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맹순 의원 구정질문

남동구 제2선거구 구월2동, 간석1, 2, 4동 출신 신맹순 의원입니다. 260만 인천시민의 대변자로 인천광역시 도시행정과 교육행정의 조정자와 대안자로 시장과 교육감 등 집행부의 견제자와 감독자로 수고하시는 이영환 의장님과 박승숙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의 노고에 치하드립니다. 또한 자리를 함께하신 유병세 교육감님과 우형식 부교육감님 그리고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개정해야 할 사립학교법과 사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한 질문입니다. 오늘 시행되고 있는 사립학교법은 노태우 정권 당시 사학재단과 사학재벌 출신 몇몇 국회의원 그리고 교육마피아로 불리는 교육부 관리들이 합작해서 개악한 대표적인 악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사립학교는 대부분 학생등록금과 국고보조금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공교육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학교운영의 민주화와 재정운영의 계획과 지출 등 투명성의 강화를 위한 제도마련은 물론 교수와 교사 그리고 직원 등은 공개적으로 능력에 따라 채용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시민단체와 교육단체, 학부모와 교수 그리고 학생 등 30여 단체가 사립학교법 개정과 부패사학 척결을 위한 국민운동본부를 결성했습니다. 일부 사학재단은 아들, 딸, 며느리, 사위 등 친인척이 장악한 족벌체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재단이사장이 학교공금을 횡령, 유용하여 재판을 받고 형을 살고 나와도 다시 재단으로 복귀할 근거를 마련해 주고 있는 것도 사립학교법의 문제입니다. 우리 나라 교육의 대부분은 사학이 담당하고 있으니까 공교육의 국고보조와 같은 대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필요할 때에는 공공성을 내세우다가 문제가 발생하면 개인 재산이니까 간섭하지 말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학의 비민주적 운영과 부패상은 우리 나라 전체 교육의 파행으로 이어지고 사학이 다수임을 이용하여 교육현실을 왜곡하거나 반교육적 정책을 밀어붙이면서 공교육의 뼈대를 흔드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질문을 드립니다.

인천에서 최초로 출발한 대안학교인 강화의 국제복음고등학교가 이사장의 독단적 학교운영과 교권침해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지난 5월 8일부터 19일까지 10일간 인천시교육청이 특별감사를 실시한 뒤에 지난 6월 13일자로 김종곤 이사장과 감사 2명의 승인을 취소하고 이사 4명은 경고, 행정실장은 견책, 교사 5명에게도 경고의 징계처분을 내렸습니다. 그 이후 국제복음고의 사태진전은 어떠한지와 앞으로 인천시교육청의 행정지도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2000년 2월 28일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이 공포되면서 사립학교에서도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이 의무화되었지만 사립학교 학운위가 심의기구가 아닌 자문기구로 전락한데다 인사, 예산 등 중요사안은 아예 자문대상에서조차 제외돼서 그 기능과 위상이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교원위원은 추천배수를 각 사학법인별로 정관에 규정토록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추천배수 교원 가운데 학교장이 교원위원을 지명토록 하는 등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 규정한 사립학교의 학운위 구성과 운영 그리고 그 기능에 문제가 많습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둘째 질문은 서면질문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셋째, 그 동안 사립학교의 학운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학교가 있다면 그 학교명과 교장명 그리고 그 문제내용은 무엇이며 그 문제해결을 위해 인천시교육청이 행정지도한 내용을 학교별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오늘 우리 나라의 사립학교는 말만 사립학교지 실제로는 공립학교입니다. 사학재단에서 학교에 전입되는 재정규모는 총 학교운영비 가운데 중·고교는 2%, 대학은 5.6%에 불과할 뿐 학교운영비의 대부분이 학생들의 등록금이나 수업료로 충당되기 때문입니다. 2000학년도에 재단전입금이 가장 많은 상위 5개 학교를 중·고교별로 학교명과 재단명, 교장명, 재단전입금 금액 등을 기재한 자료와 함께 답변해 주시고 사학재단의 재단전입금을 강화할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인천지역에서 부패문제로 불거진 사립학교가 몇 개 있습니다. 며칠 전 한겨레신문 보도에 나와 있습니다. 이들 학교에 대한 인천시교육청의 지도내용과 해당문제가 어떻게 해결되었는지 또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러브호텔 등과 향락, 퇴폐업소의 창궐에 대한 질문입니다. 학교환경법에는 학교절대정화구역 등이 설정되어 있어서 러브호텔 등 향락업소 등이 학교주변에 들어설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일인지 학교 주변에는 계속 러브호텔 뿐만 아니라 각종 향락업소 등이 들어서고 있어서 문제입니다.

우리 나라에서도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등 군부쿠테타 세력은 정권연장과 정권안보를 위해서 서둘러서 3S 정책을 추진하다 보니까 한 집 걸러 술집이고 두 집 걸러 단란주점이고 골목마다 룸싸롱, 나이트클럽, 안마시술소, 섹스용품점 등 향락, 퇴폐업소들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밤이면 이들 업소에서는 젊은이들로 흥청거리는 등 퇴폐, 향락문화가 창궐하면서 우리의 미래인 청소년들 일부가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최근 전교조 고양지회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고양시 고교생 51%가 나이트클럽이나 단란주점, 룸싸롱, 호프집 등 유흥업소를 출입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학교주변에 러브호텔 등 퇴폐, 향락업소가 들어서려면 해당 지역의 교육청과 학교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향락업소가 해당 교육청과 학교의 묵인과 결탁한 협의 아래 허가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견해와 '99년 9월부터 2000년 8월까지 12개월 동안 인천시 교육청의 지도·감독 내용과 향락, 퇴폐업소가 불법적으로 허가를 받은 사실을 적발한 사례가 있다면 그 내역을 자료와 함께 밝혀 주시고 전교조 고양지회의 조사와 같이 우리의 미래인 청소년들이 향락업소에 드나드는 데 대한 적극적인 교외생활 지도가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교육청의 지도·감독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무너지는 실업계 고교에 대한 질문은 원미정 의원님의 질문과 중복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서면질문으로 대신하고 그 대신 답변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제일정보고의 인문계고교 전환철회등에 대한 질문입니다.

교사들의 의견수렴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인문계 고등학교로 전환하겠다던 재단법인 우림학원이 교사들의 반발에 부딪치자 제일정보고의 인문계 전환계획을 철회하기로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인천시내의 실업계 고교를 구조조정할 계획이 있으신지 있으시다면 그 내용과 방향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제일정보고의 인문계 시도가 인천시교육청과 사전에 협의 또는 행정지도 등이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실업계 고교에서 인문계 고교전환 의사를 밝히는 학교가 있을 경우 인천시교육청의 대책이나 행정지도 방향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정년단축과 명예퇴직 등으로 인한 초등학교 교사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000553B0004 IMF 체제 아래서 김대중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교원정년 단축 등 준비되지 않은 교육개혁 구조조정을 서둘러서 실시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교육계의 부작용이 너무나 심각합니다. 특히 초등학교의 교원부족 사태는 한국교육의 기반을 흔드는 등 위험수위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명예퇴직한 교사들을 명퇴와 동시에 다시 기간제 교사로 재임용하거나 중등학교 교사자격증 소지자에게 아주 짧은 기간의 보수교육을 마친 뒤에 초등학교 교사로 임용하는 등 하루살이 교육정책은 이제 막을 내려야 합니다. 질문을 드립니다. 2000학년도 2학기에 초등학교에서 정년단축이나 명퇴 등으로 발생한 교원결원에 대해서 교육대학 졸업생 등 초등학교 교사자격증 소지자로 결원을 보충하지 못하고 명예퇴직한 교사를 기간제 교사로 재임용한 교사수는 얼마인지 교육청별 학교수와 교사수를 자료와 함께 밝혀 주시고 둘째, 또 초등학교 교사직을 중등학교 자격증 소지자로 임용한 경우는 얼마인지 교육청별 학교수와 교사수를 자료와 함께 밝혀 주시고 덧붙여서 음악이나 미술 등 전문적인 수업을 거치지 않은 교사가 어떻게 초등학교에서 음악이나 미술을 가르치게 할 것인지 대안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할 때 흔히 독일 철학자 칸트의 교육학강의 가운데 "인간은 교육에 의해서만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말을 자주 인용합니다. 또 교육은 국가 백년대계라고도 말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교육을 정치적, 경제적 논리에 의해서 더 이상 흔들어서는 안 됩니다.

선생님들에게 신나는 가르침의 마당을 제공할 때 아이들이 신이 나고 교육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살아나야 교실이 살아 움직입니다. 선생님들이 자신감을 가질 때 민족의 앞길에 자신감을 펼 수 있습니다.

칠판 앞에 선 선생님들의 사기를 드높일 교육감님의 교육행정을 기대하면서 그 대책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연수받던 여교사의 과로유산에 대한 질문입니다. 영종도에 자리한 인천시교육청 산하 교육연수원에서 지난 여름에 연수를 받던 여교사 3명이 과로로 인하여 잇따라 유산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전교조 인천지부에 의하면 지난 여름에 인천 영종도에 있는 교원연수원에서 1급 정교사 자격연수를 받기 위해서 연수를 받던 교사 3명은 중등 47명, 초등 80명 등 127명의 교사와 함께 연수를 받았는데 이들 교사는 아침에 출근하기 위해서 마을버스를 타고 전철역까지 갔다가 전철을 타고 내려서 시내버스를 타고 다시 내려서 여객선을 타고 내렸다가 시내버스 등을 번갈아 이용하면서 또 저녁에는 그 반대 순서로 퇴근하는 등 하루 4시간씩 왕복 10회에 걸쳐서 대중교통을 갈아타다 보니까 그런 과정에서 과로, 스트레스가 원인이 돼서 유산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그런 평가입니다.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영종도의 인천시교육연수원은 매년 3,000여명의 교사와 행정직 공무원들이 각종 연수를 받는 과정에서 거리가 멀고 교통체계가 불편한 곳에 입지해서 대부분의 연수생들이 불평과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인천시교육청 차원 또는 인천시와 협의해서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보는데 교육감님의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사실 인천시교육연수원의 입지선정은 인천시공무원연수원과 같이 많은 교사와 교육공무원 등의 접근성을 감안했어야 옳았다고 생각합니다. 1년에 3,000여명의 교사와 공무원이 하루에 1만원 정도의 교통비를 지출한다면 하루에 3,000만원의 교통비가 필요하고 30일 동안 교육을 받는다면 그 교통비만도 9억원에 달합니다.

이러한 행태가 10년간 계속될 경우 연수를 위한 선생님들의 교통비 비용지출은 90억원 가량이 될 것입니다. 결국 인천시교육청이 영종도에 세운 인천시교육연수원의 입지가 적정한가에 대한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더구나 인천공항이 개항될 때 발생할 소음공해와 관련한다면 그 입지의 타당성에 신뢰를 보낼 수가 없습니다.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영종도에 집중된 교육기관 집단화 단지의 사도 임차사용에 대한 질문입니다. 인천시교육청이 진입로를 조성할 대책도 없이 영종도에 각급 교육기관을 집단화시키는데 급급해서 교원, 학생, 공무원들이 비좁은 비포장 도로를 이용해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데다 매년 임차료를 지불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인천시교육청이 중구 송월동 3가에 있던 인천시교육과학연구원을 인천국제공항이 들어설 영종도의 운서동 산26-30번지에 있는 신축청사로 이전했습니다. 인천시교육과학연구원은 교사들의 교안작성 지도와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지역교과서 편찬과 교육용 소프트웨어 연구개발 등을 수행하는 인천지역의 교육 중추기관으로 평상시에는 물론 방학 때에도 하루 수백명의 교원이 이용하는 곳입니다. 또 신축 이전한 인천시교육과학연구원 부지에는 이미 인천지역 교원, 학생, 교육공무원들의 각종 연수와 수련활동을 진행하는 인천시교육연수원과 학생수련관 그리고 인천과학고등학교가 입주해 있어서 상주인원만 300여명에 달하고 있으며 하루에도 적게는 수백명, 많게는 수천명이 이용하는 교육기관 집단화 단지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육기관 집단화 단지를 드나드는 진입로는 비포장이고 남의 땅을 빌려서 길을 낸 사도로서 영종도 내 2차선 포장도로로부터 2㎞ 구간의 길입니다.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인천시교육과학연구원 등이 자리한 교육기관 집단화 단지에 진입로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해 사도를 임차해 사용하고 있는 인천시교육청의 비극적인 입지선정과 이러한 행정 행태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합니다.

임차한 사도의 폭과 길이 그리고 면적은 얼마이며 1년에 지불하는 임차료는 얼마인지 그리고 진입로를 마련하지 못한 채 교육기관 집단화 단지를 조성한 배경은 무엇인지 이에 대한 배경과 대책 그리고 책임소재도 함께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비가 오는 날이면 그 사도인 진입로는 진흙탕 길이 되는데 이러한 상태를 오랫 동안 방치하고 있는 이유와 앞으로 대책은 무엇입니까? 다음은 초등학교 컨테이너 수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2000년 7월을 기준하여 인천시는 12개 초등학교 153개 학급에서 5,014명의 학생이 컨테이너 교실에서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또 교실부족 등으로 3개 초등학교 21개 학급이 2부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 교실에 51명 이상인 과밀학급도 초등학교 6개교 88학급을 포함해서 24개 308학급 그리고 한 학교에 43학급 이상인 거대학교도 초등학교 61개교 3,218학급을 포함해서 65개교 3,402학급이 되고 인천시 교육환경은 전국 최악이면서 점점 날이 갈수록 좋아지거나 향상되는 것이 아니라 뒷걸음질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지난 18년 동안 중앙정부가 36조원의 교육세를 특별세, 목적세로 징수했는데도 수도권 특히 인천지역의 교육환경에 대해서 적절한 재정지원을 하지 못해서 전국 최하위인 이런 교육환경에 대해서 인천시의회, 시, 교육청 모두 다함께 책임을 통감해야 될 것입니다.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컨테이너 수업을 받고 있는 12개 학교를 교육청별, 학교별, 학급수로 내역을 자료와 함께 밝혀 주시고 그 해소시기와 계획 등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2부제 수업을 하고 있는 3개 초등학교를 학교별 2부제 학급수 내역과 그 해소시기와 대책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한 교실에 51명 이상을 수용한 과밀학급 해소방안과 1개교에 43학급 이상 배치된 거대학교의 해소방안은 무엇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6.15선언 100일 이후의 통일교육에 대한 질문입니다. 6.15남북공동선언과 당시 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평양시민들의 극적이고도 열렬한 환영인파 8.15 광복절의 남북이산가족 재회의 뜨거운 눈물을 지켜보면서 과연 피는 물보다 진하구나 하는 것을 새삼 느꼈습니다.

또한 이번 시드니 올림픽 입장 시에 남북한 선수가 한반도 기를 앞세우고 함께 입장하는 광경과 각 경기장에서의 동포애 어린 응원과 중계모습 등을 지켜보면서 지난날 학교현장에서 통일교육이라는 이름 아래 반공이념을 심기 위한 반통일 교육 내용과 행태에 대해서 반성해 봅니다.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이제 남북교류와 민족화해를 바탕으로 한 진정한 민족통일 교육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선생님들의 가슴속에 민족통일을 염원하는 철학과 이념이 배어들지 않고는 진정한 통일교육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2000학년도에 인천시교육청에서 선생님들을 위한 통일교육 교양강좌 등을 실시하셨는지 하셨다면 그 횟수와 내용을 실시한 대로 자료를 제시해 주시고 아직 실시하지 않으셨다면 하실 뜻이 있으신지 또 앞으로 통일교육 강좌를 할 방향이나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리는 주변에서 독일의 통일비용 등을 들어서 한반도의 통일과 관련한 반통일적인 발언을 자주 들었습니다.

같은 민족이 남북으로 갈리어서 다른 나라에서 쓰다가 내버린 구닥다리 무기를 비싼 가격을 주고 구입한 뒤에 같은 민족의 가슴에 총뿌리를 들이대는 냉전사고와 정책은 강대국의 영구적인 종속과 소비정책이지만 같은 민족끼리 화해와 통일을 위한 지출은 민족번영을 위한 투자입니다. 특히 학교현장에서 민족화해와 민족교류를 위한 민족통일의 철학과 이념이 담긴 통일교육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인천시교육청의 통일교육 대책을 제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교육부가 추진중인 교원안전망 구축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김대중 정부는 오는 11월부터 학교에서 학생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치료비 등 보상액 전액을 학교안전공제회 등을 통해서 지급되고 소송과 관련된 교사를 위해서도 고문변호사와 소송비용이 지원됩니다.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오는 11월부터 교원안전망 제도가 시행될 경우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대책은 무엇입니까? 둘째, 오늘날까지 부분적으로 또는 제한적으로 실시하고 있었던 학교안전공제회 등과 오는 11월부터 시행될 교원안전망 체제와의 차이점은 무엇이며 교원안전망 체제가 시행될 경우 교사들이 받게 될 심리적, 재정적 이점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남동구 간석4동 주민의 617-10번지 일원 중학교 개설요구 주민청원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 지역은 남동구, 남구, 부평구, 서구, 동구 등 5개 기초자치단체로부터 가장 먼 곳에 5개 행정구역의 접경지역이고 남부교육청, 북부교육청 그리고 동부교육청의 교육행정의 접경지역입니다. 그래서 행정 소외지역이기도 하고 교육행정 소외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 주민들이 2,422명의 청원을 받아서 인천시에 청원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초등학교와 고등학교는 있는데 중학교가 없습니다. 중학교가 없는 데다 마을버스도 시내버스도 노선이 한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학교를 가기 위해서는 아침부터 3, 4㎞씩 걸어가거나 아니면 버스를 두세 번 갈아타야 되거나 아니면 어머니가 아침에 도시락 싸기 바쁘게 자가용을 사서 학교까지 태워주고 다시 돌아와야 하는 구역입니다. 문제는 제가 그 문제를 질문드리려는 것이 아니라 인천시교육청의 청원처리 행태가 지지부진하고 소극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7월 31일에 청원인은 청원서를 제출했고 청원서를 제출하는 동안에 글자가 몇 자 틀렸기 때문에 다시 그것을 고쳐서 교육청에도 내고 동부교육청에 전달했습니다. 동부교육청에서는 8월 23일에야 남동구청에 연락을 했고 남동구청은 청원을 사실은 교육청, 시, 의회 세 군데에 냈는데 이런 낌새를 알아챈 토지주와 남동구청은 8월 10일에 건축허가를 받아서 그리고 그 사이에 남부교육청이 8월 23일에 통보를 했고 8월 28일에 남동구청이 남부교육청에 다시 확인해서 공문을 보냈는데 8월 31일에 바로 그 자리에 다른 건축허가가 나갔습니다. 인천시의 이런 엉터리 건축허가 정책과 그리고 인천교육청의 지지부진한 소극적인 행정 행태에 대해서 경고를 드리면서 그것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신맹순 의원)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