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맹순 의원 구정질문

남동 제2선거구 구월2동, 주안1동, 2동, 4동 출신 신맹순 의원입니다. 인사말씀은 시간 관계상 질문서로 대신함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또 시간관계상 서면으로 질문하는 부분도 인천시장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2002년 월드컵경기장 건설과 준비에 대한 질문입니다. 인천시는 '97년 제78회 전국체전을 개최하기 위해 '94년 7월 20일 9만 5,847평 부지에 총사업비 1,894억원의 예산을 세워 문학종합경기장을 착공하였습니다. 또한 송도 신도시의 해면 매립을 착공하면서 그 방조제 석축에 필요한 암석을 공급하기 위해 돌산을 허물고 그 자리에 문학종합경기장을 조성하는 방법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 인천시민 거의 대부분은 오늘의 문학종합경기장에 대해 교통체증 등 입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었습니다. 첫째로 돌산을 발파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진동이 주변 주민들의 민원을 불러오는 문제입니다. 둘째, 문학산 자락은 역사의 교육장이지 종합경기장 터가 아닙니다.

셋째, 엄청난 교통체증을 가져올 수 있습다. 넷째, 공사기간이 부족하고 공간이 너무 좁습니다. 다섯째, 지표조사 등을 통해 유물과 문화재 등의 분포를 조사했어야 합니다.

비류백제의 도읍터 인근에서 거대한 공사를 시작하면서 지표조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공사를 진행하는 것은 일종의 반달리즘, 문화파괴주의적인 사상입니다. 공사과정에서 선사인들의 방호와 관계 있는 유물이 발견돼 공사가 일시 중단되기도 하였습니다. '96년 5월 30, 31일 스위스 취리히에서 한·일 공동으로 월드컵 개최가 결정되자 인천에서도 월드컵경기를 할 것이 예상되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방금 지적한 이러한 문제점은 결국 문학종합경기장 공사에 발목을 잡게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주변 고속도로와 연계체계가 잘 되어 있을 뿐 아니라 인천시내의 교통체증을 완화해 주고 주변에 민원이 없는 490만평의 동아매립지나 89만평의 남동 폐염전 등 남동구의 그린벨트 등지에 15∼20만평에 월드컵경기장 등 인천스포츠타운을 조성하자고 제안한 바 있습니다. 사실 대전과 울산 그리고 전주 등의 경기장은 관련 특별 법규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공사장을 마련했습니다.

결국 문학종합경기장은 '94년 7월 공사를 착공했음에도 83개월이 지난 현재 공정은 겨우 86%에 불과하여 전국 10개 월드컵 구장 가운데 공사 진척도가 가장 늦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문학경기장의 진행모습은 어떻습니까? 첫째, 문학경기장은 공사기간이 가장 길고 공사 진척도가 가장 늦어지고 있습니다.

울산구장은 '98년 12월 18일에 착공하였는데 착공 28개월여만인 2001년 4월 28일 완공을 하였고 대구경기장은 '97년 7월 29일 착공해서 지난 5월 20일 착공 46개월만에 완공됐습니다. 수원경기장은 '97년 6월 10일에 착공해서 2001년 5월 13일 착공 47개월만에 완공됐습니다. 둘째, 문학종합경기장은 1개 관중석당 공사비가 가장 높습니다.

서귀포경기장은 총사업비 1,125억원을 들여 4만 2,256개의 관중석을 마련 중입니다. '98년 10월 20일 착공한 상암서울경기장은 총사업비 2,000억원을 들여 6만 4,677개 관중석을 준비 중이니 1개 관중석당 309만 2,300원의 예산이 투입된 것입니다. 그런데 문학종합경기장은 총사업비 3,266억원을 들여 5만 324개의 관중석을 마련했습니다.

이 사업비 가운데 야구장 공사비 602억원을 제외하고 계산한다 하더라도 1개 관중석당 소요예산은 529만 3,700원이나 됩니다. 1개 관중석당 예산을 서울 기준으로 볼 때 인천문학종합경기장은 171.19%에 이르고 있습니다. 질문서 63쪽에 4대 도시 월드컵경기장 비용을 비교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경기장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투입될 총예산은 각 도시와 지역마다 경기장 부지의 국·시유지와 사유지의 비율과 토지가격, 인건비 그리고 각각 경기장이 가진 특수성 때문에 단위당 비용을 단순하게 기계적으로 계산하기에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본 의원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대도시의 경우 여건이 비슷할 텐데 문학종합경기장 공사비는 서울 등 다른 대도시 경기장에 비해 너무나 높습니다. 인천은 서귀포에 비해서 1,539억원이 높고 전주에 비해서 1,214억원이 많고 대전에 비해서 1,214억원, 울산에 비해서 1,150억원, 광주에 비해서 1,103억원이나 높습니다. 1개 관중석당 공사비는 서울이 309만원, 부산은 409만원, 대구는 446만원인데 인천은 529만원입니다.

셋째, 인천과 연고권을 가진 프로축구팀이 없어 앞으로 구장 운영 등이 걱정스럽습니다. 질문을 드립니다. 인천시민은 2001년 12월말에 계획대로 공사장이 완공될 것인가, 그리고 2002년 6월 9일, 6월 11일, 6월 14일에 치러질 월드컵 경기 3게임이 계획대로 치러질 것인가 걱정하고 있습니다.

최기선 시장은 현재 경기장의 공정률과 경기장이 언제쯤 완공될 것인가를 분명히 밝혀주시고 둘째, '94년 7월 전국체전을 위해 경기장을 착공하였는데 83개월이 지난 오늘까지 공사진척이 늦어진 이유와 배경에 대해 인천시민은 알권리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사과말씀과 답변을 요구합니다. 셋째, 인천시민은 문학종합경기장의 공사비가 너무 높은 데에 의아해 하면서 그 이유를 알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시정질문서에 있는 내용대로 구체적인 답변과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2002년 6월의 월드컵 경기 이전에 월드컵 진출이 확정된 국가 중에서 주요국 7 내지 11개국의 팀을 초청해서 경기를 치른다면 그 경기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인천을 세계에 널리 홍보하고 인천시민들에게 월드컵 경기의 분위기를 조성하게 하면서 질서, 청결, 친절의식을 길러주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러한 초청경기를 통해서 관계부서와 도우미 등 경기운영 경험을 쌓아가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다섯째, 2002년 6월 9일의 첫경기를 347일 앞두고 있습니다. 월드컵 경기가 있을 때 교통대책과 시내버스, 마을버스 등 대중교통대책을 밝혀주시고, 여섯째 질문은 질문서로 대신합니다. 일곱째, 월드컵경기와 관련해서 숙박체계에 대한 대책입니다.

고급호텔, 중저가 장급 여관, 민박체계에 대한 대책을 밝혀주시고, 여덟 번째, 아홉 번째, 열 번째 질문은 서면으로 대신합니다. 열한 번째, 영종대교를 돌아 오고가는 교통체계가 아닌 인천국제공항에서 영종부두를 거쳐서 인천문학경기장과의 교통망 연계체계가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열두 번째 질의는 서면으로 대신합니다. 열세 번째, 월드컵경기 이전에 프로축구팀의 유치 등 문학종합경기장의 지속적인 활용대책이 필요하며 월드컵 이후에 축구장 활용의 폭을 높일 대책과 그 외 시설의 활용대책, 그리고 경기장의 운영비를 마련할 수익사업계획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군부대의 왕산 훼손과 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2000년 12월 28일 국방부는 국방군사시설사업에 대한 법률 제4조에 의거해서 국방부고시 제2000-92호로 인천광역시 중구 을왕동 산105-7번지 외에 42개 필지 4만 7,191㎡와 중구 을왕동 및 운서동 공유수면에 국방, 군사시설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실시계획승인고시를 하였습니다.

시행기간은 2000년 12월 29일부터 2001년 12월 30일까지 1년간, 사업시행자는 육군참모총장이고 시행청은 육군 제1121부대장입니다.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2000년 12월 28일 국방부고시 제2000-92호에 따른 국방군사시설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러한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사업시행자인 육군참모총장과 시행청인 육군 제1121부대장이 인천시와 중구청 등에 신청해야 할 필요서류는 무엇이고 인천시와 중구청이 허가한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이러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부대가 왕산 등에 해안 철책선 등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사유지 소유 시민에게 적절한 동의절차 없이 이들 사유지의 산지를 훼손하고 나무를 베었습니다. 사유지의 경우에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구체적인 내용과 절차를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국공유지든 사유지든 불법으로 산지를 훼손한 군부대와 군부대 책임자에 대해 시와 구가 적법절차를 밟아 사직당국에 고발하였는지, 했다면 그 내용을, 고발하지 않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앞으로 인천시가 신설506호 왕산공원 조성과 관리과정에서 그 조성과 관리대책은 무엇이며 군부대의 해안철책선 때문에 시민들의 왕산공원 이용에 불편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다섯째 질문은 서면으로 대신합니다.

다음은 안기부인천지사 매각대금 10억원의 유용혐의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 '96년 4월 11일 당시 신한국당에 지원된 940억원 가운데 10억원은 옛 안기부 인천지사 건물 매각대금에서 나온 사실이 최근 검찰의 계좌추적 결과 밝혀졌습니다. 검찰보도에 따르면 지난날 안기부가 '95년 11월 인천지사의 건물을 인천지하철공사에 매각하면서 계약금으로 받은 50억원이 안기부관리계좌에 입금되었고 이 가운데 10억원이 안기부 일반예산과 함께 신한국당에 지원된 것입니다.

구여권에 불법 지원된 안기부 자금은 총선자금 940억원과 지방선거자금 257억원 등 1,197억원으로 그 동안 옛 재정경제원 예비비와 안기부 일반예산, 안기부 남산청사 매각대금 등으로 조성된 사실이 검찰조사에서 밝혀졌습니다. 제47회 인천광역시의회 정기회 당시 조창용 의원이 토지매매계약서 등 관련서류 제출을 요구했었는데 당시 정인성 지하철본부장과 정대유 공사2부장은 상급 국가안전비밀이므로 제출할 수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옛 안기부 터와 건물을 매입하면서 과연 그 자리가 지하철공사의 본부 터로 적정하기 때문에 마련했는지 아니면 안기부터를 사기 위해서 그 자리에 지하철공사본부를 조성했는지의 답변을 부탁드리고, 둘째 당시 안기부터의 토지가격과 건물을 각각 감정한 감정평가회사와 직원이름, 그리고 평가금액은 얼마였는지, 당시 토지대장과 공시지가, 건물과표와 그에 따른 과표금액이 얼마였는지 '90년부터 '95년분까지 각각 6개년분을 밝혀주시고 자료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95년 11월 안기부터와 건물을 매각한 총금액을 터 대금과 건물대금으로 각각 구분하여 밝혀주시고, 넷째 당시 정인성 본부장 등의 주장은 무엇을 근거로 한 것인지, 안기부터 매입을 위한 계약이 국가 3급 기밀이 될 수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이따가 추가질문할 때 정인성 본부장에게 직접 할 테니까 추가질문 당시에는 이 자리에 와서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미군기지 캠프마켓 철수를 촉구하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손석태 의원께서 어제 드렸기 때문에 내용은 생략하고 구체적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직접적인 군기능이 아닌 군지원 기능에 불과한 부평미군기지를 돌려 받기 위해서 시민단체는 1년여 동안 미군기지 앞에서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인근아파트 옥상에 올라가서 미군을 감시한다며 많은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인천시가 이들 시민단체에 대해서 행정적, 재정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둘째, 인천시와 최기선 시장도 부평미군기지 철수에 직접 나서서 이들을 내보내는데 노력을 할 것을 촉구합니다.

시장의 용기와 결단을 촉구하면서 답변을 바랍니다. 셋째, 미군기지 전체 철수가 어렵다면 도시계획상 2개의 도로와 초등학교터, 인천도시기본계획상의 시설 등을 할 수 있도록 미군기지를 최소화하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해야 합니다. 인천시의 행정대책을 부탁드립니다.

넷째, 미군기지 안에서 저질러지고 있는 폐유 등의 토양오염과 지하수 오염, 그리고 폐차와 폐침대 등을 쌓아놓기 때문에 빗물 등으로 인해서 이것이 썩어서 지하수 오염과 하수 오염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1년에 한 번씩 인천시와 환경단체 그리고 환경전문가들이 정기적으로 미군기지의 환경실태를 조사할 권리를 확보해야 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인천항의 현실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 부분 역시 조금 전 김영주 부의장께서 질문하셨기 때문에 내용은 생략하고 구체적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97년 인천항 백서에 따르면 인천항이 인천지역경제에 미치는 부가가치 효과는 31.5%이고 고용효과는 20.6%라고 합니다. 그런데 인천항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인천시의 인천항 활성화대책은 무엇입니까?

둘째, 전국 항만 가운데 유일하게 인천항에 대해서만 중앙정부가 연간 약 70억원에 달하는 경비요금을 이용자인 화주와 하역사에게 부담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경비요금을 중앙정부가 직접 담당하도록 할 수 있는 인천시의 행정을 요구합니다. 셋째 질문은 서면으로 대신합니다.

넷째, 인천시에는 항만, 공항지원팀과 수산과 등이 국을 달리해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인천시에 항만, 수산 관련 국을 신설하고 국을 달리하는 해양 관련 조직을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시장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다섯째, 인천항과 중국의 상하이, 홍콩, 텐진항 사이에 정기적인 컨테이너 항로를 개설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다섯째, 최근 군부대는 영종, 용유 해안의 철책선 설치에 이어서 송도신도시에 대해서 인천시와 군부대 사이에 철책선을 설치하기로 합의했다는데 사실인지, 사실이라면 그 내용과 배경을 합의서 등을 제출해 주시고 이미 설치된 철조망도 거둬내야 하거늘 송도신도시 해안에 철책선을 설치하기로 했다면 그 합의를 파기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인천주변에 있는 바다는 시민에게 돌려줄 수 있는 과감한 친수공간 확보정책을 세워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여섯 번째, 마을 한복판을 통과하는 송전탑 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질문은 서면으로 대신합니다. 둘째, 강화군 불은면 주민들이 요구하는 대로 송전선을 지하로 매설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인천시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서에는 없지만 추가질문을 드립니다. 강화군 지역에 전기수요가 높아질 것을 대비해서 15만 4,000㎸의 고압선 송전탑을 설치한다고 한다면 이 지역에 풍력발전기를 시도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영흥화력발전소의 증설은 막아야 한다는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영흥화력발전 건설과 관련해서 인천시가 한국전력 또는 남동발전과 계약을 맺은 구체적인 내용 다시 말하면 산림훼손, 벌채 또는 형질변경, 바다매립 등등의 구체적인 허가서 그리고 그 허가서대로 하고 있는지, 그 이상을 벗어나서 하고 있는지, 감독을 했다면 그 결과를 밝혀주십시오. 둘째, 영흥화력발전과 관련해서 인천시가 한전이나 남동발전에 허가해 준 각종 허가서류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먼지와의 전쟁을 선포한 최기선 시장의 환경에 대한 인식과 철학을 높이 평가하면서 영흥화전의 유연탄 사용의 3, 4호기 추가 증설을 인천시가 이미 허가 했는지, 했다면 취소를, 아직 하지 않았다면 앞으로도 계속 불허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최기선 시장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인천시의 백화점 등의 셔틀버스 운행중단 이후 대중교통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2001년 7월부터 백화점과 유통회사 등이 운영하는 셔틀버스 운행이 전면 금지됩니다. 이에 대한 대중교통정책이 필요합니다.

또한 남동구 고잔동 구종점까지 운행하던 20번 시내버스가 다니지 않으면서 일어나는 문제, 그리고 연수동에서 터미널을 거쳐서 송내역까지 다니는 150-1번 좌석버스는 요금이 1,200원으로 비싼 데다가 30분 배차이기 때문에 기다리는 불편이 많아서 시민들이 이용하지 않았고 결국 그 노선이 폐지되었습니다. 그런데 만수동 주민들이 송내역까지 운행하는 시내버스나 마을버스 노선의 신설을 요구하자 지난 5월 30일 터미널에서 간석5거리를 거쳐 송내역까지 운행하는 11번 시내버스가 있지만 시민들의 이용은 미흡한 상태입니다. 더군다나 최근 버스노조는 임금인상문제로 인천시내버스조합과 갈등 관계를 빚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밀린 임금을 주지 않으면 운행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농성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질문을 드립니다. 7월 1일부터 백화점 등의 셔틀버스 운행 중단 이후에 시민들의 불편이 대단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대한 인천시의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등 대책이 무엇인지 밝혀주시고, 둘째 최근 도화동, 주안동, 간석동, 만수동 주민들은 15번 시내버슬 송내역까지 연장운행을 요구하는 청원을 시의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또 15번 버스노선을 인천대공원 앞에 시내버스정류장을 조성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인천시의 교통행정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셋째, 최근 인천시내버스노조의 주장은 무엇이며 인천시내버스조합 사이 갈등 내용과 인천시의 행정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용유, 무의지역 도시계획의 문제점에 대한 질문입니다마는 구체적인 질문서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질문은 시간관계상 보충질문 시간에 질문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자료와 답변은 7월 1일 월요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신맹순의원)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