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구정질문
신맹순 의원 구정질문
창석
한창석의원
의석에서-시간 아낍시다.) 할 얘기는 합시다. 그리고 선화여상이 그 민원이 제기되는 예술고등학교로 와야 돼요. 예술고등학교는 맘모스 체육관 안에 인천체육고등학교 학생 정원이 287명입니다. 287명이 방 하나씩 차지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그럼 예술고등학교는 총원이 366명이에요. 예·체능계를 한 데 묶으면 됩니다. 장소 충분하고도 남아요. 민원야기 안 되고 예술고등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마음놓고 배울 수 있고, 피아노도 마음대로 치고, 현대무용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넓은 공간을 지니고 있는데 왜 그러한 좋은 환경을 이용을 못 하는지 본 의원이 생각할 때 가슴 아픕니다. 그리고 선인고등학교는 운동장이 이렇게 모모산입니다. 그 학교, 선인고등학교 양궁부 학생들이 전국을 제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천을 대표해서 빛나는 얼굴들이 있는데 전반 본 의원한테 하소연을 해요. 연습장이 없는데 전국 제패하는 양궁부가 있어요. 그 운동장 하나 정리도 못해 주면서 그냥 얻은 학교를 돈 한 푼 안 들이고 왜 못합니까? 예술고등학교는 체육고등학교하고 예체능계를 같이 묶고 선화여상은 예술고등학교 자리로 오면 돼요. 뭐 예술고등학교 수리하는데 돈 많이 들었다, 앞일을 생각한다면 아이들에게 배움의 터를 면학 분위기를 조성시켜 주기 위해서는 교육청의 책임입니다. 그애들이 마음껏 자기 실력을 발휘할 수 있어야지만 그 학교의, 특수한 학교의 목적을 달성하는 겁니다. 그리고 체육고등학교가 문학 별장아파트 부지로 들어가면 됩니다. 왜냐하면 체육고등학교 아이들이 육상을 하려면 거기서 운동장까지 가야 돼요. 이것 한심해요. 체조하는 체조 학생들이, 뭐 여기 우리 김홍섭 광역시 체조협회장도 계시지만 체조를 할 수 있는 경기장 하나 없어요. 이것 교육청에서 이것 심각하게 들으셔야 됩니다. 아이들이 육상을 해야 되는데 학교하고 운동장하고 차이는 엄청나게 몇 km를 걷든지 뭐하든지, 언제 운동해요? 여기서 미래 지향적으로 별장아파트 뒤로 기숙사도 나올 수 있어요. 학교의 엔트리이기 때문에 300명 미만이기 때문에 그 부지에서 운동장과 겸비해서 써야 됩니다. 서울 체육고등학교나 다른 체육고등학교는 그렇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교육감님께서는 학교 하나만 지으면 될 수 있어요. 인천전자고등학교, 운봉고, 운산기계공고 셋 중에 한 학교만 내 보내도 그 안에 실습장을 위로 끌어올리면 아이들이 얼마든지, 기능대회 가서 성적이 우수한데. 거기 조시는 분 누구예요? 남은 심각하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해 주셔야만 되겠어요. 그래서 저 할 얘기는 많지만 시간이 넘어서 밀집학교 분산 및 지역민원 해소방안에 대해서, 선인재단 안에 효열초등학교가 목조건물입니다. 여태 목조건물이 있는 학교 몇 없어요. 거기에 신축해서 선인고등학교를 밑으로 내리고 여학교는 여학교대로 모아주고 인화여중 자리는 선인중학교가 들어오고 선인중학교 자리는 기계공고나 운봉공고나 전자공고 하나만 내려오고 그 자리에 실습장이 올라오면 아이들이 훌륭한 교육을 할 수 있어요. 그것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너무 시간을 지키려고 무던히 애썼는데 흥분돼서 죄송합니다. 의원님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부일 무려 6분의 시간을 초과하면서까지 각급 학교 위험시설물 대책에 대해서 그리고 밀집학교 또는 지역민원 해소방안에 대해서 인상적으로 질문해 주신 박창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호 의원 옹진 제1선거구(북도,덕적,자월,영흥면)출신 내무위원회 김성호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부일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인천의 교육발전과 인재육성을 위해 노력하시는 유병세 교육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본 의원의 주어진 질문시간은 인천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38조 제1항에 의해 20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약 6분 정도 질문은 짧게 하겠습니다마는 답변은 충실한 답변으로 15분 정도를 채워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교육청 산하 도서학교 통폐합과 관련하여 폐교된 학교부지의 원소유자 환원문제에 대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인천광역시가 관할하는 42개 유인도서는 약 3만 2,000여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약 80개의 초·중학교가 세워져 있어 학교별로 많게는 100여명이 넘는 학생이 또 적게는 2∼3명의 학생이 등교하여 오순도순 배움을 향한 꿈을 키워오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83년도부터 도서 내 인구가 더 나은 삶을 추구해 보고자 육지로 이주하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학생수가 줄어 들어 학교는 점차 폐교가 되어가 버렸고 급기야 교육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이라는 목적으로 통폐합을 단행하여 '99년 8월 1일 현재 43개의 학교가 폐교 조치되어 문을 닫는 안타까운 현실정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는 헌법으로 보장된 행복추구권과 교육받을 권리를 박탈 당하는 듯한 좌절을 도서민에게 안겨주었다고 하겠습니다. 과거 우리 조상들은 영세한 농·어업에 의존한 채 어려운 생활을 하면서도 도서지역에 학교가 세워진다면 아무런 보상과 대가없이 선뜻 토지를 희사하여 학교를 지을 수 있도록 희생하였으며 그 토지면적만도 32만 8,790㎡에 달하고 있습니다. 평으로 10여만평이 되고 있습니다. 가난과 배우지 못한 한을 후손에게만은 대물림하지 않겠다는 굳건한 의지였던 것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도서지역의 각급 학교는 단순히 교육공간만이 아니라 주민교육, 문화체육공간 등으로 활용되면서 주민화합과 지역사회발전에 크게 기여한 바 또한 사실입니다. 이제 43개의 학교가 폐교되어 폐허가 되어가고 있고 이러한 실태를 바라보는 도서주민과 학교부지 희사자들은 절망과 좌절로 보기 흉한 학교건물을 아침저녁으로 바라볼 뿐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폐교된 학교의 학교부지는 원래 소유자에게 환원 또는 이에 상당한 보상을 하여주거나 원래의 소유자가 없을 경우에는 마을에 기부하여 도서민들이 효과적으로 관리, 운영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하여 유병세 교육감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 폐교된 학교에 관하여 제206회 임시국회에서 통과된 중요법안 요지 중 폐교재산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있는 것으로 본인이 어느 책자에서 봤습니다. 희사자에 환원이나 보상하고는 전혀 다르지만 내용 중 폐교재산을 청소년과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문화시설로 적극 활용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폐교된 학교 실태를 몇 개교 본 의원이 돌아봤습니다. 몇 개 폐교학교는 타 용도로 활용하고 있으나 그 이외의 폐교학교는 유리창이 깨져있거나 또는 문짝이 뜯어져 있어서 흉물로 전락되어 있는 현 실정을 지적합니다. 이제 8월 31일 현재 임대나 매각된 폐교가 몇 개교가 있는지 이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그 외 폐교된 43개 학교의 앞으로 활용, 운영방안계획을 구체적으로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강부일 누구보다도 약속된 시간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선봉적인 모범을 보여 주신, 시간을 철저하게 지키기 위해서 정말로 애쓰신 김성호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원미정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정 의원 문교사회위원회 원미정 의원입니다. 73회 임시회 회기를 맞이하여 교육청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선배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교육개혁을 위해 노력하시며 인천시의 교육발전을 위해 노심초사하시는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첫 번째로 공공도서관의 시설 수, 장서 수, 연간 시민이용자수를 감안하여 주안도서관 등의 관장직급을 상향조정할 필요성 등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한 나라의 문화를 알려면 그 나라의 도서관을 보라고 했듯이 도서관은 그 지역 문화의 상징으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공공도서관이 지역주민의 정보이용과 문화활동 및 평생교육을 증진하고 독서생활화를 선도하는 구심체로서의 역할을 더욱 강화해야 된다는 시대적 당위성에는 어떤 궤변이나 반대논리가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인천시교육청에서는 6개 관의 공공도서관을 각각 개관할 당시에는 인가신청을 위해 '90년도에 만들어졌고 제시한 교육부의 내부지침의 각종 시설기준에 따라 서기관급, 다시 말하면 4급 관장급 도서관으로 인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공공도서관 6개 관, 중앙, 부평, 화도진, 주안, 서구, 북구도서관 모두가 교육부의 4급 관장 도서관으로 승인을 받아 4급 정원 6명을 확보하고 운영해 왔던 것입니다. 도서관및독서진흥법에 「도서관장을 사서직으로 보한다」라는 법이 적용되기 전에는 행정직이 도서관장을 할 수 있었기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교육청 소속의 6개 공공도서관의 개관 당시에는 어떻게 해서라도 시설 수, 열람석, 장서 수 등 식당에 있는 의자까지 포함해서 시설기준을 맞추어서 4급 정원을 확보해 놓고서는 도서관장으로 사서직이 보임받도록 법적으로 유예기간이 끝나는 시점에서 우연하게도 정부의 행정개혁에 의한 정원조정과 시기를 같이 하면서 교육청에서는 공공도서관을 "평생교육문화회관"으로 명칭변경을 위한 조례제정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인천시의회에서는 지난해 '98년 10월 27일 교육청에서 제출한 인천광역시교육행정기구설치조례안의 내용 중에 공공도서관인 화도진도서관, 서구도서관, 북구도서관을 평생교육문화회관으로 명칭변경하려는 안을 삭제·수정하여 심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에서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제정 공포(대통령령 1998. 10. 16)됨에 따라 인천광역시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조례로 제정한 바 있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 제1조에서는 「인천광역시 교육감 소속 총수를 인천광역시교육청관련 193명을 감축한 2,661명으로 하고」 제3조에서는 「본청, 지역교육청 및 공립의 각급 학교 등 정원관리의 단위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을 교육규칙으로 정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지금 페이지 42쪽에 있는 〔별표1〕은 교육규clr으로 제정된 인천광역시교육감소속정원조례시행규칙입니다. 물론 이 시행규칙은 우리 시의회에 승인받은 내용은 아닙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교육감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내역입니다. 이 시행규칙을 보면 총정원은 2,661명이며 일반직 969명 중 4급 정원이 19명입니다. 그 옆에 직렬별 정원내역을 보면, 물론 이것은 교육감님이 임의대로 조정할 수 있는 내역입니다. 살펴보면 교육행정 13, 교육행정 또는 사서 3, 사서 2, 공업 또는 시설 1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방교육행정조직 개편을 시행하기 전에도 4급 정원은 19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시교육청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에 의해 구조조정이 되었어도 4급은 총정원의 2% 이내로 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19명의 정원이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달라진 것이 있다면 이전에는 4급 19명이 교육행정 13명 그 다음에 사서직 6명의 정원이었던 것이 행정조직 개편 이후에는 4급 정원을 19명으로 변동이 없으나 시행규칙으로 직렬별 정원내역을 행정 13명, 교육행정 또는 사서 3, 사서 2, 시설 1로 변경시킨 것입니다. 여기서 교육행정 또는 사서 3은 사실은 지난번 우리 인천시의회에서 공공도서관을 평생교육문화회관으로 명칭변경하려는 것이 예정대로 추진되었다면 평생교육문화회관관장은 행정직이든 사서직이든 보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실제 봤을 때 행정직도 가능하고 사서직도 가능하다고 해놨지만 실제 사서직이 평생문화회관관장 보직을 받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우리 시의회에서 이 조례안을 삭제·수정하여 심의하였다는 것입니다. 심의한 후에 교육감이 교육규칙을 제정하는 데 있어서 사실은 평생교육문화회관을 전제로 해서 직렬별 정원내역을 만들었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아니면 이후에라도 그렇게 다시 한번 추진하려고 하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사실은 4급 정원 19명의 2% 이내라고 하는 수준에서 19명이 전혀 줄어들지 않았지만 그전에는 일반행정 13명, 사서직 6명의 정원이었습니다마는 교육청 인력이 서로, 본 의원이 들은 안은 사서직 6명 정원은 너무 많다. 일반행정직 사무관들은 숫자가 굉장히 많은데 왜 사서직들한테 6명씩 자리를 주냐. 일반행정자리가 그만큼 줄어든다. 사서직은 그래서 2% 더 줄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판단할 때는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 공공도서관은 역사가 짧고 사서직 공무원의 연수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도서관의 관장은 사서직으로 보한다라고 법으로 정할 때는 그만큼 공공도서관의 전문성을 살려야 된다.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이고 설사 행정직보다 여러 면으로 부족하다 하더라도 도서관관장은 사서직으로 보하여 공공도서관을 계속 발전·육성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페이지 43쪽에 나와 있는 것 다시 하겠습니다. 교육청에서는 '98년 12월에 정원책정기준에 의한 것이라며 도서관장 직급배정 기준 〔별표2〕를 적용하여 기준에 충족되는 중앙도서관과 부평도서관을 제외한 나머지 4개 도서관, 화도진, 주안, 서구, 북구의 관장직급을 5급으로 하향조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직제 하향조정에는 모순이 있음을 누구라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아래 "도서관별 일반현황" 〔별표3〕을 보면 주안도서관의 경우 하향조정 당시와 다르게 모든 부분에서 5급 관장규모의 도서관으로 운영되기에는 무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연히 개관 당시에도 4급 관장을 보하는 기준을 적용하여 승인을 받은 것이 행정직으로 임명할 때는 아무런 문제도 되지 않다가 사서직이 관장을 하게 된 시점에서 기준에 미달이 되는 것인지, 장서수로나 이용자 수요로나 도서관의 관리규모가 날로 커지고 있는 시점에서 도서관 관장 직급의 하향조정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내부지침에 의해 불가피했다고 하지만 조정 후 8개월이 지난 현재 장서량이 10만권이 넘고 연간 이용자수가 60만명에 달하는데도 교육청에서는 관장의 직급을 상향조정하려는 의지가 없음에 대하여 또한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라고 하지만 실제 이유는 다른 곳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교육청에서는 본 의원의 지적과 질문에 대해 도서관의 경우 예전에는 교육부에서 마련한 장서 및 시설기준에 따라 관장의 직급이 결정된 바 있으나 총정원제 실시 이후에는 대통령령 및 시행규칙에 정한 기준에 의하여 직급별 정원이 결정되는 것이므로 단순히 도서관 시설기준에 의하여 구조조정이 되어지지 않았다고 답변할 것으로 짐작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4급 직급별 정원은 기존에도 19명이었고 지금 현재 행정조직 개편 이후에도 19명이 전혀 변동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령으로 공포된 지방교육행정기관의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안 제14조 2항에 「교육감은 새로운 증원수요가 발생할 경우에는 지방교육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하여 교육부령이 정하는 총정원의 범위안에서 정원을 자체조정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교육청은 일반직 4급 정원을 19명으로 승인받아 확보해 놓은 상태이고 4급 정원은 지금 현재 4급 현원이 16명뿐입니다. 도서관의 모든 시설기준이 충족된 상황에서 교육행정 또는 사서직으로 확보할 수 있는 4급 정원이 있음에도 상향조정을 하지 않는 의도에 대하여 의문을 갖게 됩니다. 정원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4급 정원 19명 중 3자리가 남아 있는 상황에서 아직도 공공도서관을 "평생교육문화회관"으로 명칭을 변경하겠다는 생각이 아니라면 공공도서관의 시설수, 장서수, 봉사대상 및 연간 시민이용자수 등 4급 관장에 부합되는 도서관을 상향조정함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중앙도서관보다도 열람석수에서 훨씬 앞설 것으로 예상되는 2,000석 이상의 규모로 10월 중 완공예정인 북구도서관의 경우도 장서수 부족 이외에 시설 및 관리규모가 5급 관장 도서관으로는 무리가 있음을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이 더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이렇게 시민들의 직접적인 이용수에 의해 민감할 수밖에 없는 문화기반시설인 공공도서관을 교육청 공무원들의 정원조정 논리에 맞추려는 발상은 결코 용납될 수 없으며 그래서도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도서관의 직제가 낮다는 것은 시민에 대한 서비스의 질과 직접적인 영향이 있다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며 교육청에 별다른 의도가 없다면 기준에 부합되는 도서관은 상향조정함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만일 교육청의 또 다른 숨겨진 의도가 있다면 인천시민의 이름으로 강력히 저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평생을 교육발전을 위한 일념으로 헌신해 오신 교육감님의 명예와 높은 교육적 이상을 지닌 교육자로서의 신중한 판단을 하시리라 믿습니다. 공공도서관은 이제 다가오는 21세기 지식기반사회를 준비하는 인천시민의 문화기반시설로서 정보와 문화적 양식을 충분히 제공받을 수 있는 공간으로 육성·발전시켜야 할 책임이 교육감께도 있음을 깊이 인식하시어 주안도서관 등의 관장직급 상향조정을 통해 대민 서비스의 질 향상에 관심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더 이상 교육청 직원의 정원문제에 연연하여 판단을 그르치심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공공도서관은 교육청소속의 기관이지만 교육청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시민의 문화기반시설을 명칭변경 또는 용도변경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공공도서관에 대한 잘못된 판단과 결정이 지금까지 유병세 교육감께서 교육발전에 기여하고 싸워온 수많은 업적에 오점이 될 수 있다는 역사적 심각성을 상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교육감님의 진솔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초등학교 전일제 교실 아동생활지도와 관련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늘어나는 맞벌이 가정, 결손가정 등 어린이를 돌보기 힘든 가정의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방과후에도 학교를 개방하는 전일제 학교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인천시교육청에서는 35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시설설치비 1,000만원씩을 지원하여 전일제 교실을 운영하게끔 유도하여 맞벌이 부부에게 좋은 여건을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전일제 학교를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마장초등학교의 사례를 보면 이러한 노력이 맞벌이 부부에게나 그리고 초등학교 아이들 128명에게 얼마나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기울여 준 인천시교육청의 관점과 시도가 매우 칭찬할 만하고 어려운 조건에서도 좋은 모범적인 사례를 만들어 준 마장초등학교 장관진 교장, 김수길 교감선생님 그리고 교사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이 있음에도 아이들을 교육하고 지도하는 교사에 대한 인건비가 따로 책정되어 있지 않아 기존 교사의 과외활동으로 진행되고 있어 일선 교사의 업무 가중으로 효과적인 지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방과후 교실운영비에 따른 운영비가 일체 지급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재정부담까지 떠안아야 하는 문제로 방과후 교실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일선학교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이러한 문제점을 느끼고 인천여성실업대책본부가 민간 공공근로 위탁사업으로 전일제 교실에 교사 45명을 교육하여 전일제 교실을 운영하고 있는 학교에 파견하여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것이 한시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맞벌이 부부와 학교에서는 여전히 불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국에서 최초로 전일제 교실을 시행하고 있는 인천시교육청의 좋은 뜻을 지속적으로 살리고 방과후 지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전일제를 운영하고 있는 초등학교에 방과후 전담교사를 채용할 수 있도록 인건비와 운영비가 지원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만일 이것이 가능하지 않다면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 하실 수 있겠는지 교육감의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늘어나는 맞벌이 가정의 아동생활에 대한 지역사회의 역할을 높이는 차원에서 초등학교 방과후 전일제 교실 실시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교육감의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학교 위험시설물의 관리대책과 관련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질문은 박창규 의원님께서 워낙 심도있게 질문하셨습니다마는 본 의원이 한 번 더 질문하는 것은 학교 위험시설물의 관리대책이 그만큼 심각하다는 얘기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천시교육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각 학교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특히 안전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하고서도 예산사정을 이유로 조치를 취하지 않는 점에 대하여 관리대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인천시교육청에서는 분기별로 시설물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및재난관리법에 근거하여 매년 해빙기, 우기, 동절기에 즈음하여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학교시설물을 종합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시설물의 등급이 불안전건물, 예를 들어서 E등급, D등급, C등급으로 보고된 경우에는 교육청의 전문직 공무원이 실제 현장에 나가 점검하고 보수하거나 또는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하면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위험시설물을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급 학교의 안전점검은 대부분 학교 행정실에서 육안으로 점검하기 때문에 전문지식이 부족하여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예로 지난달에 내린 집중호우로 대헌공고 축대가 붕괴되면서 인근 가옥 4채를 덮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다행히 인명사고는 없었지만 대형사고가 될 뻔하였고 지금도 학교 인근주민들은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헌공고에서는 시설물 안전점검 보고서에 매년 B등급으로 보고하였습니다. 교육청에서는 보고서 내용으로 보아 양호하다고 판단하고 시설물 안전점검을 하지 않은 결과입니다. 안전점검이 얼마나 형식적인가 하는 단면을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비단 이 문제는 대헌공고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되고 그렇다고 안전점검 시 전문인력 및 전문장비가 수반되지 않은 안전점검은 형식적인 점검에 그칠 염려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모든 학교 시설물을 외부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것은 어렵다고 봅니다. 교육감님께 관리대책 방안과 관련하여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각급 학교 시설물의 안전점검을 담당하는 인력을 분기별로 교육청에서 시설물 안전점검 특별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 그 사람들이 학교시설과 안전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겁니다. 일시에 또는 분기별로 사실은 300∼400명 이상되는 사람을 시설안전교육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은 문제이지만 그만큼 심각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육감께서는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본 의원이 각급 학교의 "시설물 안전점검 보고서"와 교육청의 "위험시설물에 대한 조치현황" '98년도, '99년도 자료를 검토하면서 교육청 관계 공무원들이 안전불감증에 걸려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사례를 말씀드리면 송림초등학교 강당은 1927년에 건축된 시설물입니다. 그 자료는 뒤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송림초등학교에서는 행정실에서 '98년 3월에 학교시설물 안전점검 보고서에 강당 건축물의 상태를 가장 불안전등급인 E급으로 보고하였고 교육청의 시설물 안전점검 담당공무원도 점검결과 E급으로 판단하고 새로 신축해야 된다고 보고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99년 3월에도 똑같이 송림초등학교에서는 강당 건축물의 상태를 E급으로 보고하였고 교육청에서도 '98년과 동일하게 E급으로 판단하여 "철거후 신축"으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송림초등학교 강당에서 입학식, 졸업식 등 각종 행사와 농구부 학생 20여명이 매일 농구부 훈련을 위해 사용되고 있습니다. 빠른 시간 안에 예산을 반영하여 많은 학생들이 붕괴 등 재해위험으로부터 불안한 학교생활이 되지 않도록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감의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감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부일 공공도서관의 제반문제점을 비롯해서 크게 세 가지 질문을 속도를 가해서 해 주신 원미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종식 의원님 차례입니다만 다음 차례인 김영주 의원님과 사전에 협의하여 순서를 바꾸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김영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의원 문교사회위원회 김영주 의원입니다. 인천교육발전을 위해 항상 열심이신 교육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현재 세기말에 들어서고 있고 앞으로 형성될 21세기는 모두 총체적 지식정보화의 시대 즉, 두뇌전쟁의 시대라고 합니다. 두뇌전쟁은 곧 학교경쟁 및 사회분위기에 의한 인간의 질의 경쟁이고 이것이 국력의 근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교육개혁이란 대변화 속에 무기력해진 현재의 교육현장, 날로 상실되어 가고 있는 사회성 및 도덕성을 볼 때 국가 및 인천의 교육현장 및 사회는 대오각성하고 새로이 강력하게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 하고 있어 인천교육계의 새로운 각성 속에 전력투구를 고대해 봅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올해로 도입 4년째를 맞고 있는 학교운영위원회가 학교별 운영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열린교육, 바른교육 뿌리내리기에 성공하고 있는 학교가 있는가 하면 교육청 및 학교장의 비협조와 학부모의 무관심 등으로 교육의 질적향상이라는 본래 목적보다는 교육주체간의 갈등과 부작용만 낳는 학교도 있습니다. 우리 시의회에서 학운위 활성화에 대해서 많은 의원들이 여러 차례 지적한 바도 있지만 학운위 활동이 잘 안 되는 학교들이 아직도 절대다수입니다. 따라서 학운위를 위한 교사와 학부모에 대한 홍보와 연수가 지금 같은 형식적인 상황을 탈피해야 되는데 이를 위한 예산지원과 성공적 홍보와 연수를 위한 대책강구를 촉구하는 바 교육청의 견해는 무엇인지 묻습니다. 학운위의 성공의 열쇠는 학교장과 교육청이 적극 협조가 우선한다고 볼 때 학운위 회의록 평가 위원회를 구성해서 1, 2, 3등 급으로 학운위를 분류하고 학교장 능력평가 및 인사에 반영해야만 학교간 경쟁 등을 통해 정상화가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본 의원 스스로도 학운위 활동을 하고 있는데 학운위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느냐 안 되고 있느냐는 학운위 회의록에서 여실히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반영할 것을 강력 권고하는 바 교육청의 뜻은 무엇인지 묻습니다. 초중등교육법에 따르면 교육시설 보수, 교육용기자재 및 도서구입, 학행복지증진 등을 위해 학부모단체와 외부로부터 자발적인 기금을 갹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파행모금이나 실적저조 등으로 많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99년 3월부터 7월말일까지 기금을 조성한 학교가 각기 몇 학교로 몇 퍼센티지 조성되었는지 말씀해 주시면서 초·중·고 각기 최고로 많이 조성된 학교의 액수와 제일 적은 학교의 액수는 얼마인지 묻습니다. 초·중·고 학운위가 설치된 전체 학교당 각 평균액은 얼마인지 묻습니다. 인천만이라도 의무교육을 하는 초등학교의 학교발전기금 조성은 차라리 포기할 용의는 없는지 묻습니다. 기금조성 차이로 부익부빈익빈 현상의 학교 차이가 날 것이 뻔한 학교발전기금 문제에 있어서 그 극복을 위한 예산지원책이 별도로 있어야만 하므로 권고한 바 내년 예산에 이를 위해서 반영시킬 의사는 있는지 묻습니다. 예·체능교육은 인간적 삶의 가치관을 높여주고 사람다운 사람을 만들고 체력 및 건강의 유지·증진 및 정서순화, 사회성 함양 등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교육과목임에도 입시준비 교육으로 인한 교육이념의 무력화 속에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교육으로 전락되어 있습니다. 일주당 중학교 3시간, 고등학교 1시간 배정 속에 인문계 고3의 경우는 대학진학공부를 위해 가르치지 않도록 조처되어 있습니다. 제가 얼마전 어느 고등학교 3학년한테 물어봤더니 자기네 학교에 음악실도 모를 정도로 예·체능교육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예·체능교육의 정상화를 촉구하는 바 그 대책은 무엇인지 묻습니다. 금년 10월부터 전체적으로 시행되는 체력장 등 학생체력검사제도가 건강체력요인을 강조하여 개정됐다고 하면서도 체력강화에는 오히려 후퇴한 감이 없지 않습니다. 100m 달리기가 50m 달리기로 줄어들었고 던지기와 턱걸이도 없어지는 등 커지는 체격에 약화되는 체력을 부채질하는 식의 후퇴된 체력강화책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나 모든 언론들이 이 체력이 약화되는 부분에 있어서 걱정이 많은데 이렇게 후퇴되고 있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체력검사 측정위주식의 체육교육에 대한 극복 등 인천 초·중·고생의 진정한 체력강화 대책을 세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흡연은 폐암, 후두암, 구강암 등 각종 암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며, 정자 속 DNA의 변형을 초래해 2세의 암 발생 위험도 크게 높입니다. 따라서 매년 3만 5,000여명의 흡연으로 인한 사망자가 한국에서 추정될 정도로 우리나라 사회 경제적 손실은 너무나 큽니다. 그러나 지난 5월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고3 남학생의 흡연률은 41.6%로 같은 연령대의 미국 28.2%, 일본 26.2%, 영국 20.5%보다 훨씬 높고 청소년 흡연율 자체가 세계 1위의 불명예 국가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 6년 사이에 여중생, 여고생 흡연률까지 약 350%가 늘어났을 정도로 우리 교육계에서의 반성을 촉구하는 그러한 수치로 되어 있는 바 너무나 심각한 이러한 상황을 교육자들 스스로 반성을 하면서 개선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러한 수치는 지금 현재 우리 인천 교육계에서도 흡연방지교육을 포기한 것이 아닌가 할 정도의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어느 학교의 경우 그 학교의 체육교사 한 분이 정말 열성적으로 교육을 한 결과 상당수의 학생들의 흡연률을 낮게 한 사례도 있습니다. 선생님 한 분 한 분의 노력이 흡연률을 줄이는데 크게 기여하는데 아직도 그렇지 않고 오히려 늘어나는 추세는 우리 교육자들이 정말 열심히 우리 후세들을 위한 노력이 너무 약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해결대책은 무엇인지 묻습니다. 정부정책의 실패로 지금 실업계고교생들은 수업분위기를 상실한 이른바 교실붕괴 현상의 피해자요 사회적 낙오자로까지 변모되고 있습니다. 지금 실업계 고등학교에서는 영어, 국어, 수학 등 일반과목에 대해서 상당히 소홀한 그런 수업도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실제로 받아들이지 못 하기 때문에 이들 실업계 고등학교에 영어든 국어든 일반교과목 선생님들은 하루라도 빨리 다른 학교로 전출해 갔으면, 일반계 고등학교로 전출해 갔으면 하는 생각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변형된 교육을 지금 우리 인천 교육계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그럴 바에야 그들의 수업내용을 대안학교 식 발상에 교과내용도 이들에 맞춰주고 도덕성 및 사회성, 흥미성과 근면성 등을 키워주는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교육청의 대책은 무엇인지 묻습니다. 가정 가정의 여러 가지 사정상 학력인정학교로서의 사립학교교육시설에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맡기는 부모 및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열 세 학급의 남인여자상고, 스물 두 학급의 북인천여상, 스물 한 학급의 예화여정보고 등에 약 이,삼천 명의 학생들이 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이들 학생들은 스스로 원해서 이들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이 학생들은 학력인정도 받으므로 대학진학도 일반 고등학교처럼 동등하게 진학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교육청에서는 이들 학교를 비진학 학교로 규정 진학지도를 담당하고 있는 선생님들이 입학 기피를 유도하고 있고 입학시기도 일반고등학교 모집이 끝난 뒤에나 입학할 수 있도록 조처하고 있어 이 학교에 진학시키려는 학부모나 입학할 학생들의 자존심에 엄청난 상처를 입히고 있습니다. 이들 학교는 간호조무사과, 피부미용과 등 졸업 후 취업보장을 위해서도 일반 공립 실업고보다 특수과목 교육에 앞서나가는 등 실업고 교육이 무엇이어야 하는 것에 대해 선도적 역할도 맡고 있습니다. 부산광역시나 이웃에 있는 부천시 등 많은 지역에서 수요자 선택의지를 중시하는 입학정책까지 쓰고 있는 바 인천시 교육청도 발상의 전환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난번 교육국장의 말씀은 '99년 8월까지 결정해서 2000년 입학생부터는 수요자 선택에 맡기는 쪽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했는데 새로운 교육국장은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수요자 중심교육론과 모순되는 현 입학정책을 내년 신입생 입학부터 바꿀 용의와 그렇지 못 한 이유는 무엇인지 묻습니다. 또 '99년도에 시교육청 자체예산 97건 7억 1,500만원, 특별교부 및 국고보조금 314개교 18억 5,790만원 총 411개교 25억 7,290만원 등 매년 막대한 예산을 쓰면서 초·중·고 연구시범학교의 운영보고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보고회는 2, 3시간 동안 수업참관 및 시범운영발표회 등에 대부분 할애되고 보완사항이나 교과별 협의회 등 추후 지도가 부족하여 여타 학교로의 파급효과가 극히 미진하다는 것이 일선 교사들의 지적입니다. 연구시범학교의 연구자체도 일부 학교의 경우 형식적 전시용 연구에 불과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형식적 전시적 연구 및 발표는 무한경쟁시대에 인천교육의 질을 낙후시키고 있는 주요인 중의 하나인 바 적극적 개선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사들은 올해 처음 도입된 수행평가를 위해서나 정상적 교육활동을 위해서나 많은 시간이 필요한데 선생님 한 분 한 분이 하루에 1시간 정도의 여유도 없을 정도의 많은 잡무처리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교육청 당국은 항상 많은 잡무를 줄였다고 주장하나 실제 일선 선생님들은 전혀 줄어들지 않았다고 얘기하고 있고 오히려 늘어났다고 생각하는 선생님도 많이 있습니다. 교사들이 공문처리 즉, 잡무가 많아지면 결국 교육이 부실해질 수밖에 없는데 금년 3월에서 8월까지 초·중·고 각 협조공문 건수와 작년 3월에서 8월까지 협조공문 건수를 밝혀주시면서 최소화 대책을 밝혀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강부일 어제 시 집행부를 향해서 질문했을 때 보다 너무나도 대조적으로 차분하게 질문해 주신 김영주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송종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종식 의원 산업위원회 소속 송종식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주제는 크게 두 가지로 하나는 중·고등학교 급식에관련해서이고 또 하나는 중도탈락학생을 위한 대안학교의 필요성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먼저 중·고등학교 학교급식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면 첫째, 중·고등학교 학교급식 추진상태가 더딘 이유가 무엇인지 묻습니다. 학교급식이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더 이상 두 말 할 필요가 없는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 어려운 가정형편의 학생에게 방학중에도 급식을 지원하는 법이 제정되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학교급식이 보편화됐다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한창 자라나는 학생들에게는 좋은 영양섭취의 한 방법인 급식이 필요하다는 말이 전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천은 초등학교의 학교급식도 전국에서 가장 부진하게 추진되었다는 것이 정평이 나있습니다.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학부모 부담금 과다문제라든가 교육청의 관심과 지도 부족으로 많은 잡음이 있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 초등학교의 급식은 식당 설치문제라든가 급식의 위생, 영양상태 등 앞으로의 과제는 남아 있습니다만 어쨌든 전면 실시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교육청은 중·고등학교 급식의 전면실시를 위해서 적극 노력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작년인 '98년에 교육부장관은 고등학교 학교급식이 우선 시급한 만큼 예산지원 아래 각 교육청에서 고등학교 급식을 추진해서 '99년도, 금년까지 전면 실시토록 지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서울시에서는 '98년도 140여억원의 예산을 마련해서 각 학교에 지원한 결과 급식학교가 '98년도 44개교, '99년도 7월 말 현재 168개교로 대폭 증가하였고 늦어도 올해 말까지는 전 고등학교가 학교급식을 전면 실시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천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며칠 전에 받은 교육청 자료에 의해서 '80년대 2개교, '94년부터 '97년까지 1년에 1개교씩, '98년도 6개교, 금년도에야 26개 학교가 학교급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교육청은 외부로부터 도시락을 운 반 받아서 급식하는 14개교를 포함시켜 총 81개교 중 50개교가 급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서울은 이 외부운반 급식방법은 위생 면에서나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해서 이를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인천교육청이 주장하는 대로 50개교를 인정한다고 해도 고등학교 급식률은 60%에 그치고 본 의원의 판단인 36개 학교로 보면 47%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 36개 급식학교도 연평고 등 도서학교와 정석항공고등학교 등 특수성격의 학교를 제외한다면 일반고등학교 숫자는 더욱 적습니다. 초등학교 급식추진 과정에서도 그랬습니다만 인천교육청의 고등학교 급식추진 상황을 보면 저절로 한숨이 나오고 서울과 비교해서 보면 인천에 산다는 것이 부끄러울 지경입니다. 도대체 왜 우리 교육청은 고등학교 급식추진에 그렇게 관심이 없는 것입니까?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또한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학교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총 93개교 학교 중 11개교만 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백령중학교 등 도서학교를 제외하면 불과 몇 개 학교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학부모와 학생들의 중학교 급식요구율은 고등학교 못지 않습니다. 학생들 입장에서 보면 초등학교 6학년까지 편안하게 따뜻한 밥으로 점식을 먹다가 갑자기 도시락을 들고 다니며 찬밥을 먹어야 하는 점에서도 그렇고 학부모들은 그에 덧붙여 초등학교 때보다 더 일찍 등교하는 아이들의 도시락 싸기 전쟁을 벌어야 한다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더욱이 취업주부가 다른 도시보다 많은 인천은 그 요구도가 당연히 더욱 높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중학교 급식에 대한 교육감의 의견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급식비용과 방법의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급식방법은 자체급식, 운영위탁, 외부운반으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선 급식비용에 대해 묻고자 합니다. 학교에 따라 좀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자체급식은 1,500원에서 2,000원 사이, 운영위탁은 1,500원에서 2,500원 사이, 외부운반은 2,100원에서 2,500원 사이로 대략 자체 급식비용이 가장 낮고 다음이 운영위탁이며 외부운반 비용이 가장 높습니다. 이렇게 급식방법에 따라서 왜 비용이 높아지는지, 또 그 비용은 어떻게 결정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은 학부모 부담을 덜기 위해서 민간위탁업체에게 공공용지사용부담금, 그러니까 조리실 등을 설치하는 부지를 할애해 주는 방법으로 급식비용을 낮추게 했다는데 우리 교육청은 급식비용과 관련해서 어떤 노력을 강구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급식방법의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특히 외부운반 급식방법은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 예로 부개여고의 경우 외부업체로부터 도시락을 운반 받아서 급식하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맛이 없어 가지고 학생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부모가 도시락을 싸줄 수 없는 학생의 경우에만 궁여지책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하는데 최근에는 한 반에 2∼3명 정도만 이용하고 있고 집에서는 도시락을 못 싸오는 경우에는 차라리 컵라면으로 해결한다고 합니다. 인송중학교의 경우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급식을 하였지만 같은 이유로 급식 학생수가 적다고 합니다. 그러나 인근 학교인 해양과학고에서 민간위탁방법의 급식을 함께 하면서 비용도 1,700원으로 저렴하고 맛도 있어서 호응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운반도시락은 운반 시 위생관계에 허점이 있다는 점에서 이미 서울시에서는 이 방법을 이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교육감의 의견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앞으로 향후 어떤 방법으로 급식을 추진할 것인지 계획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학교급식 위생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한 학교급식의 중요성과 같이 위생관리 또한 매우 중요함은 두말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올 여름 들어서만도 대구, 순천 등 여러 도시에서 학생들의 식중독 사고가 아시다시피 일어났습니다. 불과 이틀 전 여러분들도 다 보도를 접해서 알고 있겠습니다마는 경남 마산시의 어느 학교에서 식중독 사고가 또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질까지 전염되어 가지고 80명이 넘는 학생들이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중이고 이질전염으로 인한 휴교령까지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를 접했습니다. 이것은 급식의 위생관리가 허술해서 빚어진 사고입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고등학교 급식이 확대 실시되는 시점에서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할 사항이고 우리 교육청은 그 동안 어떻게 학교급식이 위생 관리되도록 지도·감독하여 왔는지 묻고자 합니다. 교육청이 제출한 급식학교 위생실태 조사자료에 의하면 초등학교의 경우 4∼5월 사이에 보건소에서 세균검사를 받은 결과 159개 초등학교가 모두 음성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시 말해서 조사대상 전 학교가 문제가 없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몇 가지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선 이 검사는 교육청의 급식학교 위생감독 의지 아래에서 실시된 것이 아니라 각 구청 보건소가 집단급식소 관리업무 아래 전염병 예방차원에서 실시된 것으로 보여 집니다. 콜레라 등 간단한 세균검사만 한 것으로 제대로 된 학교급식 위생점검 내용이라고 전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또 보건소 검사 자체도 기록상 허술하기 짝이 없어 가지고 성의 있는 검사를 했는가에 의문을 던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 자료가 초등학교 급식학교 세균검사 결과로서 각 구의 보건소에서 해당 교육청에 검사결과를 통보한 자료입니다. 의원님들께 샘플링해서 몇 가지 배부해 드렸습니다마는 자료를 보시면 이것이 얼마나 엉터리인가를 자명하게 보여 주는 것이, 내용도 그렇습니다. 이것이 공문이라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도록 갱지에 조사자도 없고 날짜도 없고 그렇습니다. 내용도 그렇지만 검사를 실시한 학교 중에 동구 보건소 소관입니다. 만석초등학교, 창영초등학교는 5월 10일부터 5월 26일 사이에 검사해서 5월 30일에 남부교육청장 앞으로 통보했습니다. 그런데 6월 3일, 불과 통보한 지 3일만에 이 학교를 다시 검사한 것으로 또 통보했습니다. 아니 아무 이상이 없고 안 한 학교도 많은데 이 두 학교는 무엇 때문에 3일만에 또 조사를 했습니까? 납득이 안 갈 뿐만 아니라 더욱 이해가 안 가는 것은 급식종사자들의 명단이 많이 다릅니다. 불과 3일만에, 또 같은 이름은 있는데 불과 3일만에 나이가 2∼3년 다릅니다. 그 사람들은 3일에 한 살씩 먹습니까? 이것만 봐도 얼마나 엉터리 자료인지 짐작이 됩니다. 이렇게 극히 형식적이고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위생관리를 해서 되는 것인지 아연실색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교육감께서 답변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저는 따라서 초등학교의 위생점검이 이런 엉터리 같이 요식적인 검사수준에서 빨리 벗어나야 된다고 봅니다. 즉시 벗어나야 됩니다. 교육청이 주관해 가지고, 특히 6월∼7월 시기에 검사해서 급식품검사 점검내용도 급식품관리를 포함해 가지고 세균검사도 신뢰성있는 검사기관에 의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교육감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고등학교의 경우는 위탁급식이 많아 위생관리에 있어 특히 주의가 요구됩니다. 교육청이 6월 중순경 인천시와 합동으로 실시한 33개 고등학교 위생점검 결과 주요내용을 보면, 이 주요내용은 유인물과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초등학교에 비하면 고등학교 위생검사의 내용과 수준이 조금 낫다고 볼 수는 있지만 서울교육청 산하 학교보건원에서 위생실태조사한 것과 비교하면 신뢰성도 떨어지고 교육청의 의지 또한 없다고 보여집니다. 교육감은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비교 결과를 같이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또 중·고등학교 급식학교 중 그나마 이번 위생점검 대상에서 제외한 학교, 그 이유를 밝혀 주시고 또 4개 중학교는 점검을 했다는데 내용은 없습니다. 결과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생점검 및 감독이 가장 필요하다고 보는 외부운반 급식의 경우는 왜 이번 조사에서 제외되었는지 이 점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향후 계획과 대책이 어떤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중도탈락 학생을 위한 대안학교의 필요성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학교 사회의 문제이거나 개인문제이거나 학교생활에 적응하기 어려워서 학교를 중도에 포기하는 청소년들 중에는 자신들을 받아줄 수 있는 새로운 교육기관, 대안학교가 있으면 가고 싶다며 부모 손을 잡고 상담기관을 찾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성교육, 마음학습, 특성교육을 하는 대안학교 자체가 소문에 비해서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또 학교 수와 규모도 작고 인천과 거리가 멀어 가지고 대부분이 입학을 포기한다고 합니다. 학교 선생님들 중에도 왕따 학생이나 문제 학생과 상담을 하면서 선도하는 방법의 하나로 대안학교를 생각하고 여기저기 수소문하지만 마찬가지 어려움을 겪는다고 합니다. 교육청이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전국에 있는 대안학교는 총 12개교로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교육청에서 추가자료로 정정이 왔습니다. 한진고등학교는 대안학교가 아니라는 정정이 있어 가지고 11개 학교로 정정을 했습니다. 11개이면 인천에는 국제복음고등학교가 내년 3월 개교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강화군 화점면에 개교 준비 중인 국제복음고등학교는 그 동안 주민들의 반대로 공사가 지연돼 가지고 개교에 차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들의 반대 이유와 학교설립 추진과정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학교의 설립주체인 복음학원의 성격과 교육내용에 대해서도 확인해 주시고 인천교육청은 주민과 갈등을 겪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있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97년 12월 당시 교육감께서는 남인여상이 추진하던 강화도 소재 대안학교에 대한 보고를 하면서 학교설립을 반대하는 주민설득이 불가능하여 이를 취하하고 학익동 소재 학교부지에 대안학교를 설립할 계획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후 결과는 어떻게 된 것인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당시 교육감은 대안학교 설립이 현실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라고 힘주어서 말씀하셨는데 그 이후 이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대안학교의 필요성을 절감하는 각 일선 학교, 청소년상담소, 학부모 등과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떤 협의를 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그리고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본 의원의 질문이 부족하고 또 답변이 불성실하다면, 부담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탁월한 문사위원회 의원님들께서 상임위 활동을 통해서 바로 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강부일 중도탈락 학생을 위한 대안학교의 필요성 특히 중고등학교 학교급식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문을 해 주신 송종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병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호 의원 문교사회위원회 위원장 유병호 의원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 인천광역시 교육청 전반에 관한 질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강부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선후배 의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인천광역시 교육전반에 관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유병세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은 되도록 짧게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답변은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연구(실험, 시범)학교 운영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김영주 의원님께서도 질문을 하신 바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고 또 개선이 되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있어서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연구학교운영은 김 의원께서도 질문하신 바와 같이 수십억의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면서 연구학교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구학교운영에 있어서 교육부지정, 시 교육감지정 그리고 교육청지정 등의 연구활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부지정은 월 0.021점을 또 시 교육감지정은 월 0.010점을 부여하고 구 단위 교육장지정은 점수를 안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연구비 지원액을 보면 역시 교육부 교육감 그리고 교육장 순으로 차등 하향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구 제목을 보면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교육부지정 연구제목보다는 오히려 교육장이나 교육감지정의 연구제목이 현실적이고 미래지향적이고 발전적인 제목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부기관이라고 해서 점수나 지원액이 많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지 이제 교육의 자치도 빨리 뿌리를 내려야 한다고 본 의원 생각을 합니다. '98년도 교육부지정이 25개교, 시교육청지정이 89개교 구 단위 교육청 지정이 27개교그리고 '99년도에는 교육부지정이 25개교, 시 지정이 87개교 구 단위 교육청지정이 24개교 등으로 많은 연구활동을 한 것 같지만 또 우리 인천광역시 내에 존립하고 있는 학교 수에 비하면 적은 것으로도 생각이 됩니다. 학교나 교사들에게 골고루 기회가 주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또 그런가 하면 많은 교사들이 이 연구활동에 관해서 귀찮아 하고 있다는 것을 개인 면담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교사들 나름대로 자기연구 중심이 못 되고 억지춘향 식으로 위에서 시키니까 마지못해 견뎌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역적인 특성도 전혀 고려되지 않고 연구 후에도 현실 적용에 도움이 못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분명 시범학교 운영에는 문제점이 많다. 그래서 교육감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먼저 교육부장관에게 연구제목을 시·도 교육감에게 자율적으로 맡겨 달라는 건의를 할 용의는 없으신지, 무조건 교육부장관이 지시하는 대로 따를 것이 아니라 교육감께서 교육부장관에게 그 동안 쭉 경험을 통해서 느껴오신 바를 소상이 아뢰서 교육부장관에게 건의할 용의는 없으신지. 두 번째 연구 학교선정, 지원액, 연구교사의 지정 등은 어떤 기준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어느 학교나 교사에게 균등하게 기회가 주어지고 있는지 등에 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똑같은 시간과 노력을 들이는데 또 경우에 따라서는 정말로 좋은 연구 과목인데도 불구하고 구 단위 교육장이 지정한 연구라고 해서 점수도 부여되지 않고 있다. 젊은 선생님들께서는 자기 출세를 위해서 기왕 할 바에는 점수라도 받아야 되는데 돈도 적게 주고 점수도 못 받는 그 교육장이 지시하는 연구를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 다음으로 연구로 끝나는 것인지 그 연구 후에 얼마나 현실적용에 도움이 되고 있는지에 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과정을 차라리 모두 부여하지 말고 제목만 제시해 주고 교사들로 하여금 자유롭게 자기 적성에 맞도록 자기가 한 번 연구해 보겠다는 정말 신념을 가지고 제목을 선택해서 연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맡기는 것은 어떤지에 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통·폐합 학교의 지원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과·소규모학교의 통·폐합에 관해서 다소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으리라고 믿습니다만 지역의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인위적인 통·폐합은 지양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원 내용을 보면 최소한의 하숙비, 통학버스 구입비 정도인데 통·폐합하는 학교의 사정을 보시면 알 겁니다. 오죽하면 왜 학교가 통·폐합 해야만 하는 지경에 이르는지를 아마 교육감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차제에 도시 학생들에게 평균적으로 주어지는 면학환경 정도는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낙도, 오지 등의 학생들은 아직도 컴퓨터를 만져 보지 못한 학생들도 많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많은 보살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강화군 삼산면 미법도라는 곳이 있습니다. 섬에서 섬으로 다시 섬으로 가야 미법도에 도착이 되는데 이곳에 미법초등학교가 1994년도 폐교가 됐습니다. 학생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현재 미법도에는 4학년 학생 1명, 2학년 학생 1명, 1학년 학생 1명, 유치원생 1명 이렇게 생겼습니다. 물론 이 가족은, 이 학생들은 외지에서 직장생활을 하다가 요즘 여러 가지 경제사정으로 인해서 귀향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족이 또 주위에서 관계요로에 그런 어려운 사정을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조치가 없음을 교육감께서는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뱃길로 학교를 출·퇴근시키고 있고 때로는 하숙도 하고 이런 어려운 딱한 지경에 있는데 이들에 대한 교육감님의 따뜻한 보살핌이 있을 줄로 믿고 그에 대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세 번째, 체육고등학교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의원이 알아본 결과로는 우리 체육고등학교 교과과정상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개 과목이나 교사의 부족이 있고 체육종목도 2개 종목이나 비전문 지도 교사가 지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은 이후에 이러한 어려움들이 보충이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러한 체육전문의 인재 양성을 육성해야 될 그런 특수교육기관에서 비전문 지도 교사가 지도한다는 것은 전혀 이해가 가지 않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학교시설 역시 너무 노후 되고 난방시설조차도 안 되어 있고 그나마 협소해서 우수한 학생이 체육고등학교에 선발되지 못하고 또 선발된다고 하더라도 기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없는 그런 현실에 처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항간에는 체육고등학교의 이전 문제도 또한 흘러나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러한 이전 계획도 있는지 있다면 어느 곳인지, 산수가 수려하고 부지도 넓고 활용할 수 있는 좋은 곳도 있다고 알고 있는데 위에 지적된 부분들에 대한 대책에 관해서 교육감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강화군 강화읍 소재 강화고등학교와 강화여자종합고등학교와의 남여공학으로 통합에 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1997년 10월에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설문조사 500매 중에 남녀공학을 찬성하는 의견이 63%, 반대의견이 37%였습니다. 금년 7월 12일 강화고등학교, 강화여자종합고등학교 그리고 강화중학교와 강화여자중학교의 교장, 행정실장, 운영위원장, 동문회장, 동문회 사무장, 교육위원 등이 참석한 자리에서 위의 제목을 놓고 의논을 거친 결과 만장일치로 공학으로의 통합을 희망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학교를 어느 곳으로 이전할 것이냐에 대해서 이견이 있었으나 본 의원이 알아본 결과로도 현실적으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전혀 새로운 장소로 이전한다는 것은 물론 좋지만 현실적으로 매우 무리가 있다 그렇게 판단됨으로 우선 공학을 찬성하는 이상 부지가 준비되어 있는 여자종합고등학교 자리로 옮겨서 일단 통합을 했으면 하는 많은 강화군민들이 희망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통합시기는 언제쯤이면 좋을 것인지 또 그 구체적인 통합이 이루어진다면 어떠한 내용으로 통합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지하철 역사 공간의 활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머지 않아 우리 인천에 새로운 교통수단인 지하철이 개통될 것입니다. 금년 얼마 전 9월 4일 많은 의원들과 함께 지하철을 승차하고 관찰을 했습니다. 지하철 사장으로부터도 좋은 말을 들었습니다. 우리 학교당국에서는 유치원생들로부터 초등학생에 이르기까지 지금 교통공원 등 기타 장소를 통해서, 현장체험을 통해서 교통훈련을 교육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제에 우리 유치원생들로부터 초등학생에 이르기까지 지하철문화에 관해서 교육을 시키고 또 이렇게 될 때 지하철측에서도 사업면에서 홍보에 좋은 효과도 거둘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교육감님께서도 관계관들과 직접 승차 한 번 해 보시고 지하철공사하고 상의를 해서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해서 거기에 대한 계획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끝으로 질문서에는 없습니다만 어제 본 의원이 시청을 상대로 질문한 사항에 관해서 교육청에 관계가 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6.25참전 학도의용대 기념비 건립에 관해서 시장께서는 어디까지나 6.25참전 학도의용대 학생의 신분이기 때문에 시에서 기념비를 건립하는 것보다는 교육청에서 건립을 해야 마땅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시 교육청을 상대로 질문을 드리게 되었기 때문에 아울러서 질문을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교육감님께도 건의서 내지는 여러 관계 공문이 접수된 것으로 알기 때문에 자세한 질문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6.25 참전에 학생의 신분으로 목숨을 잃고 불구가 되어 특별한 대우도 받음 없이 이제 여생을 마칠 그런 연령에 있는 분들입니다. 이 분들을 위해서라도 또 이미 목숨을 바친 분들을 위해서도 6.25 참전 학도의용대 기념탑 건립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답변도 듣고 싶습니다. 그 동안 경청해 주신 강부일 의장님을 비롯한 선후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교육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잘 들어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며 확실히 믿을 수 있는 좋은 답변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부일 유병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순서는 신맹순 의원이십니다. 신맹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자리에는 신맹순 의원님을 비롯해서 저까지 열 분의 의원님이 자리하고 계십니다. 가능한 한 이석을 삼가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신맹순 의원 남동구 제2선거구 구월2동, 간석1, 2, 4동 출신 신맹순 의원입니다. 250만 인천시민의 대변자로, 시장과 교육감님 등의 견제자로, 인천시 도시행정과 교육행정의 대안자로 수고하시는 강부일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또한 21세기를 주도하는 창의적인 인간육성을 위해 수고하시는 유병세 교육감님을 비롯한 장기원 부교육감님과 국장님 그리고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 드립니다. 먼저 교실이 무너지고 있다는 여론에 대한 질문입니다. 교실이 바로 서려면 무엇보다도 교육의 주체인 교사가 교육현장에서 열정을 가지고 학생을 지도하고 그 과정에서 보람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지난날에는 나이 지긋한 학부모들이 젊은 선생님에게 머리를 숙이면서 선생님, 때려서라도 우리 아들, 우리 딸 사람 만들어 주세요. 선생님만 믿고 갑니다. 그런 내용으로 말씀하던 모습을 자주 보면서 이 땅의 스승들은 자긍심을 가지고 교사의 길을 떳떳하고 당당하게 걸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산업사회로 접어들면서 교권은 차츰 밀려나기 시작한 데다가 교육이 독재정권의 정권안보에 놀아나면서 교장, 교감, 장학관, 장학사들은 승진을 위해서 독재정권들이 교육을 노리개로 삼는데도 이를 외면했거나 막아내지 못했고 오히려 출세를 위해서 또는 용감하지 못했거나 정의감이 부족해서 그 독재정권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지난 '90년 1월 22일 당시 노태우 대통령은 김영삼, 김종필 등 3당 합당을 하였는데 당시 문교부장관 정원식은 15개 시·도 교육감을 불러놓고 3당 합당의 당위성과 시대적 요청이라는 교육을 하도록 지시하였고 각 시도 교육감은 그 지시를 다시 자기 학교 안에서 충실히 따랐던 때도 있었습니다. 헌법 제31조 제4항에 보장된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이 무너졌고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 침탈 당하고 있었음에도 교육감이나 교육위원회 그리고 교육관료 어느 누구 한 사람 나서서 독재정권으로부터 침탈 당하고 있는 교육의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막아내려고 하지 않았음은 물로 오히려 맞장구를 치면서 출세가도를 달리기에 급급했습니다.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김대중 정부 출범 이후에 무리한 교육계의 구조조정으로 지난 몇 십 년 동안 교사의 길을 꿋꿋하게 걸어온 수많은 선생님들이 명퇴라는 이름과 경제논리에 몰려서 고개를 떨군 채 내몰리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99년 9월 2학기 들어서 인천시내 초등학교 교사수급에 차질이 있는지 있다면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그 교사수급 차질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민주적인 철학과 신념을 가진 시민을 양성해야 됩니다. 대통령, 장관 등 정부기관의 고위관료나 회사 사장이 독선에 맞서 싸워야 할 합리적인 민주시민을 양성해야만 합니다. 왜 그러냐, '97년 12월 IMF 체제도 바로 독재정권이나 고위 관료의 무계획한 경제정책에 밑에 직원이나 누구나가 그것은 안 됩니다라고 하는 직원이 없었을 뿐 아니라 회사 사장에게도 그것은 안 됩니다 한 직원이 없었기 때문에 오늘 대우가 그렇게 갑자기 무너지고 국가경제에 커다란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정의감과 비판력이 살아있는 민주시민을 길러낼 교육감님의 교육신념과 교육행정 방안을 말씀해 주시고 셋째,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북지부에 따르면 사립학교 여교사에게 출산휴가를 가려면 최고 200만원의 강사비를 내고 가라는 사립학교의 횡포를 조사해 달라며 전교조가 국회에 문제를 제기하기도 하였습니다. 인천에서는 그런 일이 없어야 하겠지만 이와 같은 사례 또는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었는지 있었다면 어떤 사례였는지 없었다면 앞으로 이런 사례의 예방을 위해서 교육감께서 어떻게 실행해서 사학을 지도감독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거꾸로 가는 교육개혁에 대한 질문입니다. 교육은 국가백년지대계입니다. 그러나 김덕중 교육부장관 취임 이후 교육개혁의 내용과 방향이 오락가락 하면서 교육현장에 큰 혼란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대학교무위원회와 공익이사제 등 사학재단의 전횡방지책, 국립대 민영화, 교원 업적평가 및 성과급제, 수습교사제 등 교원정책, 사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 등에 대한 문제입니다. 교육부는 당초 이해찬 장관 시절 학교운영위원회 설치를 적극 권장하기 위해서 이를 설치하지 않은 사립학교에는 방과 후 활동지원비를 지원치 않기로 하였으나 김덕중 장관이 취임하면서 그의 지시로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여부와 관계없이 방과 후 활동지원비 등을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김 장관은 국회 교육위원회가 학교운영위원회를 심의의결 기구에서 자문기구로 격하시켰는데도 법안 제출처의 최고 책임자로서 반대나 보완의견도 전혀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재단이사회의 1/3을 공익이사로 채우기로 한 사립학교법 개정안도 국회 심의 과정에서 교무위원회와 공익이사 조항이 송두리째 사라졌음에도 교육부장관은 이에 대한 보완의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김덕중 장관 취임 몇 개월 동안 이러한 반개혁적인 교육행정, 교육개혁 목표와는 거꾸로 가고 있는 교육행정에 대해서 교육전문가와 다수의 교수 그리고 교육 관련 시민단체 및 학부모들은 김덕중 교육부장관과 국회 교육위원회 몇몇 국회의원을 한국의 교육오적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질문을 드립니다. 제가 이런 말씀은 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첫째, 과감한 교육개혁을 진행하지 않고는 관료화된 교육행정의 폐해와 족벌화 된 사학의 횡포를 막아낼 수 없습니다. 이제 사립학교에서도 자문기구이기는 하지만 학교운영위원회가 설치되어 활성화해야 됩니다. 학교운영위원회와 사학재단의 횡포와 재단이사장의 전횡을 견제하며 민주적인 학교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학교운영위원회 조직부터 철저한 교육청의 지도감독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방안과 대책을 밝혀 주시고 둘째, 이해찬 장관 시절에 이미 진행중이던 교육개혁 등 교육행정이 김덕중 장관의 지시에 의해서 변경, 중단된 교육행정 내용은 무엇이며 그렇게 이해찬 장관 때 진행하고 계획하다가 김덕중 장관의 지시로 이러지도 못 하고 저러지도 못 하는 교육행정 내용이 있다면 이를 밝혀 주시고 그 결과 교육행정에서 일어날 예상되는 피해와 그 대책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실업계 고등학교의 교실붕괴에 대한 질문입니다. 조금 전 김영주 의회운영위원장님의 질의내용과 일부 중복됩니다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실업계 고등학교는 우리나라 교육의 사각지대입니다. 왜냐하면 실업계 고등학교에 진학하고 싶어서 진학한 것이 아니라 중학교 3학년 담임들은 인문계 고등학교에 진학할 성적이 안 되는 중3 학생들을 실업계 고등학교로 진학토록 했기 때문입니다. 가기 싫은 실업계 고등학교를 울며 겨자 먹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1학년 때까지만 해도 실업계 고등학교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몰랐던 학생들도 학년이 올라갈수록 수업시간이 재미가 없고 지겹다. 필요 없는 과목이 너무 많다, 학교에서 너무 어렵게 가르친다. 오히려 학원에 가는 게 낫다 그렇게 항변하고 있습니다. 실업계 고등학교는 우리나라 교육의 사각지대이며 우리 교육현실의 문제점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교육현장입니다. 대학입시 위주의 교육, 저임금 산업인력 공급정책에 밀려서 내려앉다 못해서 실업계 고등학교가 자리하고 있고 거기에 진학하고 있으며 자괴 섞인 실업계 고등학생들의 목소리가 울려 나오고 있습니다. 특성화 공고정책, 2 플러스 1 체제, 고교 교육체제 개혁안, 국민공통 교육과정안 등의 실업계 고등학교 정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만 실업계 고등학생들의 실력을 뻔히 알고 있을 교육당국은 실업계 학생들을 위한 교과서 하나를 개발하지 못하고 포기하고 있습니다. 보통교과의 경우 실업계 학생들은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과 같은 교과서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과 이유 때문에 실업계 고등학교의 교실붕괴는 필연의 결과이며 자연스러운 현상일지도 모릅니다.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실업계 고등학교에 진학한 학생들에게는 실업계 특성에 맞는 교과서가 주어져야 하며 산업계와 지역 전문대 등에서 재교육이 전제되지 않으면 현실 적합성이 없게 됩니다. 보통교과의 경우 실업계 학생들이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과 같은 교과서를 사용하는 문제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둘째, 실업계 고등학교와 지역 전문대학교 그리고 지역 산업계 사이에 유기적인 상호 보완체제가 마련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대책을 밝혀 주시고 셋째, 실업계 고등학교 운영의 자율권을 보장하고 국가투자를 확대하여 우수한 산업인력이 배출될 때 국가경쟁력이 살아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업계 고등학교의 국가적 지원대책과 운영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를 위한 교육감님의 철학과 교육적인 방안을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교육감과 교원노조와의 단체교섭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99년 1월 6일 교원노조법이 통과된 이후에 '99년 7월 1일부터 교원노조 활동이 합법화되었습니다. 전국 교직원노동조합 등 교원노조가 등록을 하고 학교 안에서도 교원노조 분회가 창립되는 등 교원노조 활동이 점차 활성화되고 있으며 이를 통한 교육개혁의 실천과 열린 교육 및 교원의 신분보장과 학습환경 개선 나아가 국민교육권 확대와 학문의 자유보장을 위해서 노력을 할 것이고 그러한 노력의 결과와 효과가 나타날 것을 굳게 믿습니다.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99년 9월 제2학기에 들어서 인천교육청과 교원노조 사이에 단체교섭이 진행될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단체교섭에 임하는 교육감님의 신념과 방안에 대해서 밝혀 주시고 둘째, 아직 단체교섭에 익숙하지 못한 교육청과 교원노조 지도부 모두 지난날의 고정관념의 바탕에서 단체교섭에 임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따른 감정적 충돌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단체교섭이 진행되기 전에 교육청의 교섭대표와 교원노조 교섭대표 사이에 교섭과정의 원칙을 함께 마련할 뜻이 있으신지 그리고 교육부로부터 단체교섭과 관련한 지침 등이 있다면 그 지침내용을 밝혀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대안학교 설립을 막으려는 주민에 대한 질문은 송종식 의원님과 의견이 같기 때문에 송종식 의원님 답변을 할 때 같이 답변해 주시고 그 자료를 저에게도 배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학교용지특례법의 수도권광역단체 공동대처에 대한 질문입니다. 수도권 지역의 과밀학급 해소 등을 위한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 개정을 위해서 서울시와 경기도가 공동 대처하기로 하였습니다. 수도권 지역의 학교용지 확보를 위해서 지난 '95년 12월 제정공포된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은 2,500 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립할 경우 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를 확보, 공급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300가구 이상 2,500가구 이하에 대해서는 학교용지 확보의무가 없어서 소규모 택지개발지구 등에서는 학교시설이 부족해 2부제 수업 등을 실시하는 등 열악한 교육환경에 시달리고 있어서 제대로 수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시간이 지날수록 학생들의 학습결손은 누적될 수밖에 없습니다. 서울, 경기 등 두 자치단체는 정부가 마련한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 개정안에서 학교용지 부지매입 비용의 50%를 지자체가 부담하도록 하는 문제와 관련 현재와 같이 개발사업 시행자가 학교용지를 확보한 후에 교육비특별회계에서 이 부지를 매입하고 학교를 건립해 지자체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학교용지 매입비용은 시도 일반회계에서 부담할 경우 소요재원에 상응하는 국세 중 안정적인 세목을 시세와 도세로 전환해 주고 해당 시도의 재정형편 및 심각한 학교부지 문제를 고려해서 시도지사가 자율적으로 부담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서울, 경기도 등 수도권 자치단체가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에 대해 공동 대처하고 있는데 유독 인천시 최기선 시장만이 이에 대한 공동대처 노력을 하지 않게 된 배경과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견해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교육감과 시장은 인천지역의 학교용지 확보 등 학습환경 개선에 공동 노력해야 합니다. 개발지역 내 토지, 주택 분양자에 대한 학교시설 부담금 부과가 필요한 경우에는 자치단체가 아닌 시도 교육청이 직접 징수관리할 수 있어야 할 텐데 이러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 교육감님께서는 인천지역의 국회의원, 시장 등과 협의하거나 지원체제를 마련한 적이 있으신지 없으시면 향후 계획은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내 길 찾기 홈 스쿨링 현상에 대한 질문입니다. 비슷한 나이의 친구들이 대부분 학교에 가 있을 오전 9시쯤 뒤늦게 잠자리를 털고 일어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학교에 가지 않는 중고교 자퇴생들입니다. 또 추방당한 문제아거나 비행 청소년들이라고 생각하지만 자신의 판단에 입각해서 학교를 그만둔 IMI 나는 나라는 뜻입니다. 그런 세대가 많다는 뜻입니다. 이들은 자기 고유의 방식으로 자기의 미래를 준비하는 소신파라는 점에서 과거의 자퇴생들과는 구별된다는 어느 일간지 기사를 보았습니다. 내 갈 길을 내가 가련다라는 유형 이외의 홈 스쿨링형이 있습니다. 이는 처음부터 부모가 아이를 학교에 보내지 않고 집에서 가르치거나 학교에 다니던 아이를 자퇴시킨 뒤 집에서 가르치는 형태입니다. 이런 현상은 개성적인 사고방식을 지닌 부모들 가운데 확산되고 있다는 보도입니다. 우리가 언뜻 보기에는 헌법에 보장된 의무교육의 의무를 침탈하거나 범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미국이나 영국에서는 교육과정을 가르치면 된다는 법적인 판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꼭 학교에 가서 6년 동안 교육과정은 안 배우더라도 집에서 아버지나 누군가가 교육과정을 가르치면 된다는 뜻입니다.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인천지역 사회에서도 내 길 찾기와 홈 스쿨링 현상이 어느 정도 나타나고 있는지 있다면 그 내역을 답변해 주시고 둘째로 이러한 현상이 확대된다면 국가적인 교육적인 대처를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시의회, 교육청에서도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내 길 찾기, 홈 스쿨링 현상이 좀더 확대된다면 교사임용과 교실건축 등의 투자가 필요 없는 날이 올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견해와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립학교 계약제 교사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 8월 17일 사립중고등학교 법인협의회 회장 홍성대는 사립학교 교사를 기간, 계약제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학교정관 변경을 승인해 달라는 신청서를 각 시도에 제출했습니다. 교사의 기간, 계약제는 교사채용 시 2년 내지 4년 간의 기간을 정해 일단 임용을 한 뒤 교수 및 연구실적 등을 평가해서 탈락과 재임용을 사학재단이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가 시행된다면 사립학교 교사들은 다음에 재계약에 들어가기 위해서 사학의 횡포에 길들여진 교사 옳은 것은 옳고 틀린 것은 틀리다고 가르치지 못하는 허수아비 교사가 될지도 모릅니다. 또 우리의 학생들이 허수아비 교사들로부터 무엇을 배우겠습니까? 이 제도는 2학기 들어 교원노조와의 노사협상과 맞물려 사립학교 교직사회에 엄청난 변화와 충격을 몰고 올 수 있어 사학교육계에서는 초미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인천교육청에서도 사립중고교 법인협의회로부터 이 교사의 기간, 계약제 신청서를 접수한 일이 있습니까? 그 접수시기가 언제인지 밝혀 주시고 그 내용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이에 대한 교육부는 사립학교 교원의 자격과 복무에 관한 사항은 신분보장 차원에서 국공립에 준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현행법 체제를 고치지 않는 한 교사의 기간, 계약제는 불가능하다고 밝히고 있음에도 이를 추진하려는 사립중고등학교 협의회의 의도와 배경은 무엇입니까? 셋째, 교사의 기간, 계약제가 시행된다면 사학의 교원신분보장 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될 것입니다. 사립학교 교사들의 현재 여론이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넷째,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교원노조는 교사의 기간, 계약제를 적극 반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교원노조와 사립중고등학교 협의회 사이에 불화 또는 충돌, 갈등 등이 예상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낡은 학교시설 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일부 박창규 의원께서 질의한 내용과 중복되지만 다른 부분이 많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인천시내 초·중·고등학교의 시설 상당수가 심하게 노후 돼 있어서 사용을 제한하거나 철거해야 하는데도 예산부족 등으로 방치되고 있어 대형사고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아까 원미정 의원님과도 질문이 같기 때문에 서면질문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원미정 의원님과 박창규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실 때 함께 답변하시고 저에게도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사학 민주화 노력과 그로 인한 해직된 교사들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내용은 원래 질문서에 없습니다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로 나중에 배부해 드린 시도 부교육감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지난 '99년 7월 30일에 복직관련 전국 시도 부교육감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 회의자료와 내용을 보면 목적, 기본방침 등등이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 채용대상의 범위, 199명로 전교자 관련 해직교사 23명, 시국 관련자 28명, 소위 사학 민주화 관련자 73명, 국립사대 임용제외자 75명, 채용시기 우선적으로 채용이 가능한 자의 경우 '99년 9월 1일자로 채용을 해라 그런 내용입니다. 기본방침이요. 기타의 경우 선결문제가 해결되는 경우 특별채용을 해라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직 인천시는 최미애 선생님 등 네 분을 아직 채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이유와 둘째로는 교육부의 문건에 대한 표현이 아주 잘못되었다는 것을 질문드립니다. 뭐라고 했냐면 국민화합의 차원에서 그 선생님을 복직시켜라 그 얘기입니다. 일제 때 독립운동을 해서 일제 감옥에 갔는데 이승만 정부가 국민화합의 차원에서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것처럼 나라를 잃고 잃어버린 나라를 찾기 위해 독립운동한 사람을 우대하지는 못할망정 반민투위에 의해 해체되고 일제 경찰들이 다시 애국자들을 탄압하는 것과 똑같고 또 독재권력에 맞서서 사학재단의 형편에 맞춰서 싸운 교사를 잘못이 많지만 국민화합의 차원에서 복직시켜야 한다는 문제는 교육부의 관료주의 시각이 어떻게 잘못되었는가를 경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미애 선생님 등 네 분의 선생님이 복직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시정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부일 많은 내용들을 심도 있게 질문해 주신 신맹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일곱 분 의원님의 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이어서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답변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3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강부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있었던 7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유병세 인천광역시 교육감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12시 31분 회의중지
15시 17분 계속개의
운봉
김운봉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장!) 유병세 인천광역시 교육감님이 나오셔서 지금 답변을 하실 차례입니다만 (
의석에서 -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지금 김운봉 의원님께서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하셨으므로 교육감님은 잠시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봉 의원님 발언하십시오. (
의석에서 - 나와서 발언하겠습니다) 김운봉 의원 김운봉 의원입니다. 먼저 회의 속개하기 전에 본회의장에서 목소리 높아진 점에 대해서 여러 동료 의원님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회기에 들어와서 저희 의원들이 얘기하는 시정질문이나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 의회의 활성화를 위해서 상당히 노력이 되어 왔고 우리 의원님들 모두, 의회 모두가 인천시의 발전과 인천 시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 왔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자부심을 느낍니다. 그런데 효율적인 회의의 진행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장님과 운영위원장에게 드릴 말씀이 있어서 나왔습니다. 먼저 시정질문을 7분에서 9분 정도 시정질문을 하고 어제 같은 경우에도 회의가 8시에 끝났습니다. 그렇다면 회의의 어떠한 일정이나 시간을 보다 효율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통상 중식을 위한 정회라든가 답변준비를 위한 정회가 너무 길어져서는 회의의 흐름이 무너질 염려가 있고 이를 통해서 회의 분위기가 성숙되지 못한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는 저희가 중식과 답변준비를 위해서 2시간씩 정회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어제와 그제 회의동안 3시간의 정회를 거쳤습니다. 거기에 의장님께서 불가피한 사정을 물론 얘기하셨습니다. 미리 질문서에 없던 그러한 질문들이 있고 이 부분에 대한 충분한 답변을 하기 위해서 3시까지 정회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최소한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3시까지, 3시간에 가까운 시간을 정회할 이유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회 때 있은 얘기입니다만 의장님께서 2시부터 상임위원장간 얘기할 부분이 있고 회의가 있어서 3시에 하겠다. 이 부분까지 백보 양보해서 이해하겠습니다. 그렇데 그렇게 한 내용이 정무부시장이 참석해서 현안에 대해서 긴급보고하는 내용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회의규칙 어디에도 위원장단 회의라는 부분은 공식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장단 얘기할 때는 의장과 부의장 세 분을 얘기하는 부분들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의장단이나 위원장들이나 의회를 원만하게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리더를 하는 부분들에서 통상적으로 대표권을 인정하는 부분들은 비회기 때의 상황입니다. 비회기 때는 그러한 대표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의원들이 각 지역에서 활동하는 부분들에서 원만하게 이루어 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회기 기간중이고 더군다나 오늘은 본회의를 하는 날입니다. 교육청에 대한 시정질문의 쟁점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천시에서 의회에 대해서 긴급 현안보고를 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오늘이 아니라 어제 시정질문 답변하는 과정에서 본회의 석상에서 공개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무부시장이 됐건 시장이 됐건 현안보고를 했어야지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 회기중인데도 불구하고 특정 위원회나 또는 특정집단인 의장단이나 위원장단 협의회에서 차별적으로 보고를 하는 부분들은 인천시에서는 최소한 없어져야 될 관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천 시의회가 대의 100명, 200명에 대한 집단이라고 한다면 그러한 부분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의장님, 인천 시의회 의원이 전체 몇 명입니까? 불과 29명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의원들이 몇 명입니까? 이들이 다 개인적으로 엄청나게 바쁜 생업이 있고 다 있는 상태에서 본회의를 하기 위해서 이 회의에 참석해 있는 부분들입니다. 의장님 혹여 쉬는 시간에 휴식시간에 위원장들끼리 모여 얘기한 부분이 뭐가 잘못이냐 그 시간에 위원장들끼리 모여서 얘기하면서 정무부시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기로서니 무엇이 잘못이냐 이렇게 얘기하신다면 이 부분은 전 의원들의 총애를 모은 의장으로서 문제 있는 의사진행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지금 교육감에 대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이전에 왜 2시에 불가피하게 위원장단 회의를 했어야 했고 또 어떻게 시에서는 무슨 현안을 가지고 긴급현안 보고를 했다. 이 부분이 교육청에 대한 답변을 지연시켜야 될 만한 불가피한 사정이 무엇이었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의장님과 운영위원장님이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기 중에 의회가 운영되고 진행되는 부분이 운영위원회에서 논의되지 않고 운영위원회에서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운영위원장이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의사일정과 의회운영을 동의했다면 운영위원장은 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 본 의원만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부분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다른 의원님들이 설사 이러한 생각을 안 가지신다고 할 지라도 우리 의회의 발전을 위해서 의회의 어떤 전체적인 팀웍을 위해서 있을 수 없는 부분이다. 그리고 혹여 이런 부분이 집행부가 의회를 패를 갈라서 소위 얘기하는 디바이드루울, 분할통치하려는 전략이 아니냐 여기에 의장단이 집행부의 분할통치 전략에 당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까지 듭니다. 의장님과 운영위원장님의 성실한 어떤 해명과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교육청에 대한 시정질문의 답변을 받는 부분에 의사진행을 지연시킨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
균열
박균열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의장 강부일 김운봉 의원님께서 지금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위해서 나름대로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공감이 가는 내용도 있고 또 우리 의회가 팀웍을 이루어서 보다 발전적으로 갈 수 있는 건설적인 신상발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양해를 하신다면 일단 교육감님 답변을 듣고 그리고 맨 나중에 김운봉 의원님의 신상발언에 대한 답변을 운영위원장님이나 또 제가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
의석에서 -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박균열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진행 발언하십시오. 박균열 의원 박균열 의원입니다. 의사진행을 안 할 수가 없어서 나왔습니다. 법률 얘기하는데 법대로 사는 사람이 몇 이나 되는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이 자리에 있는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회의 원칙으로 한다면 오늘 본회의니까 29명 다 나와서 자기가 발언을 하든 안 하든 자리에 참석해야 합니다. 기왕이면 제가 법이라고 하지 않겠지만 규정이라고 얘기하겠습니다. 그런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리가 비워져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모순을 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김운봉 의원이 지적한 내용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법을 무시했다라고 한다면 정말 내가 사죄라도 해야 되는데 법 무시한 것이 없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의장님은 어떻게 발언을 하실지 모르지만 오늘 2시에 상임위원장단 간담회를 하기 위해서 3시까지 정회한 내용이 아닙니다. 원래 아침 9시 30분에 회의를 하기로 했는데 어차피 질의가 오전만 있고 오후에 없어서 그 공백이 있다면 성실한 답변도 필요하고 하니까 9시 30에 나와서 할 일 없이 있는 것보다 점심시간이니까 2시에서 잠깐 10분이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10분만 얘기하고 회의진행에 전혀 상관이 없을 줄 알았는데 바로 여기서 우리 의원님들이 질의한 내용들이 쓰러져 가는 대우자동차 지원문제라든지 제2연육교 문제라든지 우리 시의회가 해야 될 일들하고 전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내용들이 나오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얘기하다 보니까 길어진 겁니다. 그것도 약속을 어기려고 의원님들이 무시했다고 그러면 모르지만 3시에 회의를 하니까 빨리 일어서자 해서 일어서서 나오는 겁니다. 나오는데 다짜고짜 말 한마디 없어 얼굴 붉히면서 막무가내로 한다면 사회가 의원이기 이전에 도덕사회입니다. 상하가 있는 질서사회입니다. (
운봉
김운봉의원
의석에서 - 지금 누구하고 누구의 상하가 있어요.) 당신 나와서 발언해 나 당신 발언할 때 여기서 얘기하지 않았어. 아니 발언하는데 나는 방해하지 않았어요. 의장 강부일 박균열 의원님 자제해 주십시오. 김운봉 의원님도 자제해 주십시오. 박균열 의원 사실 본회의장에 나와서 여러 가지 역정을 내서 죄송스럽습니다. 저 역시도 오전에 자리를 지키면서도 안타까운 심정을 가졌습니다. 정말 모든 사람이 제자리를 찾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 우리 의원님들을 추호라도 불편하게 한다든지 이 본회의를 방해할 목적이 없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다만 지금과 같은 시 전체 250만 시민을 염려하고 우리 시정을 염려하는 뜻은 여기에 있는 의원님들이나 또 의장이나 부의장 또 대표로 뽑아 주었던 건설위원장하고 똑같은 생각이지 어떤 사람이 나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이 하고자 하는 뜻에 추호도 거슬리지 않기 위해서 시간을 지키려고 약속했던 부분인데 지금 대부분은 아침 회의도 10시에 시작한 것이 아니고 10시 20분에 시작했습니다. 불과 10분도 안 돼서 걸어나온 사람들한테 이런 부분이 있었다고 한다면 정말 모르겠습니다. 덕이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늦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대신 이런 절차들이 큰 목소리 안 내고 개별적으로 만나서 얼마든지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은 서로 용서하고 이해하는 마음으로 개별적으로 정리가 됐으면 하는 의미에서 나왔습니다. 오늘 교육청 시정질의 이후에 3시부터 답변하게 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청 답변이 미루어지게 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추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사과 내지는 설명을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강부일 박균열 의원님 신상발언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운봉 의원님, 박균열 의원님 두 분 신상발언을 듣고 우리 의원들 모두가 나름대로 생각들을 많이 정리하셨을 것으로 봅니다. 제가 김운봉 의원님하고 박균열 의원님 두분에게 다시 한번 양해를 구합니다. 교육청의 답변을 일단 듣고 그리고 우리들 문제니까 있다가 전체 의견을 모으는 방향으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
「뭐하는 거야 지금」하는 의원 있음
「의장! 발언 제재하세요」하는 의원 있음
의석에서 - 의장님, 지금 우리들 문제라기 보다는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장 강부일 그러면 회의 운영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강부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교육감님께서 답변하시기 직전에 아무튼 정회를 선언하게 돼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충분한 양해 있으실 것으로 믿고, 유병세 인천광역시 교육감님이 나오셔서 답변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교육감 유병세 희망에 찬 인천 교육건설에 열정을 다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강부일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우리나라 미래를 짊어질 훌륭한 인재양성을 위하여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함께 걱정하며 교육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것에 대하여 먼저 교육가족을 대표하여 감사의 인사 말씀을 드립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우리 인천 교육의 현안과제와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하여 같이 고민하고 새 학교 문화창조와 교육발전 방향 모색을 위한 질문에 대하여 깊이 감사하게 생각하며 오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인천 교육발전을 위해 적극 반영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질문하신 의원님의 순서에 따라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창규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창규 의원께서 첫 번째, 신맹순 의원 아홉 번째 질문하신 초·중·고 위험시설물 현황 및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각급 학교의 D등급 이하 위험시설물에 대한 지적은 저희 교육청 업무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여고, 대헌공고, 체육고, 전자공고, 인화여중, 창영초등학교의 석축은 정확한 구조개선에 의하여 설치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위험시설물로 분류된 학교들에 대한 조치할 내용은 대헌공고, 체고는 옹벽으로 하고 전자공고는 석축을 계단식으로 절개하여 보완공사를 하고자 하며 신명여고는 배수관을 600과 200으로 분리하여 배수량을 조절하고 석축은 원형대로 보수하도록 하며 금년도에 시공을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인화여중, 창영초등학교 축대 등은 2000년 환특사업으로 예산 편성하여 적절한 공법으로 위험요소를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선인고 운동장은 10m 이상 절토하여 선인고, 선화여중, 박문여고 등에 걸쳐있는 기경사면을 제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2000년에 지질조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창규 의원께서 두 번째 질의하신 (구)선인학원 내 밀집학교 이전 분산 및 예술고 민원해소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94년 (구)선인학원이 공립화 이후 전면적 분산 재배치를 검토하였으나 막대한 소요경비문제로 인천시에 동 지역 종합개발계획과 연계 토지매각대금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어 보류되어 왔으나 현재 동 지역에 대한 인천시의 개발계획이 불확정한 상태이고 특히 박 의원님의 지적과 같이 운봉, 운산, 전자공고 등 3개 공고는 13층 동일 건물 내에서 121학급 6,000여명의 학생이 수업을 받고 있으며 실습시설 확보율이 50% 내외로 여건개선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현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예산을 투입 부분적 재배치를 고려하고 있는 중입니다. 부분적 이전 재배치 기본방향은 동일 구내에서 토지매입이 부담 없이 최소한의 비용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운봉, 운산, 전자공고 중 중기계분야인 운산공고를 인근 선인고 건물에 실습실을 확충하여 이전 재배치하고 기존 운산공고 사용부분은 운봉, 전자공고에 부족한 실습실 확충으로 활용하며 전기, 전자분야로 특화된 2개 공고를 운영토록 운봉, 운산, 전자공고의 여건을 개선하고 선인고는 (구)효열초교 건물의 개축 이전이나 인근 보유 부재 신축 이전함으로써 4개 고교의 여건개선을 동시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구 선인학원의 남녀 학교별 배치문제에 대해 최근 학교배치 추세는 남녀학교를 분리시키는 것보다는 공존케 함으로써 학생들에게 바람직한 인성발현을 도모하고 있고 신설학교도 가능한한 남녀공학으로 추진해 왔기 때문에 남녀학교별 분리 배치할 계획은 갖고 있지 않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예술고의 지역민원야기 해소방안 등으로 체육고로 이전하는 문제에 대하여는 예술고의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시설확보가 어렵고 또한 체육고와 예술고는 교육과정, 정서 등이 상이한 이질적인 학교이며 현 예술고 건물은 예술고 교육과정에 맞게 개조된 학교로 선화여상 등 실업계 학교가 활용하기에는 어려운 상태입니다. 따라서 예술고 이전문제는 현재로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예술고 인근 주택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99년 9월 30일 준공예정으로 냉·난방 닥트시설을 시험 중에 있으며 시설이 완료되면 교실 창문을 열지 않게 되므로 소음이 현저히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현재는 오후 10시까지 주택가 반대편 실습실에서 실습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하여 소음 최소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성호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성호 의원께서 첫 번째 질의하신 폐교된 학교부지를 원소유자에게 환원해 주거나 상당한 보상을 하여 줄 것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99년 8월 말 현재 강화 및 옹진군에 위치한 과·소규모학교 45개를 폐교하여 매각 7개교, 반환 4개교, 체험학습장 등 각급 유관기간 수련시설 및 주민복리시설 등 임대 21개교, 재개교 예정 1개교, 건물철거 예정 2개교 및 미활용 2개교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성호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대로 도시지역 학교는 지역주민들이 학교부지 일부를 기부채납하여 설립되었으며 동 재산은 지방재정법 제75조 및 동 법 시행령 제82조 규정에 의거 교육감 소유로 이전 등기되어 폐교시에는 원소유자에게 환원하거나 상당한 보상을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덕적초등학교, 지도분교 외 16개교 부지 일부는 사유지로서 사용동의를 받아 학교 부지로 활용되고 있으므로 소유자로부터 반환요구 시 재 개교 여부 등을 검토하여 처리할 예정입니다. 또한 앞으로 제정 수립될 폐교재산활용촉진을위한특별법 시행령 및 교육부의 폐교재산활용 기본계획에 의거 학교부지의 일부 또는 전부를 기부채납한 자가 지역주민을 위한 복지시설로 활용하고자 할 경우 수의계약에 의한 대부 및 매각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며 특별법 제정취지에 부합되는 합리적인 자체 폐교 재산활용계획을 수립하여 폐교 재산이 교육용 시설 및 주민복지시설 등 기타 건전한 용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대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원미정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미정 의원께서 첫 번째 질의하신 주안도서관 관장 직급 조정 의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도서관 운영 전반에 걸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질문하고 계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주안도서관의 경우에는 '98년 10월 16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총 정원제 실시 이전의 교육부 도서관 관장 직급기준을 적용할 경우 직급 상향이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총 정원제 실시 이후에는 도서관 등 교육행정기관은 이전의 교육부에서 정한 기준 부합여부에 따라 직급이 결정되기보다는 대통령 및 교육부령에 의한 우리 교육청의 공무원 종류별, 직급별 정한 범위 내에서 공무원의 직종별, 직렬별 직급별로 균형 있게 배정하는 것이고 학교현장이 활성화 되도록 지원 부서에 우선하여 정원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주안도서관 관장 직급 조정문제는 동 도서관이 인천시로부터 2001년 4월까지 임차하여 사용료 '99년 말로 예정된 교육부의 제2차 구조조정계획 대비 '99년 8월 말일에 공포된 평생학습법과의 관계 공무원의 직종별, 직급별, 구성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될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도서관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도서관 운영비 전입 등 도서관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초등학교 전일제 학교운영의 확대와 전일제 교실운영에 따른 운영비 및 방과후 전담교사 채용 인건비 지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맞벌이 가정, 결손가정, 저소득 자녀 및 생활지도 및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대상으로 전일제 교실을 운영하는 학교는 35개교로 교당 운영비를 1,000만원씩 지원하고 있으며 2000학년도에 전일제 운영의 필요성이 있는 학교를 조사하여 확대할 예정입니다. 전일제 교실운영은 현재 공공근로자 45명과 학부모 자원봉사자를 활용하고 있으나 앞으로 공공근로자 활용이 어려울 경우에는 자원봉사자를 최대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전일제 교실운영에 따른 전담교사 채용문제는 금년도 전일제 시범운영학교의 운영결과를 검토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원미정 의원께서 세 번째 질의하신 학교 관리자의 전문성 부족으로 D, E등급의 위험시설물을 안전한 시설물로 판단 보고하는 위험시설물 관리체계의 문제점 보완대책과 위험시설물인 인성여고 체육관, 송림초교 강당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교 시설물의 위험 정도는 각급 학교에서 보고한 내용에 따라 기술직 공무원이 현장조사하고 정밀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조사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급 학교에서 기초자료를 작성하는 행정실장, 교장이 판단능력이 부족하여 대헌공고의 경우처럼 D등급 시설물을 B등급으로 보고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금년부터 매년 1회 이상 행정실장을 상대로 시설물 관리 및 위험시설 판별 방법에 대해서 교육시키도록 하겠으며 기술직 공무원이 현장 확인할 때 잠재적 위험이 난재된 토목, 전기, 가스시설 등 체크리스트에 의하여 체계적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림초등학교 강당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건물은 철거대상인 E등급 건물로써 철거후 건축하여야 하나 예산확보가 어려워 지금까지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0년도에 개축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송종식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송종식 의원께서 첫 번째 질문하신 중·고교 학교 급식에 관한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의 학교급식 실시 현황으로 제출한 자료는 방학 이전 실적으로 급식실적이 저조하나 개학과 동시에 9개교가 급식을 실시하게 되어 '99년 9월 현재 총 82개교 중 59개교인 72.8%(전국 평균 65%)가 학교급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99학년말까지는 학교 이전 재배치 대상교인 계산고등학교를 제외한 모든 학교에 급식실시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중학교 급식실시는 현재 중·고등학교 병설학교의 경우 우선 병행급식을 추진하도록 하여 총 92개교 중 11개교만이 급식을 실시하고 있으나 2000년부터 2002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2000년에 50%, 2001년 말 80%, 2002년 말까지 중학교 전면 급식을 위하여 연차적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현재 고등학교의 급식방법은 자체급식, 운영위탁, 외부운반급식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급식방법에 따라 비용에 차이가 나는 이유로는 시설비 및 설비기구 구입비를 교특에서 지원하고 정부미를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며 정규 영양사가 배치되어 급식비가 저렴하나 운영위탁 및 외부운반급식은 전담직원 인건비에 자체부담 및 정부미 미 공급으로 인하여 급식비 상승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급식비용의 결정은 학교 운영위원회 또는 급식위원회에서 원가계산, 부대비용 등을 감안하여 정하여지고 있으며 학교장과의 계약에 의해 결정됩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급식비 비용과 관련한 인하 노력으로 위탁운영업체에 공유재산사용 요율을 기존에 3/100에서 10/1,000으로 인하하였으며 정부미도 혜택을 받도록 관계 부처에서 협의 중에 있고 '99년 7월 1일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어 그것이 학교에 납품하는 업체 및 위탁업체의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법률을 공포하여 학부모 급식부담금이 많이 감소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외부운반급식에 대한 의견은 학교 급식실시 이전에 학교장과 계약에 의하여 실시되고 있는 학교로서 대부분 조리실 신축공간이 없는 학교입니다. 그러나 학교급식을 희망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학교 내 조리시설을 갖춘 형태로 운영토록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며 외부운반급식에서 운영위탁으로의 전환을 요구하여 6월 14일 2억 원의 시설비를 지원하여 현재 설계 완료 후 입찰공고 중에 있습니다. 급식학교 위생은 학교 자체에서 매 급식 시마다 영양사를 비롯 조리종사원이 청결하고 안전한 급식을 하도록 수시 안전교육을 시키고 있으며, 특히 금년부터 전국 최초로 새로운 학교급식 표준위생작업 절차에 따라 급식재료의 검수, 전처리, 조리과정, 조리분배 등 위해 요소를 분석 관리기준에 따라 위생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동구 보건소의 세균검사 중복 건은 동구 보건소 자체계획에 의한 1차 검사 실시 후 남부 교육청의 합동점검 요청에 의하여 재차 검사에 협조하여 준 결과이며 종사자들의 나이 차이는 검사 당시 보건소 직원의 구두질문에 조리종사자들이 본 나이 및 만 나이의 개념 없이 기록한 것으로 앞으로는 생년·월·일로 표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한 서울교육청과의 위생점검의 차이에 대하여 답변 드리면 서울교육청은 교육청산하에 학교보건원이 설치되어 의사 및 임상병리사 등 전문인력들이 배치되어 있어 충실한 점검을 할 수 있지만 우리 교육청은 산하 보건원이 없이 시청 보건환경연구원과 합동으로 위생점검을 실시하여 보건환경연구원에 세균검사를 의뢰한 바 있으며 외부운반급식은 구청에서 식품제조가공허가를 득하는 사항으로 구청에서 직접 위생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는 사항입니다. 중학교 4개교에 대한 위생점검은 동산중, 광성중, 박문여중, 숭덕여중으로 고등학교에 급식시설을 설치하여 병행급식을 실시하는 학교로 고등학교 위생점검결과에 포함되는 형태입니다. 다음은 송종식 의원께서 두 번째 질의하신 학교법인 복음학원이 추진하고 있는 대안학교 관련사항과 신맹순 의원께서 다섯 번째로 질의하신 대안학교의 내역과 설립반대 이유 및 대책을 함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복음학원은 개신교단체에서 설립한 정규 사립학교법인으로 또 법인에서 강화군 화점면 부근리 산19번지 일원에 설립추진 중인 가칭 국제선교과학고등학교는 특성화고등학교 중 일반계 대안학교로 학교규모는 학년당 2학급씩 6학급 규모이며 학생 수는 학급당 30명씩 총 180명인 남녀공학으로 진학기회를 놓친 근로청소년이나 저소득층자녀, 소녀·소년가장 등 불우학생들과 일반학교 부적응학생들에게 학생의 적성과 소질을 살리고 자연친화적인 교육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00년 3월 개교목표로 '99년 7월 1일자로 학교설립계획이 승인된 바 있으며 정식인가는 개교 3개월 전인 금년 11월 30일까지 공사이행 여부 등 학생 수용가능성을 검토하여 결정할 사항입니다. 동 학교 설립에 대하여 '99년 7월 16일 강화군 화점면과 송해면 주민 618명이 학교설립계획의 승인철회를 요구하는 집단민원을 제출하였고 '99년 8월 11일에는 강화군 의회 의장을 포함한 13명의 의원이 역시 학교설립계획승인 철회를 요구하는 민원을 제출한 바 있는데 주민 및 군의원들이 대안학교 설립을 막으려는 이유는 강화군의 지역적 특수성에 내포된 문제로 역사의 고장이며 농경생활이 유지되고 있는 강화군이 인천시와의 통합 이후 시내 지역의 주민기피시설이 들어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지역적 우려감 때문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지역주민들의 집단적인 의사를 간과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나 대안학교의 설립이 원만히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복음학원 측에서도 공사과정에서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원만한 민원해소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으며 현재 토목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97년에 남인여상이 학익동에 추진 중인 대안학교는 교지소유권 확보문제 등 최소한의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설립계획이 반려된 바 있으나 우리 교육청에서는 기본적으로 대안학교 설립지원을 위한 여건조성으로 체육장 기준면적 완화, 수익용 기본재산 경감, 재정결함보조금의 조기지원,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 보장, 실습설비지원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부적응학생의 문제에 대한 일선학교, 학부모 등의 주된 견해는 대다수의 부적응학생이 대안학교 설립보다는 현재 다니는 학교 등 일반학교에서의 적응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적응을 돕기 위한 프로그램을 연간 200명 학생과 학부모와 함께 참여하는 1박 2일 가량의 연수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매년 상반기에 1회에 30명씩 7회에 걸쳐 총 210명의 부적응 학생을 종교단체에 위탁, 적응교육을 실시하였고 또한 각 학교별로 개별적인 상담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영주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영주 의원께서 첫 번째 질문하신 학교운영위원회와 학교발전기금과 관련한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학교운영위원회 홍보 및 연수를 위한 예산지원과 효과적인 연수를 위한 대책을 말씀드리면 학교운영위원회 활성화 방안으로 홍보 및 연수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99년도에 학교운영회 소식지 360만원과 학부모 홍보자료 48만부 발간에 소요되는 718만원 등 총 3,069만 6,000원뿐이 지원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 연도에는 학교운영위원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연수경비 3,060만원을 포함 총 9,632만 4,000원의 예산을 투자하는 등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한편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연수는 금학년도초에 한 번 실시한 바 있으나 2학기에 이를 더 실시코자 하는 바 원거리 소재학교 학교운영위원회 경우는 참여율을 높이기 위하여 화상시스템 등을 이용한 연수를 실시하고 연수효과의 극대화를 위한 지역교육청별 학교운영위원회 위원별로 순회연수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둘째, 학교운영위원회를 등급화 하여 학교장의 능력을 평가하여 인사에 반영하자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 교육청과 학교와의 적극적인 협조가 아주 중요하며 교육청에서도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홍보와 연수기회를 확대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중요성과 학교장의 역할을 적극 강조하겠습니다. 그러나 학교운영위원회의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학교운영위원회를 등급화 하여 학교장의 인사에 반영하는 문제는 현재 각급 학교가 놓여있는 현실이 각각 다르고 학교운영위원회가 학교장뿐만이 아니라 모든 위원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없으면 성공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할 사안으로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학교운영위원회는 구성원들의 민주적 참여를 통해 협조를 이끌어내는 제도적 장치입니다. 따라서 학교운영위원회가 구성원들의 의견을 원만하게 수렴함으로써 교육공동체 중심적인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게 되면 단일학교의 자율성은 확대하고 학교운영위원회도 성공적으로 정착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성과가 아직 미흡하고 일부 학교장들의 소극적인 참여의식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점 감사하게 생각하며 앞으로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성과가 가시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겠습니다. 셋째, 학교발전기금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의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되는 발전기금모금 과정에서 모금을 강요하는 행위 등 자발적인 의사에 반하는 모금행위를 할 수 없도록 홍보를 강화하며 자발적인 참여분위기를 조성해 나아가 발전기금 조성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9년 5월말 현재 발전기금으로 조성된 금액은 초·중·고 292개교 중 251개교로서 43억 7,400만원을 모금하여 학교발전기금 조성한 비율은 86%입니다. 학교발전기금으로 가장 많은 금액을 모금한 학교는 초등학교의 경우 효성남초등학교로 1억 7,562만원, 중학교는 부원중학교로 2,930만원, 고등학교는 제물포고로 5,375만 4,000원입니다. 가장 적은 금액을 모금한 학교는 초등학교의 경우 신현초등학교로 20만원, 중학교는 백석중학교로 20만원, 고등학교는 인천여자공예공고로 20만 1,000원이며, 초·중·고에서 학교운영위원회가 설치된 292개교에서 조성된 발전기금 평균기금은 1,490만원입니다. 네 번째, 초등학교의 발전기금 조성포기와 발전기금 조성과정에서의 차이를 극복하기 위한 예산지원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현재 학교재정의 부족분을 학부모 또는 학부모 이외의 단체로부터 모금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학교발전기금제도를 도입한 취지를 보아 초등학교에서 발전기금을 조성하지 못할 경우 교육환경이 더 열악해질 우려가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학교별 발전기금조성의 차이는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시급한 인천교육의 당면한 문제가 해소된 후에 상대적으로 발전기금조성이 어려운 학교에 대하여는 예산지원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의하신 예체능교육 활성화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체능교육에 지대한 관심을 보여주신 데 대하여 감사 드립니다. 지적하신 내용 중에서 인문계 고3의 경우는 대학진학 공부를 위하여 가르치지 않는 것이 아니고 규정된 수업량 1, 2학년에서 이미 이수하고 3학년에서는 입시과목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체능교육의 정상화를 위한 대책으로는 첫째, 현 교육과정에서 예체능교과 시수가 감소되어 체력 및 정서함양 지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7차 교육과정에서 교과선택제가 도입될 경우 예체능교과의 기피현상이 다소 염려되나 예체능교과의 선택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겠으며, 둘째 특기·적성교육과 관련된 다양한 예체능프로그램 강좌를 개설하여 교육과정 운영에 미흡한 부분을 보충하도록 하고, 셋째 청소년을 위한 예체능발표기회를 보다 많이 마련하여 청소년기에 학생들의 예체능분야에 적극적으로 참여토록 하여 바람직한 인성교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질의하신 초·중·고등학생 체력강화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초·중·고등학생의 자율적인 체육활동보다는 비활동성 오락을 즐겨 체력이 저하되어 과외자율체육활동을 통해 체력강화대책을 강구할 계획이며 현재 학생들의 체력강좌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초·중·고 271개교에서 방과 후 자율체력활동을 전개해 육상 외 36개 종목을 방과 후 또는 특별활동시간에 전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둘째, 유휴공간을 활용 간이체육시설 72실을 확보, 학생체력단련을 하고 있으며 셋째, 전학생을 대상으로 1인 1운동을 집중 지도하여 체력향상에 주력하고 있으며 넷째, 어린이체능교실 및 청소년체련교실 20개교를 지정 학생들에게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발달을 도모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열거한 추진사항 뿐만 아니라 방과 후 체육동아리 활동 적극 권장, 사회체육시설의 확대, 1인 1운동을 적극 추진하여 학생체력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 질의하신 중고생 흡연예방대책에 대하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흡연근절 생활지도 5대 중점 추진과제로 선정하고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흡연예방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중·고등학교에 보급하였으며 배포된 VTR자료를 활용, 학교행사에 적극 교육하도록 하였고 가정통신문을 이용하여 학부모에게 홍보하는 등 예방교육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파악된 상습흡연학생에 대하여는 학교별로 금연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금연교실을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금연유관기관인 위생병원, 청소년종합상담실, 마약퇴치운동본부의 금연교실에 적극 참가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9월중에는 학교별 학생회 주관 금연결의대회를 개최하도록 권장하였고 소집품 검사, 취약지역 순찰강화 등을 통하여 흡연학생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질의하신 실업계고등학교의 교육내용 개혁용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실업계고등학교의 직업기술교육 활성화와 경쟁력 제고를 위해 다음과 같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첫째, 취업희망자와 진학희망자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수요자중심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동일계 전문대 학과와의 연계 운영, 조기취업 형식의 현장실습 운영방식에서 탈피한 체험학습을 통한 취업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탄력적인 현장실습운영 등을 도입하였습니다. 둘째, 학생들의 소질과 적성을 신장시키고 산업사회의 변화에 부응하기 위하여 단일학교의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실업계교 교육과정 자율운영실험학교로 부평공고, 해양과학고를 선정하여 연구하고 있습니다. 셋째, 전공 및 취미와 관련한 동아리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특기·적성교육의 활성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넷째, 열린 직업교육 실현을 위하여 산학협동의 내실화, 수업공개의 날 운영을 통하여 현장성 제고와 수업의 질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다섯째,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 요구하는 직업교육을 위하여 기초직업능력을 함양하는 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현재의 실업계고교의 대안학교 체제로의 운영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실업교육의 문제는 국가적인 제도개선과 직업교육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전환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질의하신 학력인정사회교육시설 고등학교의 신입생 모집시기 조정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학력인정사회교육시설고등학교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0조 전·후기고등학교의 선발시기 구분에 있어 선발시기가 미포함됨에 따라 각 중학교에서는 고등학교 전·후기 모집 이후에 원서작성 등 진료를 지도하고 있으나 학력인정사회교육시설고등학교의 당면문제와 특수성을 감안 2000학년도 고등학교신입생 전형에 최대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2000학년도 고등학교 수용계획이 최종 결정되는 '99년 9월 하순경 고등학교입학전형위원회에서 입학시기조정여부를 협의, 결정토록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일곱 번째 질의하신 연구·시범학교 운영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육의 당면과제 해결과 교육의 질을 개선하고 학교연구 내용이나 시범운영결과를 일반화하여 학교교육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되는 연구·시범학교 운영의 개선방향을 답변 드리면 연구·시범학교 지정은 연구학교 공모제를 통해 전교사의 공동이해를 거친 후 응모케 하여 계획서 심사를 통해 지정하고 있으며 시교육청, 교육과학연구원, 지역교육청의 교육전문직이 전·후반기 각 1회씩 연구·시범학교를 지도하고 필요에 따라 수시 지도를 통하여 연구·시범내용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연구시범학교 공개 보고회는 간소하면서도 내용을 알차게 지속되도록 사전 지도하고 일반화 자료의 제작도 교사들이 수정·보완해서 쓸 수 있도록 CD나 디스켓에 담아 보급하고 연구결과를 에듀넷에 탑재하여 필요한 교원이 공유하도록 하고 있으며 보고회에 참가한 교사가 각자 소속학교에서 전달 연수를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연구·시범내용이 일반화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앞으로는 연구·시범학교 운영을 양보다도 질에 중점을 두어 보다 알찬 연구·시범학교가 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과 지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 질문하실 교원 잡무처리 축소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께서 질의하신 '98-'99년도 초·중·고 협조공문 실태를 각 1개교씩 표본조사한 결과 초등학교, 용정초교입니다. '98년도 1,780건에서 '99년도 1,934건으로 154건이 증가하였고 중학교, 용현여중은 '98년도 2,409건에서 '99년도 2,028건으로 381건이 감소하였으며 고등학교, 부평공고는 '98년도 2,219건에서 '99년도 2,438건으로 219건이 증가하였습니다. 아울러 교사들이 현장에서 체험하고 있는 잡무의 형태를 분석한 결과 잡무의 기준 선정에서도 시각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예로 청소년 단체활동 지원, 주번활동, 학습지도안 작성, 각종 공문서 과다 등을 들고 있어 교원 본연의 업무인 학습지도안 작성까지도 잡무로 생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각종 공문이 많다는 시각은 교육행정의 복잡화와 다기능화로 인하여 공문서의 유통량이 증가하고 있는 것에 기인한다고 판단되며 금년 1/4분기 중 교육청에서 시행된 공문들을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 584건 중 새학교문화창조 등 교육방향 홍보, 장학협의, 교육과정 운영, 단순 정보전달 등 교원들의 직무와 관련한 정보전달 관련문서가 66%, 388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보고 요구문서는 9%, 52건, 국회, 시의회, 교육위원회 자료 요구문서 등 보고심사 제외문서가 3.3%, 78건, 기타 8.7%, 66건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특히 새학교문화창조, 수행평가 등 새로운 제도 시행에 따른 각종 지침, 계획 등이 집중적으로 일선학교에 나갈 경우 체감적으로 공문이 많아진 것으로 느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일선현장의 실태분석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교원들이 체감하고 있는 잡무에 해당하는 부분을 과감히 개선하도록 노력하여 각종 청소년단체활동 지원에 관한 공문은 반드시 교육청을 통하여 협조하도록 유도하여 과도한 학생 동원을 최대한 억제토록 할 계획입니다. 보고심사 문서통제를 강화하여 중복성, 책임회피성 공문서 남발을 방지하도록 하겠으며 행정권한을 대폭 하부기관에 위임하여 교육규제를 완화하여 학교현장의 자율성을 부여함으로써 근원적으로 공문서 보고요구를 방지토록 유도하도록 하겠으며 또한 학교행정전산망 및 전자결재 등을 포함한 교육행정 정보통신 시스템의 2002년 완공을 목표로 지속적으로 구축함으로써 공문서 유통량을 획기적으로 감축할 계획이며 교원 본연의 업무까지도 잡무라고 생각하고 있는 교원들의 의식전환을 위하여 업무구분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그 외에 교원 숙직근무 부담해소를 위하여 기계화 경비제도 확대 및 용역경비제 도입 등 제반 교원잡무 경감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유병호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병호 의원님께서 첫 번째 질의하신 연구·시범학교 운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교육부 지정, 시 지정 시범학교를 자율적으로 지정 운영할 수 있도록 교육부장관에게 건의할 의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 7월 23일 전국 중등교육과장 회의의 내용에 의하면 교육부 지정 연구·시범학교는 시·도 교육감이 지정 운영토록 되어 있어 앞으로는 시·도 단위의 자율적인 운영이 확대될 것입니다. 또한 시 지정 연구학교수가 너무 많다는데 동감하면서 앞으로 연구·시범학교 수를 점차 줄여나가 학교와 교사의 부담을 줄여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둘째 연구·시범학교의 선정은 연구 영역별로 연구·시범학교 공모제를 통해 적합한 학교를 선정 지정하고 있으며 지원액의 규모가 다른 것은 전국규모, 시 지역, 지역교육청 단위 등 공개보고 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하고 있으며 연구교사의 선정은 연구주제, 적용대상, 연구범위 등에 따라 관련교사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셋째 지역교육청 지정 연구·시범학교에 가산점을 부여하지 못하는 이유는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41조 1항 4호 가산점 부여에 의하여 교육부 지정 연구·시범학교는 월 0.021점, 시 지정 연구·시범학교는 월 0.010의 가산점이 주어지지만 지역교육청 지정 연구학교는 가산점 규정이 없어 부가점을 부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넷째 연구·시범학교 연구결과는 보고회와 일반화 자료 보급을 통해 각 일선학교에 일반화하고 있으며 연구·시범학교 지정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관련영역의 협력학교 내지 지역 중심학교로서의 역할을 계속 수행하게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교사 개인이 자율적으로 연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떠냐에 대해 말씀드리면 교사가 전문성 신장과 교사 학습 개선에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법에는 교육부에서 시행하는 교과교육연구과제 응모제에 계획서를 제출하여 선정되면 연구비가 지급되고 우수 보고서는 표창하고 있습니다.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에서 매년 교원을 대상으로 18개 분야의 계획서 심사를 거쳐 연구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 우수 보고서는 표창과 가산점을 주고 있으며 시교육청에서 주관하는 특별교사연구제에도 교사들이 자율적으로 응모하여 우수 계획서로 인정되면 연구비를 지급하고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밖에도 전국 교육자료전시회, 전국과학전람회, 인성교육 실천사례 발표회 등 교사가 자기 연찬과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자율적으로 연구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는 다양합니다. 앞으로 연구·시범학교 운영 개선에 대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과소규모학교의 통·폐합시 지역특수성이나 지역주민의 의견을 고려할 것과 통·폐합 학교에 대한 지원강화 필요성 및 강화군 미법도에서 삼산초등학교를 통학 중인 유치원 및 초등학생에 대한 지원문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소규모학교 통·폐합문제는 복식수업 해소 등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투자의 효율성 제고문제 등을 판단할 때 계획적으로 추진해 나가되 최대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대다수 학부모가 공감하는 가운데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통·폐합 학교에 대한 지원은 지금까지 예산상의 한계로 주로 통학버스비, 생활비 지원 등에 투자되었으나 앞으로는 시설현대화 등 교육환경 개선에 역점을 둘 계획입니다. 미법분교는 '94년 경기도 교육청 관할당시 폐교된 학교로 이에 따라 미법도에서 통합학교인 삼산초등학교로 통학 중인 초등학생 3명, 유치원 1명 등 4명에 대해서는 현지 학부모 및 교장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2000학년도부터 예산을 반영하여 월 30만원씩의 생활비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세 번째 질의하신 체육고등학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천체육고등학교의 현재 교육과정 운영은 일반교과는 14과목, 전문과목은 7과목, 실기과목은 12과목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교원은 교장, 교감, 양호교사를 제외한 총 20명으로 학급당 3.33명, 일반교과에 6명, 전문, 실기교과에 14명을 배정하고 수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수선수 발굴 및 체육인 양성의 특수목적고등학교 특성상 정해진 교사를 체육전문 실기교과에 우선 배정하다 보니 자연히 일반교과 담당교사가 부족하게 되었고 실기교과를 비전문 지도교사가 지도하고 있는 문제는 '95년 선인재단이 공립화 된 이후 연차적으로 교사를 교체하는 과정에 있고 근무기간 등의 시기와 내신조건 등으로 전공 실기교사의 원활한 교체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해당종목 실기를 전공한 코치를 활용하고 있고 내년 교육청 인사가 이루어지면 전문 지도교사가 전공교과를 지도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수학생 선발문제는 수업료 전액면제 및 중식 및 간식지급 등으로 관내 중학교의 우수학생들을 유치하고 있으며 학교체육시설의 확충은 종목별 경기장의 확보 또는 이전까지도 기회가 닿는 대로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질의하신 강화고등학교 강화여종고의 통합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화고와 강화여종고의 통합은 학생수가 지속적으로 줄고 있는 강화지역 고등학교의 내실 있는 발전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필요한 시설을 확보하여 2001학년도 통합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통합고등학교는 남·녀공학으로 학년당 10학급 규모로 예정하고 있으며 위치는 통학 및 주변 교육여건과 소요예산 확보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현 강화여종고 내에서 강화여중 건물을 증축하여 통합하고 강화여중은 강화고와 상호 이전 배치하며 강화여종고 건물은 철거하여 운동장을 넓히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강화고와 강화여종고 통합추진을 위해 2000학년부터 강화여종고 실업계학급을 일반계로 전환하는 학칙을 개정한 바 있으며 2000년 본예산에 통합에 필요한 교실증축 소요예산 반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질의하신 유치원생과 초등학생에 이르기까지 지하철문화에 적응할 수 있는 교육적 지도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하철문화에 대한 교육적 필요성과 적응교육활동에 관한 의견에 동감합니다. 우리 인천도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등장하는 지하철문화 시대를 맞아 지하철문화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교통안전생활을 비롯하여 질서생활, 예절생활 등에 대한 지도가 강화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지금까지 강조하던 교통안전교육을 더욱 강화하면서 새로운 지하철문화 시대에 대비하는 교육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지하철 이용 예절을 비롯하여 전반적인 교통문화에 대한 토의학습활동 전개, 선생님, 부모님, 친구와 함께 실천해야 할 행동 발표하기 등의 교육활동을 전개함으로써 구호성보다는 체험적인 교육이 되도록 하고 그 내용은 학교급별로 학생 발달 수준에 맞도록 교육과정을 재구성하여 교통문화 교육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지하철의 문화공간의 교육적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더욱이 지하철이 개통되면 중·고등학교 교장이나 지도교사를 적극 지하철에서 연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시기를 의원님들에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유병호 의원께서 여섯 번째 질의하신 6. 25 참전 학도의용대 기념탑 건립 필요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호국영령과 호국정신을 기리기 위하여 늦게나마 우리 후손들이 6. 25 참전 학도의용대 기념비를 건립하고자 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인천시 등 유관기관으로부터 우리 교육청에 동 기념탑 건립과 관련한 협조의뢰 및 협의사항은 없으며 따라서 검토하지 못한 사항입니다. 동 기념탑 건립의 필요도 공감하고 있으므로 향후 심도 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학도호국단 관계되는 분이 저를 찾아와서 건립할 장소를 문의한 바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그러한 장소를 제공할 곳이 없다 하는 상담은 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맹순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맹순 의원께서 첫 번째 질의하신 교실이 무너지고 있다는 여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99년 2학기 인천시내 초등학교 교사 수급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99년 8월 31일자로 인천시내 초등학교 교원 중에서 교장 68명, 교감 30명, 교사 315명 계 413명이 명예·정년퇴직, 기타 55명 등 468명의 교사 수요요인이 있었습니다. '99년 9월 1일자 초등교사 정원 6,147명 중 468명 수요인원의 충원으로 신규 임용대기자 100명, 기간제 교과전담교사, 중등자격증을 가진 사람입니다. 202명, 초빙계약제, 퇴직교원 기간제 166명, 계 468명을 임용하였고 33명의 신규 임용대기자가 있어 수급에는 차질이 없습니다. 둘째 질문하신 정의감과 비판력이 살아 있는 민주시민을 길러낼 교육감의 교육신념과 교육행정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의 산업화 및 경제발전에 따른 물질만능과 지나친 편의주의로 인한 각종 사회병리 현상의 도덕성 추락은 물론 민주시민으로서의 의식결여로 청소년의 가치관 형성에 큰 혼란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할 때 도덕성과 민주시민의 자질을 함양하는 것이 정의의 최우선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주시민 자질함양의 방향은 도덕성 교육과 학생 토론문화 정착, 학생 자치활동 활성화를 통하여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배양하는 것이 과제라고 생각하고 이의 실천방안을 다양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행정방안으로 도덕성 함양을 우리 교육청의 '99학년도 교육시책에서 첫 번째로 강조하고 있으며 학급별 체계화된 인성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실천을 통한 기본 생활습관 및 공동체 의식을 배양하기 위하여 예절, 심성교육, 질서, 안전교육, 근검절약 정신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1974학년도부터 "고운 마음 심기" 실천교육을 통하여 올바른 도덕성 교육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1세기를 주도할 창의적인 인간육성은 사회정의의 실현과 자유민주적인 소양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저의 생각이자 교육일선에 종사하는 교육가족들의 일치된 생각입니다. 셋째 질문하신 사립학교 여교사 출산휴가에 따른 사립학교의 횡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와 같은 사례가 없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례의 예방을 위하여 사립학교의 인사 및 복무 등 지도 감독을 더욱 철저히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질문하신 학교운영위원회가 조직부터 사학법인의 횡포와 법인 이사장의 전횡을 견제하여 민주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철저한 지도·감독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학교운영위원회가 사학법인 이사장의 전횡을 견제하며 민주적인 운영이 보장되려면 조직부터 민주적인 절차에 따른 위원선임 등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운영위원회 조직 후에도 운영과정에서 법인의 부당한 간섭나 운영위원회활동 및 의견을 무시해 버리는 등의 경우와 단순히 학교에 도움을 주고 학교입장을 대변하는 기구로 전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다각적인 방법으로 학교 경영자, 교원 및 학부모 연수 등을 통해 학교운영위원회의 올바른 역할과 발전방향 등을 습득케 하고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정에 사학의 부당한 침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사후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며 법인 평가시에도 이를 반영하여 올바른 제도정착에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질문하신 신임 교육부장관 지시로 변경되거나 중단된 교육행정 내용과 그 결과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덕중 장관 지시에 의해 변경·중단된 행정 내용에 대하여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해찬 장관 재임 시에 학교운영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사립학교에는 특기·적성 교육활동 지원비를 지원치 않았으나 김덕중 장관의 지시로 학운위 설치여부와 관계없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해찬 장관 재임 시 진행 중이던 교육행정이 김덕중 장관의 지시에 의해 변경되거나 중단 된 내용은 공식적으로 통보 받은 바 없습니다. 세 번째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현재 실업계 고등학교에서 대분의 학교가 학교별로 학생들의 수준 및 특성에 맞게 교과서를 재구성한 학습장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2000년부터 적용되는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학생능력에 따른 단계 및 수준별로 보통형과 심화형으로 구분하여 지도하도록 되어 있어 교육부에서는 새로운 교과서를 개발하고 있는 중입니다. 둘째, 산업계와 지역전문대학 등에서 재교육을 위한 우리 교육청의 대책은 전문대학과의 교육과정을 연계하는 「2+2」 체제가 현재 5개교가 있으며 이를 확대하기 위하여 학교별로 전문대학과의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교육부의 전문대학을 통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셋？, 실업계고와 산업계고와의 상호보완관계 개선책인 열린직업교육 체제의 구축 강화를 위하여 산업체 전문인사의 산학 겸임교사 임용 및 초빙학습 기회를 확대하여 실·과교원의 산업체 현장 실무연수를 강화하는 등 다양한 산학협동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며, 직업교육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교육훈련협의회가 구성되면 지역특성을 고려한 지방정부와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넷째, 실업계고 운영의 자율권 확대는 산업사회 및 인천지역 산업구조의 변화에 부응하는 특성화 고등학교 운영과 함께 교육부지정인 부평공고와 인천해양과학고에 실업계고 교육과정 자율운영 실험학교 운영결과를 분석한 후 연차적으로 도입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99년 9월 2학기에 들어 교원노조와의 단체교섭과정에서 단체교섭에 임하는 신념과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교사의 노동기본권은 학생들의 학습권이 보호되는 가운데 보호, 신장되는 권리라고 생각됩니다. 무엇보다도 새로운 제도의 시행초기에는 교육당사자들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교단이 평온하고 안정된 분위기 속에서 협력적인 교육노사문화를 형성해 나가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교원노조법이 규정한 내용을 교육당사자들이 올바로 이해하여 법질서를 엄정히 지키도록 하되 다양한 노동조합활동 등을 규제하기보다는 이해, 협력하는 신축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바탕 위에 교원노조라는 새로운 제도가 바람직한 교직문화로 정착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둘째 질문하신 교육청의 교원단체와 교원노조의 교섭대표 사이 교섭과정 원칙 또는 교육부의 지침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현재까지 교원노조의 교섭대표의 교섭과정의 원칙을 함께 마련하거나 교육부로부터 어떤 지침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교원노조의 교섭요구가 들어오면 교섭당사자 사이에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교섭을 진행할 수 있도록 예비 교섭과정에서 충분히 협의할 방침입니다. 교육청과 교원노조는 상호 대립하는 사이가 아니고 협력하는 동반자로서의 관계를 정립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신맹순 의원님께서 여섯 번째 질의하신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립의 초·중·고등학교 학교용지의 원활한 확보를 위하여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이 '95년 11월 29일 제정 공포되고 동 법 시행령이 '96년 11월 2일 공포된 바 있습니다. 동 특별법에 의거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징수를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조례제정이 미흡하여 시도교육감회의에서 조속한 시일 내에 조례제정이 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의견을 건의한 결과 사업 시행자에게 부과 징수토록 하는 시행령개정안은 '97년 12월 27일 입법 예고한 바 있으나, 부담금 부과주체에 대하여 관련 부처간 이견으로 합의점이 도달되지 못 한 바 있으며, 교육부에서는 시행령 개정을 조속한 시일 내에 입법예고하기 위하여 시도교육감협의회 시 의견을 취합하여 각 부처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도 개발지역 내 토지, 주택 분양자에 대한 학교시설부담금 부과징수와 관련하여 300가구 이상 주택사업승인 시 학교부지로 의무적으로 부과될 수 있도록 인천시와 협의하고 있는 바 현재 불로초등학교 부지를 기부 받아 '99년 3월 1일 개교한 바 있습니다. 일곱 번째 질의하신 인천지역사회에서 '내 길 찾기'와 홈스쿨링 현상이 어느 정도 나타나고 있으며 흠스쿨링 현상의 확산에 대한 견해와 대체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교육청에서 가지고 있는 정보를 종합할 때 중·고등학교 중퇴한 학생을 부모가 집에서 공부를 가르치는 홈스쿨링 현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교육이 지·덕·체를 고루 갖춘 원만한 인간을 육성하는 데 있지만 홈스쿨링 현상은 지·덕·체 중 지식을 지나치게 중시한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학생의 행동을 통제하기가 어려운 가정의 경우 학교에서는 규칙적인 생활을 이행하는 데 비하여 가정에서는 학생들의 불규칙한 생활로 실력이 떨어지거나 동급 학생으로부터의 소외감을 느껴 자퇴 후 학교로 다시 복귀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홈스쿨링이 성공하려면 개별적으로 지도할 교사가 있어야 하고 학생의 의지가 굳건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홈스쿨링으로 성적이 우수한 학생이 있다고 하여도 더불어 살아가는 방법과 협동심의 부족 등 사회성 결여로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여 바람직한 교육이라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만일 홈스쿨링 확산으로 교사와 학교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 하는 학생이 있다면 지·덕·체가 균형 있게 발달되도록 원격화상교육이나 단체활동을 강화하는 국가나 시정차원의 특별교육 프로그램을 준비하여야 되겠으나 그보다는 정보화사회의 도덕성 회복이 더 중시될수록 교사에 의한 학교교육의 존재가치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덟 번째 질의하신 사립학교 계약제 교사문제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교법인 동산육영회 등 20개 법인으로부터 교사기간 계약제 시행에 따른 정관변경신청서를 접수하였으나 사립학교법 제56조 제1항, 제2항 및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6조 등 교원의 신분을 보장한 현행법에 반하는 내용으로 불가 통보하였습니다. 둘째, 교육부가 사립학교 교사의 기간계약제의 임용이 불가능하다고 밝히고 있음에도 이를 추진하려는 사립 중·고등학교 법인협의회의 의도의 배경을 말씀드리면 교원의 노조활동권을 허용한 이상 정상적인 교육활동 유지와 교육당사자들간의 이익 확보를 위한 일방적인 투쟁을 막기 위하여 대등한 관계 속에서 단체협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학경영인들에게 정부가 사용자의 권한을 부여해야만 한다는 입장으로 사립학교 교원의 적극적인 자질향상과 근무의욕의 진작을 위하여 기간제 계약임용의 불가피성을 재 천명하고 있습니다. 셋째, 교사기간 계약제 시행에 따른 사립학교 교사의 여론은 신분보장 문제 등으로 대부분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넷째, 교사기간·계약제 교원노동조합 분회구성 등에 관련하여 사학 중·고등학교협의회와 노동조합간의 불화 또는 충돌이 예상되는 바 사학경영자, 학교장에게 교원노동조합 설립취지를 각종 협의회 연수 등을 통하여 충분히 홍보하고 이해를 구하여 원만한 교원노조 관계가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맹순 의원님이 추가로 질문하신 해직교사 특별채용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육부로부터 해직교사 특별채용추진계획이 '99년 7월 30일 시달된 이후 우리 교육청에서 해직교사 특별채용을 위한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부의 기본방침은 우선적으로 채용 가능한 자는 '99년 9월 1일자로 채용하며 기타의 경우에는 선별문제가 해결되는 대로 특별채용하고 특별채용결과를 '99년 9월 20일까지 교육부로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교육부의 특별채용추진계획이 시달된 이후 즉시 특별채용을 위한 기초자료를 조사하는 한편 해직교사의 전 재직교에 공문을 발송하여 사학에서의 채용가능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는 등 우리 교육청은 자체의 해직교사 특별채용 추진계획에 의거 해직교사 특별채용에 필요한 소정의 절차를 밟아왔습니다. 그리고 '99년 8월 30일에는 인사협의회를 개최하여 그동안 조사한 기초자료를 토대로 해직교사 특별채용건을 구체적으로 논의하였고 현재 인사협의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즉 9월 3일 특별채용대상자로부터 채용신청서를 접수한 바 있고 특별채용을 위한 면접고사는 9월 10일 본청에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면접고사 대상자들에게는 이 사실을 전화로 이미 통보하였고 아울러 속달우편으로 공문을 발송하기도 하였습니다. 9월 10일 면접고사가 끝나면 면접고사 결과를 근거로 특별채용 적격여부를 심사하여 빠른 시일 내에 교육공무원으로 임용 발령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특별채용결과는 9월 20일까지 교육부로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전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부일 유병세 인천광역시 교육감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병세 인천광역시 교육감의 답변을 듣는 도중 박창규 의원님, 원미정 의원님, 신맹순 의원님으로부터 보충질문 신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세 분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창규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규 의원님께서는 답변은 서면으로 요청하였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규 의원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교육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 중에 위험시설물에 대해서 교육감님도 정확한 구조개선에 의해서 설치가 안 된 것을 알고 계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여태 대치 못 하고 있는 것은 본 의원이 뭐라고 여기서 말을 해야 될지 조금 암담합니다. 아시고 안 하는 일은 더욱더 안 되시지요. 그래서 우리가 석축의 종류는 메쌓기 하고 찰쌓기가 있어요. 내가 부속서류에 분명히 넣어드렸는데 메쌓기에서 견측돌만 쌓아올린 것이 몇 곳이고 찰쌓기, 돌 사이에 콘크리트를 넣어서 쌓는 석축을 말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콘크리트 옹벽이 있습니다. 선화여상 같은 콘크리트 옹벽은 배수공이 실질적인 역할이 배수로로 됐습니다. 거기에 답변이 없으셨습니다. 그것은 시공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하자보수기간이 지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서 하자보수를 시키셔야지 우기에 변을 안 당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천시내 메쌓기와 찰쌓기 두 가지의 석축에 그리고 콘크리트 옹벽으로 한 곳의 석축 보강사례를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려 올리겠습니다. 참고하십시오. 인천대학교 실습관 동측 석축은 어스앵커 공법으로 했습니다. 그것은 메쌓기에 드릴로 구멍을 파서 강재를 넣어서 시공하는 공업이죠. 그 다음에 인천대학교 본관 남측 석축은 벽체 최대 높이가 11ｍ예요, 선인재단 내에서 제일 높다고 볼 수 있죠. 거기에는 사면 안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안정성을 검토해서 CIP공법으로 보수했습니다. 그 두 가지는 참고해 주시고 더욱 답답한 것은 교육청에 철근 콘크리트 옹벽이 건축 이음새가 벌어지고 계속 균열이 가고 있어요. 교육청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나 갈 때마다 참 가슴이 아파요. 교육의 요람지를 총괄하는 교육청 콘크리트 벽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아무 대처를 못하고 있어요. 그것은 지하철공사에다 고발하세요. 왜 못하고 있습니까? 아주 답답해요. 그리고 제가 학교를 신축해서 아이들이 수업에 들어가면 비가 새니 뭐 창에서 스며들고 천장에서 물이 떨어지고 그러한 것을 지면에서 엄청나게 봤습니다. 저는 교육청의 직제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본 의원이 결산검사 시에 누누이 말씀했지만 교육청의 건축직이 본청에 7명, 4개 교육청에 13명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행정직을 빼면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서 감독할 인원이 부족한 거죠. 두 사람이 몇 학교를 감독하기란 어렵기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또 일정한 계약에 의해서 학교 신축 시에는 설계사에 감리의뢰를 하고 있는데 책임감리제도를 도입 못하는 것도 법의 모순점이지만 교육청의 인원만 줄이는 것이 구조조정이 아니죠. 직제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구조조정입니다. 그래서 4개 교육청에 있는 인원과 본청의 인원을 종합건설본부 식으로, 학교 짓는 업무를 전담 부서를 만들어 놓으면 그 인원을 가지고도 효율적으로 공사 감독을 하고 또 하자가 별로 안 생길 것으로 사료됩니다. 교육감님께서는 그러한 부서를 신설하셔서 그 인원가지고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가 있을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학교 재배치에 대해서 굉장히 연구해 주시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선화여상이 제일 급하다고 봅니다. 그 학교는 여학교입니다. 아침부터 하교할 때까지 보고 느끼고 시야에 보이는 것이 인천대학 구내에 있기 때문에, 속해있기 때문에 잔디밭에서 남녀 학생들이 술 먹는 것 밖에 못 봐요. 그래서 그 선화여상의 교육환경을 어떻게 새롭게 해주실 것인지. 제 의견은 인천시와 상의하셔서 인천대학에 편제해 주고 인천시로 하여금 보상을 받아서 선화여상이 진짜 참 교육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입니다. 그 검토도 상의한 결과가 나오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장시간 죄송합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부일 박창규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박창규 의원님께서 깊은 뜻을 지니고 서면답변을 요청하셨기 때문에 서면답변을 충실하게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원미정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정 의원님께서는 즉답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가능하면 바로 보충질문 후에 답변을 하실 수 있으면 답변하실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즉답을 요청했기 때문입니다. 원미정 의원 문사위원회 원미정 의원입니다. 보충질문을 허락해 주신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본 의원도 사실은 박의원님과 같이 서면답변을 요구했으면 좋겠습니다만 답변에 대해서 대단히 무책임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답변과 그 다음에 자료도 함께 요구하겠습니다. 사실은 본 의원이 이번 교육청 시정질문으로 공공도서관 시설 수와 장서 수, 연간 시민이용자수 등과 감안해서 주안도서관 등의 관장직급을 상향조정할 필요성과 관련해서 이것을 쓰면서 본 의원은 나름대로는 최대한 교육감님을 포함한 하여튼 교육 관계자 분들이 정말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쓰느라고 고생했습니다. 제가 뭐 글솜씨가 아주 좋으면 이것보다도 더 자세히 표현하고 싶었지만 제 나름대로는 하여튼 최대한 일주일 이상을 고민해서 다시 뜯어고치기도 하고 해서 이 글을 만든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잘 전달되지 않았구나 하는 생각과 함께 제가 공공도서관과 관련해서 유죄를 받아야 될 사람은 도서관및독서진흥법에 도서관 관장은 사서직으로 보한다 라는 조항은 저는 오늘의 유죄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조항만 없었다고 한다면 지금 이 시기에, 그리고 작년 10월에 공공도서관의 명칭을 변경하려는 그러한 움직임도 없었을 겁니다. 왜냐 하면 굳이 명칭변경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할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끝난 이후에라도 원미정 의원이 얘기하는 것 틀리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오십시오. 그렇게 자신이 있으시면요. 요구하겠습니다. 6개의 공공도서관이 개관연도가 다 다릅니다. 처음에 교육부에다가 공공도서관의 개관을 위해서 인가신청 받을 시의 관계 서류 일체, 시설 수, 장서 수 등을 포함한 모든 관련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그 제출과 함께 그 이후에 연도별로 매년 우리 교육청에서는 공공도서관에 각종 시설 수, 장서 수, 연람석 수를 조사를 했습니다. 매년 연도별로 조사된 자료도 같이 요구하겠습니다. 이 자료를 요구하는 이유는 본 의원이 공공도서관의 장서 수와 시설 수를 사실은 '97년 이후부터 계속 요구했습니다만 매번 자료가 틀렸습니다. 그리고 상식적으로 볼 때는 장서 수나 시설 수가 늘어나야 됨에도 불구하고 계속 줄어들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이것도 같이 확인하기 위해서 자료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유병세 교육감님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 왜 이런 답변이 가능할까라는 것에 대해서 본 의원이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아서 되묻겠습니다. 교육감님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 "주안도서관은 관장직급 조정문제에는 동 도서관이 인천시로부터 2001년 4월 말까지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점", 이 점이 주안도서관 관장직급을 상향 조정 하는 것하고 무슨 연관이 있는지 본 의원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본 의원이 갖고 있는 이 자료는 우리 시하고 교육청하고 주안도서관 공공임대계약서입니다. 이것 3년마다 하는 겁니다. 지금 주안도서관을 우리 시에서 달라고 그러지도 않고 변경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매년 똑같은 계약서를 씁니다. 도대체 주안도서관이 인천시 재산이고 그것을 지금 무상으로 임대해서 주안도서관으로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것하고 주안도서관이 시설 수나 장서 수나 연간이용자수로 바로 도저히 지금 팀제 운영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본 의원은 판단했고 그래서 지금 정원이 없다면 몰라도 이미 4급 정원이 11명이 남아 있고, 물론 도서관 관장직이 사서직으로 보하는 문제만 아니어서 행정직으로 갈 수만 있었으면 사실 거기는 5급으로 하향 조정되지도 않습니다. 제가 기존에도 5급으로 있던 것을 5급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존에 행정직이 앉아 있을 때는 4급으로 되어 있던 것을 지금 5급으로 내렸습니다. 왜냐 하면 사서직이 가야 되니까요. 도대체 이 답변 누가 썼습니까? 교육감님 앞에 나와서 읽으시면서 이것 좀 답변이 이상하다는 생각 들지 않으셨습니까? 총정원제요. 좋습니다. 전에는 그러면 처음에 행정직이 도서관 관장직으로 갔을 때는 사실은 식당에 있는 의자부터 시작해서 휴게실 의자까지 다 필요하다고 그래 가지고 장서 수, 시설 수, 열람석 수를 다 맞춰서 4급 관장 정원승인을 받았었습니다. 그 때는 물론 행정직이 가서 앉아 있었죠. 그런데 나중에 이 도서관및독서진흥법이 '94년 4월에 개정됐습니다. 그런데 또 그 당시에 바로 시행을 안 하고 5년 간 유예기간을 뒀습니다. 왜냐 하면 도서관의 역사가 짧고 마찬가지로 사서의 역사가 짧았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행정직이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97년 1월 1일부터는 사서직만 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랬더니 교육부에서 그 전에는 하여튼 모든 의자 수 등을 갖다놓고 4급 관장 정원승인을 받아놨다가 그 다음부터 시설기준을 만들었습니다. 저 그것 인정하겠습니다. 인정 안 하겠다는 것 아닙니다. 장서 수 10만권 안 되고 시설수 안 되는 것 하향조정 하는 것 인정한다는 겁니다. 지금 뭐 하향조정 한 것 다 인정하겠습니다. 문제는 이제 그러면 총 정원제에 의해서 지금 대통령령과 이것이 우리 작년에 지방교육행정조직개편과 관련해서 교육부에서 내려 온 업무추진 지침입니다. 여기에는 행정기구개편과 관련해서 대통령령과 교육부령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 책 샅샅이 다 뒤졌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천시 교육청 일반직 현원 중에서 4급 정원 19명이 줄어들었냐면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그 이전에 정원 있던 것 그대로였습니다. 달라진 것이 있다고 한다면 본 의원이 오전에 시정질문하는 과정에서 제기한 것처럼 지금 42쪽에 보시면 인천광역시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표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대통령령과 교육부령으로 하는 총 정원 수 2,661명 정원에서 그 다음에 일반직 969명, 4급 19명, 여기까지만 조례로 정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직렬별로 사서직을 몇 명으로 할 것이냐, 행정직을 몇 명으로 할 것이냐, 시설직을 몇 명으로 할 것이냐 하는 것은 교육감 재량으로 교육규칙으로 정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애초부터 주안도서관이나 나머지 여타 도서관들이 정말 직급이 5급으로 있었다고 한다면 제가 말도 안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 와서 총 정원제를 실시하면서 정원이 또 부족해졌다면 그것도 이해하겠습니다. 문제는 작년 다르고 올해 다르고 내년 다를 겁니다. 점점 도서관 이용자수는 많고 장서 수는 늘어나야 되고 시설 수 늘어나야 됩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통령령, 교육부령 등에서 지방교육행정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어떤 근거조항에 의해서 지금 현재 4급 정원 19명중에서 교육행정 13, 교육행정 또는 사서 3, 그 다음에 사서 2, 공업 또는 시설 1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교육행정 또는 사서 3의 이 자리는 현재 보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11명 정원 중에서 16명만 지금 현원이 있는 것이고 이 교육행정 또는 사서 3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솔직하게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교육감님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 '99년 8월 말에 공포된 평생학습법과의 관계를 말씀하셨습니다. 교육감님한테 묻고 싶습니다. 이번에 대통령령으로 공포된 '98년 8월 31일 사회교육법을 평생교육법으로 공포하는 내용 읽어 보셨습니까? 아니면 주변에서 평생교육법의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개정됐다는 얘기를 들으셨습니까? 적어도 이번에 사회교육법이 평생교육법으로 변경된 내용만 검토해 봐도 사실은 오늘 교육감님 답변에 이 답변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왜냐 하면 작년에 교육부에서 평생학습법 안을 제정하려고 했습니다. 그 안에 사실은 도서관이나 박물관 등을 평생교육 학습시설로 이용할 수 있다라는 조항 때문에 전국적으로 문제가 됐습니다. 결국은 국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교육부에서 평생학습법 안 제정한 것은 폐기하고 기존에 있던 사회교육법을 평생학습법으로 변경했습니다. 개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서관이나 박물관 등을 활용할 수 있다는 내용 자체를 삭제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서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실제로 앞으로 이 내용이 물론 공포는 됐지만 6개월 후에 시행될 겁니다. 이 내용은 오히려 평생교육시설이 어떤 것이냐면 제20조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제21조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제22조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제23조 사업장, 다시 말하면 회사내의 평생교육시설, 제24조 시민사회단체부설 평생교육시설, 제25조 학교부설 평생교육시설, 제26조 언론기관부설 평생교육시설, 제27조 지식인력개발사업관련 평생교육시설, 앞으로는 이런 시설들을 이용해서 하겠다는 내용이 뭐냐면 국민들의 평생교육을 제도화해서 기회를 부여하고 지금 이미 실시하고 있는 이 학점은행제 등의 학력인정기관을 생활 주변에 널리 확산시켜 내겠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 도서관을 이용해서 뭐 꽃꽂이 가르치고 뭐 가르치고 하는 이것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앞으로 하는 것은 정말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을 인정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교육청 어떻습니까? 학교 빈 교실을 이용해서 평생학습 하겠다고 해서 작년도에 1억 7,000만원의 예산이 나갔습니다. 올해 사업한 것을 제가 나가서 확인해 보니까 학부모들 이용해서 볼링에 탁구에 꽃꽂이에, 이것이 평생교육사업이 아닙니다. 심지어 학부모들을 만났어요. 이것 어떻게 하게 됐냐고 그랬더니 사실은 우리 보통 두 가지나 세 가지씩 합니다. 어떻게 두 가지, 세 가지씩 하냐고 그랬더니 아니 학교에서 학부모회니 무슨 회니 무슨 회니 해서 이 돈은 내려왔고 빈 교실을 이용해서 이것은 하라고 해서 이것이 매일매일 있는 일이 아니니까 일주일에 이틀은 볼링 치러 가고 또 일주일에 이틀은 탁구 하러 가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평생교육의 본연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본 의원은 이 평생교육학습법을 제 힘 닿는 대로 읽어보고 해석하고 자문을 구하면서 느낀 것은 각종 학교시설, 언론시설, 그 다음에 회사에서 이용하는 평생교육시설, 이런 평생교육시설들을 지금 공공도서관에 컴퓨터에 인터넷 시스템 설치해 놓은 것을 가지고 오히려 정보센터역할을 하는 것은 맞습니다.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장소를 쪼개 가지고 열람석 쪼개내고 장서 수 많아지니까 시설 수 쪼개내고 강연회 할 때 필요하고 꽃꽂이 할 때 필요하니까 자꾸 의자 떼어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각각의 시설들이 평생교육학습을 하는 내용을 공공도서관이 오히려 정보센터의 역할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세 번째로 제가 답변을 요구한 것은 시행규칙에서 직렬별 정원내역에 교육행정 또는 사서 3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주십시오. 그리고 나머지 여기서 답변하신 평생학습과의 관계라든가 "공무원의 직종별, 직급별 구성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서 결정된 사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는, 한 가지 더 답변을 요구하겠습니다. "대통령령 및 교육부령에 의한 우리 교육청의 공무원의 종류별, 직급별 정원 범위 내에서" 여기까지는 맞습니다. 여기까지는 4급정원 19명이 전혀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 이 직렬별은 교육감 마음입니다. 대장 마음이에요. 제가 대장 마음대로 하는 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이 형평성에 맞고 인천시민 모두가 봐도 객관적으로 옳다고 생각이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공무원의 직종별, 직렬별, 직급별로 균형 있게 배정했다고 그러는데 이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주십시오. 적어도 공공도서관의 관장을 사서직으로 보한다라고 법적이나 제도적으로 정했다는 것은 일반행정직과 달리 그 분야는 전문분야로 인정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행정직보다 사서직한테 4급 정원이 많다는 것을 억울해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정 그렇게 억울하면 일반행정직이 사서직으로 전직하십시오. 답변 해주십시오. 의장 강부일 주어진 시간보다는 상당히 초과하면서까지 질문을 해 주신 원미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즉답을 하시는 것은 보충질문 순서 다음 의원님이 보충질문 한 다음에 답변하실 수 있으면 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맹순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신맹순 의원님께서는 답변요구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답변을 요구하지 않는 내용이 더 무게가 있기 때문에 유념을 하셔야 된다고 하는 부탁도 드립니다. 신맹순 의원 신맹순 의원입니다. 보충질문을 허락하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자세한 답변을 하시느라고 교육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은 요구하지 않습니다. 특히 해직교사 특별채용 추진현황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교육공무원으로 채용하시겠다는 답변에 대해서 아주 고마운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지난 10여 년 동안 그 학교 현장에서 쫓겨난 이후에 그 분들이 해냈던 교육민주화를 위한 노력 높이 평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지금 교육감님의 교육감과 교원노조와의 단체교섭 방안에 대한 답변 내용 가운데 교사의 노동기본권은 학생들의 학습권이 보호되는 가운데 보호 신장되는 권리라고 했습니다. 약간 표현이 이상스럽고 요즘 사학이나 일부 언론에서 교원노조하면 학교현장이 좀 울퉁불퉁하고 싸워질 것 같고 그런 쪽으로 자꾸 보도를 하는데 대한 그리고 교육관료들이 혹시 그렇게 선입관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설명을 드리려고 저는 그럽니다. 1760년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난 후에 영국의 농촌, 어촌에서 도시로 공장지대로 노동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 당시 영국의 공장시설은 아주 형편없어서 아주 냄새가 난다든가 특히 석탄으로 불을 때 가지고 기계를 돌렸기 때문에 작업현장이 형편없었습니다. 또한 경영자들이 노동자에 대한 대우는 형편없었습니다. 예를 들면 하루 20여 시간 이상, 새벽 4시부터 밤 12시, 1시까지 근무를 해야 되고 그러면서 냄새는 나고 연기는 막 타는 곳에서 폐결핵 환자들이 수 없이 많았습니다. 작업장을 헤매고, 더군다나 노동조합이 없기 때문에 조직적으로 사장하고 싸울 체제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들은 이것 안 되겠습니다. 이것 추워서 일 못하겠습니다. 냄새를 좀 없애게 해 주십시오. 부분적으로 단체 교섭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노동자들은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깨어나는가, 노동자들한테 투표권을 확보하지 않으면 자기들의 권리가 확보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당시 영국은 대지주들만 투표권이 있었습니다. 국민 총수의 3% 내지 4%만 투표권이 있기 때문에 노동자들의 주장은 어느 누구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영국 노동자들은 1832년부터 42년까지 차티스트 헌장요목 우리나라로 말하면 1987년 6월 항쟁할 때 대통령 직선제 하라, 지방자치제 실시하라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그것을 내걸고 싸웠습니다. 그런데 영국의 왕조, 보수당 정권은 이를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신흥자본가, 공장 돌리고 무역해서 돈 번 사람들하고 노동자들이 뭉쳐서 10년 동안 차트 무브먼트, 차티스트 운동을 벌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1840년 영국의 교원노조가, 노동조합이 만들어지고 그 노동조합이 노동자들의 기본권 하루 8시간만 일하자, 1주일에 44시간 일하자, 노동자에게 투표권을 달라 그렇게 싸워왔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노동자들의 권리가 받아들여지고 노동조합의 활동이 확대되면서 결과적으로는 노동자의 기본확대가 국민들의 기본권 확대로 이어졌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노동조합을 관계 안 해 본 사람들은 노동조합 그러면 약간 좀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노동조합이야말로 오늘 모든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들한테 기본권을 얻어낼 수 있도록 하는데 지난날 노동조합이 엄청난 공헌을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1870년 영국에서는 영국교원노조 너트(NUT) 내셔널 유니온 티쳐스(national union teachers) 우리나라로 말하면 전국교원노조가 만들어졌습니다. 그 당시 영국에서는 교육을 누가 받느냐, 귀족학교, 대주주들만 기숙사 있는 학교에 보내서 교육을 받고 노동자 자녀들은 교육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 나라 말로 말하면 'ㄱ' 'ㄴ', A,, B, C 그저 문자 해독 정도만 가르쳤습니다. 누가 가르치느냐, 식모 좀 노동자 중에서 'ㄱ' 'ㄴ' 아는 사람 교사양성제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노동조합의 기본권의 확대가 이제는 노동자들의 자녀들도 교육을 시켜 주시오, 그 교육을 돈 내고 받는 게 아니라 공짜로 가르쳐 주시오, 교육비는 국가가 내 주시오 하는 노동자들의 요구는 무상교육권의 확대를 요구했습니다. 다음에는 보통교육권의 확대, 누구나 교육을 받게 해 주시오 다음에는 의무교육의 확대, 꼭 교육을 받도록 해 주시오, 무상으로 받도록 해 주시오. 그래서 1870년 영국에서 만들어진 너트(NUT) 영국 교원노조는 첫째로 무상교육의 확대, 보통교육의 확대, 의무교육의 확대를 통한 국민교육권 확보를 하는데 커다란 바탕을 만들고 그 제도가 지금 전 세계로 확대되었습니다. 이것이 지난날 교원노조 대 선배들이 이루어 낸 인류에게 준 커다란 공헌이었습니다. 1856년 미국에서는 미국교육협회 NEA 내셔날 에듀케이션 어소세이션(national education asosation) 미국교육협회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미국교육협회는 우리나라 지금으로 말하면 한국교원총단체연합 하여튼 그런 것처럼 만들어졌는데 그것은 전문단체였습니다. 그런데 이 NEA 미국교육협회가 정말로 교육을 위한 노력에는 노력을 안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한국교원단체총연합이 교원들로부터 별로 환영을 못 받는 것하고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1916년에 AFT 어소세이션 페드레이션 오브 티쳐스 미국교원노조총연맹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교원노조총연맹 등록 1호가 존듀이였습니다. 존듀이는 교육학 교수고 교육 철학교수입니다. 노동조합을 연구하는 교수가 노동조합에 참여했다 그러면 이해가 가는데 교육학 교수가 교원노조를 만드는데 앞장섰습니다. 존듀이는 사회와 학교, (society and school) 또는 민주주의와 교육, 데모크라시 앤드 에듀케이션, 다시 말하면 학교의 민주화, 교육의 민주화가 사회의 민주화의 디딤돌이 된다고 하는 그런 것을 통해서 노력했고 그러면서 교육의 민주화를 하려면 바로 교사가 민주화가 되어야 된다. 그것을 하려면 교사의 단결권이 필요하다. 그런데 우리는 교사의 단결권 특히 단체행동권을 주면 선생님들이 우리 월급 안 올려주면 수업 안 하겠다 그러니까 주지 말자. 그런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 동안 독재정권과 교육관료의 협조 아래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사의 수업권을 침탈한 것이 한 두 번이 아닙니다. 예를 든다면 유신헌법개정 때 선생님들은 보름 동안 오전 수업만 하고 오후에는 자기가 맡은 지역에 가서 유신헌법 통과하는데 가시오 그렇게 동원되었습니다. 오후에 아이들은 수업권을 빼앗겼습니다. 오후수업을 받아야 되는데 독재정권 창출을 하기 위해서 선생님들은 오후에 수업을 해야 되는데 교수권을 빼앗겼습니다. 1980년 광주사태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두환 정권은 이번에는 20일 동안 자기가 맡은 구역에 내 보내 가지고 그들이 만드는 헌법 좋은 것이다, 선생님들 내보내 가지고 교육시켰습니다. 오후에 아이들 공부해야 되는데 공부를 못 했습니다. 선생님들 가르치고 싶어도 못 가르쳤습니다. 그때 교원노조가 있었더라면 우리 이것 못 하겠습니다. 나 아이들 가르쳐야 되겠습니다. 아이들은 오후 다섯째 시간, 여섯째 시간, 일곱째 시간 공부할 권리가 있었습니다. 왜 교원노조가 필요한가. 바로 독재정권, 독재정권과 결탁하는 교육관료들의 무책임을 막아내고 학습권과 선생님들의 교수권을 확보해 내기 위해서 교원노조가 필요하다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지난날 서양의 교육철학자들이 얘기한 말입니다. 오늘 학생들은 컨테이너에서 수업하고 있습니다. 수업이 제대로 안 됩니다. 학생들의 수업권, 학습권이 침탈되고 있는 것입니다. (관계관 신맹순 의원에게 메시지 전달) 네, 다 마쳤습니다. 교육철학자 리버만은 왜 교원노조여야 하느냐. 첫째로 교원의 신분보장을 위해서 필요하다. 사립학교에서는 걸핏하면 선생님 모가지 자릅니다. 거기서 어떻게 선생님이 마음놓고 가르치겠습니까? 선생님이 마음놓고 가르치지 않는데 어떻게 학생들의 학습권이 보장되겠습니까? 어떻게 선생님의 교수권이 확보되겠습니까? 두 번째로 학습환경의 개선을 위해서 교원노조가 필요하다. 과학실도 없이 과학실험을 합니다. 거짓말로 리트머스 시험지 없이 리트머스 시험지에 뭘 넣으면 어떤 색으로 변한다. 거짓말로 가르쳤습니다. 학습환경개선을 해야만 학습권과 교수권이 확보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교원노조가 필요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국민교육권 확보 옳은 것은 옳고 틀린 것은 틀리다고 하는 학문의 자유 보장을 위해서 교원노조가 필요한 것입니다. 교원노조 출범 2개월이 지났지만 아직 학교에서는 커다란 문제가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아직은 교원노조에 대해서 낙관이나 비관을 하기에는 이릅니다. 우리 모두 교원노조가 교원의 신분보장을 지켜내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사학의 횡포, 재단이사장 전횡을 막고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수권을 지켜내면서 학습환경개선을 통한 제대로 수업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 또 잘 공부할 수 있도록 그리고 나아가서 국민교육권 확대와 학문의 자유를 보장받아서 한국의 국가경쟁력이 우뚝 서 가지고 한국이 21세기 동북아시대를 주도하는 대 조선 한국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교원노조를 지켜주고 애정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부일 신맹순 의원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님의 보충질문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관련국장으로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박창규 의원님께서는 서면답변을 요구하셨고 신맹순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원미정 의원님께서는 즉답을 요청하셨는데 즉답이 가능하시면 답변하시고 여의치 않으시면, 가능하시겠습니까? 답변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김명래 기획관리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시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김명래 기획관리국장 김명래입니다. 원미정 의원님께서 사서직급 정원의 기준이 다른 이유와 도서관에 대한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셨는데 먼저 원 의원님이 도서관 활성화에 대해서 고민하시고 심도 있게 문제점을 파헤치시고 대안을 제시해 준 점 늘 고맙게 생각합니다. 또 여러 의원님들이 다 아시다시피 도서관의 종전의 기능은 공부방이었습니다. 그러나 현대에서는 지역사회 요구가 다양합니다. 컴퓨터교육이라든가 그 이외에 꽃꽂이, 서예, 수지침 등 평생학습의 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대에 부응할 수 있는 것에 걸맞게 저희들이 지금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조속한 시일 내에 구조조정이라든가 장서확충, 시설확충 등 공공도서관 확충방안을 조속한 시일 내에 마련해 가지고 의원님들한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조금 전에 질문하신 내용도 함께 포함해 가지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 강부일 김명래 기획관리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김명래 기획관리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는 도중에 원미정 의원님으로부터 재 보충질문 신청이 있었습니다. 인천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37조의 규정에 따르면 같은 의제에 대하여는 의장이 이를 허락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2회 이상 발언을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질문의 취지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이 규정에 따라 재보충질문할 수 있는 의원님, 원미정 의원님께 1회에 한하여 재보충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발언권을 드리고자 하오니 원미정 의원님께서는 간략하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미정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정 의원 원미정 의원입니다. 재 보충을 허가해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충질문 나와서 많이 흥분해서 질문을 잘 전달이 여전히 또 안 되었다고 밖에는 설명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제가 보충질문을 통해서 한 발언에 대해서 속기록을 좀 풀어서 무슨 질문을 했는지 다시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정말 3대 의회 문교사회위원회에 들어와서 교육청을 관여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에 봉착할 때가 많았습니다. 이게 행정이 변화하는 여러 가지 속에서도 교육행정만큼은 참 변하지 못하는 구나 하는 것을 제가 가장 크게 느낀 겁니다. 그 단적인 예로 교육청에서 일단 실시를 하려고 하던 내용이 부결되거나 보류되거나 수정되거나 그러는 것에 대해서 전혀 동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그 사례를 들겠습니다. 작년 '98년 10월 27일에 공공도서관을 평생교육문화회관으로 명칭변경하려는 조례안이 올라왔을 때 인천시의회에서 그 조항을 삭제해서 수정 심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공도서관을 개명해서 평생교육문화회관으로 명칭 변경하는 게 옳지 않다. 오히려 도서관은 도서관으로서의 기능을 갖고 있고 그 역할을 하는 게 맞다. 물론 타시·도에서도 이 문제가 논란이 대단히 많았습니다. 심지어는 전라북도 익산 같은 경우에는 이 평생교육문화회관 명칭을 변경 조례를 확정했다가 시민단체들이 거세게 반발해 가지고 다시 환원시킨 데도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평생학습관 자체가 내용이 아예 그 자체가 폐기되고 사회교육법이 평생학습법으로 변경되었습니다만 여전히 우리 교육청에서 평생학습법 또는 평생학습과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 너무나도 집착하고 있는 것은 뭐냐하면 그렇게 부결시켰음에도 불구하고 화도진 도서관, 북구 도서관, 서구도서관이 원래 명칭변경을 하려는 도서관이었습니다. 부결되고 나서 얼마 있다가 그 3개의 도서관을 지역중심평생학습관이라고 지정했습니다. 그것은 시의회의 승인을 안 받아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아까도 말씀하신 대로,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꽃꽂이니 뭐니 다양하게 가르칩니다. 평생학습 본 의원도 정말 좋아합니다. 그것 싫어하는 사람 없습니다. 평생학습이 그렇게 좋은 거면 왜 남동구, 남동도서관이나 아니 중앙도서관이나 부평도서관 왜 안 합니까? 중앙도서관하고 부평도서관은 관장이 서기관급이기 때문에 과가 3과가 있습니다. 오히려 인원도 충분해요. 평생학습하는 것, 평생교육하는 훨씬 더 조건이 좋습니다. 그러면서도 사실 거기 지역주민평생학습관으로 지정 안 했어요. 명칭변경 하려고 하는 데만 명칭변경이 안 되니까 지역중심평생학습관으로 지정해 버렸습니다. 지금 상태가, 얼마만큼 교육청에서 평생학습, 평생교육에 연연해 하고 있느냐면요. 가서 보십시오. 교육감님, 제발 교육감님한테 잘 하신다 잘 하신다 하는 사람들 옆에만 있지 마시고 나가서 보십시오. 지역중심 평생학습관으로 지정된 도서관에는 인터넷 교육이라고 해서 컴퓨터도 수십 대씩 사줘요. 중앙도서관에 컴퓨터가 없어서 홈페이지가 아예 없어요. 중앙도서관에 가 보십시오. 여기 이용자들이 자료검색을 하기 위해서 컴퓨터를 이용해야 되는데 그것이 없습니다. 4급 도서관에 그 정도 컴퓨터 시설도 안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평생교육원으로 명칭변경하려고 하는 그 도서관에는 인터넷 교육이라고 해서 컴퓨터를 사주고 있습니다. 왜 차별합니까? 인천시민은 똑같은 시민인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면 보십시오. 교육청에서 시도하려는 것이 무리임에도 불구하고 자꾸 시도하는 것이 더 많은 무리를 만들어 내고 있다는 얘기를 하려는 것입니다. 관리국장님, 평생교육법 아직 공포만 됐고 시행 안 됐습니다. 이 평생교육법 다시 한번 제가 재검토 하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열번 백번 더 읽어 보십시오. 공공시설 이용할 수 있다고 나왔습니다. 그것은 공공도서관이 그 본래의 기능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까 자료 요청했지요. 개관 이후 지금까지 연도별로 각각 도서관의 장서 수, 시설 수, 열람석 수가 어떻게 변해가는가 확인하겠다고요. 문제는 점점 연도가 높아지면 장서 수가 많아져야 되고 시설 수가 늘어야지 그놈의 평생교육원이라고 도서관에서 꽃꽂이 가르치고 뭐 한답시고 열람석 수 다 비워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제가 평생교육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잘 하고 싶으면 평생교육회관 하나 지으세요. 평생교육법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각종 회사 내에 있는 평생학습기관, 학교 내에 있는 평생학습기관 이런 것들 정말 역할만 해 주면 됩니다. 그것에 너무 연연하지 마십시오. 이 사항과 관련해서는 추후 업무보고 시 더 충분하게 제가 질문을 요구하겠고요. 오늘 본 의원이 요구한 자료는 업무보고하는 날까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 보충질문을 허가해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강부일 원미정 의원님 재보충질문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원미정 의원님께서는 지금 바로 답변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원미정 의원 네, 아닙니다. 의장 강부일 이상으로 인천광역시교육청에 대한 시정질문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연 3일 동안 인천광역시 및 인천광역시교육청의 시정질문의 자료를 준비하시고 또한 열과 성의를 다해 연구검토하시어 시민을 대변하여 계속 늦은 시간까지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신 존경하는 의원님과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하며 시정질문에 참여하신 또한 존경하는 의원님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신 유병세 인천광역시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련 교육청 국장님들께도 감사 드립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시정질문이 일과성의 활동이 아닌 교육행정의 개혁을 간절히 바라는 다수 시민의 의견으로 모아지고 이를 통해서 보다 시민을 위한 참 교육으로 자리잡는 계기가 되었으리라고 확신하며 유병세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이를 위해 최선을 다 해 주실 것을 기대하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시정질문을 위해 열과 성의를 다 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 드리며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존경하는 의원님, 그리고 교육 관계자 여러분, 또한 뒤에 계신 공직자 그리고 방청석에 계신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삼가 경의를 표하면서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99년 9월 17일 금요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접기
15시 30분 회의중지
15시 50분 계속개의
17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