 사람치고 욕 안 하는 사람이 없음을 시장님께서는 알고 계신지요?
이래도 시장님과 국장님께서는 삶의 질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무슨 까닭에 인천광역시 공설화장장에서 그것도 좁고 좁은 열악한 장소에서 서울이나 경기도까지 받아 혼잡을 더함은 물론 처리비용도 안 되는 금액으로 자선사업을 하고 계십니까?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2001년도 10월 31일 현황을 보면 9,530기 처리중 인천시 4,581기, 서울ㆍ경기ㆍ기타 4,949기로 인천이 전체의 48%이며 기타지역이 52%나 됩니다.
인천광역시 재정이 그렇게도 좋습니까? 경기도나 서울까지도 받아야 할 특별한 사연이 있다면 지방자치시대에 걸맞게 수원, 대구, 부산처럼 돈이라도 더 많이 받아 세수증진이나 하시지요. 우리 인천이 경기도나 서울의 쓰레기나 시신을 받아 처리하는 인천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정말 자존심이 무척 상합니다. 창피합니다.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 가족납골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겨울 눈덮인 날 장지에 들렀을 때 5~6m 축대 위 묘소는 안전에 위험을 느껴 그 후 많은 부분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 싶어 수차례에 걸쳐 담당공무원과 현장을 답사할 때 술 주정꾼으로부터 멱살까지 잡혀가면서 조사하여 많은 부분 개선을 부탁한 바 있는 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일반주택의 1층 베란다도 안전난간이 있으므로 5~6m 축대 위 묘에 안전시설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공원묘지는 주변을 쾌적하고 아름답게 꾸며 부모, 형제, 자식을 잃은 상주들의 서러움을 달랠 수 있는 제반시설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본 의원은 이렇게도 생각을 하고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지금의 가족묘는 특허가 아니라 흉물이라고 이름을 붙이면 되지 않겠습니까? 비석과 납골 석관 바닥에 깐 돌 배열상태 말입니다.
아울러 제안하면 가족묘(석관과 비석)의 석물은 최대한으로 줄여야 할 것이며 봉분을 없애고 기당 면적을 최대한 줄여 분양가를 지금의 1/3값 이하로 내려 시민 누구나 부담 없이 이용케 하는 것이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또한 사용된 석물량 수백배의 자연을 어딘가 훼손시키게 된다는 사실도 말할 수 있습니다. 함께 개선을 촉구합니다.
그러면 환경단체에서도 대환영할 것입니다. 그리고 단지 내 몇 개의 이동식 화장실은 오래 전 설치되었지만 한 백년이 가도 오물을 치울 필요가 없습니다. 왠지 알고 계십니까?
지저분해서 노천에 살짝 실례하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개선하십시오. 주차시설은 묘기에 비하면 양념의 수준도 안 되니 보완해 주십시오.
특히 좁은 면적에 수만기가 거의 동시에 매장되어 비가 오면 흐르는 퇴출수는 수공관을 통해 굴포천 상류에서 부평 도심을 통해 굴포천으로 흐르고 있는데 이 또한 방치하시겠습니까? 정화시설을 서둘러 하십시오. 화장된 유골은 수만원을 들여 정성껏 모시고 한 50m 거리에 있는 유택동산이라 이름 붙인 곳에 옮기어 수십만기 유골을 함께 하는 콘크리트방커에 넣고 나면 유가족들은 정말 허전함 달랠 길 없으니 이것이 유택동산입니까?
시립납골당을 서둘러 시설하십시오. 이것이 개선될 때만이 우리 인천시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다음 질문은 지난 92회 정례회 시정질문 때 질문한 내용입니다.
대형백화점과 할인매장이 계속 늘어남에 따라 주변 시내 곳곳에 교통정체의 문제점은 물론 재정력과 규모, 홍보능력, 주차시설 등이 완벽한 백화점이나 할인매장 등으로 말미암아 뒷골목 영세상인 그리고 30여 곳의 재래시장과 하루하루 생계를 이어가는 시장의 노점상인들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본 의원이 그에 대한 대책과 대안을 제시한 후 존경하는 시장님께서 발표하신 신문지상에 보도된 내용을 보고 감동 받았습니다. 진행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덧붙여 한 가지 더 제안하겠습니다. 2002년 월드컵 축구경기가 치러지는 문학경기장과 각종 손님맞이 행사가 계속 치러지고 있는 문화회관 주변공원에 서울의 상암동 경기장 앞 한강의 대형 분수대처럼 이색적인 상징물을 설치하여 월드컵경기 붐 조성은 물론 지역경제를 연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할 것을 제안합니다.
아울러 시민단체와 주민이 추진하고 있는 문화의 거리도 빠른 시일 내 만들어져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천항 활성화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달 인천항을 염려하는 수많은 관계자들 그리고 시민들이 모여 장장 4일 동안 열띤 토론회를 하였습니다.
그 토론회가 행사로 그치지 말고 또한 환상적인 허황과 계획에 그치지 말고 송도 신항만은 지금 시작한다 하여도 개항하기까지는 많은 기간이 예상되므로 개항되는 그날까지 현재의 인천항이 평택항이나 중국연안의 항구에 앞서가는 항만이 되기 위해서는 현재의 인천항 관련 관계자 즉 노조, 선사, 하역사, 인천광역시, 시민, 시의회, 항만전문가가 하나가 되어 활성화할 수 있는 구성체를 만들어 각자 주어진 사명을 다하여 품질관리(QC)활동을 통해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최상의 품질을 화객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목표를 세워 작은 문제점부터 개선하는 것이 우리 인천의 경제가 회복됨은 물론 항만이 활성화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강력히 주장하는데 시장님의 실천의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중국과 인천을 오가는 컨테이너선 정기항로를 지금 빨리 개설해야 인천항과 인천경제가 살아납니다. 다음은 인천의 중심부로 흐르는 승기천이 퇴ㆍ폐수 유입과 건천인 관계로 죽어가는 천이 되고 있는데 마냥 방치하시겠습니까?
그에 대한 대책은 도대체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계 물의 날까지 제정되면서 물의 심각성이 부여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지난 여름 한해로 인하여 물 때문에 얼마나 물에 대한 소중함을 느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특히 강이 없는 우리 인천에서는 물을 보호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물을 저장하기 위한 시설을 중앙공원 또는 시내 곳곳에 수공관을 묻어 흐르는 빗물을 모을 수 있는 대형 저수탱크나 저수지를 설치해 그 물을 필요에 따라 이용할 수 있도록 제안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현명한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다세대ㆍ다가구주택의 신축허가로 인한 문제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다세대ㆍ다가구주택의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가 개정되었으나 그 후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되고 있음을 물론 도시기반이 나빠지고 있습니다. 우리 인천 각 구의 공통된 사항이겠지만 남구를 예로 들자면 2001년 1월부터 현재까지 약 2,300여건의 다세대ㆍ다가구주택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와 담당공무원들이 밤을 새워가며 심사는 하였지만 수박 겉핥기식이었다는 민원인들의 지적도 있습니다.
다세대ㆍ다가구주택이 신축되고 있는 인근지역 주민들은 소음, 비산먼지 때문에 많은 피해를 보고 있음은 물론 신시가지 상세지역도 기반시설 등 여러 가지 도시계획변경을 못 시키면서 교통, 환경, 녹지공간 등 기반시설이 아주 열악한 주안동 일대에 그렇게도 많은 다세대주택을 허가하여 줌으로써 기존 주민들의 삶의 질이 최악의 상태에 이르렀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곳 지역에 녹지공간 확충과 도로증설, 상하수도 증설, 공영주차장 확보 등을 구청이나 우리 시에서 책임지고 해결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시장님께서 어떠한 대책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존경하는 최기선 시장님께서는 하나도 빠트리지 말고 진솔한 답변을 해 주시되 세 번째 질문인 부평공설묘지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자세히 답변해 주시고 속기록에는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 조> ㆍ시정질문서(신영은의원)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