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맹순 의원 구정질문

남동구 제2선거구 신맹순 의원입니다. 시간 관계상 인사말씀은 서면으로 대신 올리는 것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근 경기지역의 원거리 고교배정에 따른 학부모 반발과 경기도 교육감 사퇴 등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이 내용은 조금 전 박창규 의원과 홍미영 의원의 질문과 일부분 중복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계획된 원고대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와는 달리 중학교 신입생과 고등학교 신입생들을 큰 문제 없이 배정하여 안정된 신학기를 맞이하도록 준비하신 나근형 교육감님과 담당공무원들의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최근 경기도에서는 자녀들이 원거리 고등학교에 배정됐다고 해서 학부모 등의 반발로 물의가 일어나자 재배정을 하였으며 경기도교육감이 사퇴한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수원, 의왕 등의 학부모 300여명은 특정학교를 배정대상에서 배제한다는 경기교육청의 이면합의를 둘러싸고 경기교육청사 외곽 담 벽까지 에워싸 청사를 봉쇄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런 원거리 고등학교 배정 등으로 인한 학부모의 반발사태 발생은 1차적으로 경기도교육청과 교육감 그리고 담당공무원에게 책임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 경기도에서는 공사 중인 학교에 배정됐다고 해서 학부모와 학생들의 반발이 또한 크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태발생의 배경에는 국가, 중앙정부, 지방정부 등에는 책임이 없습니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 많은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 나라 교육위기의 뒤안길에 어떤 문제가 있는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광역자치단체의 도시계획 등 도시행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본 의원이 시의회 의장에 선출된 뒤 초ㆍ중ㆍ고교학교 터 입지를 문제 삼으면서 왜 철도변 등에 학교를 자리 잡았느냐 하고 질문하니까 인천시가 그런 곳에 학교 터를 잡아줬다. 또 지난 날 단층주택은 재건축 또는 재개발하는 과정에서 이제 대부분 2～3층, 4～5층의 공동주택 등으로 변해서 초ㆍ중ㆍ고교 학생수가 늘어났고 이에 따라서 교육수요는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그 지역에 학교를 지을 터는 더 이상 마련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교육행정의 문제 즉 일정지역의 중ㆍ고교에서는 그 지역의 중ㆍ고교 학생을 모두 수용할 수 없어 그 일부는 가까운 지역의 학교가 아닌 먼 다른 지역의 고교에 배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인천시나 군ㆍ구의 도시행정이 교육행정에게 별다른 지원을 하지 않고 있는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간석역 북광장 일원에는 초등학교 4개교와 고등학교 2개교가 있으나 중학교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에 따라 이 지역 중학생들은 시내버스나 마을버스 노선도 제대로 없는 상태에서 6～7㎞ 떨어진 논곡중학교와 만수중학교 등에 배정 받아서 3년 간 통학하느라 많은 고생을 하고 있으나 남동구청이나 인천시는 이러한 교육적 현안문제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2000년 8월 1일 간석역 북광장 일원의 주민들은 당시 금호건설이 소유한 준공업지인 남동구 간석4동 616-3ㆍ4ㆍ5번지의 3개 필지 1만 1,805.7평 중에서 일부분에 중학교를 세워줄 것을 시와 시의회 그리고 교육청에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며칠 뒤인 8월 10일 남동구청에는 바로 이 자리에 대형유통시설인 삼성홈플러스 건축허가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그후 8월 26일 시교육청과 동부교육청은 간석역 북광장 일원에 중학교를 세워줄 것을 요구하는 주민청원이 남동구청에 전달되었지만 남동구청은 그 며칠 뒤인 8월 31일 서둘러 건축허가를 내줬습니다. 바로 그날은 시의회에서 중학교신설요구주민청원을 심사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삼성홈플러스는 2001년 7월 10일 준공ㆍ개장되었으며 간석역 북광장에는 아직 중학교가 개설되지 않아 이 지역의 중학교 진학생은 2002학년에도 역시 6～7㎞ 떨어진 학교에 배정 받아서 앞으로 3년 간 통학하는 데 고생을 해야 합니다. 셋째, 인천시의 교통행정이 미흡해서 신설 중학교나 고등학교에 다양한 대중교통망 체계를 조성하지 않아서 먼 거리 통학에 불편이 많습니다. 넷째, 중앙정부는 학교 지을 예산 배정이 부족한데다 그것도 늦게 배정해서 겨울철에 공사하거나 교실이 다 완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학교에 배정 받고 수업 중에 윗층에서 뚝딱거리는데 수업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섯째, 중앙정부 특히 교육인적자원부는 교육현실을 무시하고 군대식으로 밀어붙이기식 교육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교원명퇴 추진이라든가 밀어붙이기식 7차교육과정 추진, 학급당 35명 이하 추진 등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준비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준비할 수 없는 시간도 주어지지 않고 이런 군대식 교육정책을 밀어붙이기 때문에 조금 아까 박창규 의원이나 홍미영 의원이 지적한 것처럼 교육현장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실 인천지역에서는 가까운 학교에 배정되어서 학부모들의 불만이 없어서 문제가 안 된 것은 아닙니다.

인천지역 학부모들께서 모든 것을 참고 잘 견디어주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지나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를 몇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산곡동에 거주하면서 2002년 2월에 부흥중학교를 졸업한 학생의 학부모는 서구 백석동에 있는 백석고교에 배정되었다 해서 불만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질문서에 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한편 3월의 신설교 중 공정률은 명현중학교 70%, 공항중학교 95%, 불로중 95%, 검단고 98% 등으로 공정률은 바로 학생을 받아들이기에는 크게 미진한 상태입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인천광역시교육청의 2002학년도 중학교 신입생 배정원칙과 일반계 고교 신입생 배정원칙에 대해서 밝혀 주시고 둘째, 아직도 공정률이 95% 이하인 신설학교에 대해서 각 학교별로 교육감의 대책을 밝혀 주시고 셋째, 본 의원은 원거리 학교에 배정된 학교의 통학문제는 경기도와 같이 전학기준을 세워서 집 근처에 가까운 학교로 다시 재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넷째, 각 지역별로 남ㆍ녀 중학교와 남ㆍ녀고교의 적정한 배치문제 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이에 대한 기본계획이나 특별한 대책을 세워주시고 다섯째, 본 의원은 교육청과 시ㆍ의회 그리고 군ㆍ구청이 함께 하는 학교터확보대책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교육감님께 여러 번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한 방안을 세우셨다면 그 내용을, 아직 마련하지 않았다면 그 이유를 밝혀 주시고 여섯째, 계양구 지역에는 중학교 시설이 부족해서 900여명 중학교 학생이 부평구 지역 등 다른 지역으로 배정돼서 통학해야 합니다. 앞으로 계양구 지역의 중학생 수용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학군 비적용학교 즉 실업계 학교의 경우는 학생과 학부모가 성적에 따라서 해당학교를 선택해서 진학했다 하더라도 통학에 불편이 있다면 학생과 학부모는 3년 간 통학과정에서 고생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실업학교는 학군비적용 학교의 입지조건에는 특별한 원칙을 마련해서 학교를 세워야 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인천지역 고교생의 노부모 부양의식 설문조사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방금 전 김영주 부의장이 질문한 내용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 1월 초 인천시민자원봉사회가 인천시내 남ㆍ녀고등학교 200명을 대상으로 노부모부양의식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 결과 노부모 부양의 책임이 가정보다 사회에 있다하면서 자기들은 책임이 없는 것처럼 응답한 학생이 54%, 또 응답자의 25%가 부모를 양로원이나 요양원에 보낼 의향이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또 부모를 치매전문시설에 보낼 의향이 있다는 응답자는 무려 41%, 노인을 존경의 대상으로 응답한 응답자는 27.5%인데 비해서 측은한 대상, 귀찮거나 무시하는 편이라는 응답자가 많았습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난날 서구 지향적인 교육과 사회화과정을 받아들인 우리 나라에서 결국 조부모와 부모는 측은한 대상이나 귀찮은 존재로 이렇게 부양의식이 심각할 정도로 메말라 가고 있어서 걱정스럽습니다.

이에 대한 교육적 대책을 제시해 주시고 둘째, 옛날부터 내려오던 효의 정신이 실종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말과 같이 효와 관련한 교육은 가정에서부터 시행되어야 하지만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2～4학년 과정에서 동화나 위인전 등을 통해서 자기인식을 심화시키거나 특별한 생활습관지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생활습관지도 교육프로그램 개발 등의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초등학교 전 학년에 7차 교육과정의 적용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2002학년부터 초등학교 5, 6학년까지 제7차교육과정이 적용됩니다. 초등학교 전 학년에 7차교육과정 운영 즉 새로운 교육과정에 따라 학습활동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2002학년부터 새로운 교육과정 즉 제7차 교육과정이 초등학교 전학년에 적용함에 따라서 초등학교의 교과지도 등에 특별한 학습지도지침과 시설 등 학습지도방법과 학습환경이 크게 바뀌어야 하며 이에 대한 교육청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교육행정방향과 대책을 제시해 주시고 둘째, 암기위주의 학원교육 즉 사교육비가 많이 들어가는 학원교육은 제7차교육과정을 근본적으로 망치게 하는 결과가 나타납니다.

교육청은 이에 대한 학부모의 이해와 사고력을 돕는 학습지도방법 등을 학부모에게 알리는 길이 학생들의 학습력을 향상시키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학교교육이 학원교육보다 경쟁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대책을 밝혀 주십시오.

셋째, 지난날 외우기중심, 교실중심의 학습지도에 익숙한 선생님들에게 제7차 교육과정의 새로운 교육방향 즉 체험, 관찰 등 활동에 중점을 둔 학습지도와 실생활에 연관성이 있는 교육을 강화할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천남중학교 교사 21명의 고충심사청구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해 12월 28일 21명의 인천남중학교 선생님들이 학교업무를 추진하는 데 피해를 보고 있다며 인천시 교육청에 고충심사를 청구했습니다.

이 사건은 이 학교 행정실장이 지난해 12월 4일 시간외근무와 관련한 세 가지 장부 즉 초과근무명령서, 초과근무명령대장, 초과근무확인대장과 각 실 보안점검부의 최종 퇴청자의 점검시각이 일치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이미 지급된 시간외근무수당에 대해서 반납을 통보하면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결국 이 학교 행정실장은 교사들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봉급에서 해당수당을 감하고 마는 것은 행정실장이 알아서 하는 일이다 하면서 12월 봉급에서 보안점검부와 일치하지 않는 선생님들의 시간외수당을 공제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두 명의 선생님께서 행정자치부, 교육인적자원부 등에 시간외근무수당에 대한 질의를 하였는데 행정자치부는 보안점검부는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기 위한 대장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답변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2월 11일 교장선생님과 행정실장은 상급기관의 해석을 무시한 채 해당교사들에게 학교 일을 밖으로 알렸다면서 오히려 폭언과 삿대질을 했다고 합니다.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인천남중학교 21명의 선생님께서 인천시교육청에 제출한 고충심사청구에 대한 인천시교육청의 고충처리 내용은 무엇입니까? 둘째, 이 고충처리를 해결하기 위한 시교육청의 공식적 조사기구와 사실조사방법 그리고 사실조사결과는 어떠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이러한 사태가 다른 학교에서도 발생했는지, 했다면 그 학교와 사태내용을 제시해 주시고 또 이러한 사태가 그 학교에서도 아니면 다른 학교에서도 재발되지 않도록 할 대책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02학년도 사립고등학교의 교사충원 내용 등에 대한 질문입니다. 역시 조금 전 홍미영 의원님의 질문과 일맥상통합니다. 2002학년 사립고등학교에서 학급당 학생수를 35명 이하로 감축하는 과정에서 자질과 능력을 갖춘 교사의 충원이 필요합니다.

또한 이에 따른 교실과 학습환경 확보가 필요합니다. 질문을 드립니다. 사립학교에서 교사의 충원방법은 무엇이었는지, 학교별로 충원교사 수, 교사충원 방법을 밝혀 주시고 또한 충원된 교사들이 정규직인지 아니면 기간제, 비정규직인지 구분해서 자료와 함께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인천시내 사립학교에서 학급당 학생수를 35명 이하로 감축하는 과정에서 교실증축과 학습환경 확보는 어떠한지도 사립학교별로 자료와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질문서에는 없기 때문에 다음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립고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를 35명으로 감축하기 위한 교실증축과 학습환경 확보가 필요한데 3월 2일 개학 때까지도 학급당 교실을 확보하기 위해서 공사 중이거나 또는 채 다 교실을 완공하지 못한 경우 학교별로 그 내용,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서에 없습니다. 이것도 역시 다음에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은 조금 전 홍미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의견이 다른 부분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북부교육청 교육장실 농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 26일 북부교육청 교육장실에는 전교조 인천지부 선생님 40여명이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홍미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생략합니다.

전교조 출신인 본 의원은 전교조선생님들의 북부교육청 교육장실 점거를 옹호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학교장과 교육장의 인사권 남용이 이러한 사태를 불러왔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인사권 남용이 교육현장을 갈등구조로 만들어가고 있다는데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질문을 드립니다. 북부교육청에서 농성 중인 선생님들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조사하고 그 근본적인 원인이 해당학교 교장선생님과 해당 교육장에게 있다면 해당 교장선생님과 교육장에 대해서도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대책을 밝혀 주시고, 교장과 교육장들의 인사권 남용을 막을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무엇인지 다음에 서면으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신맹순의원)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