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구정질문
신맹순 의원 구정질문
부일
강부일의장
최기선 인천시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다섯 분 의원님의 인천광역시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시장님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최기선 인천광역시장의 답변을 듣는 도중, 조재동 의원님, 원미정 의원님, 모두 두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보충질문 신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두 분의 의원님께서 일괄보충질문을 하신 후 인천광역시 관련 실·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의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장은 시장님과 함께 인천경찰청 주관 주요행사에 참석키로 예정이 되어 있어서 보충질문 중에 사회를 이영환 부의장님과 교대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의 많은 양해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조재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동 의원 조재동 의원입니다. 먼저 답변하시느라고 시장님 수고 많이하셨고요. 그 동안에 답변 내용을 보니까 긍정적인 면도 상당히 많고 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제가 지금 답변을 듣는 과정에서 결국에는 지방자치단체가 뭐 하는 곳인가에 대한 의문점을 갖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시민, 주민들의 재산과 권익과 인명을 보호해 주는 단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제일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인천시에서 항상 주장하는 바가 시민들의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겠다는 것이 제일 목표인 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용현5동 갯골 때문에, 거의 갯골이 다 썩은 상태입니다. 담당공무원들을 거기 가봤겠지만 악취로 인해서 그 근처에서는 생활할 수가 없습니다. 저질분석한 결과를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제 요약서 93쪽에 있는데요. 저질분석한 결과가 내용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는 납이라든가 구리라든가 비소라든가 수은 이런 것들이 유해물질 허용기준을 오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여름철만 들면 파리라든가 모기 때문에 그 근처에서는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금호아파트 1,400여세대를 허가해 준 것은 누구입니까? 그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그 갯골에 있는 썩은 갯벌을 치워야 됩니다. 그런데 치우지도 않고 거기를 그냥 앞에 제방 둑만 막아서, 도로로 인해서 둑이 생기는 것인데 단순히 그냥 막아서 유수지로만 쓰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악취가 해소됩니까? 그대로입니다. 생활오폐수가 그리로 다 빠져나오는데 근본적으로 주민들의 입장에 서서 주민들이 어떠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를 시집행부는 정확히 파악해서 그것에 대한 대안을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지역은 계속해서 주거지역이 늘어나기 때문에 점점 오염이 더 심해질 것입니다. (
, 이영환 부의장과 사회교대) 그리고 수방대책이 인위적인 펌프시설보다는 자연적인 유수지시설에 안전성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전문적인 것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상식적으로 볼 때 물이 찼습니다. 이것을 퍼낼 때 펌프시설로 해서 펌프시설이 많으면 많을수록 빨리 빼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찰 때까지 어쨌든간에 기다리는 것입니다. 유수지조성을 해서 거기에 물이 어느 정도 들어찼을 때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것입니까? 거기는 저수지로 쓰겠다는 것이죠. 앞으로는 펌프시설로 해서 누가 더 빨리 빼느냐, 어느 것이 더 안전합니까? 어느 것이 더 효과적입니까?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전체적으로 2단계사업까지 하기 위해서는 2006년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주민들은 당장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남
박정남환경녹지국장
좌석에서 - 지금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박정남 환경녹지국장 박정남입니다. 조재동 의원님께서 갯벌유수지 관계 때문에 펌핑장의 시설이 좋으냐 안 좋으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유수지 기능이라는 것은 재해·재난을 방지하기 위해서 생긴 시설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들어보면 펌핑장문제에 대해서는 유수지 크기를 어떻게 할 것이냐. 말씀대로 면적을 줄이고 펌핑시설을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유수지 내의 크기를 늘려서 할 것이냐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저희 시가 생각할 때는 100년 빈도를 생각해서 유수지면적을 산정했고 그 면적에서 유수지를 설치함으로써 자연방류 상태에서도 침수를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매립보다는 현상태에서 유수지를 하는 것이 경제적이고 효율적이고 인재에 대한 대피를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방안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이영환 박정남 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재동 의원님 만족하지 않으십니까? 다시 한번 질의하시겠어요? (
재동
조재동의원
의석에서 - 네) 조재동 의원 죄송합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서 지금 시 안대로 하게 되면 1단계사업하고 2단계사업이 있습니다. 1단계사업으로 몇 년 주기빈도로 맞춘 것입니까? (
정남
박정남환경녹지국장
좌석에서 - 100년 빈도입니다) 100년 빈도인데 거기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앞에 도로만 생기면 거기에 100년 주기가 오기 전까지는 가능합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거기에 펌핑시설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1단계에서는, 펌핑시설 없이 2년 빈도로 한 것입니다. 정확히 알고 답변하십시오. 그리고 2단계까지 완공되려면 2006년도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주민들 입장을 생각해 보시라고요. 지금 당장 내년이면 침수지역은 틀림없이 따라와요. 그것을 2006년도까지 주민들보고 기다리라는 얘기입니까? 몇 년 빈도예요? (
좌석에서 - 제가 1단계, 2단계…) 그러니까 1단계일 때 몇 년도 주기로 맞춘 것이냐고요? (
좌석에서 - 2년 빈도입니다) 2년이 맞죠? 아까는 100년 빈도라고 했다면서요? (
좌석에서 - 1단계 끝났을 때…) 그러니까 펌핑시설을 완벽하게 갖추고 났을 때 50년 내지는 100년 빈도로 맞춘 것이고요. 펌핑시설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는 1단계로 발표한 안 그대로라면 저수지 역할 이외에는 없어요. 만조시에 막아놓고 비가 오면 가둬놨다가 간조시에 수문을 열어서 빼겠다는 논리밖에 더 됩니까? 안 그래요? 그리고 그 아래 물류단지가 생겼다고 가정합시다. 생길지 안 생길지 모르겠어요. 2006년도까지 가봐야 하니까. 만약에 생겼다고 가정해요. 그러면 물류단지에서 매립하는 것이죠. 매립하면 거기 성토가 올라옵니다. 그러면 배수문제가 더 안 됩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식으로 제안하겠습니다. 시장님이나 공무원들 관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사를 용현5동 금호아파트도 좋고 일반주택도 좋으니까 그쪽으로 옮겨서 1년만 살아보세요. 정식으로 제의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이 내용파악을 잘 못 하시고 있는 것 같으니까 시간을 주겠습니다. 그에 대해서 연구를 하셔서 저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제가 요구하는 안은 매립에 목적이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 자꾸 매립하고 비교하세요. 여태까지 3, 4안 했을 때 4안은 매립하지 않은 상태에서 펌프장을 하겠다고 해서 저도 용인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1단계라고 발표한 것을 보니까 거기는 펌핑시설이 전혀 없어서 제가 시정질의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정식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시집행부하고 의회에서 저 아닌 다른 분도 좋으니까 그리고 전문가들이 참석해서 토론회를 개최할 것을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영환 조재동 의원님의 보충질의 답변을 듣는 동안 신맹순 의원님께서 긴급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나오셔서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맹순 의원 신맹순 의원입니다. 긴급의사진행 발언 신청을 했습니다. 오늘 새천년 첫 번째 시청에 대한 시정질문과정에서 의장과 시장이 본회의장을 떠났습니다. 우리 의원이 시장을 상대로 시정질문을 하는 이유는 상임위원회 또는 다른 과정에서 실·국장에게 시정을 협의하거나 또는 논의하고 시정을, 여기서 말하는 시정은 인천시 시 정책에 관한 정이 아니라 고칠 것을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그 시정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시장에게 직접 의견을 개진하면서 250만 인천시민의 삶과 21세기 동북아시대를 주도하는 대인천건설의 설계를 위한 논의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과 의장께서는 경찰청 행사를 이유로 해서 본회의장을 떠났습니다. 오늘 시장과 의장이 경찰청 행사에 꼭 가야 할 자리였는가 하는 내용을 해명해 주시고 모든 개인이나 단체장이 해야 할 업무 가운데 1차적 업무, 기본적 업무, 근본적인 업무와 2차적 업무 그리고 부수적 업무 그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250만 인천시민의 대변자로 시장과 교육감 등의 견제자로 그리고 시행정과 교육행정의 대안자로 협의를 하는 이 자리에서 시장과 의장이 자기 본연의 근본적인 업무가 아닌 국가적 업무, 경찰청의 행사를 위해서 본회의장을 떠났다는 것은 의회가 있으나마나한 것인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든다면 의회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시정의 부수적인 부속적인 기관으로 전락한 것이 아닌가 걱정스럽습니다. 사실 우리 의원들은 보좌관도 없이 시정질문 원고를 위해서 며칠 동안 날 새우면서 원고를 쓰고 잠깐 나가서 교정도 보고 다시 시정질문을 보완하기 위해서 여기저기에서 자료를 모집하느라고 잠깐잠깐 회의장을 나갔다 왔습니다. 그러나 시장이 그것도 1년에 30, 40일 하는 것도 아니고 겨우 1/4분기에 이틀이나 삼일 정도 하는 이 자리에 경찰청의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서 250만 인천시민의 삶의 질 그리고 대인천설계 그런 협의를 진지하게 밤을 새우고 해서라도 해야 할 자리에 시장과 의장이 본회의장을 떴다고 하는 것은 의회를 무시하고 의회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의심하게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아주 불쾌하기 짝이 없고 늦은 밤까지 시정질문 원고를 정리하고 수정하고 자료를 모으고 하는 이 자리가 한낱 다른 행사자리가 없기 때문에 잠깐 앉았다 가는 하찮은 자리로 전락할까봐 걱정스럽습니다. 오늘 시장과 의장이 본회의장을 떠난 경찰청행사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행정부시장과 부의장께서는 자세하게 설명하시고 다음부터는 그 자리가 꼭 가야 할 자리라면 부시장과 부의장이 대행할 수 있는 부수적인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지 잘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부의장 이영환 신맹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맹순 의원님의 따가운 말씀은 의원 우리 모두에게 그리고 250만 시민들 앞에 전달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본 의장도 신맹순 의원님과 같은 생각을 합니다마는 오늘은 의장님이 의원들 앞에서 미리 말씀예고가 있으셨고 명예경찰포돌이·포순이소년단 발대식이라서 꼭 가셔야 되는 사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해해 주셨으면 하고 본 의장으로서 말씀을 드리고 그래도 마음이 편하지 않으면 우리 부시장님께 또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신맹순 의원님… (
균열
박균열의원
의석에서 - 부시장님한테 답변을 들어서 뭐합니까? 들으려면 시장이나 의장한테 들으면 되지.) 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에 대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운봉
김운봉의원
의석에서 - 재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 안 듣습니까?) 서면으로 다시 해달라고 그러셨죠? (『네』하는 의원 있음) 네, 오늘 시민을 대변하여 심도있는 질문을 하여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신 최기선 인천광역시장을 비롯한 실·국장님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3월 10일 내일 오전에 개의하여 인천광역시 시정전반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접기
14시 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