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맹순 의원 구정질문

남동구 제2선거구 구월 2동, 간석 1동, 2동, 4동 출신 신맹순 의원입니다. 260만 인천 시민의 대변자로, 인천광역시 도시행정과 교육행정의 조정자와 대안자로, 시장과 교육감 등 집행부의 견제자와 감독자로 수고하시는 이영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또한 21세기를 주도할 창의적 인간육성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유병세 교육감과 자리를 함께하신 우영식 부교육감, 그리고 국장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드립니다.

먼저 인천광역시교육청 관내 학교급식 체계의 문제점에 대한 질문입니다. 시간 관계상 질문서에 있는 질의를 생략하더라도 답변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관내 초·중·고교의 학교급식 위생상태가 전국에서 가장 불량한 것으로 밝혀져서 학부모들과 시민들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교육부의 전국 시·도 교육청별 위생점검 현황자료에서 밝혀졌습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 '98년 인천지역 초·중·고교의 학교급식에 대한 위생상태 점검결과 총 377개교 가운데 62.9%인 234개교의 학교급식 위생상태가 불량한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쭉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최근 전국 곳곳에서 학교급식과 관련하여 식중독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여 학교급식 위생관리에 비상이 걸려있습니다. 또 정부에서도 국민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식품사범에 대해서 법정 최고형으로 다스리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학생들이 정말로 안심하고 학교급식을 먹을 수 있도록 부식재료 등의 철저한 검수와 조리실의 위생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등을 통해서 2001년에는 최우수 시·도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학생들의 편식을 막고 충분한 영양섭취를 바탕으로 국민건강을 위해서 추진한 학교급식제도가 인천광역시교육청의 지도·감독 소홀로 전국 불량지적율보다 2∼3배나 높았다고 하는 것은 커다란 문제입니다. 이러한 학교급식의 위생불량지적율이 나빴던 배경과 그 원인은 무엇입니까?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질의는 질문서로 대신합니다. 다음은 학교보건법 시행 전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서 오락실 운영 등에 대한 질문입니다. 2000년 11월 17일 대법원 전원 합의체는 학교보건법 위반사건 상고심에서 신모 씨에 대해서 1990년 제정된 학교보건법 시행 전 초·중·고교 주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서 컴퓨터게임장 등 오락실을 설치했더라도 5년 동안의 이전 유예기간을 넘겨 영업을 계속하였다면 처벌할 수 있다는 판시를 하고 신모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70만원을 선고하고 원심을 확정하였습니다.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인천광역시교육청 관내에서 1990년 제정된 학교보건법이 시행되기 전에 초·중·고교 주변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서 오늘까지 오락실 등 영업을 계속하던 오락실에 대해서 인천광역시교육청의 지도·감독 등 대책이 바뀌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고 둘째, 셋째 질문은 질의서로 대신합니다.

넷째, 인천광역시교육청 관내에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금지결정에도 불구하고 상대정화구역과 절대정화구역 등에서 영업중인 업소는 22곳으로 이는 전국 최다입니다. 이에 대한 인천시 교육청의 지도·감독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국 꼴지·최악인 인천시의 교육여건·학습환경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는 조금 전 조재동 위원장께서 질문한 내용입니다만 중복되기 때문에 간단히 질문을 드립니다. 2000년 국감자료에 의하면 인천시의 교육여건과 학습환경이 전국 꼴지로 최악임이 드러났습니다. 초등학교 교사 1인당 학생수는 34.3명으로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가장 많고 중·고등학교의 경우에는 각각 22.9명, 21.2명 등으로 전국에서 세 번째, 네 번째로 많았습니다.

또 학급당 평균 학생수를 초과하는 과대학급의 경우 인천시는 초등학교가 5,943학급중 91.76%인 5,453학급으로 전국 최고의 비율이었으며 중·고교에서도 각각 67.2%, 66.9%로 각각 전국의 3위와 2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인천시 교육청은 1996년부터 교육환경개선5개년사업을 시작해서 2000년, 올해 말로 이 사업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듯 전국 꼴지, 최악의 교육환경인 것입니다.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인천시 교육청의 교육환경개선5개년사업계획의 각 연도별 내역과 소요재정 및 예산 확보계획을 밝혀 주시고 둘째로 2001학년도 3월에 개교할 13개 초·중·고교의 신축 내역에 대해서 총건축비 등을 밝혀 주시고 현재 공정 등의 내역을 자료와 함께 밝혀 주시는데 이들 학교가 내년 3월 신학기 전까지 개교에 지장이 없는지 밝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셋째, 이들 13개 학교의 통학대책인 대중교통 통과내역을 경인전철, 인천지하철역으로부터의 거리, 시외버스, 마을버스 노선, 그리고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노선이 없다면 인천시와의 협의를 통한 대책 마련 등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인천시교육청의 봐주기식, 솜방망이식 사학재단 등 감사에 대한 질문입니다.

인천시교육청이 1998년부터 200학년도까지 최근 3년간 총 27개의 사학재단 및 사립고교에 대한 감사결과 주의 712건, 경고 230건, 징계 5건의 신분조치를 내렸습니다. 또 재정조치는 '98년 9,644만여원, '99년 3,818만여원, 2000년 상반기에 2,354만여원 등 모두 1억 4,818만여원입니다. 특히 지난 '98년 ㅁ여고 감사시에 화장실 신축 및 대수선공사와 난방설비공사를 하면서 인건비를 중복 지급하고 부당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적발하고도 4,000여만원을 회수조치했지만 신분조치는 경고에 그쳤습니다.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지난 3년간 인천시교육청이 27개 사학재단에 대한 감사결과 징계 5건의 신분조치를 내렸습니다. 감사결과 밝혀진 구체적인 내용과 신분조치자명, 직위 및 신분조치 내용 등을 밝혀 주시고, 둘째로 '98년 시교육청이 ㅁ여고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4,000여만원의 재정지출 과정에서 부정과 비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회수에 그친 채 경고조치를 한 이유와 배경은 무엇입니까?

셋째, 인천시교육청의 사학재단에 대한 솜방망이식, 봐주기식 징계는 또 하나의 정경유착이 아닌지 아니면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를 밝혀 주시고 앞으로의 대책과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주 5일제 실시에 대한 학사행정 대책 등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 10월 23일 노사정위원회는 2001년 하반기부터 주 5일 근무제를 도입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번 합의내용의 핵심은 주당 법정근로시간을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해서 주 5일 근무제를 정착시키겠다는 것입니다. 또 학교에서는 주 5일 근무제를 수용할 주 5일 수업제 등 다양한 학습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다양한 조건과 전제를 감안할 때 소외받는 학생이 없는 주 5일 수업제의 단계적 실시 뿐만 아니라 주 5일 근무제와 연계한 주 5일 수업제가 실시되도록 대책을 세워야 되겠습니다.

질문을 드립니다. 주 5일 근무제가 2001년 하반기, 즉 7월 1일부터 실시될 경우 이 제도가 교육 특히 초·중·고교에 미칠 영향과 이에 대한 인천시교육청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를 밝혀 주시고 둘째, 셋째 질문은 질의서로 대신합니다.

다음은 2001년 교육감 선출과 관련해서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등에 대한 질문입니다. 2001년 6월에는 인천광역시교육감을 선출하게 됩니다. 학교운영위원회 위원들에게 교육감 선출권을 부여한 것은 우리나라의 교육자치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학윈위 위원들이 교육감 선거권을 확보한 오늘 사립 초·중·고교의 학운위 선출은 사립학교의 민주적 운영과 교육자치의 실질적 첫 걸음이며 인천광역시의 교육행정을 이끌 교육감 선출과 직결되기에 더욱 중요합니다.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2000학년도에 각 사립학교의 교원위원 선출과정에서 발생한 불법·탈법사례에 대해서 인천시교육청의 지도·감독내용과 시정된 사실은 무엇인지 밝혀 주십시오.

둘째, 어느 특정 학교는 위의 표4에서 보듯 각 항목에 걸쳐 모두 위배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2000학년도의 사립학교 학운위 운영평가를 실시하고 고의로 불법·탈법을 저지른 사학 학교장과 재단에 대한 적절한 제재 조치가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의지와 대책을 밝혀 주시고, 셋째로 2001년 6월 교육감 선거가 공명정대하게 진행되려면 각 사립학교의 학운위 정관이 인천광역시 학운위 관련 조례에 위배인지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넷째 질의는 질문서로 대신합니다. 이어서 제7차 교육과정 시행의 문제점과 전교조 등의 철회요구 등에 대한 질문입니다만 조금 전 김용구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중복되는 점이 많기 때문에 간단히 질문드리겠습니다.

전교조와 한교총은 교육현장에 큰 혼란이 올 수 있다며 제7차 교육과정 시행을 철회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2000학년도에 초등학교 1, 2학년부터 실시되고 있으며 2001학년도부터 중·고교에도 적용될 예정입니다. 제7차 교육과정은 초·중·고교의 학교급별 구분을 없애고 입학 후 국민공통기본교육기간인 10개년 동안 10개 기본교과를 학생수준에 맞게 가르치고 교육수요자인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과목을 대폭 늘려주는 등 수준별 선택교과별 교육을 한다는 골자입니다.

실제로 제7차 교육과정을 제대로 시행하려면 교사 2만 6,119명을 더 뽑아야 하고 특히 고등학교에서는 선택과목이 대폭 늘어나면서 각 교과를 담당할 교사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수준별 교육이나 특별활동 등 재량활동을 하려면 오늘의 학교와 교실, 그리고 시설로는 불가능합니다. 2002년도까지 4조 7,000억원의 교육재정을 더 투입해야 한다고 합니다.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제7차 교육과정을 제대로 시행하기 위해서 인천시 관내에서는 각 학교급별로 초·중·고교는 몇 개를 더 신설해야 하는지, 그리고 학급수는 얼마나 더 필요한 것인지와 그 소요예산은 얼마인지, 앞으로 인구증가와 교육수요를 감안하여 자료와 함께 답변해 주시고 둘째, 셋째 질의는 질문서로 대신합니다. 넷째, 콩나물 교실에서 수준별 교육과 능력별 교육이 가능하겠습니까?

김대중 정부 이후 교원 정년단축으로 인한 초등학교 교사 충원의 문제점과 무리하게 추진한 의약분업에 따른 사회혼란과 국민불편 등을 감안할 때 제7차 교육과정의 시행을 상당기간 유보하거나 뒤로 미루도록 중앙정부에 강력히 촉구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는데 교육감과 인천시교육청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립 중·고교의 법정부담금 의무화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전국 사립 중·고교 재정자립도가 갈수록 악화되면서 사립학교의 재정결함으로 지원받는 국고보조금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학교법인 수익사업도 토지와 건물 등 부동산이 전체의 75%로 연간 수익률이 5%에도 미치지 못하여 가뜩이나 어려운 교육재정에 큰 짐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천시교육청에서도 제2회 추경안을 통해서 10억 7,780만 3,000원의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추가지원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10월 23일 교육부는 고등학교 이하 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관리지침을 마련해서 공포했는데 이 지침은 2001년 3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둘째 질문은 질문서로 대신합니다. 셋째, 2001년 3월부터 교육부가 시행하려는 사립 중·고 법정부담 의무화에 따른 인천시 사립 중·고등학교의 재정대책이나 인천시교육청의 지도방안이 필요합니다.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넷째, 우리나라의 대부분 사립학교는 학생 등록금과 국고보조금 등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교육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학교운영의 민주화와 재정운영 계획과 지출 등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사립학교법의 개정과 학운위의 기능 강화 등 제도마련과 인천시교육청의 지도·감독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특히 2001년학년도를 앞두고 교사 채용과정에서 인천광역시 초·중·고 사립학교가 통합해서 선생님을 공개 채용하거나 인천광역시 공립학교 교사 채용 때 함께 공개 채용을 하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인천시교육청의 의지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인천시교육청의 교원, 교육공무원 중징계의 높은 비중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조금 전 인천시교육청이 사학재단에 대해서는 봐주기식, 솜방망이식 징계와, 그런데 선생님과 교원, 교육공무원에 대해서는 중징계를 하고 있다고 하는 대치되는 발상, 행정행태와 비교해서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인천시교육청 산하 교원 및 교육공무원에 대한 중징계 비중이 다른 시·도에 비해서 매우 높은 것으로 드러나서 이에 대한 지도·감독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들 교원의 경우 초·중등을 합쳐서 파면 3명, 해임 5명, 정직 15명, 감봉 20명 등 43명이 중징계를 받아서 그 내역이 전체의 40.2%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밖에 견책 27명, 경고 17명, 기타 2명입니다.

그러나 파면의 경우 지난 4년간 전국에서 초등이 모두 3명인데 이중에 인천이 2명이고 중등은 전국적으로 5명인데 인천이 1명으로 다른 시·도에 비해서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인천시교육청 관내 교원과 교육공무원의 중징계 비중이 높은 이유와 배경,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며 사립학교 재단에 대한 봐주기식, 솜방망이식 징계와 왜 그렇게 차이가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둘째, 중징계를 하기 전에 평상시에 강도높은 지도·감독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2001학년도의 초등학교 선생님 충원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 11월 8일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별로 2001학년도 공립 초등학교 임용시험 원서접수를 마감하였는데 전국적으로 8,125명의 모집정원에 6,819명이 지원해서 지난해에 이어 또 다시 미달사태를 빚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77쪽의 표7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인천은 다른 대도시와는 달리 700명 모집에 657명이 지원해서 43명의 선생님이 부족하고 지원율은 0.94%였습니다.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2001학년도의 인천시교육청 관내 초등학교 교사 충원대책은 무엇입니까? 둘째, 교육은 국가 백년지대계라고 하는데 1∼2년도 내다보지 못하는 교육부의 엉터리 교원수급정책으로 교단이 흔들리는 원인을 제공하였으며 부족한 교사는 시간제 교사로 땜질식 처방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국민적 분노를 느끼면서 중앙정부에 대해서 안 되는 것은 안 된다는 의견을 강력히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광역시 같은 대도시에서 지원교사가 미달되었음은 인천시교육청의 교원충원과 관련한 홍보 등 전략, 즉 훌륭한 선생님을 많이 모셔오려는 노력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해서 질문을 드리고 이후 2학기 또는 2001학년도, 내년에도 이러한 일이 거듭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덧붙이면서 질문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교육행정 관련 시정질문을 마칩니다.

끝까지 경청하신 모든 분들게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신맹순 의원)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