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맹순 의원 구정질문

남동구 제2선거구 구월2동, 간석1동, 2동, 4동 출신 신맹순 의원입니다. 260만 인천시민의 대변자로 시장과 교육감 등 집행부의 견제자와 감시자로 인천시 도시행정과 교육행정의 조정자와 대안자로 수고하시는 이영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들게 감사드립니다. 또한 21세기를 주도할 창의적 인간육성을 위해 수고하시는 유병세 교육감님과 변창률 부교육감님 그리고 국장님 등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게 감사드립니다.

시간관계상 서면질의로 대신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답변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먼저 법정정원에 크게 모자란 인천시 초등교원 확보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2001학년도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에서 신·증설된 유치원, 초중고 및 특수학교 수는 197개이고 그 학급수는 8,766개입니다.

이에 따라 각 시도 교육청이 교육인적자원부에 증원요청한 규모는 교장 181명, 교감 186명, 교사 1만 1,620명 등 모두 1만 1,987명에 이릅니다. 그 1만 1,987명의 내역은 유치원 185명, 초등학교 8,513명, 중학교 2,186명, 고등학교 885명, 특수학교 218명 등입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초등교원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것입니다.

지난해 초등교사 임용시험에서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대도시는 모집정원을 넘어섰으나 나머지 시도인 인천, 울산 그리고 경기, 충남, 충북, 전남, 전북 등은 미달사태가 발생했습니다. 2000년 5월 공교육 내실화 방안에 따라서 올해부터 5,500명씩의 교원을 증원해서 2004년까지 2만 2,000명을 확보해야 초·중학교의 학급당 평균 학생수는 35명, 고등학교는 40명으로 낮출 수 있다는 방침 아래 지난해 교육부가 행정자치부에 요청했던 5,500명 중 행정자치부는 1,945명만을 배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행자부는 지난 '99년 김대중 대통령이 전국교육자대회에서 밝힌 5년간 매년 2,000명의 교원증원 약속과 최근 모든 분야에 공무원을 감축하거나 동결하는 상태에서 교원만을 크게 증원하기는 어렵다며 재원의 배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교육부는 2004년까지 2만 2,000명의 교원을 증원해야 학급당 학생수를 초·중학교 35명, 고교 40명으로 다소나마 낮출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데 한국의 교육적 과제가 있으며 조금 전 조재동 의원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교육은 교육부가 크게 흔들어 놓거나 어제와 오늘의 방침이 이랬다 저랬다 하기 때문에 한국교육이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인천광역시 초등학교 교사의 법정정원은 7,764명인데 교육인적자원부의 배정정원은 법정정원의 90.9%에 불과한 7,054명으로 710명의 초등학교 선생님이 모자랍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고 둘째, 교육은 국가 백년대계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교육은 뿌리채 흔들리고 있으며 학교 현장은 붕괴될 대로 붕괴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나라의 교육적 과제는 어떻게 하면 선생님들이 학교현장에 정을 붙이고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열중하게 할 것인가 하는 데 있습니다. 이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난해 세계은행과 경제협력개발기구가 발간한 한국의 지식기반 경제로의 전환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교육열을 볼 때 지식과 정보가 가치창출의 원천이 되는 새로운 시대를 앞서갈 큰 잠재력은 지니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교육체제에 대한 대대적인 자율화와 변화 없이는 학습의 질을 높이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 지적은 옳았다고 봅니다. 교육체계의 자율화와 그 풍토조성을 위해서 교육행정에서의 발상의 대전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넷재, 큰일 났습니다. 한국의 교육이 국민들로부터 버림받고 있습니다.

한국의 교육여건을 개선하지 않고는 민족의 운명이 피어날 수 없습니다. 교육감께서도 어떤 답을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소신껏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교육자치를 법적으로 보장해 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의 모든 정책은 중앙정부가 쥐고 장악하고 교육재정마저도 다른 재정에 짓눌려서 부족하기 때문에 사실은 교육자치의 역량을 교육감이나 교육청이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한국의 중앙집권적 교육통제 방침에 커다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교육감님의 소신이 교육자치 정책에 실현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은 학교가 거짓을 가르치고 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애플이라고 하는 학자는 근래에는 평등이 자유시장의 조건 아래 개인의 선택을 보장하는 개념으로 축소되면서 전세계적으로 교육에 대한 논쟁이 보수 우파에 유리한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촘스키는 현재의 교육체계는 학생들에게 거짓을 가르치고 있다며 미국 교육계를 정면으로 비판하고 있습니다.

사회의 불평등이 세대를 넘어서 그 불평등이 어떻게 유지되고 있는지 알기 위해서는 그 사회의 교육을 분석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느 사회이건 교육은 권력 재생산을 위한 메카니즘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학부모의 월평균 사교육비는 23만 3,000만원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월 23만 3,000원을 제공할 수 없는 학부모는 자기 아들을 제대로 못 가르치고 그 아들이 다시 노동자로 그리고 그 자손이 다시 노동자로 대를 이어서 이런 현상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질문은 시정질의서로 대신합니다.

둘째, 2002학년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는 중학교 의무교육에 대한 대책이 2001학년도에 준비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2001년에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에는 이러한 중학교 의무교육의 단계적 실시에 대비할 예산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2002년도에 단계적으로 실시할 중학교 의무교육을 위해서 필요한 인천시의 교육행정 대책은 무엇이며 그 추가적 예산소요액은 얼마인지 개략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까지 시행될 중학교 의무교육과 관련해서 교육재정대책, 교사확보 대책, 교실, 학교 등의 추가적인 대책 등을 각 연도별로 개략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실직 노동자의 자녀를 위한 교육행정 대책이나 수업료 대책 및 결식아동 대책 등을 종합적으로 밝혀 주시고 다섯째, 서민이나 노동자 또는 실직자를 위해서 사교육비를 줄일 수 있는 교육행정 대책도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01학년도 학교운영위원회 위원구성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2000년 2월 22일에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서 2000학년도부터 사립학교에서도 육성회를 폐지하고 학운위의 설치운영이 의무화되었습니다.

그런데 2001학년도에는 교육감의 임기만료를 앞두고 6월 14일부터 7월 4일 사이에 인천광역시 교육행정을 총 지휘감독할 4년 임기의 교육감을 선출하는 선거권이 학운위 위원에게 주어짐에 따라서 이번 2001학년도 3월 15일 이전에 학운위 위원 선출을 놓고 학연, 지연 등이 조직적으로 동원되고 있다는 소문이 떠돌고 있습니다.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2000학년도에 처음 운영된 사립학교 학운위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었으며 이를 바로잡을 2001학년도 인천시 교육청의 교육행정 대책은 무엇입니까?

둘째, 2001년 2월 16일 인천시 남동구에 있는 사립학교인 I고등학교 일부 학부모들이 제기한 내용을 보면 이 학교는 학부모들이 자발적으로 육성회를 구성하는 것이 어렵게 되자 새학년이 시작되기 전에 육성회 활동을 할 수 있는 부모를 둔 학생 일부를 우선적으로 반 배정을 한 뒤에 나머지 학생을 성적별로 배치하는 편법을 행사해 왔다는 것입니다. 여기 전교조 인천지부가 보도자료로 배부한 내용을 일부분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인제고의 불법적 육성회 구성 및 능력반 구성과 관련된 교육부조리 척결 및 철저한 감사를 요구하며 지난 2월 17일과 19일 인천일보에 보도된 인제고등학교의 불법적 육성회 구성 및 성적우수자를 대상으로 한 능력반 운영과 관련하여 학부모로부터 일정액을 걷어 음성적으로 집행한 사실에 대한 깊을 우려를 표현하는 바이다 하면서 인제고등학교의 불법적 육성회 구성 및 능력반 운영실태, 사건배경은 생략하겠습니다.

학교부조리 실태의 현황, 부조리 사례 1, 불법적 육성회 이사구성 및 육성회 이사의 찬조금 갹출, 부조리 사례 2, 성적 우수학생을 대상으로 특별반 운영을 위한 감독 그런 여러 가지 자료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교육행정 지도내용과 결과 그리고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이번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2001학년도 학운위 위원 선출과 구성과정은 공정하고 엄격하게 해야 됩니다.

최근 들리는 말에 의하면 특정 인물을 교육감에 당선하게 하기 위해서 교육청 등 교육전문직, 교육행정직, 교육연구직 등이 학운위 지역위원이나 학부모 위원으로 대거 추천될 것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 소문이 사실이 아니기를 기대하며 또 아닐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공정하고 엄격한 행정지도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2001학년도의 사립학교 교사위원 선출과정에서 지난해 발생했던 몇몇 학교의 문제나 또는 새로운 문제가 일어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인천시 교육청의 사립학교 학운위 선출에 대한 지도감독 그리고 앞으로의 운영에 대한 지도감독도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립중고의 법정부담금 의무화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모두 시정질의서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어서 학생들의 자살사이트 접속 등의 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최근 컴퓨터 자살사이트에 수시로 접속했던 중학생이 유서를 써놓고 가출한 지 11일만에 변사체로 발견한 사실 그리고 최근에는 형이 동생을 죽이는 사실 등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이 학생들의 자살사이트 접속현상의 원인은 어디에 있는지 다시 말씀드리면 인간은 사회적 동물입니다. 그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은 주관적으로 그 사람의 내면적인 의사결정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사회가 그 사람을 그렇게 행동하도록 몰고 갈 수 있다고 하는 이론 그래서 교육심리학자들이나 사회학자 등의 이에 대한 이론과 그 이론에 따른 교육적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둘째, 인천지역에서의 학생들의 자살사이트 접속현황을 조사한 것이 있다면 그 내용과 대책을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초·중고교의 정보교육 예산편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전교조가 여론조사기관인 한길리서치에 의뢰해서 조사한 결과 전국 초·중·고 교육정보화 관련 예산이 시도별로 최고 8배 이상 차이가 나는 등 지역별로 편차가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구나 교육용 소프트웨어 구입예산을 편성조차 하지 않은 학교도 전국에 20%에 달해 정보화 교육이 겉돌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자세한 것은 106쪽에 표 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2001학년도에 인천시가 각급 학교에 배정한 소프트웨어 투자비 등의 기준과 배정액은 얼마인지 학교 하나하나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초·중·고교별로 또 고등학교는 일반계와 실업계별로 실업계는 공업계, 상업계, 예술계 등으로 구분해서 대략적으로 자료와 함께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인천시에 정보교육의 질을 높일 2001학년도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셋째 질문은 답변을 하셔도 좋고 안 하셔도 좋습니다. 21세기는 지식, 정보화의 세기라는 명제와 학교교육은 국가경쟁력의 원천인 인적자원을 개발하고 이를 교육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고 합니다. 이 두 가지 명제를 함께 연결해 보면 부존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은 정보화 시대에 대응할 인재양성에 있다 하겠습니다.

이어서 부끄러운 국가 백년대계에 대한 질문입니다. 아이들 때문에 이민을 떠난다고 할 만큼 우리나라 교육이 부실한 이유는 어디 있겠습니까? 과외를 제외한 정규 교육기관이 쓰는 연간 학생 1인당 공교육비가 한국은 2,189달러로 경제협력개발기구 29개 회원국의 평균 6,620달러의 33.07%에 불과한 수준이라고 하는 것이 연구결과로 발표되었습니다.

이 연구에 따르면 '99학년도 기준으로 우리나라 초·중·고, 대학생 전체 평균 1인당 공교육비는 2,189달러, 프랑스 7,742달러, 일본 7,533달러, 미국 6,334달러 등입니다. 우리나라 공교육비는 선진국과 비교하기가 부끄러운 수치입니다.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학교붕괴, 교실붕괴 현상은 전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합니다. 그리고 교육계는 더 목청을 돋우어 문제의 심각성을 알려야 됩니다. 또 우리나라에 주둔한 미군 1명에게는 매년 4만 6,700달러 정도를 지원하는 데다 미국으로부터 매년 낡은 기, 철 지난 고철에 가까운 무기를 10조원어치 이상 구입하면서 민족과 국가의 미래인 교육투자에는 학생 1인당 2,189달러만을 지출하는 못난 국민과 국가정책에 하소연해 보아야 공허한 메아리뿐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러한 국제의 힘 관계에 저항할 힘이 모자란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둘째, 이러한 군사비 지출을 대폭 줄이기 위해서는 50여년간 계속된 남북한간 대결구조를 청산하고 평화협정 또는 평화선언의 뜻을 모아야 합니다. 민족화해 교육과 통일교육의 중요성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국가의 안보비용, 전쟁비용을 평화비용, 교육비용, 문화비용, 복지비용으로 대거 투입하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마음 속에 들어있는 남북 또는 이념 긴장관계에서 평화체제로 우리들의 마음을 바꿔야 되고 그 마음을 바꾸기 위해서는 국민적 교육이 선행되어야 됩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인천시내 초등학교 교육환경에 대한 질문입니다.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안남, 병방 등 2개 초등학교 18개 학급에서 2부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를 해소할 대책과 시기를 밝혀 주시고 둘째, 용현남초교 등 8개 초등학교 64개 학급에서 컨테이너 교실수업을 해소할 대책과 시기를 밝혀 주시고 셋째는 서면질의로 대신합니다. 이어서 인천시내 11개 초·중·고교 안전점검 D급, E급 판정에 대한 질문입니다.

질문을 드립니다. 빅령면 북포초등학교의 각 학년별 학생수는 몇 명이며 E급 판정을 받은 교사동은 언제 건축되는지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특히 백령도 북포초등학교의 아동 안전대책과 학습대책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고 둘째, D급, E급 판정을 받은 11개 학교의 12개 동을 보수하기 위한 재정적, 교육적 대책은무엇입니까?

다음은 국제복음고교의 정상화 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질문을 드립니다. 지난해 10월 청소년 대안학교에 뜻을 가진 교육독지가 김모씨의 학교인수 신청서에 대한 처리가 늦어지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둘째 질문을 서면으로 대신합니다. 다음 질문도 역시 앞에서 질문하신 몇몇 의원님과 내용이 중복되기 때문에 질문만 드리겠습니다. 첫째, 2001학년도 3월에 개교하는 학교 가운데 2001년 3월 2일 현재로 준공검사가 나징 않은 학교명과 그 이유 및 내역을 밝혀 주시고 둘째, 마무리가 안 된 이들 학교의 학습시설이 언제까지 마무리될 것인지 그 동안의 대책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사립학교 비리적발과 사립학교법 개정에 대한 질문입니다. 인천지역의 한 사립학교에서 이사장의 인척이 교사와 행정실장을 겸임하다가 발각되었습니다. 이 학교는 지난해말 실체가 없는 행정직 두 명이 근무하는 것처럼 장부를 작성한 뒤에 C교육청으로부터 지난해 9월부터 12월 동안 넉 달 임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밝혀져서 이에 대한 진상규명과 함께 일부 사립학교의 족벌체제와 부정비리의 행정지도 그리고 사립학교법이 시급히 개정되어야 함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사립학교인 서구 K여상의 비리적발 내역은 무엇이며 이러한 사실이 이제야 드러나게 된 원인과 배경은 어디에 있습니까? 둘째, 더구나 서구 K여상의 L모씨는 물리교사 자격증만 갖고 있으면서도 전공과 전혀 관련이 없는 상업디자인 과목을 가르치고 있었는데도 이를 인천광역시 교육청이 제대로 행정지도를 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셋째, 2001학년도 3월 개학을 앞두고 사립학교 교원채용 과정에서 공개채용한 교사수를 학교별로 밝혀 주시고 비공개로 채용한 교사수는 몇 명인지 또 공개채용한 방법과 비공개 채용한 교사가 재단이사장 등과의 친인척 여부 및 과목상치 여부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철사비빔밥의 중상, 학생 잡은 학교급식에 대한 질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시정질의서 118쪽의 신문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인천 M초등학교 박모양의 현재 상황과 학교장의 보상노력은 무엇입니까? 둘째, 학교측과 시 교육청 안전공제회의 보상대책은 무엇입니까?

셋째, 질의서에는 없습니다만 덧붙여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2일 신설된 북부교육청 관내 갈월초등학교, 서운중학교, 검암중학교 등 4개 학교가 인천지역의 주방기구가 아닌 주방기구 회사에서 발주한 것이 아닌 부천지역 주방기구 업체로부터 구매하였다는 보도를 봤습니다. 이는 지방재정법 제70조 4항의 제한경쟁특례에 관한 규칙에 위배되는 것이 아닌지 질문드리고 앞으로의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칩니다. 경청하신 모든 분들게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신맹순의원시정질문서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