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맹순 의원 구정질문

신맹순 의원입니다. 시간관계상 인사말씀은 서면으로 대신합니다. 또 시간관계상 서면질문으로 대신하는 부분은 답변을 꼭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인천국제공항 개항과 인천시의 행정대응에 대한 질문입니다. 인천국제공항은 1992년 11월 12일 착공해서 총 공사비 7조 8,000여억원을 들인 투입한 다음에 8년 4개월만인 며칠 후 3월 29일 1단계로 개항됩니다. 이제 20일 후면 인천국제공항이 개항되는 것입니다.

인천국제공항 개항에 따른 대책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공항 내에서 이루어지는 문제, 즉 예약, 출·입국, 항공기의 이착륙, 검색, 경비 등이고 다른 하나는 공항밖의 문제 즉, 교통, 안내, 소방, 급수, 휴양, 관광, 업무지원시설, 숙박시설 등 공항 이용여객에 대한 도시행정 서비스의 문제, 그리고 공항주변의 배후지원단지, 주거, 교육, 시장, 쇼핑, 병원시설, 공원, 상·하수도 등 상주민에 대한 도시기반시설 조성 및 운영 등 도시행정 서비스 등의 문제입니다. 더구나 인천국제공항은 영종, 용유, 무의도 등의 해변을 끼고 있기에 여름철의 피서휴양객과 관광객 그리고 인근의 크고 작은 섬을 찾는 관광객이 일시에 몰려드는 7월 중순부터 8월 초순 사이에 이들 관광객과 인천국제공항을 찾는 공항 이용객이 중복될 경우에 엄청난 행정서비스가 갑자기 발생해서 이런 공항 밖의 도시관리 행정이 필요합니다.

인천국제공항 안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책임이지만 공항 밖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바로 인천시의 책임이며 인천시 행정의 몫입니다.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인천국제공항을 연결할 교통망은 왕복 8차선의 영종대교와 영종대교와 연결된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뿐입니다.

그러나 영종대교 또는 고속도로가 강풍이라든가 폭설 또는 자연재해 그리고 자동차 사고 같은 것이 발생한다면 인천국제공항으로 가야 할 손님이 도로에 묶이거나 해서 공항의 기능도 함께 마비될 수 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과 인천시 등 육지와의 또 다른 연계체계, 즉 제2영종대교는 부두에서 배가 왔다 갔다 하면서 버스를 운반하는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교통체계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제2영종대교 등 대책에 대해서 시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둘째로 인천시 정부나 중앙정부가 인천국제공항 착공 8년 동안 무엇을 했는지 안타깝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이 자리한 대영종도에는 공항터미널 하나만 덜렁 서 있을 뿐 컨벤션센타라든가 호텔, 백화점, 병원 등 주요업무시설 이런 것들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앞으로 이에 대한 대책을 자료와 함께 제출해 주시고 답변도 부탁드립니다.

셋째, 대영종도의 상주인구, 상근인구 증가와 교통수요대책이 마련돼야 합니다. 20일 후 인천국제공항이 개항되면 이런 다양한 대중교통정책에 대한 대책을 답변 바랍니다. 넷째 인천국제공항개항과 여름의 피서철 등에 대비한 영종, 용유지역의 주차장 수요면수와 대책을 답변 바랍니다.

다섯째, 대영종도 뿐만 아니라 해상접근 등 다양한 접근체계가 필요합니다. 예를 든다면 월미도, 연안부두, 서구지역의 율도 선착장 등에 대한 버스·페리 교통체계의 부두시설 이런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여섯째 대영종 주변의 인천국제공항을 연계한 해양관광체계를 확대할 연안항로, 즉 대영종도∼강화도, 대영종도∼덕적도 등의 연안항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최근 중국의 높은 경제성장에 따른 중국 인민들의 국제 나들이가 증가될 것입니다. 이들 중국 여행객의 인천유인체계와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은 중국 인민들을 위한 중저가 관광상품과 숙박시설을 대영종도에 개발해서 주민소득증대와 고용기회의 확대를 통한 인천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여덟째, 왕복 1만 2,000원의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의 이용료는 너무나 비쌉니다. 이에 대한 인천시의 입장과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홉째, 인천국제공항 개항을 앞두고 인천국제공항과 서울 영등포역 사이에 버스노선을 인천시가 인가한 배경, 그런데 최근 임의로 노선을 변경한 이유, 업체의 반발 배경 그리고 이런 반발배경이나 변경노선으로 운행하는 경우 시간이 50분 이상 더 걸리기 때문에 이용여객의 기피 등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열째, 열한 번째, 열두 번째 질문은 서면으로 대신합니다. 다음은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영종구읍나들목 개선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와 관련해서 대영종도에는 공항신도시 나들목, 신불나들목, 삼목분기점 등 세 개의 나들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영종도의 중산동, 운복동 등 구읍지역은 이들 세 개의 나들목으로부터 15㎞∼20여㎞ 거리에 있습니다. 결국 잘못된 교통망 체계 때문에 영종 구읍지역 주민들은 인천 등지의 나들이 때마다 왕복 80여㎞를 돌아다녀야 하면서 이런 과정에서 엄청난 시간거리와 비용거리를 낭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가 대영종에 접하는 첫지점인 구읍지역에 영종 구읍 나들목을 조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둘째,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는 대영종 지역에서 제한형 나들목 체제로 접근토록 하지 말고 대영종도 10여곳에 진입·진출토록 개방형 진·출입 체제를 마련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이어서 인천국제공항 배후지원단지 내 단독주택용지 건축기준 완화의 필요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92년 11월 12일 인천국제공항 착공 이후에 대영종 주민들은 많은 기대와 설레임으로 공항이 개항되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공항공사가 지연되면서 대대로 살아온 삶의 터전인 바다농장을 빼앗겨 맨손어업은 물론 양식장이나 어로 작업 등 생계수단을 잃은 주민들은 몇 푼 안 되는 보상금을 손에 쥐었으나 곶감 빼먹기 식으로 하다보니 어느새 빈털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더구나 누대를 살아온 집와 문전옥답을 잃은 주민들에게 주어진 인천국제공항 배후진원단지 내의 이주택지를 분양받을 때만 해도 국가적인 대형공사에 자신을 기꺼이 희생한다는 다짐 아래 비좁은 임시주거지, 콘테이너 속에서 생활을 하면서 그것을 견디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막상 배후지원단지 내 단독주택용지에 건축허가 신청과 신청과정에서부터 '이게 아닌데 우리는 속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인천시와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세계최첨단 일류 공항인 인천국제공항의 배후지원도시이므로 쾌적한 전원도시로 개발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의 상세계획으로 설정한 건축기준을 건폐율 50%, 용적률 80%에 1필지, 1가구, 한 세대 원칙을 고집하고 이의 건축기준에 맞추어서 건축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인천시는 인천국제공항 주변의 주택단지를 조성하면서 인천국제공항 주변에 마련할 단지별, 지구별, 건폐율, 용적율을 단지별로 제시해 주시고 이들 구획정리지구 등지와 배후지원단지의 단독주택용지 건폐율, 용적율을 크게 구분해서 상세계획을 차등적용한 배경과 이유는 무엇입니까? 둘째, 삼목, 신불지역 주민들이 거주할 배후지원단지내 단독주택용지의 건폐율, 용적률을 최초로 고집하지 말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대로 건폐율 60%, 용적률 100%로 조정해서 한 필지 한 가구에 두 세대 내지 세 세대로 살 수 있도록 하면서 2002년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경과조치 적용할 필요는 있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셋째, 국가정책의 최종목표는 국가의 미래를 위한 국민의 건강 등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있습니다. 지방정부의 최종 행정목표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있습니다. 최기선 시장은 인천국제공항 건설과 관련해서 삶의 터전을 잃고 7년, 8년 동안 임시건물 콘테이너 속에서 어려운 삶을 견뎌온 삼목, 신불 주민과 시장이 직접 만나서 주민들의 소박한 요구인 1필지 한 가구 두 세대, 세 세대 주장을 들어볼 간담회 등을 마련할 뜻은 있으신지 질문 드립니다.

다음은 제2영종대교 계획은 바뀌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질문입니다. 인천시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영종제2대교 계획은 전면 재검토 돼야 합니다. 그런 주장을 한 교량연구가 한동규 씨 주장에 대해서 최기선 시장은 귀를 기울일 것을 촉구합니다. 2000년 2월 22일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에서 영종제2대교와 관련한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당시 토론의 전제가 된 영종제2대교의 문제점 몇 가지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현재 인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제2영종대교의 위치와 입지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둘째, 높이 190m 정도인 영종제2대교의 영종도 쪽 주탑 위치가 인천국제공항 활주로 끝 부분에 자리하게 돼서 이·착륙하는 항공기가 190m 정도로 낮게 활주로에 오는 과정에서 이 주탑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 영종제2대교의 입지선정이 잘못되어서 14.61㎞의 긴 교량을 건설하다가 보니 1조 5,200여억원의 많은 공사비가 들고 공사기간이 길어지며 이에 따른 영종대교의 이용료가 높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넷째, 현수교 부분이 바다 중앙에 위치해서 선박이 아니면 접근하기가 어렵고 이에 따른 관광 효용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영종제2대교 건설을 위해서 인천시가 캐나다의 아그라사와 KODA라는 법인을 설립한 뒤에 다시 AMEC사로 그 추진 주체를 변경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지 그리고 현재까지 어떤 진행이 이뤄지고 있는지 밝혀 주시고 둘째, 본 의원과 교량연구가 한동규 씨 등이 함께하는 제2영종대교 변경 등을 제안코자 하는데 시장은 간담회 등의 자리를 마련할 용의가 있으신지. 셋째, 인천시가 추진하는 제2영종대교는 인천공항활주로의 연장선상에 있으며 대영종도 쪽 주탑의 높이가 현수교일 경우 190m, 사장교일 경우 180m나 되어서 이·착륙 과정에서 항공기가 이 주탑에 충돌할 가능성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넷째, 인천시가 추진하는 대로 노선을 선정해서 14.61㎞의 제2대교를 건설한다면 공사기간이 길어지고 공사비가 크게 상승하기 때문에 결국 영종제2대교의 이용료가 비싸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문제는 현재 영종대교의 이용료를 낮춰야 한다고 하는 원주민이나 공항공사의 노조, 공항공사, 여러 부분에서 이의를 제기하는 것과 내용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이어서 무의도 도시계획에 대한 주민들의 거센반발에 대한 질문인데 이 부분은 박창규 의원님께서 자세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생략합니다.

다음은 장애아동엄마를 장애아동 통합교육을 위한 보조교사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질문입니다. 장애아나 자폐아를 둔 부모들은 그 자녀들의 불확실한 앞날에 대해서 무거운 짐을 지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장애인에 따라서 그 증상이 각양각색이고 각 성장의 단계나 상황단계에서 어떤 치료와 어떤 교육이 더 나은 것인지 쉽게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방향을 잡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장애아나 자폐아를 둔 부모는 정보부족으로 애가 탈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장애아동이 어릴 때부터 이들을 직접 길렀거나 겪어온 엄마들은 장애아동을 가장 잘 알고 있다는 점에서 일반 학교의 일반인이나 특수반 그리고 특수학교에서 장애활동을 위한 보조활동을 하는데 가장 적임자라는 것입니다. 또 이들 장애아동의 엄마를 장애아동의 보조활동에 활용하는 것은 사회안정망 차원에서도 절실합니다.

질문을 드립니다. 인천시에서는 3∼7세 사이의 학령인구 가운데 종합통합교육 대상자는 모두 몇 명이며 이 통합교육대상자 중에서 실제로 통합교육을 받는 아동은 모두 몇 명이나 되는지 밝혀 주시고 위의 통합교육대상자를 일반학교와 특수학교에서 통합교육시키는 공식, 비공식적 프로그램의 종류 또 시행방법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질문은 서면으로 대신합니다.

넷째, 최근 중앙정부의 전입금 일부를 장애아를 위한 통합교육 보조활동 예산으로 별도 편성해서 시교육청의 교부금으로 사용케 할 시장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의 복지시책을 촉구하면서 질문을 드립니다.

국민의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생산적 복지확대 정책과 기초생활보장 및 자활재원을 강화하는 복수정책 등에 따라 인천시의 사회복지 중장기발전계획이 필요합니다. 질문을 드립니다. 장애인의 실업률은 비장애인 실업률의 아홉배에 가까운 28.4%이고 장애인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비장애인가구의 50% 정도에 불과합니다.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복지대책과 고용확대 시책을 밝혀 주시고 둘째, 셋째 질문은 서면으로 대신합니다. 다음은 인천의 '도시행정서비스헌장'의 낙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최근 행정자치부가 중앙부처 15개, 광역단체 15개, 기초단체 17개 등 전국 57개 기관을 대상으로 「2000년도행정서비스헌장제 종합평가」를 실시한 결과 대전, 부산, 대구, 광주시 등 29개 기관이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표창을 받았는데 인천시는 단 한 분야도 표창을 받지 못 했습니다.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인천시의 상수도서비스헌장과 연수구 및 계양구의 민원행정서비스헌장 등 세 개 헌장에 대한 출품배경 및 행정자치부의 평가결과는 무엇입니까? 둘째, 행정자치부의 서비스헌장제 실시의 목적과 배경은 무엇이며 인천시가 추진한 헌장서비스제 내용 및 행정자치부 2000년 평가결과에 대한 인천시의 반성과 2001년 인천시 대책과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를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인천대학교와 인천전문대학 교지조정 이후의 과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먼저 시립인천대학교와 시립인천전문대학의 구조조정에 대해서 본 의원은 여러 번 5분 발언과 청원 등을 통해서 이 문제의 시급성과 해결의 필요성을 촉구해 왔던 의원으로서 지난 달 24일 인천시는 시장과 의장 그리고 총장과 학장 사이에 교지조정 및 이전을 위한 합의서를 체결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본 의원이 문제를 제기한 이후 몇 달 안 돼서 이 문제를 해결하신 최기선 시장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인천시, 시의회, 시립인천대학교, 시립인천전문대학 사이에 교지조정 및 이전협약의 주요골자를 밝혀 주시고 구체적인 합의서는 다음에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시립인천대학의 학교발전5개년계획 등은 마련되었는지 되었다면 밝혀 주시고 앞으로 시립인천대학의 발전방안과 이에 대한 행·재정적 대책, 그리고 인천시의 지원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시립인천대학교의 대부분의 교수님들은 1안 이전반대, 2안 이공계 이전, 3안 전체 대학교 이전 등 3개안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한 결과 78%인 138명의 교수가 대학발전을 위해서 송도신도시로의 이전에 찬성하였으며 16%인 28명의 교수가 이전을 반대하였고 이공계열만 송도로 이전하는 안에는 1%인 2명의 교수만 환영했습니다. 이는 지난달 24일의 합의내용과 다르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시고 시립인천대학의 학교발전 5개년 계획이나 발전방안 그리고 인천시의 행·재정적 지원대책을 함께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아암도 개발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첫째, 민간은 공원을 조성할 수 없다는 인천시 주장의 근거는 무엇이며 민간이 조성할 수 없다는 공원지역을 민간에 매각한 인천시의 속셈과 배짱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둘째, 셋째 질문은 서면으로 대신합니다. 넷째, 현재 인천시와 문 씨 사이에 진행중인 행정소송의 배경과 내용 및 진행상황은 어떤지 답변 바랍니다.

이어서 동양화학의 폐석회 활용 논란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달 23일 인하대 교수와 인천시의회 의원 등으로 구성된 폐석회처리문제를 위한 공동협의회는 폐석회의 성토제 활용에 대해서 연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결국 공동협의회는 그 결과 발표에서 폐석회는 공유수면의 매립면허를 받은 지역의 성토제 또는 바다에 접한 매립시설의 복토제에 한해 재활용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녹색연합과 동양화학폐기물처리및 난개발진상규명시민대책협의회는 공동협의회의 발표에 대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공동협의회의 발표에 대해서 녹색연합과 동규협은 반발하고 있는데 동규협의 반발내용과 인천시의 대응책은 무엇입니까?

둘째, 공동협의회의 결과에는 폐석회가 매립된 지역에 강제말뚝을 사용할 경우 일반토사보다 부식이 10배 이상 빠르고 식물생장면에서 뿌리가 폐석회에 닿지 않도록 일반토로 충분히 복토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내용이 있는데 강제말뚝이 쉽게 부식한 이유와 폐석회에 식물의 뿌리가 닿을 경우 식물의 생장에 지장을 주는 이유는 무엇이고 그렇다면 이것이 바로 환경에 영향을 준다는 뜻인데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셋째, 뿌리가 폐석회에 닿지 않도록 일반토로 충분히 복토해야 한다면 얼마만큼의 두께인지 답변해 주시고 그 복토층이 낮으면 낮을수록 나무의 뿌리가 낮게 들어가는 나무를 심어야 되기 때문에 조경과 또는 큰나무를 심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넷째, 최근 남구청은 사직당국에 동양화학을 고발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이유와 앞으로의 전망 인천시의 대책을 답변 바랍니다.

다섯째, 공동협의회의 '폐석회 매립재 활용가능' 발표 이후에도 인천시민 대부분은 폐석회의 활용에 대해서 신중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와 동양화학의 폐석회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시장의 2000년 판공비 사용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달 20일 인천시가 공개한 지난해의 실·국장급 이상 관계공무원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등에 따르면 총예산 12억 5,100만원 가운데 94.5%인 11억 8,3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2000년에 인천시가 사용한 판공비가 모두 11억 8,300만원인데 2001년에 판공비를 14억 정도로 확대해서 팽창 예산을 세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둘째, 최근 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는 인천시가 발표한 2000년 판공비 내역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데 그 배경과 이의제기 내용은 무엇이며 이에 대한 인천시의 대응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인천광역시 교원연수원 등의 진입로 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산26-30번지, 산 41번지의 3,960㎡에는 1990년부터 인천교육원, 인천과학고등학교, 인천교원연수원, 인천교육원 이런 것들이 개원되었습니다.

결국 이 지역에는 인천교육타운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인천교육타운을 연결하는 진입로는 도시계획에 따른 정규도로가 아니라 인천교육타운이 토지주 황태선 외 19명으로부터 매년 임차해서 사용하는 비정규, 비포장 시골길입니다. 질문을 드립니다.

만약 인천광역시 산하기관이 이 자리에 입주했었다면 1990년 인천교육원이 들어선 이후 오늘까지 11년 가까이 인천시가 도시계획에 의한 포장도로 그런 것이 아닌 지금처럼 비포장, 비정규도로로 놓아두었을까 본 의원은 자문자답을 해 봅니다. 이 진입로에 대한 인천시의 시급한 대책을 촉구합니다. 둘째, 11년 동안의 임차료는 인천광역시교육연수원이 지불했습니다.

그런데 그 임차료는 인천광역시교육연수원 몫이 아니라 인천시가 지불했어야 옳습니다. 왜냐면 도시계획이나 시설을 안 해줬기 때문에. 지난날 10년 동안의 임차료는 물론이고 앞으로 임차료는 인천시가 지불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바랍니다. (발언제한시간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네, 마이크를 껐기 때문에 마음놓고 질문하겠습니다. 셋째,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진흙탕 길로 연 298일 동안 연간 16만 7,500명이 11년 동안 통과한 사실만 보아도 인천시 도시행정의 무능과 직무유기의 한 단면을 알게 합니다.

농촌마을 안길도 포장하는 시대에 인천교육타운의 진입로를 11년간이나 방치한 이유와 시민의 이름으로 시장과 담당국장의 직무유기를 경고합니다.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홍제동 화재참사와 소방관 처우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 나라 구조서비스는 세계적입니다. 지난 1월 기획예산처가 평가전문기관인 CFI사에 의뢰해서 실시한 행정품질조사에서 119서비스는 100점 만점에 87점을 받았습니다. 미국 연방정부의 만족도 평가가 66.6점인 것과 비교하면 우리 나라의 구조서비스 체계가 그 수준이 세계적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처우와 여건은 너무나 열악합니다. 소방공무원의 수는 일본 841명당 1명, 미국 208명당 1명에 비해 우리나라는 무려 1,980명당 1명입니다. 소방관의 보수는 어떤가에 대한 것은 서면으로 대신합니다.

질문은 드립니다. 첫째, 인천시와 관련기관은 소방법 등에 규정한 대로 주택가 골목길에 비상소화장치함이나 소화전 등을 설치하고 있는지, 규정대로 안 되었다면 얼마나 안 되었는지 그 근거와 기준 그리고 현황을 밝혀 주시고 소방관에 대한 근무여건과 보수수준 및 보험체계와 공상체계 등의 문제점은 무엇이며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셋째, 주택가 이면도로 등의 불법 주·정차 등에 대한 대책도 함께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서에 없는데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인현동화재라든가 또는 지난날 다른 화재진압과정에서 숨지거나 공상 등이 발생했는데 그 혜택을 받고 있지 못한 소방관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그러한 문제들의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인천문학종합경기장의 막구조에 대한 질문입니다만 이 문제는 박창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셨기 때문에 한 가지만 질문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다섯째, 월드컵 이후 문학경기장 활용대책은 무엇이며 연간 수입금, 지출금, 수익규모의 예상규모를 밝혀 주시고 그에 대한 대책을 답변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참 조> 신맹순의원 시정질문서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