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맹순 의원 구정질문

의석에서 - 네) 그러면 먼저 원미정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정 의원 원미정 의원입니다. 저는 저소득층자녀 정보화교육 문제하고 PC보급사업계획 문제점에 대해서 보충질문하고 제가 답변을 요구하는 것이 길게 검토할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별문제가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 의원님들하고 그 다음에 자료요구를 낼 때 제일 서두에다가 11쪽을 봐 주십시오. 그러면 질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참조자료를 미리 앞에다 놓았습니다. 앞에다 놓은 이유는 저소득층자녀 정보화교육 및 PC보급 사업계획이라고 해서 추진목적, 기본방향, 사업개요 그리고 지원대상자 선정, 학생복지심사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해라 이런 내용들을 쭉 집어넣은 것은 이 내용은 제가 쓴 것이 아니고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내려온 지침입니다. 그리고 이 지침에 근거해서 인천시교육청에서는 각 학교 그리고 각 지역교육청에 지침이 그대로 내려갔습니다. 정말 이것은 김대중 정부에 들어와서 국민의 정부에 들어와서 저소득층 자녀에게 PC보급, 정말 21세기를 지향하는 대단히 중요한 사업이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이런 계층들을 20 대 80이라고 하는 이런 사회에서 이런 구조를 어떻게든 보완해 내기 위한 중요한 정책적인 결정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일선 현장에서 그리고 일선 지역교육청에서는 제대로 그 뜻이 전달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자료 14쪽을 보십시오. 지원대상자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인천에 2만 6,800명을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배정해 준 겁니다. 이것은 통계청 기준에 의해서 인천에 생활보호대상자, 모·부자가정, 장애인가정 그 다음에 사회복지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학생 그리고 소년소녀가장이 통계청의 조사에 의하면 적어도 1만 3,500명이 될 것이다. 그리고도 나머지 1만 3,300명에 대해서는 기준이 정해진 겁니다. 저소득층자녀 선정기준이라고 해서, 노동력 상실 가정이나 실직가정, 도시락을 가져오지 못하거나 급식료를 내지 못한 학생 등 해서 정해준 겁니다. 그러면 15쪽을 보십시오. 교육대상자는 2만 6,800명이라 하더라도 이중에서 약 10%에 해당하는 2,430명한테만 컴퓨터를 지급합니다. 그런데 컴퓨터를 지급할 때 기준이 있습니다. 우수학생 선정기준이에요. 그런데 우수학생 선정기준에서 가장 우선시 되는 것이 뭐냐 하면, 15쪽 제일 위를 보십시오. 소년소녀가장과 복지수용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학생을 우선적으로 선정 그리고 몇 명이냐 하면 505명이다. 이 숫자에 대해서는 여지가 없는 겁니다. 적어도 2,430명 컴퓨터를 사 주는데 이렇게 소년소녀가장하고 인천에 있는 사회복지시설 제가 불러드릴까요? 인천에 사회복지시설이 몇 개 있는지 아십니까? 6개 있습니다. 중구에 영종보육원 거기에 50명입니다. 중구의 보라매보육원 100명입니다. 남구 혜성보육원 105명, 거기는 영아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인천보육원 아동에 105명, 향진원에 아동 90명 그 다음에 부평구의 심명보육원 75명, 시온보육원에 150명 물론 이중에서 유치원인 아동이 있습니다. 그것 제하고 나도 350명에서 400명이 된다는 겁니다. 인천에 소년소녀가장 몇 세대입니까? 그것 확인조차 안 하셨습니까? 인천에 소년소녀가장 485세대입니다. 이것은 어디나 나와 있는 통계입니다. 가정통신문 발송했다고요. 사회복지시설에 가정통신문 발송했습니까? 전부다 확인해 봤어요. 가정통신문 받았느냐고, 보육원에 학생들 보통 70명에서 80명씩 됩니다. 컴퓨터 몇 대 받았냐고, 10대 5대. 실제로 지급한 것 본 의원이 시정질문 한 자료를 보십시오. 소년소녀가장하고 복지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학생들한테 몇 개나 나갔는지. 자료 21쪽을 보십시오. 소년소녀가장한테 88대 나갔습니다. 복지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학생들한테 71대 나갔어요. 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그리고 인천시교육청에서 적어도 컴퓨터를 지급하는 우수학생선정기준으로 할 때는 소년소녀가장과 복지수용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학생은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505명이다. 그 다음에 그 외의 대상자는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정한다. 그것이 노동력을 상실했거나 도시락을 가져오지 못하거나 그런 학생들이라는 겁니다. 그 중에서 전산관련해서 자격증을 취득했거나 아니면 컴퓨터 교육을 받는 과정에서 정말 열심히 우수하게 받는 학생들, 제가 1,015명에 대해서 그리고 각 학교에 대해서 복지심사위원회 구성해서 회의한 회의록을 지난 사흘 동안에 거의 대체적으로 다 읽었습니다. 1,000장이 넘는 자료였어요. 몇몇 학교는 복지심사위원회에서 참 잘 한 학교도 있습니다. 어느 학교가 잘 했느냐 하면 복지심사위원회를 하면서 적어도 자기네 학교에 100명이 교육을 받고 있는데 이 100명 중에 그래도 기타 저소득자녀로 생활보호 대상자이거나 설사 학업성적이나 컴퓨터교육을 받는 자세는 불성실하지만 이런 학생들한테는 우수교육 컴퓨터 지급 대상자로 선정할 때 가산점을 줘야 되겠다. 이렇게 한 학교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생활보호대상자이기는 하지만 사실은 컴퓨터교육을 받는 자세가 불성실하니까 제외하겠다. 이 문제는 차후로 돌리겠습니다. 적어도 인천시교육청에 수많은 교사들, 교직원들이 교육부 지침, 시교육청 지침 이것 해석 못 하는 사람 있습니까? 컴퓨터를 2,430명에게 지급하는 것 중에 소년소녀가장 세대하고 사회복지시설에 수용된 학생한테는 우선적으로 줘라 그게 505명이다. 나머지는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하든지 여러 가지 기준에 의해서 점수에 의해서 주든지 그것은 학교별로 편차가 있을 수 있다. 이것이 국민의 정부 대통령께서 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전국적으로 사회복지시설 학생들한테 다른 것은 못 해 줘도 컴퓨터만이라도 그리고 컴퓨터 교육만이라도 해서 사회적으로 소외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지였습니다. 그런데 나간 것은 70대 나갔어요. 제가 사회복지시설에 전화해 보았어요. 가정통신문 받아본 적도 없고 연락 받아본 적이 없다. 자기네 학생들 70명이 있는데 70명 다 받을 수 있으면 더 좋았을 것이다. 그나마 10대라도 정말 고맙게 생각한다. 결국은 인천시 교육행정이 얼마나 탁상행정을 하고 정책을 올바로 시행하려고 하지 않는 이런 문제점들이 교육인적자원부에 사실 수치도 아닌 허수가 보고되지 않나 또는 지금 많은 시민들이 중류층 이상한테도 컴퓨터가 지급됐다고 한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몇몇 업체가 컴퓨터를 지급 받게 되는 학생 집에 가서 컴퓨터를 설치하러 갔더니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답니다. 우리 집에 더 좋은 컴퓨터 있는데 그것을 뭐 하러 우리 집에 주냐고 다른 집에 주면 안 되겠냐고 친척집에 주면 안 되겠냐고 예를 들어서 저희 동구, 중구에 신현초등학교, 송림, 서흥, 서림 정말 낙후된 지역입니다. 주안도 용현초등학교든 문학초등학교든 정말 저소득층이 밀집해 있고 저소득층 자녀들이 많은 학교들이 있습니다. 이런 학교에 대체적으로 3대, 4대, 5대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정말 부유층들이 살고, 좋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 이런 지역의 학교 애들도 열 몇 대씩 다 받았어요. 이미 자기가 갖고 있는 컴퓨터가 더 좋다는 겁니다. 이런 의혹을 불러일으키게끔 인천시 교육행정이 하고 있어요. 본 의원이 질문한 것처럼 그리고 대답을 요구한 것처럼 전반적으로 정말 이런 저소득 층 자녀들이 그리고 부모들이 자존심 손상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시 한 번 재검토하십시오. 그리고 실사하십시오. 그리고 제가 보충질문을 통해서 이 자리에 나온 것은 정말인천의 사회복지시설 6개 중에 적어도 400명 정도가 그 대상입니다. 나간 것은 70대밖에 못 나갔는데 나머지 300여대 분을 인천시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그들에게 지급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영환 네, 원미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맹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맹순 의원 네, 신맹순 의원입니다. 답변은 자료로 7월 9일 월요일까지 구체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7차 교육과정의 문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 나라 교육은 교육인적자원부가 망치고 있다 이것이 국민들의 여론입니다. 수시로 바뀌는 대학입학제도 특히 이해찬 장관 때 무리한 명예퇴직 등을 추진해서 교단이 흔들리고 교원의 지위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교사가 모자라서 명예퇴직한 교사를 다시 기간제 교사로 채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충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아직도 기간제 교사를 채용하고 있는지, 있다면 초등학교의 기간제 교사 수를 각교육청별로 밝혀주시고 둘째, 2001학년도 2학기의 기간제 교사 예상소요수 그리고 2002학년도 기간제 교사 예상소요수 셋째, 언제쯤 기간제 교사 채용을 중단하고 교육대학을 졸업한 교사들로 교원수급이 가능한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답변 중에 학교별로 제7차 교육과정을 융통성 있게 운영하겠다하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자, 예를 든다면 어느 초등학교에서는 제7차 교육과정의 기본원리에 따라서 수업을 했는데 그 다음에 중학교를 갔습니다. 그 중학교는 학교의 형편에 따라서 융통성 있게 기간제 운영을 안 합니다. 그러다가 또 고등학교에 갔습니다. 어떤 학교는 융통성 있게 하고 어떤 학교는 융통성 있게 안합니다. 그 학생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지역 교육청의 구조조정 등에 대한 질문입니다. 남부교육청 관내 중구, 동구, 남구, 옹진군 면적 283.3㎡의 인구 58만 1,000여명, 북부교육청 관내 부평구, 계양구, 서구 면적 188.2㎡의 인구 122만 6,000여명, 동부교육청 남동구, 연수구 면적 76.4㎡의 인구 67만 여명, 강화교육청 강화군 면적 410.1㎡의 인구 6만 7,000여명 인구 기준으로 볼 때 북부교육청 관내 122만 6,000여명의 5.47%에 불과한 강화군은 6만 7,000여명입니다. 다시 이것을 그 교육청 관내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학급수를 기준으로 본다면 남부는 유치원 70학급, 초등학교 분교와 본교 합쳐서 55학급, 중학교 27학급 그래서 152개교입니다. 북부는 유치원 140학급, 초등학교 본교와 분교 78학급, 중학교 37학급 그래서 255개교입니다. 동부는 유치원 81학급, 초등학교 분교 38학급, 중학교 24학급 그래서 143개입니다. 강화는 유치원 23학급, 초등학교 분교와 본교 24학급, 중학교 본교와 분교 11개 그래서 58개입니다. 이것을 총 608개교로 기준으로 해서 남부는 25%, 북부는 41.98%, 동부는 23.5%, 강화약 9%쯤 됩니다. 자, 북부교육청에서 서구, 계양구 지역을 분리해서 서부교육청을 분리한다면 첫째, 연간 소요예산의 부지매입비, 건물비 그리고 그교육청이 운영되기 위한 직원들의 임금 그리고 경상비가 1년 동안 대체로 얼마나 될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둘째, 현재 각 지역교육청별 교육전문직의 수, 일반직의 수를 직급별로 그리고 연간 임금 그리고 경상비 내역을 예산별로 그러니까 해당 학교가 아닌 순수한 지역교육청 내에서만 답변해 주시고 다음에 유치원 공교육화에 대한 질문입니다. 유치원 선생님 11호봉을 기준으로 산정해서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공립유치원의 경우 혹은 사립유치원의 경우 기본급은 연간 884만 1,600원으로 같은데 기말수당은 147만 3,600원으로 이것도 같습니다. 그런데 교직수당은 공립유치원의 선생님에게는 연간 300만원 정도 그리고 사립유치원에게는 228만원 그래서 72만원의 차이가 납니다. 정액급식비 역시 연간 공립유치원은 9만 6,000원인데 남구 소재 유치원의 경우에서는 아, 그러니까 하여튼 이렇게 해서 여기서도 많은 차이가 나고 또 공립유치원의 경우 연간 60만원을 지급하고 있어서 이런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런 모든 것을 모두 다 통털어 보면 결국 공립유치원은 연간 2,122만 3,560원인데 사립유치원의 경우에 1,260만원 내에 불과해서 공립유치원 선생님을 100으로 볼 때 사립유치원의 선생님은 59% 내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내년 2003, 2004년에 가면 시골에는 국가가 유치원을 만들어서 유치원을 운영할 생각이고 도시에서는 유치원에 다니는 학생에게 10만원 정도를 보조할 것으로 지금까지 보도된 것으로 보면 그런 것 같은데 만약 그렇다면 그것가지고 그 선생님들의 59%에 해당하는 월급이나 이런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지 좀 답변해 주시고 사실은 우리 나라 교육자치제가 말만 자치제지, 중앙이 하는 엉터리 교육자치제에서 인천 시민이 인천 아이들을 잘 가르치고 싶으면 다른 돈을 적게 지불하고 교육비를 더 투자하는 그런 교육의 특색이 있는 자치제가 실행돼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나라 정부는 어느 것 하나 말 만 자치라고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자치가 아닙니다. 돈도 중앙정부 교육부에 가서 아양을 잘 떨거나 아는 사람이 많이 있거나 또는 그교육부에 있는 중요 요직들이 어느 동네에 많이 살고 있는지에 따라서 교육예산이 왔다 갔다하는 그런 고무줄 예산, 그런 속에서 인구가 급증하는 인천에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하여튼 유치원이 얼마나 중요한가 "세 살 적 버릇 여든까지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유치원 교육을 심도 있게 할 수 있도록 하시고 어떻게 하면 사립유치원 선생님들의 사기를 높일 수 있는 그래서 신분의 보장이라든가 또는 월급을 올리는 그런 방안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면답변서(신맹순의원) 의장 이영환 네, 신맹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맹순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서면으로 7월9일 월요일까지 요구하셨습니다. 교육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조속한 시일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맹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미정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하여는 나근형 교육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근형 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나근형 네, 교육국장 나근형입니다. 저소득층자녀에 대한 컴퓨터 보급에 대하여 저희들이 시행하는 과정에서 정리를 하지못한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선정 과정에서 처음에 교육 대상자를 우선 선정하고 그 교육 대상자 중에서 한 10%에 해당하는 학생들에게 컴퓨터를 보급하는 그런 절차를 밟았는데 지금 실사를 해 봐야 알겠습니다만 소년·소녀가장 학생이나 복지시설 수용학생들이 그 교육대상자에 혹시 빠져서 그런 일이 생긴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실사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불합리한 교육행정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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