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석태 의원 구정질문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시정질문을 위해 참석해 주신 최기선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내무위원회 손석태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이 자리에서 민선자치행정 2기의 마지막 1년을 남긴 지금 행정개혁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그 중심에 서있다 할 인사행정에 대해 시장께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인사행정의 전반적인 문제인식과 해결과제에 대하여입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주지하시다시피 인사는 만사라고들 합니다. 바로 인사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구성원들에게 인정받고 운영될 때만이 그 조직은 살아 숨쉬는 생명력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조직에서든 가장 공정하고 투명하게 펼쳐져야 하는 것이 바로 인사업무이며 우리 공직사회도 예외가 아니어서 사회 그 어느 곳보다도 구성원 모두가 납득하고 이해할 수 있는 인사행정이 펼쳐질 때만이 진정한 행정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최근 한 언론기관의 보도를 보면 이제 공직을 평생 직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라는 어느 공무원의 인터뷰 기사가 있었습니다. 이어 상대적인 박봉, 바늘구멍보다 좁은 승진의 길, 언제 밀려날지 모르는 불안감 그리고 국민의 세금만 축내는 부패집단으로 내몰리는 현실이 우리 공무원들로 하여금 사명감이나 자존심을 잃고 공직을 떠나게 부추기고 있음을 묘사한 연재기사도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공무원들은 사회의 일반적인 소득집단들에 비해 처우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이 사실입니다.

경제적 보상, 근무여건, 자기개발 여건, 노조 등 개인적 권리의 보장, 후생복지, 법·제도 등 일반적인 근무환경과 직업적 자긍심과 승진, 전보, 교육훈련, 퇴직관리, 신분보장, 소청·고충심사 등 기본적인 노동환경을 놓고 본다면 공무원의 처우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무원의 처우문제에 대해 과거에는 일방적으로 공직에 대한 자부심과 공명심으로 그 해결책을 찾았지만 이제 변화하는 21세기에는 그러한 문제인식과 해결방법을 달리해야 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보다 현실적으로 보편 타당한 대안을 만들어내야만 합니다.

그러한 합리적인 대안만이 행정개혁의 중심인 공무원사회를 실질적으로 추동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으며 그럴 때만이 진정한 행정개혁도 자치행정도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모두가 아시다시피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국민의 정부는 행정개혁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추진해 왔습니다. 조직 및 인력의 감축, 민영화, 개방형 임용제·업무평가와 성과급제 도입, 부패방지종합대책 등 행정개혁 사업들이 추진되어 왔습니다.

우리 인천시 역시 이러한 정부의 정책에 맞춰 다각적인 행정개혁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러한 행정개혁안들의 실천주체는 당연히 공무원, 바로 우리 공직사회가 중심입니다. 행정개혁을 통한 실익은 우리 국민들에게 돌아오는 것이지만 그것을 실천하는 주체는 바로 공무원이며 공무원이 행정개혁을 위해 나서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개혁안들이라 하더라도 공염불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공직사회는 변화하는 시대의 환경 속에서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경제적, 사회 신분적, 제도적 보완보다 공무원의 노력과 희생만을 강조하는 행정개혁을 바라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자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본 의원은 이러한 행정개혁의 주체인 공무원조직의 활성화를 위해 가장 시급하게 개선해야 할 과제가 바로 인사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공무원 인사행정은 학연, 지연, 혈연, 성에 따른 차별 등의 단어가 따라다녔고 그로 인해 능력 있고 성실한 공무원이 우대 받지 못한다는 오명을 듣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최근에 있었던 시 고위직과 하위직 인사에서도 언론이나 직장협의회 등에서 많은 지적을 하였던 것이 이러한 사실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두 인사행정의 투명성 부족과 공직사회 내외로부터 다양한 목소리를 결집하려는 노력의 부족에서 비롯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바로 이 점에서 인사행정은 매우 중요합니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처럼 인사행정은 공무원 사회에서 가장 합리적이고 투명한 열린 행정, 공평한 행정의 표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시장께 묻겠습니다.

불행히도 우리 인천시의 인사는 지금까지 많은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모두가 만족하는 인사는 있을 수 없다는 소극적 사고보다는 모두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인사정책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평하고 투명한 인사행정 구현을 위해 추진한 사업이 있다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존의 불평등한 인사관행 척결에 대하여입니다. 지금 우리 인천시의 인사행정은 인사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인천시 공무원에 대해 인사제도 전반과 임용, 인사교류, 승진, 조직개편 등 인력운영, 근무평정과 교육훈련, 표창·공적심의, 공무원 사기진작, 공무원 징계, 교육훈련, 능력개발 등 조직의 중심인 사람에 대한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는 곳이 바로 인사과입니다.

그래서 인사과는 모든 공무원들이 근무를 희망하는 부서이기도 합니다. 인사과뿐만 아니라 흔히들 하는 표현으로 힘있고 승진 빠른 부서도 더 있습니다. 기획관실, 공보관실, 감사관실, 자치행정국 등이 그런 부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속칭 이를 로얄 패미리 코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요부서에서 근무한다는 것은 빠른 승진을 보장한다고도 하고 한 번 주요부서에 들어가면 이후 좋은 인사이동이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증명하는 자료가 있습니다.

표1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과에서 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 중 최근 3년간 주요부서의 5급 이하 공무원 전보실태를 보면 이러한 사실들이 증명됩니다. 몇몇 부서는 앞서 말씀드린 소위 힘있고 승진이 빠른 주요부서에서 다시 주요부서로 전보된 인원이 무려 50%를 넘고 있습니다.

인사과의 경우 대상자 20명 중 13명이 주요부서에서 주요부서로 이동한 경우로써 이는 전체 전보횟수 36회의 절반으로 50%의 주요부서 이동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이중 4명은 3년간 두 번 이상을 주요부서로만 전보된 경우로써 그 능력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부서나 공무원에 비해 월등한 혜택을 누렸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표1의 주요부서의 최근 3년간 전보실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표1에 체육청소년과의 주요부서 이동률은 전국체전 당시에 주요부서에서 이동했던 것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 통계는 제출해 주신 자료의 한계로 전체인원을 대상으로 하지 못했고 특수한 경우의 사례들을 개별적으로 처리하지 못한 것이기에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주요부서인 공보관실의 경우를 보면 대상자 18명 중 7명이 주요부서에서 이동했으며 그 비율이 38%를 넘는다는 것은 분명히 지적해야 할 부분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한 번 힘있는 주요부서에 들어가면 승진도 빠르고 자신이 원하는 다른 부서로 이동하기도 쉽고 전보가 되어도 다른 주요부서로 이동이 잦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근무가점이 인정되는 부서로 주요부서 중 한 곳인 공보관실이 지정된 것에 대해서도 격무부서가 아니라는 측면에서 부서간 형평성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시장께서는 공무원들이 선호하는 주요부서의 인사전보에 대한 경위와 부서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공무원들의 기회균등보장을 위한 인사전보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러한 특정부서는 근무연한을 두기로 하여 인천대 및 전문대학은 2년 이상 근무자, 시의회사무처 3년 이상 근무자, 기타부서는 4년 이상 근무자를 전보조치키로 했다는 것이 직장협의회를 통해 알려져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같은 원칙은 형평성과 고른 기회부여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며 주요부서 등이 최소 시의회사무처와 같이 3년 이상 근무자의 전보조치가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입장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시의 인사행정 중에 또 다른 문제로 거론되는 것은 학연, 지연 등 정실인사에 대한 지적입니다. 공공연하게 어느 학교 출신들이 주요부서에 배치되었다는 등 갈등과 오해들이 이미 시 공직사회에 널리 퍼져 있습니다.

이에 우리 인천시에서도 제도적인 보완을 할 필요는 없는가 생각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중앙인사위원회의 정책에 따라 이미 중앙부서에서는 특정지역 학교출신의 요직 상한제를 두어 제도적으로 부정의 소지를 차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시의 경우가 중앙부서와는 차이가 있다 치더라도 이와 관련해 끊임없이 잡음이 생기고 있는 이상 차제에 더 이상 이런 문제가 거론되지 않도록 오해가 있다면 불식시키기 위해 공론화하는 것이 옳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는 현재 시 6급 이상 공무원 중 부서별로 출신 고등학교가 같은 인원의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밝혀주시고 아울러 학연, 지연을 극복할 수 있는 인사정책에 대해 견해도 아울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인사행정의 제도적 보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이렇듯 공무원들이 인사에 대해 불신을 하는 것은 앞서 질문드린 것처럼 주요부서 근무자들에 대한 특혜에 가까운 전보, 자기편 가르기 식의 정실인사, 불균등한 근무기회보장, 보편타당성을 잃은 인사고과 그리고 비합리적인 시·구군간 교류 등을 꼽을수 있을 것입니다.

우선 이러한 인사행정의 개혁을 위해 본 의원은 현재의 인사위원회를 보다 공정하고 내실 있게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2월 29일 지방공무원법의 개정으로 인사위원회의 민간위촉위원이 과반수를 넘도록 규정하는 등 이미 인사권자의 전횡과 불합리한 인사관행을 제도적으로 견제하기 위한 조치들이 취해졌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인사위원회는 승진 등 인사결정사항은 이미 결정되었고 위원회에서는 거수기 노릇만 한다는 공직사회의 비난을 겸허하게 수렴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제도적으로 인사위원회의 권한과 기능을 강화할 방안과 민간위촉위원의 선정기준 등 구성상의 개선안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인천시에는 1만여 명이 넘는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구청과 보건소 읍·면·동 등 기초단체장들이 임용권자로 있는 곳을 제외한다면 실제 시장이 임용권한을 갖는 공무원 수는 4,500여 명으로 절반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표2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방자치 실시 이후 관선 때에 비해 시·구군간 교류는 거의 전무하다시피 한 실정입니다. 시·구군간 교류는 공무원들의 사기진작과 공정한 근무기회의 부여, 인사적체 심화 등으로 해소할 수 있는 중요한 인사행정 사항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시·구군간 교류가 전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구청과 시청에서 8급에서 7급으로 승진하는데 몇 년의 차이가 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기초단체의 5급에서 4급 승진 대상자는 자체 승진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구군간 교류는 기본적으로 균등한 근무기회의 부여와 함께 점점 심화되어가고 있는 인사적체에 대한 해결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읍·면·동보다는 구·군 본청이, 구·군 본청보다는 시가 더 상급기관이고 근무여건이 좋다는 편협된 사고를 불식시키는 방안이기도 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시·구군간 교류에 있어서 단체장들간의 많은 불협화음들이 언론을 통해 거론되어 왔습니다. 절반이 넘는 공무원들은 지금 처음 임용된 곳이 기초단체라는 이유만으로 승진의 불이익과 균등한 근무기회를 잃는다면 이것은 분명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 시·구군간 교류는 전문성을 해친다거나 단체장들간의 우수 인력확보라는 이유 등 개인적인 필요성 인식에 비해 조직적 관심 부족이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조직의 필요에 의한 교류보다는 개인적인 고충 해결이라는 소극적인 목적을 위해 교류가 이루어져 왔다고 생각합니다. 얼마전 시에서 인사가 이루어지고 나서 인천광역시 공무원직장협의회에서도 이런 내용이 다루어졌습니다.

인사 때마다 고위직 백, 시의원 백, 이런 표현들이 공무원직장협의회에 성명서 비슷한 자료를 본 의원이 본 적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창피한 노릇입니까. 이제 공무원의 전문성은 다각적인 재교육 프로그램과 자기개발로 보완해 나가고 전체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정보화 시대에 걸맞는 종합적인 업무능력을 갖춘 우수 공무원의 확충이라는 측면을 고려하더라도 시·구군간 교류는 시급히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시·구군간 교류를 위해 본 의원은 인사교류 강화를 위해 시·구·군의 인사책임자와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전담기구의 설치를 제안합니다. 물론 현재 시·구군간 교류를 위해 일시적으로 인사담당자들이 모여 교류협의회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일회적이고 지극히 개인 고충에 따른 수요자와 공급자간의 인원확인을 하는 수준일 것입니다.

이제 전담기구는 수요기관과 개인을 연결시키는 집행업무뿐 아니라 시·구군간 교류정책 방향의 제시, 필요한 제도의 구축과 개선 등을 종합적으로 담당하는 상시적인 기구로 되어야 할 것입니다. 개별 공무원의 교류희망을 접수하고 기관에 연결해 주는 것은 물론 각 단체의 충원계획 등 정보의 유통센터 역할과 교류활성화를 위한 정책개발·집행 등을 담당해야만 실제적인 시·구군간 교류는 이루어질 것입니다. 또한 시·구군간 교류에는 단체간의 자율적인 인사원칙을 훼손하지 않아야 하지만 종합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강제성이 도입되어야 실효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우수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자치단체간의 노력을 인정하면서 공정한 원칙에 따라 공무원의 교류를 활성화하는 방안만이 실효를 거둘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일선 민원부서 교류참가자에게 희망보직, 경력가점, 장려수당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제도적인 장치가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 1만여 명이 넘는 인천시 공무원의 대표로서 시장의 전향적인 의지와 함께 정책 개선안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성과급제 도입 등 공직사회는 변화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회의 구성집단과 달리 공직사회가 유달리 이러한 것들을 쉽게 수용하지 못하는 이유는 지금까지 체질화된 근무환경에서 비롯한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열심히 일하는 것보다는 부서 책임자의 눈에 먼저 드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인식에 새로운 일에 대한 열정보다는 상급자의 업무 스타일을 따르고 답습하는 관행으로 이어져오고 있습니다.

이제 인사고과 등 기본적인 인사행정에서 과감한 개혁조치로 공정한 원칙이 정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서비스헌장의 기본 취지처럼 인사고과 등에서도 과학적이고 구체적인 데이터를 토대로 평가하는 공정한 체제의 정립이 필요할 것이며 성실하고 우수한 인력이 인정받고 승진되는 기본적인 원칙들이 지켜진다면 그 어느 누구도 인사행정에 대해 불신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현재 인사고과 등 일선 인사행정의 문제점에 대해 공무원들의 설문조사를 단행하고 그에 따르는 개선안을 추진할 의향이 있으신지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기상예보에는 일반적인 온도와 함께 체감온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온도계가 아무리 영상이라고 하더라도 실제 우리가 느끼는 체감온도는 영하의 날씨일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과학적인 수치로 데이터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은 많은 행정개혁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시 업무보고처럼 인사행정의 공정성과 성실하고 우수한 인력이 대우받는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 많은 사업들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공무원들이 실제 느끼는 체감인사행정은 이에 훨씬 못 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민선자치시대가 2기를 맞고 있는 지금까지도 피부로 느끼는 변화는 멀기만 한 것입니다.

공무원들이 변화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들을 보완해야지만 그 어떤 행정개혁도 이뤄질 수 있다는 전제 하에 시장의 인사행정에 대한 전향적인 개혁방안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 조> 손석태의원시정질문서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