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석태 의원 구정질문

안녕하십니까? 부평구 제4선거구 산곡 1, 2, 3, 4동 출신 내무위원회 손석태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인천시의 미래 주력산업에 대해서 함께 논의하고 그 대안으로 영상문화산업에 대한 시의 전망과 투자계획에 대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동료 의원님들도 모두 주지하시다시피 우리 인천은 지난 IMF의 국가적인 외환위기 속에서 그 어느 도시보다도 취약한 지역경제의 구조적인 문제를 확인했습니다. 정부의 대우자동차 워크아웃(work-out) 결정 이후 관련 협력업체가 연쇄 도산하는 것과 선진 부품산업으로 진입하지 못한 단순 하청산업의 문제를 보았으며 지금까지 인천의 주력산업의 한 축을 이끌어 왔던 가구 등 제조산업체의 연쇄 부도를 지켜보았습니다. 이것은 모두 특색 없는 지역산업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으로써 70년대 산업화 시대 이후 인천에 자리잡기 시작한 각종 수도권의 하청산업들이 장기적 전망과 발전계획을 갖지 못한 한계를 드러낸 것이라 할 것입니다.

이것은 해당 기업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그 이면에는 지방자치를 통한 지역분권화시대에 종합적인 지역 산업경제 구조를 조화롭게 발전시켜 나가야 할 의무가 있는 인천시의 대안부재와 정책적 문제였다고도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천시는 지금까지 기존 항만시설과 인천국제공항 등 타지역에 비해 월등히 유리한 입지적 조건을 활용하여 다양한 지역산업 부흥을 위해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송도 미디어밸리 등 IT를 중심으로 하는 미래산업 유치와 육성에 많은 투자와 노력이 집중되었지만 아직 우리의 기대에 못 미치고 있고 대우자동차 부평공장의 인수문제는 아직도 우리에게 끝나지 않은 위기를 예고하고 있는 처지입니다.

이제 또 다시 인천 경제를 송두리째 뒤흔드는 대형 경제 사고들을 미연에 방지하는 길은 수도권의 하청산업과 단순제조업 중심인 인천의 주력산업을 미래사회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전환해야 할 때입니다. 이를 위한 지역의 특색 있는 산업을 중심으로 주력산업을 선정하고 집중적인 투자와 정책적 지원을 하여야 하며 우리 인천만의 고유한 자산과 재부를 특화하고 그것을 활용해 굴뚝 없는 미래산업에 대한 근본적인 정책대안이 마련되어야 할 때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시장께서는 지난 IMF 이후 인천경제의 근간을 이루던 기존 산업체들의 위기에는 어떤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지 밝혀주시고 그 대안으로써 인천시의 미래 주력산업에 대한 재편 전망과 이에 대한 집중투자, 육성계획이 있으시다면 이에 대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인천의 미래 주력산업으로 문화컨텐츠산업을 집중투자 육성할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문화컨텐츠산업은 최근 정부에서 혼신의 힘을 기울이고 있는 문화관련산업 전반을 일컫는 말입니다. 이미 문화를 상품으로 하는 각종 컨텐츠산업은 국가의 미래 주력산업으로 집중투자와 육성이 이루어지고 있음은 동료 의원님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문화는 이제 산업사회를 보전하고 지켜가야 할 보조적 가치가 아니라 하나의 독립된 산업으로 그 가치가 이전되었습니다. 또한 인터넷 등 정보기술의 발전에 따라 그 발전 가능성은 더욱더 영역을 확장하며 빠르게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영화를 중심으로 하는 영상, 게임, 애니메이션 등의 영상컨텐츠산업과 이에 따르는 관광, 컨벤션산업까지 어우러지는 종합적인 문화컨텐츠산업은 우리 인천이 전국에서 가장 유리한 입지적 조건을 가지고 있음을 전문가들은 제안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인천시의 장기적인 산업구조 재편의지와 정책적인 지원이 종합적으로 이뤄진다면 인천은 문화컨텐츠산업의 새로운 메카로써 자리잡을 수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문화컨텐츠산업의 중심에 자리잡은 영상산업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부산영화제로 이미 영상산업의 중심도시로 자리잡은 부산광역시의 경우 부산광역시영화영상지원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를 통해 시의 출연금과 정부 보조금, 각종 지원을 통한 사업수익 등으로 2006년까지 400억원에 이르는 기금을 조성하고 투자와 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부산영화제 및 영화 촬영지 지원과 영상산업 육성에 필요한 재원을 정책적으로 지원하며 부산시의 장기적인 산업구조를 조선 등 중화학 제조업과 물류 중심에서 자동차산업을 중심으로 하는 중공업과 영상산업 등 문화산업으로 변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상산업의 현실적인 지원을 위해 부산영상위원회를 조직해 구체적인 지원에 나서고 있는데 한국경제신문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부산시가 영상위원회를 통해 100여 편에 이르는 영화제작을 지원하면서 172억원의 생산효과와 5만 4,000명의 고용효과를 올렸다고 밝히고 있고 대한매일 보도에 따르면 호텔 등 관련산업은 250억원 이상의 경제수익을 올릴 것으로 보도되기도 하였습니다. 영화제작사는 촬영지 협조에서부터 영화제작에 필요한 소방차 지원에까지 이르는 부산영상위원회와 부산시의 종합적인 지원에 힘 입어 다른 도시에 비해 30% 이상의 비용절감을 이룰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올 로케를 위한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이후 전망을 밝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두 영상산업의 밝은 전망을 구체적으로 입증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부산시는 초반 부산국제영화제가 모태가 된 영상산업에 대해 미래산업으로 그 가치를 인정하고 21세기 핵심 컨텐츠산업으로 집중 육성하기로 하고 영상위원회를 통한 국내·외 영화촬영지 제공 등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영상업체 육성을 위한 영상벤처센터 설립과 영화현상소 유치, 종합촬영스튜디오 등 영화 후반작업 시설을 집적화하는 단계에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부산에서 제작된 영화 ‘친구’를 통해 도시 곳곳의 식당과 거리 등이 관광명소로 손님이 끊이지 않는다는 기사가 보도되었습니다. 부산시에서는 이를 관광상품으로 전환하기 위해 ‘친구의 거리 조성’ 등을 시도하며 유·무형의 도시 경제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있습니다. 영화가 아닌 TV 드라마 제작에도 예외는 아니어서 KBS 대하사극 ‘왕건’의 촬영지인 문경과 제천 등은 촬영 스탭들과 출연진 등이 소비하는 비용과 함께 관광상품으로 경제효과를 누리고 있기도 합니다.

제천시의 경우 ‘태조왕건’ 촬영장 관람객 수가 하루 평균 3,700명에 연 인원 100만명을 넘어섰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6개월간 징수한 주차요금만 해도 5,600만원에 달하는 등 경제적인 이득을 얻고 있습니다. TV 사극의 경우는 지역의 특화된 지형조건 등에 따라 입지가 달라지지만 부산시의 경우에는 우리 인천도 충분한 가능성을 입증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50년대 이후 한국 근현대사의 시대적 배경을 모두 보유하고 있는 도시환경, 도시와 공단, 바다와 하늘이 모두 재원인 특수한 인천만의 도시환경은 부산보다 월등한 충분자원을 확보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한 차이나타운 등 중국권 문화와 항만, 공항, 신 구시가지 등 영상산업의 공통적인 필요조건을 갖추고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최근 인천을 배경으로 ‘고양이를 부탁해’, ‘엽기적인 그녀’, ‘시월애’, ‘북경반점’, ‘인정사정 볼 것 없다’ 등의 영화가 제작되며 그 가능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인천이 영화제작의 적지로 평가되는 이유는 영상산업의 현상, 인화, 촬영, 음향, 조명 등 인프라가 서울에 집중되어 있는 실정에서 부산, 전주보다도 월등하게 지역적으로 유리한 최적지역으로 평가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강화군의 경우 일조량과 비행기 소음에 영향을 받지 않는 최적의 세트장건립지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영상산업뿐만 아니라 게임, 애니메이션 산업의 경우에는 중국시장과 한결 가까운 지리적 위치와 공항 인접지역이 용이함으로 인해 외국 수주 작업물량에 대한 유리한 입지조건과 향후 최대 시장으로 떠오르고 있는 중국과의 교류 활성화를 위해서 서울보다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영상산업을 중심으로 한 문화컨텐츠산업에 대해 다소 긴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앞서 본 의원의 조사내용을 보더라도 문화컨텐츠산업은 국가의 미래 주력산업이며 이미 부산 등 다른 도시에서 검증 받은 경제적으로 충분한 가치가 인정되는 고부가가치산업임에 분명합니다.

특히 우리 인천이 지금까지 수도권 도시로써 많은 제약을 받아왔지만 그 한계상황을 바꿔 생각하면 서울을 중심으로 한 기존의 인프라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최적지로써 인식의 전환을 가져간다면 인천 경제의 미래에 한 축을 짊어질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는 산업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됩니다. 이에 시장께서는 영상산업을 중심으로 한 문화컨텐츠산업을 인천시의 주력산업으로 육성할 의지와 정책적 지원 의지에 대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인천경제 산업구조 재편을 도모하기 위한 대안으로써 문화컨텐츠산업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준비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인천만의 고유한 도시문화를 자랑으로 만들고 공항, 항만 등 입지적 조건을 구체적인 활용의 방편으로 쓸 수 있는 문화컨텐츠산업은 우리 인천이 수도권에서 밀려난 경·중공업의 하청산업에서 독자적인 활로를 모색할 수 있는 가장 가능성이 높은 산업이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영상위원회가 설립되어 있는 서울, 부산, 전주 등과 같은 영화에 국한된 영상위원회 조직구조로는 한 걸음 더 앞서가는 산업으로의 전환에는 한계가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따라서 우리 인천의 경우에는 영화뿐만 아니라 애니메이션, 게임산업 등 관련산업과도 결합된 종합문화컨텐츠산업으로 비전을 제시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영화는 애니메이션, 게임, 캐릭터 등과 연계된 다양한 방계 산업군을 형성하고 있고 영상산업의 중심으로 삼아 널리 알리고 집중화를 이뤄내는 중심 매개체이지만 산업적인 효과는 애니메이션이나 게임산업 등에서 더욱 큰 가치 창출이 이뤄지기에 더욱더 종합컨텐츠산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러한 문화컨텐츠산업의 장기적인 집중 육성을 주도하고 영상산업을 이끌어 나갈 인천영상위원회의 설립을 제안합니다. 인천영상위원회를 통해 영화분야의 촬영지원, 세트장 제공 등을 비롯한 지원활동에서부터 인천영상사업단 발족 등 재정 참여, 촬영장을 활용한 테마파크 등 관련 관광상품화를 주도해 나가는 일을 특화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종합적인 문화컨텐츠산업을 위해 영상위원회의 정책적 과제로 애니메이션, 게임산업을 종합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정책개발과 투자계획을 입안해 나가야 합니다. 영화를 제외한 산업의 경우 제작실 이전, 인력공급, 3D 등 신규 사업에 대한 육성 지원방안을 비롯한 산업단지의 조성 등 중앙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사항이므로 인천영상위원회에서는 1차적으로 영화를 중심으로 한 영상산업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고 인천시와 조직적으로 상시 연결되어 종합문화컨텐츠산업 육성에 대한 준비를 해 나가는 기구로써 그 역할을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다양한 전문집단과 의견을 교환한 결과 영화제작자협회, 영화진흥위원회, 문화컨텐츠진흥원, 서울영상벤처사업단, 서울시네마테크 등에서 고무적인 반응과 함께 적극적인 협력의사를 확인했습니다.

또한 영상산업의 기본을 이루는 영화제 추진을 위해서는 부천영화제조직위원회와의 연대를 통해 중복투자의 초기 위험요소를 극복하고 실익을 상호 충족시키는 방안에도 긍정적인 입장을 들었습니다. 따라서 인천영상위원회는 서울, 부산, 전주영상위원회의 운영을 참조해 민관이 결합하되 민간전문종사자의 활동이 전면에 나서는 구조로 진행되어야 하며 사전 단계로 영상산업계, 인천시, 시민대표 등이 참여하는 준비위원회 구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이후 전개해 나갈 사업의 방향을 볼 때 정부의 지원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사업이므로 초기 준비위원회 구성 시 인천지역 현역 국회의원을 참여시키고 실무기획단에서는 관련 전문인력을 지원 받는 방안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이에 시장께서는 인천시의 추진의지에 대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의원이 판단할 때 종합적인 촬영스튜디오 건설, 관련 업체 단지조성, 애니메이션, 게임산업 단지 등의 부지로 동아매립지가 적지로 판단됩니다. 정부 역시 동아매립지를 친환경적 산업의 유치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이상 이를 활용하기 위한 의지와 방안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시장님 이하 관련 공무원 여러분! 언제나 인천은 하늘을 덮은 굴뚝 연기로 상징되어 온 회색빛 도시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인천의 미래에 대해 전면적인 사고의 전환을 해야만 할 때가 되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구호와 캠페인으로 그치는 인천사랑, 시민들의 정주의식 고취와 시민들이 느끼고 있는 문화에 대한 갈증을 해소하고 또한 국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미래 주력산업인 문화컨텐츠산업이야말로 우리 인천의 산업구조를 재편하는 데 있어 가장 육성할 만한 가치가 있는 주력산업이라고 판단합니다. 인천의 미래를 여는 문화컨텐츠산업에 시장님의 전향적인 정책판단과 전폭적인 지원 계획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손석태의원)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