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맹순 의원 구정질문

남동구 제2선거구 구월2동, 간석1동, 2동, 4동 출신 신맹순 의원입니다. 250만 인천시민의 대변자로, 시장과 교육감 등의 견제자로 인천시 도시행정과 교육행정의 대안자로 수고하시는 강부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또한 새천년을 선도하는 창의적인 인간육성을 위해 수고하시는 유병세 교육감님과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하신 장기원 부교육감님 그리고 국장님과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인천국제복음고등학교의 파행운영과 관련한 질문은 방금 원미정 의원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요점은 생략드리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강화도에 세워진 인천 최초의 대안학교인 국제복음고등학교의 본관 건물과 기숙사의 준공검사는 언제 받았는지, 아니면 언제쯤 준공검사를 받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둘째, 국제복음고등학교의 건축비가 모자라서 교사들로부터 7,900만원을 갹출하는 등의 내용이 사실인지 사실이라면 그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셋째, 국제복음고등학교에 대해서 인천교육청의 감사결과를 자료와 함께 밝혀 주시고 넷째, 전교조 인천지부는 학교법인 국제복음고등학교에 대해서 관선이사를 파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여름방학과 자연학습 등에 대한 질문입니다.

앞으로 20여일이 지나면 여름방학이 시작됩니다. 그 동안 좁은 교실에서 경쟁중심의 교육, 암기위주, 지식중심 교육의 굴레에서 벗어나서 아동과 학생들을 자연속에서 보고 만지며 느끼고 배우도록 해야 하며 또 도전정신과 호연지기를 길러내야 합니다. 건강하고 인내심이 강한 학생들은 5∼7일 정도의 국토순례교육이나 문화유산답사 교육의 프로그램을 경험하게 하고 갯벌체험이나 계곡에서 가재와 다슬기도 잡는 등 다양한 자연체험을 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또 시골의 외가나 친척집에서 각종 농산물의 성장과정과 부지런한 농민들의 고생하는 땀방울을 보고 배우며 농촌체험을 하게 하는 것도 도시학생들에게는 중요한 체험학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올해 여름방학을 앞두고 인천시 교육청에서 계획하고 있는 여러 가지 자연체험이나 권장하려고 하는 국토순례, 문화유산답사, 농촌체험, 갯벌체험, 계곡체험 등의 다양한 자연체험학습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으시면 그 내용을 밝혀 주시고 둘째, 각 학교별로 집단적인 여름방학캠프 프로그램이나 취미와 희망이 비슷한 동아리 모임을 꾸려서 지도교사와 함께 자연학습을 할 기회를 마련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계획이나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주5일 수업제와 주5일 근무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서울 명지초등학교에서는 '98학년도부터 한 달에 한 번씩 주5일 수업제를 실시하다가 2000학년도부터는 모든 토요일에 이를 확대하였다고 합니다.

이 학교에서는 학교 안팎에서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이나 학습지도 내용만 마련된다면 아동들에게 주5일 수업이 학습의 기회를 넓혀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노동계 특히 민노총에서도 주5일 근무제 실시를 주장하고 있으며 정부에서도 주5일 근무제를 수용할 뜻을 밝히고 있습니다.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인천교육청에서도 주5일 수업제의 단계별 실시를 시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미 월1회 또는 2주에 한 번 정도의 토요일에 책가방 없는 등교 등을 실시하고 있는 학교가 있습니다. 인천시 교육청이 주5일제 수업 시범학교 등을 운영하고 있거나 또는 토요일에 가방 없는 등교 등을 실시하여 좋은 효과를 올린 학교가 있다면 그 우수사례를 밝혀 주시고 없었다면 주5일 수업제 등의 시범학교를 운영하실 뜻은 없으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둘째, 인천시 교육청에서도 주5일 수업제 실시를 위해 계획했거나 시도하고 있는 교육행정 내용이 있으시면 그 내용을 밝혀 주시고 셋째, 주5일 수업제가 성공적으로 도입되기 위해서는 먼저 사회적으로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학교뿐만 아니라 가정과 지역사회가 함께 학생들을 수용할 다양한 체험학습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또한 주5일 근무제가 함께 마련되어야 합니다.

예를 든다면 여유 있는 가정이라면 주5일 수업제를 도입한다 하더라도 학교 밖의 다양한 교육기회를 수용할 경제력뿐만 아니라 함께 나서줄 부모나 조력자가 있을 수 있겠으나 맞벌이 부부 또는 경제적 여유가 없는 가정에게는 또 하나의 교육소외 또는 그 학생들에게는 학습결손의 계기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다양한 조건을 전제로 하여 소외받는 학생이 없는 주5일 수업제의 단계적 실시뿐 아니라 주5일 근무제와 연계한 주5일 수업제 실시가 함께 되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견해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인천의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에 대한 질문입니다. 인천은 최근 7년 동안 연평균 3.88%의 높은 인구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분산적 도시화 단계 후기에 접어든 인천은 1991년부터 '97년 사이 7년 동안 인구증가율 27.19%, 인구증가수 53만 4,000명, 연평균 인구증가율 3.88%, 연평균 7만 6,286명의 인구가 증가하였습니다.

결국 인천에서 가구 증가율이나 인구증가율이 가장 높은 계양, 연수, 서구지역에는 학교시설이 학생 증가율에 미치지 못해서 컨테이너 교실에서 학습활동을 하거나 2부제 수업 또는 과밀학급 속에서 어렵게 학습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 중·고등학교 증설이 뒷받침되지 못해서 거주지와 먼 학교에 배정받은 학생들의 통학불편 등 고생이 많을 뿐만 아니라 학부모 또한 많은 고생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인천시내 초등학교 가운데 컨테이너 교실에서 수업을 하고 있는 학급수 그리고 학교수, 2부제 수업을 하고 있는 학급수와 학교수를 교육청별, 각 구·군별로 자료와 함께 밝혀 주시고 컨테이너 교실 해소대책과 2부제 수업 해소대책도 밝혀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둘째, 2001년 3월 개항할 인천국제공항 배후지역인 영종·용유지역에서 예상되는 학습수요 증가내역과 그에 따른 초·중·고교별 증설대책을 밝혀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과외금지 위헌결정과 공교육 정상화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 4월 27일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서울지법이 위헌제청을 하고 전 서울음대 김모 교수 등이 헌법소원을 낸 학원설립·운영에관한법률의 과외금지와 처벌조항 제3조 및 제2조제1항제1호에 대한 심판에서 이 조항은 헌법에 위반된다며 위헌결정을 내렸습니다.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과외금지에 대한 위헌결정 이후 학생들이 학원에 몰리지 않을까 걱정이며 엄청난 사교육비를 놓고 학부모들의 부담은 커지게 되었습니다.

한편, 공교육이 부실화되지 않을까 걱정이 태산입니다. 내실 있는 공교육 대책과 학교 밖의 과외를 학교 안으로 끌어들여 사교육비를 대폭 낮출 방안이 있으시면 답변을 부탁드리고 둘째, 우리 나라에서 만연된 세 가지 모순이 있습니다. 엄청난 사교육비를 지출하면서 공교육비 인상은 반대하고 개인별 교통비는 높게 지출하면서 대중교통 요금인상은 반대하고 생수를 마시기 위해서 많은 물 값을 지불하면서도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한 수도료 인상에는 목청을 높입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문제는 사실 교육감님 혼자 노력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고 사회적인 여러 가지 분위기가 함께 마련되어야 되겠습니다만 그래도 학교교육에 대한 신뢰와 교실수업에 대한 믿음을 학부모나 국민들에게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학교 신뢰와 교실수업에 대한 믿음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학교운영위원회 구성과 교육청 간부의 학운위 진출에 대한 질문입니다. 1996년 교육자치와 교육개혁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국·공립학교에서부터 도입된 학교운영위원회는 2000년 2월 22일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을 개정함에 따라서 사립초등학교에도 자문기구로 출발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학교운영위원들에게 교육감 선거권이 주어지게 되자 2002년부터는 국·공립 학교의 교육청 간부 등이 지역위원으로 대거 활동하고 있습니다.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교육청 간부 등이 국·공립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로 진출한 통계 즉, 구체적으로 누가 어느 학교에 지역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런 내용이 아니라 어느 교육청은 초등학교 몇 개교에 몇 분의 교육청 간부 또는 중학교, 고등학교 등등으로 통계 숫자만 밝혀 주시고 그 배경과 그렇게 활동했더니 어떤 장·단점이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둘째, 사립학교의 학운위 운영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고 또 2학기의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한 사립학교 인천교육청의 교육행정방향, 지도, 감독 대책을 함께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위기에 처한 실업계고등학교의 구조조정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 내용은 시정질문에 없습니다만 제가 교육청에 미리 전화를 드려서 질문내용의 요점을 말씀드렸습니다. 1993년 출범한 김영삼 정부는 시대 착오적인 교육정책과 인천시 교육청의 수요예측 잘못으로 한국사회의 산업구조 고도화 시기에 일반계고등학교와 실업계 고교의 비율을 50 대 50으로 하는 정책을 세우고 이를 실행에 옮겼습니다. 지난날 실업계 신입생 모집과정에서는 중학교에서 반강제적으로 배정할 수 있었지만 2000년에는 이 방법이 학부모들에게 통하지 않았습니다.

인천시내 실업계 고등학교에는 신입생수가 크게 미달되는데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떨어진 인천에서 인문계 고등학교에 배정을 받지 못한 학생들이 일단 인근 경기도의 인문계고등학교로 진학을 한 뒤에 인천시내의 일반계고등학교에 빈자리가 생기면 다시 인천시내 인문계 고등학교로 전학해서 들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천시 교육청은 교육예산이 부족하면서도 김영삼 정부의 50 대 50 정책에 밀려서 1994년에 부평공고 등 3개 실업학교, '95년에는 인천여자공고 등 3개 실업학교, '96년에는 계산공고 등 2개 실업고등학교, '97년에는 인천여자고등학교 1개교, '98년에는 한진공고 1개 등 부평구에 2개, 서구에 2개, 남구에 2개, 계양구에 1개, 동구에 1개, 중구 1개, 연수구 1개 등 10개의 공고를 세웠습니다. 이제 산업구조 고도화에 맞도록 실업계 고교 구조조정이 필요하게 되었고 특히 신입생들이 가지 않기 때문에 하는 수없이 구조조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인천시 교육청의 실업계 고등학교 구조조정에 대한 교육행정 원칙과 그 근거를 밝혀 주시고 둘째, 실업계 고등학교 구조조정을 한다면 그 대책은 무엇입니까? 예를 든다면 현재 있는 학생 그리고 교사들의 배치계획 등을 밝혀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6.15남북공동선언과 남북화해교육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 6월 13일 오전 9시 18분 김대중 대통령과 일행을 태운 대통령 전용기와 기자단 등을 태운 특별기 등 2대의 비행기는 김포공항을 이륙한 뒤에 1시간 7분쯤 지난 10시 25분 평양 순안비행장에 착륙하였습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순안비행장에까지 김 대통령을 마중 나왔을 뿐만 아니라 전용기 트랩 아래까지 다가와서 트랩 위에 서 있는 김 대통령을 박수로 영접한 뒤 트랩을 내려온 김 대통령과 역사적인 악수를 나누었습니다.

순안비행장에서 진행된 북한 3군 의장대 사열과정에서 김정일 위원장은 여유 있는 태도로 김대중 대통령을 안내하는 한편 두 정상은 하나의 승용차에 함께 동승하는 등 순안비행장에서 진행된 환영행사와 평양거리의 환영인파는 파격적이었고 감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 일행이 평양을 방문하는 2박 3일 동안 진행된 정상회담과 5개 항의 6.15남북공동선언 그리고 6월 15일 순안비행장의 환송식장에서 있었던 두 정상의 뜨거운 포옹 등은 참으로 눈물겨웠습니다. 그리고 서울 비행장에 도착한 김대중 대통령은 이제 더 이상 전쟁은 없다며 신념에 찬 귀국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내일 금강간 호텔에서 남북적십자회담이 진행될 것이고 오는 8월 15일에는 남북이산가족의 뜨거운 눈물의 상봉이 예정돼 있습니다. 1970년 독일 브란트 수상이 동독을 방문한 뒤 할슈타인 원칙 즉 서독이 소련 이외 동독승인국과는 외교관계를 갖지 않겠다는 서독의 외교원칙을 무너뜨리고 동방정책을 실시한 이래 그 정책은 다른 정권에 이르기까지 계속되어 19년만인 1999년 베를린 장벽은 무너졌으며 20년만인 1990년 10월 독일은 통일되었습니다. 우리는 같은 민족, 같은 핏줄이면서 50년 동안 서로 다른 사상과 사회구조 속에서 세계적인 냉전체제의 굴레를 쓰고 다른 나라의 힘까지 빌려 같은 핏줄끼리 싸워왔습니다.

그리고 오늘까지도 냉전체제 아래 깊이 뿌리내렸던 남북한 사이 갈등과 한핏줄 사이 계속된 전쟁공포 속에서 국방안보는 강대국의 힘에 의존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특히 엄청난 통일비용이 소요된다면 이제 막 싹트려 하고 있는 남북한의 민족화해와 경제협력의 불씨에 찬물을 끼얹으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아직도 일부 남아 있는 듯 합니다. 그 동안 우리는 매년 5∼7조원의 엄청난 무기구매자금을 마련하여 강대국이 쓰다 버리는 구닥다리 무기를 도입해서 엄청난 국가재정을 낭비하기도 했습니다. '80년대 초반에는 율곡사업을 한다며 25조원의 엄청난 국비를 내다 버리는가 하면 최근 5∼6년 전에는 백두사업을 한다며 린다 김이라는 여인에 놀아나 5∼6조의 돈을 내버리기도 하는 치맛자락 로비에 놀아난 구멍 뚫린 국방체제 속에서 교육을 위한 투자를 말할 때에는 돈이 없다는 핑계를 댔습니다.

세계 교육사상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컨테이너 교실에서 21세기 첨단교육을 한다며 지껄이고 있습니다. 정말 웃기는 국방정책이었으며 구멍난 교육정책이었습니다. 이제 막 남북화해와 경제협력이 시작되는 이 시기에 냉전체제에 길들여진 낡은 생각 속에서 통일비용이 너무 많다며 남북긴장 상태나 분단체제를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잘못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말도 간혹 들립니다.

전쟁억지 비용은 소모적이며 강대국에 의한 국방체제 종속현상이 굳어져 갈 소비에 불과하지만 남북화해비용, 민족통일비용은 생산적이며 민족번영을 위한 투자입니다. 전쟁과 평화는 인간의 마음 속에 싹트고 자라나게 됩니다. 어린시절 교실과 학교, 가정과 사회에서 경쟁과 갈등, 대결중심의 교육을 받았느냐 아니면 화해와 포용의 교육을 받았느냐 또 어떤 분위기에서 자랐느냐에 따라서 그 아이들의 마음속에 전쟁과 평화는 각각 자라게 되어 어른이 되면 그러한 의사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민족화해와 민족통일의 희망과 가능성이 우리에게 성큼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의 남북한 사이 이 마음, 이 뜨거움을 모아 분단의 철책을 녹이고 한 민족 한 핏줄 공동운명체인 7,000만 겨레의 염원을 모아서 남북화해와 경제협력 그리고 민족통일과 민족웅비의 민족경영이 민족대로를 열고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 나아가 인류공영을 위해서 함께 달려나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문제는 그 동안 냉전구조체제 아래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남북갈등과 전쟁, 공포분위기 속에 생각이 굳어져 버린 교사들이 있다면 이제 생각을 바꿔 민족화해와 통일을 내다보는 선생님, 민족의 번영을 이끌어가는 민족의 스승으로 우뚝 서게 해야 할 교사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교사들을 위한 통일교육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시고 둘째, 백두산에서 금강산과 태백산을 거쳐 지리산과 한라산으로 이어지는 백두대간에 서려 있는 민족정기를 느끼고 이를 가르칠 민족의 스승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 선생님들의 금강산 관광과 남북한 교사 교류를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감님의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세 번째 미래에 민족의 기둥인 학생들에게 민족화해와 경제협력 그리고 민족통일과 민족경영 철학을 실천할 민족화해와 협력 민족통일, 민족번영의 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교육행정방향을 제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의 질문을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장기원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청 가족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신맹순의원)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