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은 의원 구정질문

안녕하십니까? 남동갑 제1선거구 구월1·3·4동, 남촌 도림동, 논현 고잔동 지역구 출신 신영은 의원입니다. 제101회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첫 번째로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이영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또한 시정을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최기선 시장님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의정활동을 지켜보시기 위하여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오늘 방청석에 함께 하신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제3대 의회 임기 3개월을 남긴 지금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개선해야 할 사항이 산적하여 있지만 그 중에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 부분적인 대안까지도 제시하겠습니다. 시장님의 현명하신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인천광역시 공무원 인사교류 및 승진 불균형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공무원들의 최대 관심사이자 희망은 누가 뭐라 해도 승진임에는 재론의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운 좋게 시청이나 사업소로 발령을 받는 사람은 승진을 해도 사업소로 잠시 내려갔다가 다시 본청으로 들어와 근무 후 승진 또 사업소에서 몇 년 근무 후 또 다시 본청 근무를 하는 등 이러한 패턴을 되풀이하게 됨으로써 시청 공무원과 군·구 공무원으로 운명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6급 이하 교류는 구에서 구로 또는 구에서 군으로는 가능하나 군·구와 시와의 교류는 그야말로 바늘구멍에 황소가 들어가는 것만큼이나 힘들고 어렵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러한 불균형을 부채질하는 것은 구에서 전입자를 극소수를 받더라도 인사의 고유권한은 단체장에게 있으므로 현재 인천광역시 본청, 사업소를 포함한 경우 6급에서 5급 사무관 승진 소요연수가 빠르게는 8년 늦어도 10년 정도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반면 군·구 중 제일 인사적체가 심하다고 하는 강화군, 옹진군, 남동구의 경우에는 12년 이상이 되어도 승진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는 가면 갈수록 더욱더 심화될 조짐이 있어 그 심각성을 짚어보고자 합니다.

인천시 공무원이면 누구나 처음에는 공개경쟁시험을 치르고 공무원으로 임용되지만 처음 어디에 발령이 나느냐에 따라 이러한 불균형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해당 직급에 몇 년 이상 근무한 자는 의례 받지 않는 것으로 해서 본청 직원들을 감싸왔다고 합니다. 특히 행정6급은 아예 교류직급에서 항상 배제되어 온 것이 이러한 불균형을 가속화하게 된 동기라고 합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행정5급 승진자를 군·구로 전출하고 군·구 행정5급을 시로 전입하는 과정에서도 시청의 입맛에 맞는 자격조건을 내세우는 경우가 빈번하여 비현실적인 인사교류가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웃지 못할 일은 6급 이하 하위직에서 그 정도가 심각하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우여곡절 끝에 행정8급이 시본청으로 전입해 가면 이미 시본청의 동기들은 승진을 한 상태이거나 자기 후배 공무원보다 서열이 한참 늦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여 이러한 악순환이 지속된다고들 합니다.

또한 차기 승진 시에도 구에서 전입되었다는 이유로 1회 내지 2회 승진심사에서 공공연히 누락시키는 것이 불문율로 되다시피 한 것 등은 언제 어디서 같이 근무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자칫 몇 수년씩 후배 공무원으로 같이 근무하던 직원을 상급자로 모시고 근무해야 하는 진풍경이 일어나게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일선 군·구 공무원의 사기는 땅에 떨어지게 되는 것이고 친절하고 성실해야 할 공무원은 복지부동하게 되며 소신마저 없어져 또 다른 문제를 야기시키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5급 이하 공무원의 시와 군·구 간의 인사 불균형은 분명 잘못된 것이며 더 늦기 전에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이 지금부터라도 세워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시·군·구 사업소의 사업소장과 팀장이 전문기술직이 아닌 행정직 보직에 대한 문제도 있다는데 이에 대한 해소방법이 있으시면 함께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도심 환경개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간석동, 주안역, 부평역 부근 번화가를 저녁시간대에 들려 보면 눈을 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유치한 광고물들이 거리에 마구잡이 식으로 배부되고 있는데 도대체 우리 인천시에는 법이 있는지, 단속을 하고 있는지 의심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광고전단으로 인하여 뒷골목은 온통 쓰레기장이 되고 있어 시민들은 눈살을 찌푸리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불법 광고물에 대하여 강력한 단속을 요구하며 또한 대책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은 가뜩이나 공해 발생지가 많은데 겨울철 계속되는 가뭄으로 인하여 거리는 비산먼지가 날로 심각하여 시민의 건강을 해치는데 시장님께서는 관계 공무원을 서울의 환경시책을 견학시킨 후 우리 인천도 서울처럼 깨끗한 도시로 개선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그리고 뒷골목에 몰래 버려지는 양심 없는 시민들의 작태로 인하여 쓰레기가 계속 쌓여만 가고 있습니다.

월드컵 개최도시로써 본 의원은 안타까움 금할 길 없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뒷골목 청소에 획기적인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월드컵이 치러지는 문학경기장 주변환경에 시민들은 아직도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주변의 대단위 공한지에 유채씨를 뿌려 유채꽃의 분위기 연출로 시민들의 시선을 함께 이끌어낼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요즘 계속되는 신문기사를 보면 우리 인천시 교통난의 첫째 원인은 주차시설 부족으로 인한 불법주차 때문이라는 내용이 경인일보 2002년 1월 11일에 보도되었으며 ICN에서도 수차례 방송하였습니다. 자료를 보면 우리 시에 등록된 차량에 비하면 주차시설은 75%이며 그중 단독은 9%에 미치고 있으므로 뒷골목 이면도로와 인도까지 주차장이 되고야 말았습니다.

단속만 한다고 해결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시민의 불만의 소리는 더욱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근본적인 주차해소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대안을 제시한다면 공영주차시설을 확대하고 단독주택에 더 많은 지원을 하여 담장을 허물어 주차장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래도 안 된다면 차량증가를 억제해서라도 도심주차와 교통소통의 원활을 기하십시오.

네 번째, 구월동 주변은 대형 백화점, 농수산물시장, 대형 할인매장, 대형 빌딩 등으로 인하여 주말이면 교통지옥을 이루고 있어 지역주민들은 생활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문학경기장에서 월드컵 축구경기와 롯데백화점 개점, 인천경찰청과 대형건물 10여 개 준공으로 인하여 더 많은 문제가 염려되는데 그 지역 교통혼잡 해소를 위하여 긴급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며, 그리고 주변 도심교통 혼잡을 해소시키기 위하여 문학경기장에서 남촌동과 수산동으로 이어지는 도로개설을 앞당겨 건설하십시오. 다섯 번째, 저의 지역구 현안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동공단이 들어설 때 공단 주변 고잔동에 어떠한 혜택을 주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개발을 계속 방치해 왔습니다. 그 곳은 100여 세대 농어촌에서 지금은 2,000여 세대의 커다란 주거·준공업지역으로 변하였습니다만 도로도 버스노선도 없습니다. 학생들과 직장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버스노선 신설과 함께 계획만 세워놓고 장기간 계속 미루어 오던 몇 개의 도로개설 등 현안사항을 해결하여 줄 것을 그 곳 주민들은 강력히 요구하는데 시장님께서 시간을 내어 고잔동에 직접 방문 후 그분들의 간절한 애환을 해결해 주십시오.

여섯 번째, 사회복지시설과 노인을 위한 시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늘어만 가는 노인을 위하여 노인정은 많이 증가하고는 있으나 노인후생복지 여가활동 발굴을 위해서는 너무나도 미흡하다고 봅니다. 노인복지를 위하여 특별한 시책이 필요하며 늘어만 가는 노인을 위한 부서가 너무 열악한데 확대할 의향과 노인을 위한 특별한 시책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인천시 각종 사회복지보호시설을 방문해 보면 정신박약, 신체관련 장애자와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어린아이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본 의원이 평소 보호시설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차 2001년 말에 시설을 몇 군데 방문하던 중 가슴이 뭉클함을 느낀 적이 있습니다. 장애인과 부모로부터 버려진 아이가 이렇게 많을 수가 있을까, 그분들은 가족과 정부로부터 너무나 무관심 속에 버림받고 있구나 하고 크게 느낀 반면, 장애인을 위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적인 노력과 봉사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구나 하고 크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또한 본 의원은 그분들과 함께 장애인들을 위한 봉사체험을 통해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계신 그분들의 어려움을 확인할 수도 있었습니다. 정부 그리고 인천시의 지원은 아주 열악하여 보호시설의 관계자와 장애인 가족 모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생각할 때 우리 시에서 더욱 많은 지원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특별한 지원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질문드린 내용에 대하여 존경하는 시장님의 진솔한 답변과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이영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최기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방청하신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신영은의원)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