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규 의원 구정질문

박창규 의원입니다. 이번 제73회 임시회에서 시정전반에 관한 질문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신 강부일 의장님 외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먼저 드립니다. 제가 시정질문을 하기에 앞서 행정부에 요구사항을 우리 의장님께서 소상히 했기 때문에 질문으로 들어갈까 합니다.

제일 처음에 인천문학경기장에 대해서 몇 가지 의심나는 점을 질문할까 합니다. 우리 인천에서 대단위 사업의 단일종목으로는 지하철, 문학경기장, 송도신도시를 꼽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대단위 사업의 그 중요성을 감안해서 일을 진행해야 되는 것이 물론인데도 우리 행정부에서는 즉흥적으로 한건주의식 인기전술로 모든 도시계획에 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학경기장의 최초 지질검사 내용을 소상히 밝혀주십시오. 이것은 왜냐하면 뒤, 후자에 묻는 말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모든 일은 첫 단추를 잘 끼워야지만 된다고 했습니다.

문학경기장은 제일 기본인 지질검사서부터 한건주의를 했습니다. 두 번째, 문학경기장의 주차장 건설은 왜 먼저 했는지 본 의원은 매우 의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제일 처음에 문학경기장은 이번 제80회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계획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 월드컵 얘기가 나오니까 우리도 한 번 월드컵을 해 보자 해서 또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그러면 계획 변경된 대로 경기장에 주경기장을 먼저 건설했어야지요. 그런데 주차장을 왜 먼저 합니까?

주차장에 대해서 낱낱이 소상히 밝히겠습니다. 두 번째, 주차장 건설을 왜 먼저 했는지, 주경기장보다 왜 부대건물을 먼저 했는지 그 이유를 밝혀주십시오. 본 의원이 생각하건대 문학경기장을 한다고 매스컴이라든지 인천시민에게 많이 벌려놨는데 착공조차 못 하고 지연되는 바람에 주차장을 먼저 건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주십시오. 문학경기장 주차장에 균열과 중성화에 대한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천광역시가 생긴 역사이래 구조물의 나이측정을 여태 못 했습니다.

건물청사나 구조물이 설계 당시에 내구연한은 정해지겠지만 이것이 몇 살 먹었는지 이것이 앞으로 몇 년간 더 지속될 것인지 해 본 관계 부서가 하나도 없어요. 균열의 중요성이 얼마만큼 큰가를 지금 여러 의원님들과 행정부에 낱낱이 파헤쳐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것이 지하주차장에 매립된 코아입니다.

이것이 본 의원이 채취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들 스스로 채취해 온 것입니다. 본 의원은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이 유인물 뒤에 보시면 코아를 뜬 장소가 나옵니다. 이 벽은 기둥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램프 역할, 사람이 오르내리는 계단과 차가 지하로부터 3층, 4층까지 올라가는 중요한 구조물의 일부입니다.

제가 코아 채취를 했는데 중성화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겠습니다. 중성화는 남산 제2터널을 왜 시공하는지를, 전국 학회에서도 처음에 중성화가 많이 진행됐기 때문에 터널을 재시공하는 것입니다. 중성화라 함은 그 균열이 간 부분에 아황산가스라든가 나쁜 배기로 이 철근을 보호하는 콘크리트가 알칼리성입니다.

그 알칼리성이 전이되는 것이 중성화라고 봅니다. 모든 철근 구조물에 중성화가 이루어지면 그 안에 있는 철근 부식이 5배 내지 10배 팽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구조물은 3㎜의 철근이 들어가서 10배가 부패하게 되면 얼마입니까?

구조물은 폭삭입니다. 무식한 말로. 중성화는 일본 학자들에 의해서 발견됐습니다. 1년에 허용치 범위가 1㎜라고 학회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문학경기장의 중성화는 어처구니가 없어요. 여태 차 1대도 안 세워본 주차장이 34살이나 먹었어요. 34㎜ 중성화가 됐습니다.

차 1대도 안 세워봤어요. 그러면 그 구조물이 만차가 됐을 때 그 중력과 압을 유지할 수 있겠어요? 34살 먹은 노령이.

그 구조물을 50년 내다본다고 할지라도 참 어처구니 없는 작태입니다. 현실이에요. 또 이 내력벽 자체가 이 균열이 마창났어요.

이것 심각한 겁니다. 벽이 하늘이 보인단 말입니다. 즉 얘기해서 현미경으로 볼 것 같으면.

이러한 공사를 하고 있어요, 인천시에서는. 왜, 인기전술로 건설하니까 이래요. 모든 건설은 백년대계라고 했어요, 기초서부터.

더 공개하고 싶어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저 입에서 이러한 작태를 낱낱이 시민 앞에 고발하는 것이 가슴이 아프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후에 균열과 중성화에 대한 대책과 본 의원이 생각할 때 문학경기장 지하주차장은 유감스럽게도 인천시민이 이용하면 안 된다는 결론이 났어요.

그러면 뭡니까? 인천시민의 안전과 대책을 위해서는 헐어버리세요. 돈 몇 푼이 인천시민의 생명과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면 외국사람들 잔뜩 불러다놓고 지하주차장에서 월드컵 경기가 끝나면 다 나가는 소요시간 4시간 반을 누가 어떻게 무슨 프로그램을 가지고 운영할 겁니까? 우리 도시계획에는 3대 원칙이 있습니다. 인구분산정책이지요.

교통분산입니다. 집합체가 아닙니다. 왜 이렇게 한 데에 모았습니까?

그 앞에 지하주차장 너머에 그린벨트 용지가 얼마든지 있어요. 조금 더 생각을 했다면 아름다운 공원도시화 주차장을 그 돈이면 수십 개 할 수 있는 큰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행정부에서는 어떻게 대처할지 생각해 주십시오.

네 번째, 문학경기장에 축구장 메인스타디움입니다. 건설은 기초설계를 내서 모든 예산을 수반하겠지요. 그 다음에 공사에 착공할 때는 실시설계도가 있어야지 공사 착공에 갈음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국제적인 외국인들을 모시는 그 월드컵 몇 경기를 하기 위해서 실시설계도가 없는데 착공을 했어요. 이 한심한.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실시설계가,뭐 외국에 설계용역을 주었기 때문에 미처 못 와서 그런다고 했는데 인천 문학경기장 구조물의 설계프로그램 마스터는 포항제철의 프로그램을 응용한 것입니다.

외국산이 아니라 국산 프로그램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실시설계도 없이 한 문학경기장이 귀중함을 느껴서 본 의원이 참석해서 보니까 A4 용지 한 장에 팩시밀리로 받아서 그것으로 시공을 했어요. 이런 한심한!

긴 얘기 뭐 제한된 시간이 20분이기 때문에 빨리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축구장 건설에 실시설계도 없이 공사를 착공한 이유를 소상히 밝혀주십시오. 또한 문학경기장의 최초 계획이 어긋나서 오판을 이루어서 오는 피해액수를 소상히 밝혀주십시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별장아파트 뒷편에 수영장과 실내체육관을 입안하기로 했던 부지입니다. 지금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그 부지는 최초에 지질검사를 잘못했기 때문에 무용지물의 절개지입니다. 그 절개지를 아름답게 꾸미려면 조경사업에 막대한 돈이 또한 들어갑니다.

그 토지는 이용조차 못 하고 있습니다. 또 그 토지를 기본계획에 쓰지 않기로 했으면 별장아파트 보상 안 해도 되는 것입니다. 이 한심한 계획.

또한 수영장과 체육관을 지을 데가 없으니까 선학공원으로 잡아놓은 자리에 이관했어요. 그 구입비 또한 막대합니다. 또 옮기려는 장소에 문화재가 발굴됐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문화재가 발굴되면 그 관계법에 의해서 그 근처에 공사가 중단되어야마땅하다고 봅니다. 우리 인천에는 역사는 길지만 유물이 없기 때문에 시민의 결집력이 없다고 봅니다. 우리 조상의 유물이 발견됐는데 어떻게 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한 얘기를 소상히 해 주십시오.

두 번째, 인천도시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인천은 전국 최대면적의 도시입니다. 그리고 인구수도 3위로 부상했습니다.

도시계획면에서 총괄적 분석에 의한 계획수립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몇 가지 지적사항은 있지만 시간관계상 간추려서 질문할까 합니다. 도시계획 첫 입안 당시에 우리 전문직 자문위원회를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이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 인천시 도시계획국에 근무하시는 공무원 여러분들의 그 머리를 의심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몇몇 공직자의 머리에서 도시계획이 나오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문성을 지닌 도시계획 초안 때자문위원회를 설치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거르고 집행부에 시민의 열람을 득한 후에 도시계획을 해도 늦지 않다고 봅니다.

그럼으로써 송도, 계산지구나 각 구획정리사업의 모든 면이 원활하게 진행될 것입니다. 인천 송도신도시 계획이 몇 번 바뀌었습니까? 이제 대우가 산산조각이 났으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또한 도시계획을 변경해야 되겠지요.

이러한 일이 없게 도시계획 초안 때부터 전문가를 초빙해서 자문위원회를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한 도시계획 부분에서 유휴지를 확보 못 하기 때문에 인천도시계획이 엉망이 되는 거예요. 도시계획 입안할 때 왜 학교지구를 먼저 설정을 하지 않습니까? 나 답답합니다.

인천도시계획은요. 왜 본 의원이 학교부지를 먼저 제창하느냐! 그것은 학교 보건법이라든가 모든 절차에 적용되기 때문에 상업지구나 근린생활이나 쪼개기가 매우 힘든 거예요, 후자에 하면은.

그러니까 계산지구 같은 작태가 나오는 겁니다. 또 유휴지 확보를 안 해서 일정한 기준의 녹지를 확보했는데 그 도시가 비대하다 보니까 공공건물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어린이들이 노는 놀이터나 잠식하고 그나마 조금 해 놓은 녹지를 잠식해서 황폐화시키고 있습니다.

콘크리트 문화를 우리 인천시 행정부에서는 잘못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도시계획 부분에서 유휴지 확보에 대해서 또한 말씀해 주십시오. 세 번째, 도시도로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제일시장, 수봉공원간 도로개설에 관해서 질문요지서에 냈는데 비일비재합니다. 제가 지하철을 한 50회 이상 탄 의원 중의 한 사람이라고 자부합니다. 인천지하철 플랫폼이 일직선으로 된 역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을 뒤집어 얘기한다면 도로개설, 도로계획 당시에 도로개설을 굴곡으로 했다는 것이 보편적으로 증명되는 겁니다. 제일시장과 수봉공원간 도로개설은 '87년도에 입안한 사항이지만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도로는 본 도로의 기능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간선도로를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객이 전도됐어요. 본 도로의 기능을 보조도로가 잠식해 버렸습니다. 계획 자체를.

제일시장간 수봉공원 도로개설에 관해서 전면 백지화하시고 그 예산으로 푸른 수봉산 가꾸기에 예산을 전용하는 것이 인천시민 250만을 위한 길입니다. 도로개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또한 한 예를 들겠습니다.

원통로를 한 번 의원님들 가보세요. 완공된 지가 수개월이 되어도 지금 개통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도로도 필요 없는 고가 구조물을 냈다는 얘기이지요.

그 도로의 지난번, 아까도 문학경기장에서 지질검사를 얘기했는데 구조물 조사를 원천적으로 안 했기 때문에 많은 인천시민들이 그 구조물로 인해서 비가 조금만 와도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그것 누가 책임 질 거예요? 네 번째, 인천지하철 건설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누누이 여러 의원님들의 지적사항도 많았고 언론이라든가 많은 지방의 민간단체들도 지적이 있었습니다. 인천지하철은, 시간이 다 됐다고 쪽지가 왔으니까 빨리 읽겠습니다. 의회와 전문가, 언론 등의 지적에 대한 조치결과 점검에 현황검토가 여태 없었습니다.

인천광역시 최대의 공사 1조 7,000억원이 들어간 사상 최대의 공사입니다. 또 구조물 안전도 점검 시행결과물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한 번도 밝힌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전국체전을 앞세워서 개통하는 것을 운운하고 있어요.

이것 참 여기 의회 단상이기 때문에 막말은 못 하고 가슴만 아픕니다. 또한 차량운행계획 검토, 전기 전자 신호제어 차량 레일 등, 제가 최종적으로 지하철 마감점검에 동참을 했었습니다. 참 이것 가슴 아파요.

뭐 전 세계에서 최초로 제일 좋은 전자시스템을 들여와서 운영한다고 굉장히 자랑을 하시더군요. 독일, 제가 자료를 빼놓고 왔는데 그것은 뭐 오래 전에 썼던 신호체계입니다, 외국에서는. 그런데 그것 또한 우리 인천지하철공사에서는 한 번 에러가 나면 인천시민의 발을 묶어놓기 십상입니다.

그 프로그램을 작동할 직원이 없어요. 이유는 되겠지요. 타당한 직급과 보수를 못 주기 ？문에.

그렇지만 계약조건 당시에 기술이전란을 꼭 삽입했으면 이러한 결과 초래는 안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향후 대책 또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 3호선 계획을 전면 백지화했는데 외국에서는 경제가 불황일 때에는 국책사업을 우선적으로 한다고 그럽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취로사업도 아니고 엉거주춤하게 하고 있는데 외국에서는 국제적으로 불황이 닥칠 때에는 뭔가 커다란 이미지 상징을 할 수 있는 사업을 합니다. 인천시에서는 IMF라는 그 여파를 생각해서 2, 3호선 지워낸다는 것은 말 할 수 없는 얘기입니다. 지하철은 만년 적자입니다.

적자를 알고서 건설하는 겁니다. 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그러면 2, 3호선을 늦게 함으로써 얼마나 막대한 피해가 우리에게 다가오는지 불 보듯이 뻔히 압니다.

왜 전면 백지화했는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거기에서 또 2, 3호선 건설을 시작함으로써 그 지역의 역세권이라든가 모든 도시계획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2, 3호선을 개발하면 많은 역세권이 개발되기 때문에 어느 것이 인천시민을 위하는 길입니까?

예산이요? 우리 인천시민이 낸 세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됩니다. 2, 3호선에 대한 계획 또한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정 2, 3호선이 안 된다면 우리 인천지하철 1호선이 2, 3호선이 개통이 안 되면 연계가 안 돼서 무용지물입니다. 자랑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재차 촉구합니다. 2, 3호선 공사계획을 전면적으로 못 한다고 할지라도 2, 3호선의 6개 노선이 5조 2,000억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 서울 온수역과 부평구청 구간을 연결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서울지하철 1호선과 인천지하철과의 만남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야 인천지하철 1호선이 수익이라든가 모든 면이 나을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참고자료는 뒤에 도시계획에 대한 문제점과 오늘 환경에 대해서 녹색 도시와 구성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돼서 유인물로 갈음해서 참고해 주십시오.

본 의원이 대책까지 강구했습니다.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