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규 의원 구정질문

시장을 향해 - 지금 제가 하는 얘기는 사실 저도 굉장히 오랫동안 준비를 했고 또 이런 내용은 단지 귀로만 듣기에는 상당히 이해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좀더 시장께서 저희가 배포한 질문서 내용을 같이 확인해 주시면서 들어주셔야 이따 답변에서 정확한 답변이 나오리라고 기대합니다.) 다음 세 번째 큰 질문은 상수도 요금 문제입니다. 최근 부평구의 한 아파트 경우 상수도요금의 과다책정 원인이 계량기의 정밀도에 문제가 있다는 것으로 확인이 되면서 많은 시민들이 이 문제를 제기한 시민단체에 피해신고를 접수하고 있는데 이는 시 행정중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한 불신 및 계량기에 대한 불신이 높다는 반증입니다. 불량계량기 양산 이유 및 개선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는 금년 3월 40% 인상된 가정용 상수도 요금을 내년도 1월 이후 또 다시 9.4% 인상안을 계획하고 있다고 하는데 '99년도 회계결산검사의견서에 의하면 공공사업지역에 상수도 시설 투자 등에 의한 요금인상은 없어야 함은 물론 상수도 사업이 이윤추구가 목적이 아닌 이상 타시·도에서도 생산원가를 100% 판매단가에 반영시키지 않는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어서 이번 요금인상이 적절한지 의문입니다. 더구나 최근 상수도 요금에 대한 피해의식이 시민들 사이에서 확산되고 있고 이를 관리하는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한 불신이 높아가고 있는 시점에서 요금인상에 대한 판단을 불량계량기 그리고 수도관 노후로 인한 누수 등 상수도 관리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과 함께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시민들의 불량계량기 불신을 해소하고 불량계량기 교체 및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서는 전문가를 포함한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할 필요성 및 상수도 요금인상에 관한 공청회 개최 필요성이 제기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의견은 어떠한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큰 질문은 아암도 공원 개발문제에 대해서입니다. 인천시는 아암도 일대를 주민 친수공간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군부대와의 협의 끝에 아암도 정상에 해안경계 초소를 설치하고 섬 전체를 철책으로 조성할 것을 조건으로 해서 그 일대 개방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 직후 민간인이 도시관광회사로부터 아암도를 매입하여 군부대 초소를 아암도 정상이 아닌 공해상으로 이전하고 현수교 등을 설치하여 시민들이 24시간 바다를 접할 수 있는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군부대와 협의하여 이를 허가 받았습니다. 이후 아암도에 대한 시의 무관심을 질책하는 여론에 의해 시는 '99년 11월 뒤늦게 아암도를 근린공원에서 송도 23호 공원으로 도시계획을 변경하고 2000년 추경예산으로 재매입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현소유주는 아암도 개발에 대한 자신의 의도가 왜곡된 채 일방적 매도를 당했다며 시의 재매입 의사를 거부하고 소송을 준비하겠다고 하던 중 인천시와 소유주간의 법적문제로 비화되면 아암도 개방 및 공원개발이 더욱 어려워질 것을 우려하는 지역 인사들의 의견에 따라 현소유주는 지난 8월 말 "아암도를 공원으로 조성하고 투자는 민간인 소유자가, 투자액 40억원의 관리감독은 관할 행정관청에서, 운영권은 소유주가 하는 것으로 개발계획서의 시설이 완료된 후 모든 시설을 기부채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안은 공원개발에 대한 시의 재정적 부담을 크게 덜고 군부대와의 협상 등 민간인 개발의 장점을 살린 것으로서 조속한 시일 내에 시민들의 휴식공간이 되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러한 선례는 부근 토지소유주들이 자신의 토지소유권만을 주장하여 지역 여론과 상관없이 모텔 등을 짓겠다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현아암도 소유주가 투자한 모든 시설을 기부채납하겠다고 하는 데도 그 추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정확하고 솔직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외 더 나은 다른 대책이 있습니까? 더 이상의 지연은 아암도를 원하는 시민을 위한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판단과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은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전면 시행시기가 7월에서 11월로 지연되고 있는데 현재 각 동의 준비정도 현황 및 준비가 미진한 동·구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고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동사무소내에 상담소가 필요하다는 얘기인데 공개된 동사무소에서는 지금 현재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상담을 하고 있고 공개된 장소에서 이 상담을 하는 것은 개인의 사생활이 공개되어 개인 인격이 무시되고 삶의 질 향상이라는 목표에도 위배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동사무소인 주민자치센터를 전면 시행하는 이 시기에 상담소 설치를 필수 기본으로 해서 내부시설 설치계획을 하는 것이 적절하고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묻습니다. 여섯 번째 질문은 정보공개제도 운영 불성실 평가에 대해서입니다. 인천은 금년들어서 전국지자체에 대한 몇 개의 조사 중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천시가 판공비 공개운동 전국네트워크의 지자체 정보공개 성실도 평가에서 E등급을 받은 것은 유감입니다. 판공비 비공개가 주민의 알 권리를 제한하는 행위라는 법적 판결을 받은 이상 그리고 우리 의회도 공개했는데 시장은 판공비 서류 하룻동안의 열람만을 고집해서 시민들로부터 오해 및 불신을 받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의견을 묻습니다. 또한 홈페이지에 이 평가에 대한 정정요청을 평가기관에 했다고 올렸는데 그에 대한 답변은 받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 기사에 의하면 지금 불성실 판정을 받은 것이 컴퓨터 단말기 설치여부에 대해서만 마치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설명되어 있는데 판공비 공개여부에 대한 사항이 일절 언급되지 않는 이 홈페이지상의 문제제기가 과연 인정될 만한 것인지 의문이 갑니다. 인천시의 판공비 정보공개 성실도 점수는 몇점인지 그리고 여기에 정보공개 성실도에서 앞으로 좋은 점수를 받을 의지는 없는지 묻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시장 등의 해외공무수행에 대해서입니다. 그간 시장은 2, 3개월에 한 번 꼴로 해외출장을 자주 나갔고 그 목적의 대부분은 미디어밸리내 투자유치 활동 등 외자유치활동 전개로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까지의 결과를 살펴보면 극히 부진한 상태입니다. 그 외 경우도 시민과 의회가 볼 때 가시적 성과로서 인정될 만한 것은 거의 없습니다. 민선 2대 재임중 시장의 해외공무 수행 현황 및 성과, 소요경비 등을 밝혀주시고 두 부시장의 경우는 해외출장 평가 등이 더욱 확인되지 않고 있는데 아울러 두 부시장의 해외공무현황 등도 밝혀주십시오. 그리고 연간 수천만원 이상의 경비를 사용하는 시장의 해외공무 수행결과는 그동안 지역 언론을 통해서만 보도되었을 뿐 의회에서 보고된 적이 없습니다. 또한 그간 의원들이 시장의 해외공무 수행시 동행하기도 했으나 사전 계획이 의회와 충분이 협의되지 않은 채 추진되어서 동행한 의원이 제 역할을 못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따라서 이후 주요한 해외공무의 경우는 계획과 결과를 의회에 공식 보고 및 협의하여 수행효과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질문을 충분히 읽어 볼 때는 시간이 다급하게 안 지나갔는데 지금 질문드리면서 시장님의 질문 듣는 자세를 보다 보니까 흥분해서 그냥 속도를 빨리해서 지금 흥분된 상태인데 우리 여러 의원님들 앞서서 질문했던 내용에서도 그런 자세로 시장님이 들었을까 하는 걱정이 있고 그렇다고 하면 이따 시장의 답변에서 어떤 내용을 기대할까 걱정입니다 (

시장을 향해 - 물론 어제 밤 늦게까지 우리 시장께서 질문에 대한 준비를 하시느라고 피곤하셨는지는 모르지만 다시 한번 적어도 이 본회의 시정질문 시간에서 시장께서 우리 시민들을 대표한 주민들의 의견을 정말 진지하고 성실하게 들으시면서 답변을 하는 그런 자세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의 주인은 시민이며 도시는 매일 매일 시민들에게 존경심을 보여줄 의무가 있다"는 어느 지자체 시장의 말을 언급하면서 시장의 성실한 답변을 촉구합니다. 지금 말씀을 들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홍미영 의원) 의장 이영환 홍미영 의원께서는 주민들이 제일 불안하게 생각하는 교통문제, 생활문제, 환경문제, 정보문제 등 일곱 가지 사안문제를, 시장님 정말 잘 들어주시고 바른 답변을 달라는 간절한 부탁을 하시면서까지 날카로운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다섯 분 의원께서 시정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최기선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성실한 답변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이영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섯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최기선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기선 인천광역시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기선 존경하는 이영환 의장님 그리고 김영주 부의장님, 박승숙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제3대 시의회 제2기 83회 임시회에서 여러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게 돼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260만 시민의 복지와 미래를 위하여 열정을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리며 저는 의정활동과 시정질문을 통하여 제기해 주셨던 많은 정책제안들을 겸허히 시정에 수용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서 정무부시장이 9월 28일부터 10월 5일까지 태평양연안국제회의 참석차 해외출장 중으로 이 자리에 참석치 못하였으며 금일 16시에는 행정부시장이 저를 대신하여 인천여성합창대회에 참석하기로 하였음을 말씀드리오니 여러 의원님의 너그러우신 양해를 바랍니다. 그러면 박창규 의원님을 비롯한 다섯 분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창규 의원께서 질문하신 만월산터널 축조공사 시·종점부 교차시설의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만월산터널 축조공사의 교차로는 벽산아파트 부근 삼거리와 구수인산업도로의 간석사거리, 구경인로의 일신사거리, 그리고 경인로의 동수사거리 등 4개의 교차지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2004년에 터널구간은 준공예정입니다. 먼저 벽산아파트 삼거리는 평면으로 교통처리토록 설계되어 시행 중에 있으며 일신교차로는 동서방향으로 지하차도를 터널공사와 병행하여 시행할 예정입니다. 나머지 400억원 정도의 사업비가 소요된 것으로 추정되는 구수인산업도로의 간석4거리와 구경인로의 동수4거리 입체교차로 공사는 2002년경에 착공, 시 재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원활한 교통흐름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박창규 의원께서 제물포 북광장 노외주차장에 대한 개선점과 공영주차장의 선정 과정 및 선정 후 활용방안, 그리고 교통사고 다발지역의 보도육교 설치 필요성 등 교통문제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제물포 북광장의 철골조 노외주차장은 지난 '93년 제물포역 주변의 주차난 해소대책의 일환으로 건설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본 지역은 1일 3만 5,000명의 학생들이 통행하는 학교밀집지역으로서 셔틀버스 통행 등 차량증가로 교통소통에 지장이 있고 학생들의 활동공간도 부족하다는 여론에 따라서 철거계획을 수립하여 제1회 추경 시에 예산을 확보하였으나 남구청장과 남구의회에서 보류건의가 있었고 지역주민들의 철거반대 진정이 있어서 철거하는 문제와 셔틀버스정차대 및 진·출입차선 확보, 차선 변경 등을 통한 교통개선대책을 강구하여 존치하는 문제를 검토중에 있으며 앞으로 공청회 등을 거쳐서 각계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결정할 계획입니다. 우리 시의 공영주차장은 9월말 현재 총 991개소 4만 5,915면이며 이중 유료로 운영되는 노외주차장은 31개소 5,533면이 있습니다. 노외주차장의 입지선정은 각 구로부터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을 대상후보지로 제출 받아 현지 답사를 통해 주변여건을 고려하여 우선 순위를 정해 건설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건설된 주차장은 주로 주차시설공단에서 위탁 관리하고 있으나 월미도 공영주차장과 같이 건설 당시 예측하지 못했던 IMF사태 발생 등으로 주차수요가 격감한 주차장의 경우는 무료로 개방하여 누구나 자유롭게 주차장을 이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많은 지점에 대하여는 '92년부터 2001년까지 10개년 사업으로 총 522개소에 222억 3,600만원의 예산으로 교통섬 설치, 가각정리, 신호등 신·이설, 횡단보도 정비,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등 개선사업을 계획하여 현재 391개소에 대하여 128억 3,5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시설개선을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사업은 내년에 마무리 지을 예정입니다. 교통사고 많은 지점 개선사업 중 보도육교가 설치된 곳은 수인4거리 등 10개소이며 향후 보도육교 설치는 도로의 여건이라든지 교통량 변화 등을 고려하여 경찰청과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등 유관기관과 협의를 거쳐 꼭 필요한 곳에만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창규 의원님께서 남구의 하수도문제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남구 6개동의 하수처리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안역 등 경인전철 주변은 도화, 숭의동 등에서 발생되는 많은 양의 하수를 처리하는 간선하수도가 설치되어 있으나 기존 하수관거의 용량부족과 저지대가 산재되어 있어서 장마철에는 침수피해를 겪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기존 하수도를 증설하여야 하나 지형 여건상 증설부지 확보가 어려워 우리 시에서는 상류부 유입하수의 분산처리를 위해서 쑥골고가교 부분에서 도화5거리로 분산하는 공사를 현재 시행 중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제물포역 뒤편 도로에 하수박스를 설치하는 문제는 의원님께서 갖고 계신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환경녹지국장으로 하여금 검토하여 빠른 시일 내에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물포역과 주안역 사이의 횡단하수도 3개소에 대한 하수처리능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물포역과 주안역 사이에는 총 9개소의 횡단하수도가 있으나 경인복복선 전철사업을 계기로 횡단하수도의 하수처리 능력에 대해 정밀 조사한 결과 제물포역 주변 하수도는 가로 2m, 세로 1.5m의 하수박스 증설이 요구되는 등 4개소가 용량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서 하수처리능력이 부족한 하수도에 대해 철도청에 경인복복선 공사 시 부족용량분을 확장토록 요청하여 현재 공사 중입니다. 2002년까지 동 공사가 완료되면 하수도 용량 부족으로 인한 주변 지역 침수는 해소될 것입니다. 박창규 의원께서 질문하신 별장아파트 처리 문제점과 활용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별장아파트는 문학경기장 건설로 발생한 집단민원 해결을 위하여 '96년 7월 매입키로 결정하고 보상절차를 추진하였으며 동 부지를 운동선수 숙소와 각종 부대시설의 부족한 부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97년 6월 운동장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하고 문학경기장에 편입하였습니다. 보상협의가 마무리되어 가는 시점인 '99년 1월 별장아파트 5개 동 중 1개 동만 보수하여 선수숙소로 활용하고 4개 동은 철거하여 경기장 부지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던 중 인천대 기숙사로 재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으나 법적인 문제와 신축비에 버금가는 보수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이를 철거하여 다목적 운동장을 조성하여 시민 여가활용과 운동선수의 연습경기장으로 활용하는 방침을 결정하였습니다. 철거공사는 금년 10월부터 11월까지 완료 예정이며 다목적 운동장 조성비를 2001년 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할 것입니다. 그리고 운동선수 숙소는 14평형 48세대로써 2004년 4월 시의 운동선수 8개부 40명이 28세대에 입주 사용 중이고 잔여 20세대 중 11세대는 금년 9월 강화군 2세대, 인천대 4세대, 인천전문대 5세대를 사용허가 하였으나 현재 남아 있는 9세대는 체육 관련 단체의 사용요청에 따라 선수숙소로 사용을 허가할 예정입니다. 박창규 의원께서 질문하신 인천수준기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천수준기점은 '17년 당시 조선총독부에서 토지조사사업을 목적으로 중구 항동 1가 2-13번지에 설치되었습니다. 이후 '63년 12월 국립지리원에서 동 수준기점을 남구 용현동 253번지에 소재한 인하공업전문대학 구내로 이전 설치하여 수준 원점으로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관리권자인 건설교통부와 협조하여 역사적인 시설물로 보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박창규 의원께서 고속도로, 철도 등 국책사업 시행 이후의 문제점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시행하는 고속도로 및 철도건설 사업은 관련 법에 의거해서 도로, 하수도, 환경 등에 대하여 관할 자치단체장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인고속도로 및 경인복복선 철도는 구도심지역을 통과하는 사업으로써 부지가 협소하고 주거지역이 밀집되어 있는 등 주변여건이 매우 열악하여 많은 민원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러한 민원들은 동암역 주변의 방음벽 설치, 도원역 부근의 도로개설, 굴포천 확장 등을 통하여 해소하였으며 미관방음벽 설치, 도원교 확장과 추가발생하는 민원에 대하여는 우리 시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철도청과 긴밀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고속도로의 경우 옹벽, 방음시설 등의 획일적으로 시공되어 도시미관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주변환경이 쾌적하지 못한 데 대하여는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환경친화적으로 설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2년 월드컵을 대비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고속도로, 경인전철 주변지역에 대한 도시경관 개선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주 의원께서 질문하신 것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영주 의원께서 경제적 어려움을 지적하면서 새로운 밀레니엄 개막 시대에 부합하는 관리역량 강화를 위한 시장의 이념과 가치관 등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김영주 의원께서 우리 경제실상과 어려움에 대해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세계는 21세기를 눈앞에 두고 치열한 무한경쟁 시대를 맞고 있으며 정보화 디지털시대를 맞이하여 빠른 속도로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여 지방행정의 관리역량 확대와 강화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21세기 무한경쟁시대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모든 행정이 시민의 참여와 견제 속에서 균형있게 이루어지고 결과적으로 투명하고 생산적이며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기업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창의성, 자율성, 자립성이 강조되는 기업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작은 정부 지향과 금융, 노동, 기업, 공공개혁 등 4개 개혁도 이러한 사회로 가기 위한 필연적인 과정인 것입니다. 우리 시에서도 각종 규제 철폐와 기업활동을 최대한 지원하는데 주력해 왔으며 행정서비스헌장제 시행 등 시민만족행정 수행과 일하는 방식 개선 등을 통한 행정의 생산성 제고와 능률적인 공직풍토 조성에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 우리 시는 한국능률협회가 실시한 고객만족도 조사와 행정자치부가 실시한 자치단체 재정평가에서 각각 1위를 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마는 아직도 우리 정부의 경쟁력은 세계 30위권으로 하위 수준에 머물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직면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중복행정, 낭비행정, 규제행정, 책임회피행정의 낡은 틀을 벗어버리는 지속적인 개혁 등을 통해 지방정부의 역량을 더욱 제고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하여 앞으로 시정 운영방향은 시민의 생활여건 개선 등 삶의 질 향상에 더욱 역점을 두겠으며 복지도시 실현, 문화도시 창조, 환경도시 지향, 지식도시 구현, 국제도시 건설 등을 시정의 새로운 5대 목표로 정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민선광역시장으로서 막중한 책임과 시대적 소명을 가슴 깊이 간직하고 이러한 시정운영의 목표를 구현하는데 모든 것을 다 바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김영주 의원께서 인천의 전략산업과 중소기업세계제일화대책 등 여러 질문을 하셨습니다. 사항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인천의 주력산업은 일반기계장비, 조립금속, 반도체, 통신기기, 가구, 자동차 등으로 지역내 제조업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97년 기준으로 58%입니다. 어려운 지역경제를 극복해 나갈 전략산업으로는 타지역에 비해 비교우위에 있는 전자정보기기, 정보통신서비스, 메카트로닉스, 생물, 신소재, 소프트웨어산업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전략산업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으로는 테크노파크 조성사업에 5년간 총 250억원과 기술혁신센타에 20억 등 연간 82억원의 지원을 받고 있으며 2001년에는 세부적인 지역산업발전계획을 수립하여 구체적인 지원을 산업자원부에 요청할 계획입니다. 전략산업이 지역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0% 이상 점유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적 경쟁력과 기술력을 가진 중소기업은 대동시스템 등 40개 업체이며 '99년 기준으로 생산액은 3,924억원이고 수출액은 1억 53만불이며 고용인수는 3,207명입니다. 세계적 수준의 중소기업 활성화 대책으로는 인천대, 인하대 등 관내 대학과 생산기술연구원이 산·학·연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고도의 핵심기술을 개발 지원하고 있으며 수출보험 보증, 해외시장 개척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매립완료된 송도2·4공구 내 80만평의 지식정보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첨단기업을 유치,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춰나가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금년도 중소기업육성시책으로는 경영안정자금, 시설개체자금, 유망중소기업 발굴, 육성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예산규모는 1,583억원으로 595개 업체에 961억원을 이미 지원하였습니다. 특히 국제적 공인마크인 ISO9000을 획득토록 지원하여 영성전자 등 52개 업체가 인증을 받은 바 있으며 각종 전시회, 박람회 등에 참가해서 3,600만불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2001년도 중소기업육성 지원자금은 금년보다 23억원이 증액된 1,606억원 수준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김영주 의원께서 질문하신 인천대학교 공대의 세계 제일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립인천대학교를 세계명문대학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김영주 의원님의 제의에 적극 공감합니다. 인천대학교의 공대 교수 중 영어 강의가 가능한 교수현황에 대해서는 대학에 확인하여 별도 통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어강의는 학습자 요구에 따른 강의기법 중에 하나로서 21세기 지식정보화사회에서 학생들에게 유익한 강의기법이 될 것으로 사료되나 그 실시 여부에 대하여는 전공분야, 학습자 수준, 학과의 특성, 수업의 실효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결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인천대학교는 동북아통상대학 등 일부 단과대학에서 영어로 강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공대를 포함한 다른 단과대학의 강의에서도 세계공용어인 영어를 이용한 강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시립대학 교수 채용 시 영어강의 능력에 대한 평가도 적극 고려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대의 세계선진화를 위해 현재 중점 추진하고 있는 정보통신 관련 분야의 특성화 등에 대하여는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주 의원께서 중소기업제품 종합전시판매장 신설계획을 인터넷 판매계획으로 전환하라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제품 종합전시판매장 건립은 그 동안 지역중소기업인의 오랜 숙원사업으로써 중소기업 관련 경제단체에서 수차에 걸쳐 시에 건의를 해 왔습니다. 이에 시에서 부지를 마련하여 제공하고 중소기업 관련 경제단체에서 건립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으나 경제단체에서 건립비 마련이 어렵다는 의견이 있어서 국비지원을 요청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현재 시 홈페이지 인피아 내 생활정보사이트에 시장과 쇼핑란을 개설하여 일부 품목을 안내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를 위해서 중앙과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전자상거래지원센타를 중심으로 정보인프라를 구축해서 중소기업제품이 인터넷을 이용하여 판매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김영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여성프라자 건립위치 변경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연수구에 건립 예정인 여성프라자는 '96년부터 계획된 사업으로써 차량등록사업소 인근 지역에 시설계획까지 변경하여 추진하던 중 경제여건의 변동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어 왔으나 지역주민들의 조속한 건립 요구로 금년 6월에 주민설문조사와 각종 여성단체 의견 수렴을 통하여 확정하였습니다. 동 지역은 연수구와 송도신도시 및 남구 일부 지역까지 감안한 계획으로써 버스노선이 4개 노선으로 대중교통의 접근성도 원활한 편입니다. 연수구에 새로 건립될 구립도서관에 복합으로 건축하는 방안은 공원면적의 축소로 주민 휴식공간의 잠식과 교통접근이 현부지보다 어려우며 전철역 주변인 구 운전면허시험장은 시설녹지로서 녹지면적이 감소되고 고가차도와 지하철 시설로 인한 소음 등 주변환경 여건을 감안할 때 현재의 부지에 건립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영주 의원께서 송도신도시 공동구 설치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장기적인 안목에서 보면 공동구는 도로에 반복굴착 방지와 시설물 관리의 효율성 등 장점이 있습니다. 송도신도시 공동구 설치와 관련하여 관련기관과 수차례 회의를 거쳐 정밀하게 검토한 결과 공동구 방식으로 설치할 때 시설별 직접매설 방식보다 약 5.6배의 비용이 더 들고 유지관리비용도 연간 약 14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또한 송도신도시는 계획도시로서 신도시 전체 인구를 감안하여 사업초기부터 공급관로를 충분하게 확보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기존 도시와 같이 도시인구 증가에 따른 추가 공급관로의 매설로 도로굴착 등 도로훼손 및 교통장애 요인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직접매설 방식으로 시행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고 경제적이라 생각됩니다. 다만 전화, 유선방송, 인터넷 관련 통신시설 등은 관련기관이 통합시공토록 하고 송도신도시 지역에는 GIS시스템을 구축하여 기반시설 설치와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도신도시 도시철도 연결계획 관련해서도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막역에서 송도신도시까지의 1호선 연결문제는 국고지원사업이므로 기획예산처에서 예비타당성조사를 시행하여 사업승인 여부 및 시행시기를 결정할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김영주 의원께서 문학경기장 건설과 관련하여 하도급 계약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저가하도급 계약에 대한 조치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학경기장은 '94년 7월에 주식회사 한양, 성지주식회사, 주식회사한진중공업 등과 공동으로 계약하였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하여 우선 하도급에 대한 관련규정의 변경과정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94년 7월 계약당시에 적용되었던 관련규정은 '93년 10월에 제정된 규정으로 원도급률 85% 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률 85% 미만일 경우에 저가심사기준을 적용하는 내용입니다. 이후 '95년 7월에 원도급률에 관계없이 하도급률이 88% 미만인 경우에는 저가심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이 강화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재정경제부에 질의한 바 관련규정의 시행 이전에 입찰공고된 공사는 소급적용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아 우리 시가 일방적으로 하도급저가심사규정을 적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후 '98년 8월에 민간건설부분 완화차원에서 하도급 제한규정을 삭제하여 더욱더 하도급 저가심사를 적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98년 8월에 제정된 규정으로 인하여 일부 부작용이 나타나 정부에서 다시 하도급률이 82% 미만일 경우에는 하도급 저가 심사를 할 수 있도록 2000년 5월에 관련규정을 제정한 바 있습니다. 앞에서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문학경기장의 경우에는 원도급률이 98.37%로 계약되어 저가하도급 심사규정을 적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는 하도급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하도급대금의 적기 지불 및 공사현장 관리강화 등을 통하여 부실시공 예방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저가하도급 계약으로 인한 부실시공 및 차액환수 여부 등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도급률 88% 미만 부분에 대하여 환수를 요청한 사안에 대하여는 우리 시 고문변호사의 자문과 관련규정의 적극적인 검토 등을 했으나 관련법규상 환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법률적 검토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질문하신 것을 계기로 종합건설본부장에게 다시 한 번 관련 중앙부처와 전문가 등에게 여러 가지 각도에서 환수가 가능한지를 검토 지시하여 보고토록 하는 등 의원님의 지적에 적극적인 대처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또한 향후 저가하도급 방지대책으로 부실 또는 저가하도급의 우려가 예상되는 업체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원도급자에게 하도 업체 변경요구를 하는 등 원도급자들의 전횡을 방지토록 하여 저가하도급으로 인한 부실공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 계약내용의 변경을 하지 않은 이유는 공사계약 내용의 변경은 계약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가능한 사항으로 관련규정상 우리 시에서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는 사안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의원께서 질문하신 문학경기장 건설과 지역건설업체 육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타시·도 대비 과다한 감리비용의 절감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감리비는 감리대가 기준에 의거 전국 공통으로 실비정액방식으로 산정되는 것입니다. 타시·도는 비교적 최근인 '98년부터 공사를 시작하여 그 때부터 감리기간을 적용 감리비를 산정했습니다. 서울은 '98년 3월부터 대구는 '97년 7월, 수원은 '99년 5월부터 이제 감리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94년에 착공됨으로써 감리기간이 타시·도보다 약 4년이 더 소요되어 그에 따른 물가연동 적용과 월드컵 유치에 따른 공사물량 증가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감리비가 증액된 것입니다. 앞으로 투입된 감리비 등이 최대한의 효율을 발생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감리업무에 대한 지도감독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김 의원님께서 경기장별로 분리발주하였다면 예산절감이 가능함에도 그대로 시행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68조의 규정에 의하면 동일구조물 및 단일공사는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의 양을 분할하여 계약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설계서 등에 의하여 전체사업 내용과 물량이 확정된 문학경기장 건립공사는 주경기장, 야구장, 주차장 등을 포함하는 단일공사로 분리발주하지 않고 일괄로 공개경쟁입찰을 실시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지역건설업체 육성을 위한 구체적 대안 등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우리 시는 지역업체 보호차원에서 전국 업체가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50억원 이상 공사에 타지역 업체가 입찰에 참가할 경우에 의무적으로 지역업체와 공동도급하여 참가할 수 있도록 자격을 제한하여 지역업체가 최하 45%의 지분을 갖고 타지역 업체와 공동도급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였으며 '99년도와 2000년도에 실시한 50억원 이상의 공사 다섯 건 모두 지역업체와 공동도급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50억원 미만 공사의 경우는 인천지역 업체로 지역제한을 두겠으며 50억원 이상 공사의 경우에도 인천지역 업체와 의무공동도급을 체결토록 해서 지역업체 보호육성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한창석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창석 의원께서 질문하신 취로사업 운영방법과 개선대책 및 확대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군·구별로 배정금액이 공평치 못하다는 지적에 대하여 취로사업비는 생활보호대상자, 고령실직자 및 기타 저소득층 등 취로사업 대상인원을 감안하여 배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국비보다 지방비가 너무 적다는 데 대하여는 국비와 지방비의 부담은 중앙의 취로사업시행지침에 의거 50 대 50으로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취로사업추진 정부 지원금이 지원되지 않을 시 대처방안에 대하여는 금년 10월 1일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되면서 기존의 취로사업형태 지원을 폐지하고 조건부 수급자의 자활의욕을 고취하기 위한 자활공공근로사업으로 전환하여 시행하게 되며 자활공공근로사업은 국비의 부담이 80%로 지방비 부담이 20%가 됩니다. 앞으로 조건부 수급인원이 늘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창석 의원께서 시내버스노선 폐선문제와 노후차량 재정지원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난해 10월 개통한 지하철 1호선과 연계하여 환승을 용이하게 하고 시내버스의 합리적인 노선체계를 수립하기 위해 교통개발연구원에서 연구한 버스노선의 합리적 조정방안을 토대로 시내버스노선을 전면 개편하였습니다. 시내버스노선 조정은 신규 아파트단지 건설 그리고 학교의 신설, 이전 등으로 인한 이용수요 등을 고려해서 조정하였으며 특히 서구지역에 있어서는 이용률을 고려하여 2개 노선을 폐선하고 1개 노선을 증설한 바 있으나 증설된 노선도 이용률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다만 극심한 교통체증으로 인한 학생들의 통학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버스노선 입찰제 도입, 버스전용차로 설치 등을 통한 서구지역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내버스에 대한 재정지원은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에 목적을 두고 노후차량 대·폐차비로 지원을 해오고 있습니다. '99년도에는 한 대당 1,000만원을 융자 50%, 보조 50% 기준으로 총 14억원을 지원하였고 금년에는 지난해 연말에 시내버스업계가 8개 노선 78대를 반납해 오는 등 경영난에 직면함에 따라서 한 대당 1,000만원을 100% 보조금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만 이 보조는 지원받을 업체에 부과된 과징금 체납액이 완납된 후에 지원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지원예산의 타용도 사용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자동차 제작사를 통해 지원하고 있는데 현재 각 버스업체에서 제작사에 대·폐차를 신청중이며 이를 완료하게 되면 금년말까지 지급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금년보다 32대 증가된 140대에 14억원을 지원하여 쾌적한 버스이용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한창석 의원께서 질문하신 체육시설의 시민사용 시 요금부담 및 운영방법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이 편안히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종합경기장 등 12개의 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고 시립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와 동 규칙 등에 의거 관리운영되고 있으며 현행 조례상 국가 또는 시가 주관하는 행사와 체육진흥을 위한 각종 체육경기대회가 개최되는 시기를 제외하고는 시민에게 전면 개방하고 있으며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와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 한하여 사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7월 조례개정을 통해 명칭 및 용어를 정비하여 시민이 알기 쉽도록 일원화하였고 매표 및 검인업무를 시민편의 위주로 전환하였습니다. 앞으로 시민의 불편한 사항이 발생할 경우 적절한 절차에 의거 신속하게 관련제도를 정비 개선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용요금을 인하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용요금은 '92년 4월에 개정된 사용료에 대하여 물가상승 등의 요인으로 인해 꾸준히 인상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나 IMF 경제위기로 시민에게 부담될 것을 염려하여 금년 7월에 인상하였습니다. 체육시설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최소의 비용만을 인상요인에 반영한 것이며 아직은 타시·도 및 일반 체육시설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요금으로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므로 시민들께서는 이용요금에 대한 부담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사용료 인하는 원가 상승요인이라든가 물가 그리고 타시·도의 사용료수수료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현시점에서는 어렵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육시설관리소장인 공무원과 체육 회 회장인 시장과의 위탁관리계약에 문제가 없는지와 위탁시설에 대한 계속적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12개의 체육시설 가운데 종합경기장 그리고 시립야구장, 시립체육관, 시립수영장은 시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으며 나머지 시설은 효율적인 관리와 활용을 위하여 시장으로부터 사무위임을 받은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과 시장의 자격이 아닌 인천광역시체육회 회장의 명의로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또한 위탁시설에 대한 시설운영비 지원은 시설별 수익성과 공공적 특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지원토록 하겠으며 수익성이 낮은 경기장에 대하여는 최소한의 시설운영비 지원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아울러 위탁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감독을 통해 시민이 더욱 편리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체육시설의 관리운영 합리화와 고객서비스 교육을 통해 시민께서 체육시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한창석 의원께서 질문하신 인천전문대학의 교지면적 확보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들어 시와 인천대학교, 인천전문대학 그리고 교육청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교지조정을 위한 수차례의 조정회의를 가진 바 있으나 양대학간의 의견차이가 너무 커서 교지조정을 위한 합의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교지조정에 대한 다각적인 대안을 모색해서 이달 13일에 개최될 예정인 시립대학운영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고 또한 11월중 시, 교육청, 대학 관계자와 시의회,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개최하여 모든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교지조정 방안을 마련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대안 선정과정에서 시의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교육부가 작성한 2000년도 전문대학 재정지원 기본계획에 의하면 전문대학 재정지원을 위한 평가방법으로 교원 및 교사 확보율 그리고 학생 1인당 교육비, 장학금 지급실적 그리고 설치학과, 계열의 성격을 판단기준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지확보의 여부는 정부 재정지원의 판단기준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신영은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영은 의원께서 지난 81회 임시회 시 질문하신 논현2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 주민이주대책 추진상황 등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논현2지구 택지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주민이주대책에 대하여는 지난번 임시회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까지는 이주대책의 구체적인 계획수립을 위해 주민의견 수렴과 지장물 조사 등 일련의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사항으로써 우리 시에서는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주민설명회 등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주택공사에 여러 차례 촉구하였으며 이에 따라 지난 9월 논현동사무소에서 주택공사와 지역주민이 이주대책 전반에 대한 충분한 협의를 하였으나 아직 서로의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빠른 시일 내에 지역주민의 집약된 의견이 택지개발사업에 반영되어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택공사측과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소래대교 건설공사는 현재 94%의 공정에 있으며 그 동안 민원발생한 대양빌라 앞 교량의 램프옹벽 구조물 설치공사를 완료하였고 10월말 개통하기 위하여 공사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소래선 도로개설공사는 현공정 12%로써 구조물 설치라든가 연약지반 처리 그리고 토공작업 등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년 6월 협의불응 토지에 대하여 수용재결을 신청하였고 11월경부터는 공사가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입니다. 시에서는 연말까지 임시가설도로를 개통하고 본 공사는 2001년 10월까지 완공 개통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환승시스템 구축에 대하여는 지난해 10월에 지하철 개통에 대비하여 교통개발연구원에 의뢰하여 마련한 버스노선의 합리적 조정방안을 토대로 각계각층의 시민과 전문가가 참여한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지역여론을 폭넓게 수렴하여 버스노선을 전면 개편하여 지하철과 연계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였고 향후 노선의 신·증설시 지하철과 연계되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시민단체대표, 교통전문가 등을 망라한 인사들로 구성된 버스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대중교통 합리화를 촉진시켜 시민편익이 증대될 수 있도록 관련조례 제정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신영은 의원께서 논현동 풍림아파트에 거주하는 논현초등학교 학생들의 등·하교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등·하교 문제에 대하여 일시적인 관용버스의 투입보다는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현재 소래종점에서 논현초등학교를 경유하여 18분 간격으로 운행되고 있는 38번 시내버스가 있으나 풍림아파트를 경유하여 운행하는 방안과 배차간격을 좁힐 수 있는 증차 등의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신영은 의원께서 질문하신 소래포구의 어선 안전보호대책 및 어항발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래포구는 항만법 제3조에 의거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서 관리하는 인천항의 항계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어항법에 의거 제2종 어항으로 고시지정하기 위해서는 항만법이 개정되어 인천항 항계내에서 소래포구가 제외되어야 함으로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하겠으며 소래포구 주변은 그린벨트 지역으로써 육지부는 이용공간이 협소하고 해면은 수로 협소로 개발에 한계가 있으나 제2종 어항지정에 앞서 2001년에서 2002년에 걸쳐 연안정비사업계획에 의거 18억원을 들여 선착장 및 호안정비사업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신영은 의원께서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설치와 관련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군수, 구청장은 폐기물관리법령에 따라 관할구역 안에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를 비롯한 각종 페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 운영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와 관련한 시의 기본방침은 분리수거가 비교적 용이한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는 군수, 구청장 책임하에 자체시설 설치 또는 재활용사업자와의 대행계약을 통하여 처리하도록 하고 그 외 단독주택 등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에 대하여는 광역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광역음식물처리시설은 우선 2001년까지 청라소각장과 연계하여 설치하고 LNG인수기지 인근에는 남부권 소각시설과 연계하여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하수처리시설 내 설치를 위한 타당성검토를 하는 등 부족한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의 확충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신영은 의원께서 질문하신 2002년 월드컵 전후 내방객 위치를 위한 향토음식골목 지정 그리고 홍보와 지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인천국제공항 개항 그리고 월드컵 등 국제행사에 대비하여 '98년부터 향토음식개발, 맛있는 집 지정운영과 향토음식 골목과 동일한 성격을 가진 특색있는 음식점 밀집지역인 구월동 밴댕이 골목, 화평동 냉면거리, 송도 꽃게거리 등 9개소를 지정하여 육성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정된 곳에 대하여는 인천맛기행 책자에 수록하고 '99년도에 2,500부 금년도에 1,500부를 발간하여 여행사, 언론기관, 타시·도 관광안내소 등에 배부하여 홍보하고 있으며 또한 거리 입구에 안내판을 제작 지원하는 등 지역적 특성에 맞는 군·구별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고 향후 특색음식거리를 육성 발전할 수 있는 업주들의 협의체를 구성하여 특색음식의 맛, 위생시설 등에 지속적인 개선을 통한 차별화된 거리로 조성토록 적극 권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신영은 의원께서 농산물도매시장 주변 하천을 이용하여 주차장 확보와 아울러 하천정비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현하천부지 주차장은 '97년 3월 하천복개를 포함한 6만 115㎡ 부지를 공영주차장으로 건설하기 위해서 건설교통부에 사전 승인요청하였으나 건설교통부에서는 개발제한구역에 과도한 훼손, 환경부에서는 하천생태계 보호와 수질보전이라는 이유로 반려되어 건설규모가 축소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질문하신 승기천 아래부분은 농산물센터와는 500m, 월드컵경기장과는 900m 거리에 위치해서 거리가 멀고 월드컵 경기 기간 중에는 경기장 내에 부설주차장 및 임시주차장으로 주차수요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주차장 건설은 장기적인 차원에서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신영은 의원께서 논현주공, 동보아파트 주민이 이용하는 도로의 절개지에서 발생한 낙석사고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절개지는 지난번 낙석발생시 현장을 조사한 결과 지반수위 변동으로 사면파괴가 되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동 절개지에 대하여는 우선 위험구간에 낙석을 제거하고 방지시설을 설치하겠으며 향후 낙석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진단을 실시하여 시공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미영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정전반의 현황에 대해 심도있는 질문을 해 주신 홍미영 의원님의 질의 중에 경청하는 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데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홍미영 의원께서 보행신호등 운영변경과 잔여시간 표시기설치문제 등 신호체계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보행신호등을 점멸신호체계로 변경하게 된 것은 횡단보도 녹색신호가 3분의 2이상 진행후 녹색점멸신호 때 횡단보도에 진입하여 사고원인이 됨에 따라서 보행자의 안전을 도모코자 경찰청에서 '99년 4월에 신호체계를 변경하도록 한 것을 우리 시에도 적용한 것입니다. 보행신호체계 변경은 교통정보센터에 있는 중앙컴퓨터 및 지역제어기의 프로그램 변경작업만으로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비용은 소요되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행신호체계 변경 후 교통불편신고센터 등을 통하여 불편하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제80회 임시회의시에 홍미영 의원께서 같은 질문을 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금년 3월과 7월에 지방경찰청과 협의하여 보행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신호종료시간을 알려주는 잔여시간표시기를 설치하여 보완하였습니다. 잔여시간표시기 설치비용은 개당 86만원으로 총 50기에 4,300만원이 소요되었으며 수의계약으로 업체를 선정하였습니다. 점멸신호체계 변경과 잔여시간표시기 설치로 인한 효과는 보행자에게 충분한 횡단시간을 제공하고 잔여시간을 알려줌으로써 보행자 안전을 도모할 수 있으며 앞으로 경찰청에서 교통시설을 설치할 때에 우리 시와 긴밀히 협조하여 처리토록 개선방안을 연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미영 의원께서 공항 항만업무와 관련하여 과 신설의 필요성과 고급인력의 이직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중앙정부에서 추진중인 항만공사제와 2001년 3월로 예정되어 있는 인천국제공항 개항에 대비하기 위하여 금년도 조직개편시 기획관실에 팀장을 포함한 4명의 인력으로 항만공항지원팀을 신설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항만과 공항관련업무는 현재 중앙정부의 고유사무로써 지방정부는 협조와 지원역할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항만공사제 시행과 인천국제공항이 개항되면 상당히 많은 업무량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관련되는 업무수요량을 면밀히 분석해서 조직의 신설 등을 탄력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할 계획이며 결원인력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인력을 충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문직과 젊은 사무관들이 이직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매우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공직을 떠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으나 우선 공무원 보수수준이 민간기업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낮고 승진기회가 적은 점 등이 실망감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래 인천발전의 주역을 양성키 위하여 젊고 유능한 4, 5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외국 유학 등 해외교육 훈련을 확대하여 공무원의 능력발전 욕구를 충족시켜 사기앙양을 통한 조직활성화를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미영 의원께서 수도불량계량기에 대한 개선대책과 민관합동 조사의 필요성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시에서 사용중인 총 수도계량기는 18만 6,000개이며 '99년도의 경우 불량계량기로 신청된 것은 1,073건으로 그중 219개가 불합격으로 판정되었으며 수도계량기 전체수에 대한 불량률은 0.1%로 우려할 수준이 아닌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수도계량기의 불량을 방지하기 위하여 50㎜ 이하의 수도계량기는 8년을, 50㎜ 초과 계량기에 대해서는 6년을 주기로 조치하고 있으며, 이들 계량기는 산업자원부 지정기관인 유화기기연구원에서 검정된 제품 10여개 종류 중 입찰에 의하여 구입하고 있습니다. 계량기 불신이 야기된 부평구 한화2차 아파트의 경우는 상수도사업소에서 설치한 주계량기와 주민이 자체로 가구별 사용량을 측정하기 위하여 설치한 계량기의 사용량 차이를 주장하고 있는 사항으로써 주민이 자체적으로 설치한 별도의 계량기는 충분한 이격거리를 떼지 않은 시공상의 문제와 가구별 계량기는 사용량 검침상의 착오 등으로 이를 인정할 수가 없어서 아파트 주민 그리고 인천연대, ICN 방송 등과 공개적으로 계량기 성능을 검증하고자 2차에 걸쳐 아파트 주민에게 요구하였으나 아파트 주민이 이에 응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도계량기의 신뢰는 상수도요금의 투명성에 대한 중대한 사항이므로 인내심과 의지를 가지고 한화2차아파트 주민과의 불신을 해소토록 하겠으며 인천연대와의 공동으로 철저히 규명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요금 인상과 공청회 개최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요금은 '99년도 결산검사 기준으로 생산단가 464원에 대한 판매단가 373원으로 80.5% 수준에 있습니다. 금년 상수도요금은 '98년도를 기준으로 359원에서 470원으로 평균 30.9%를 인상하였습니다. 가정용의 경우는 224원에서 317원으로 평균 41.7%를 인상한 바 있습니다. 가정용의 현실화율은 67.4% 수준으로 추계되고 있습니다. 상수도 생산원가는 총괄원가를 기준으로 인건비, 재료비, 감가상각비 등 제반비용과 투자비는 지방공기업 결산지침에 의하여 공정투자보수율 9%를 포함하고 있으며 정부에서는 이를 기준으로 2001년부터는 100% 수준의 판매단가가 되도록 대통령, 국무총리의 특별지시가 있었습니다. 2001년도 수도요금 인상은 원수대 그리고 동력비, 약품비 등의 인상을 감안하여 평균 5.4%, 가정용은 9.4% 인상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심의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서울은 14.9%, 대구 15%, 울산 35%, 부산 17.6%의 인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수도요금 인상과 관련한 공청회 개최 여부에 대하여는 상수도요금의 결정이 인천광역시 물가대책위원회의 물가심의와 의회의 조례심의 과정을 거치는 점을 고려하여 신중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홍미영 의원께서 질문하신 아암도공원 개발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아암도 현소유주의 기부채납 등 관련내용들은 우리 시에 공식적으로 제출된 바 없습니다. 또한 아암도는 면적이 1만㎡ 이하로써 관련법규에 따르면 개인이 개발할 수 없는 것으로 보고 받고 있습니다. 참고로 아암도 면적은 6,058㎡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아암도공원조성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므로 빠른 시일 내에 현상태를 최대한 보전하는 방향으로 공원조성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홍미영 의원께서 주민자치센터의 추진상황과 상담실 설치계획을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주민자치센터 추진상황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의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시기는 당초 금년 9월 중으로 계획하였으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및 인구주택 총조사 실시 등에 따른 업무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에서 11월말까지로 시행시기를 조정하였습니다. 현재 우리 시의 주민자치센터 설치추진 상황을 말씀드리면 관련조례는 모두 제정완료하였으며 주민자치센터 시설설치는 총 116개 동사무소 중 '99년도 시범동 20개동은 완료하여 운영중에 있고 금년도 확대시행 대상동 96개동 중 공사진행 33개동, 설치완료 6개동, 설계진행 57개동입니다. 또한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은 총 116개동 중 83%인 98개동이 완료하였으며 18개동은 현재 구성중으로 이는 전국 평균 61%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아울러 시에서는 금년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각 구에 대해 추진상황 지도점검을 실시하였고 전 동장에게 적극 추진을 당부하는 시장 서한문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장과의 간담회와 직원교육도 추진하는 등 기간 내 사업이 완료되도록 심혈을 기울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민자치센터 안에 상담실 설치운영 필요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의 시설은 주민자치위원회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자체적으로 적합한 시설을 설치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홍미영 의원께서 제안하신 상담실 설치 필요성에 대하여 적극 권장토록 하겠습니다. 홍미영 의원께서 질문하신 업무추진비 공개와 정보공개제도 운영평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추진비 공개에 대하여 우리 시에서는 지난해 말부터 보다 투명한 예산집행과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해 드리기 위해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일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금년 8월에도 시민 누구나 집행내역을 알 수 있도록 언론을 통해 공개한 바 있으며 공개를 요구한 일부 시민단체에는 사본내역을 복사하여 열람토록 하였습니다. 사본열람은 하루동안으로 제한한 것은 아니며 시민단체가 요청하면 그 기간을 연장해서라도 충분히 열람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지난 9월 27일 판공비 공개운동 전국 네트워크가 발표한 정보공개 성실도 평가에 대한 정정요청건에 대하여는 정보공개 청구와 민원신청 등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컴퓨터 단말기 4대를 설치하고 있음에도 컴퓨터 단말기 설치여부 항목을 0점으로 처리한 것은 잘못되었다고 판단되어서 평가기관에 정정하여 줄 것을 9월 28일 공식요청 하였으나 아직 답변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업무추진비와 관련한 보도내용에 대하여는 사본열람에 의한 사실 그대로의 평가를 받았기에 정정요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끝으로 판공비 정보공개 성실도 점수는 40점으로 사본열람으로 공개한 전국 8개 시·도가 같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참고로 지난 4월 시민단체인 함께 하는 시민행동에서 실시한 전국 248개 자치단체 행·재정정보공개평가에서 인천시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홍미영 의원께서 시장 해외공무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시의 해외공무수행은 국제도시간의 교류협력과 외자유치 그리고 국제회의 참석 등을 위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민선2기 이후 해외공무수행은 국제회의 참석 2회, 해외 외자유치 추진 4회, 자매결연 체결 2회, 교류협력 2회 등 총 10회로 수행인원은 총 72명이며 2억 3,3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리고 부시장의 해외공무수행은 '98년 이후 총 11회로 행정부시장이 4회, 정무부시장이 7회이며 목적은 국제회의 참석 및 자매도시 방문입니다. 그간에 해외공무수행의 성과는 52억불 규모의 용유·무의관광단지 개발 투자유치라든가 제2공항 연육교 12억달러의 유치라든가 이러한 것이 이루어지고 또 국제유통단지개발 등이 진행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동순회수출상담회를 통하여 1,200만 달러의 계약실적을 올렸으며 문화·통상 등 여러 분야에서 인적·물적교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도시간 교류사업을 통하여 친선을 도모함으로써 인천을 널리 알리는 데도 주력하였으며 특히 파나마라든가 이스라엘의 텔아비브,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등 3개 도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 등 3개 도시와 경제 및 우호협력을 체결하였습니다. 오는 10월 중순에는 콘테이너 직항로 개설 추진을 위해서 중국을 방문하고 11월 환황해시장회의 참석을 위해서 일본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공무수행 결과는 홈페이지에 수록하고 주요사항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다섯 분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의 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원 여러분들께서 주신 많은 의견을 한 건 한 건 소중히 다루어서 시정에 반영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영환 최기선 인천광역시장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다섯 분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최기선 시장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최기선 인천광역시장의 답변을 듣는 도중 박창규 의원님, 김영주 의원님, 홍미영 의원님 모두 세 분 의원님으로부터 보충질문 신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세 분 의원님께서 일괄 보충질문을 하신 후 관련 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창규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규 의원 답변하시느라고, 진지하게 열심히 잘 들었습니다. 답변 도중에 본 의원하고 조금 상반된 답변이 나와서 보충질문을 간단히 해서 시간을 엄숙히 지키겠습니다. 의원님들 양해해 주십시오. 중요한 사항일 때는 별도로 없는 겁니다. 이해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만월산터널공사에 대한 개선안인데 실질적으로 제가 보충질문을 할 때에는 이 엄청난 도면을 같이 펼쳐놓고 의논해야 되는데, 제가 교통체증 해결방안을 제출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이것을 참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제물포역의 노외주차장을 철거하지 못하는 이유가 아까 뭐 남구청장이나 남구에서 결의안이 올라와서 못 한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말도 안 돼요. 더군다나 인천광역시 남구청장은 이 결의안에 동의했다는 자체가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참으로 안타깝기 짝이 없는 사건입니다. 그 이유는 2대 속기록을 보시면 의원님들이 다 공감하실 겁니다.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이 자리가 바뀌었다고 해서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저는 인천광역시에서 지역 주민들에게 필요한 개선안을 못 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 또한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이것 본 의원 아주 돈 많이 들어갔어요. 이대로 하면 구민들이 동감할 겁니다. 첫째로 남구청장이 쌍수를 들고 환영할 겁니다. 이것도 자료로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시장님이 답변서에 제안을 주면 한다고 그랬어요. 여기에 교통개선안과 하수처리시설까지 다 상세하게 기록했습니다. 또 공영주차장의 입지선정이 잘못됐다고 본 의원이 질문을 했어요. 월미공영주차장은 뭐 IMF 때문에 이용도가 없어서 무료로 개방한다고 그랬는데 아니죠. 여기 의원님들이나 시 관계관 여러분들도 영종도나 월미도를 구경하실 때, 개인 주차시설을 갖고 있는 업자들은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돈을 내고도 댈 데가 그렇게 만만치 많아요. 그것을 숙지하셔야죠. 23억 3,000만원이 누구 집 애 이름은 절대 아닙니다. 공영주차장이 어디에 있는지 유도 푯말 하나 못 봤습니다. 그 지역 몇몇 주민은 참 좋아요. 주부님들, 23억 3,000만원을 들여서 고추 말리는 데는 아주 좋습니다. 23억어치 고추를 사서 분배해 주시면 몇십 년을 먹을 수 있습니다. 또 구인천원협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답변서에는 얘기가 없네요. 이것 어처구니 없어요. 입·출입이 가능치 못한 지역에 무슨 역세권의 공영주차장입니까? 인천시 정부는 다시 매각할 용의가 없는지, 그래서 더욱더 좋은 곳에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곳을 찾아 주셨으면 합니다. 그것이 23억 3,000만원이에요. 또 답변에 제물포역 주변 하수구가 2에 1. 5 하수구 박스 증설을 진행중이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것 참 어처구니가 없어요. 이것은 뒤에 높은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이영환 의장님 지역구이고 동네예요. 용현동, 숭의4동, 숭의초등학교 물이 다 내려오는 아주 제일은행 밑에 하수관과 산9번지 2열의 하수관이 내려오는 3개 열이 합쳐지는 하수구입니다. 아까 본 의원이 1㎢의 하수용량을 풀이해 드렸습니다. 1.8, 1.8 박스 2열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거기는 본 의원이 어려서 노천, 알기 쉽게 석축으로 쌓은 노천 하천입니다. 거기서 고기 잡던 데예요. 4m짜리로 6m의 폭을 갖고 깊이는 3m였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매립해서 1/3로 축소를 합니까? 그것 잘 했다고 인천시 도시계획국에서는 도장 찍어줬어요. 그것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최기선 시장님이 그 업무까지 모르신다고 답변서 그렇게 작성해서는 안 되죠. 참 어처구니 없어서 또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장을 확인하셔서, 지금 박스공사가 진행중이에요. 저번 비에 그 공사, 하천으로 유입돼서 본 의원이 신고까지 했어요. 또 한 가지 경인고속도로는 기이 준공을 봤습니다. 인천시에서 도로공사에 협의할 아무 건더기가 이제는 없어졌어요. 인천시가 도로공사에 시설변경을 해달라고 할 수 있는 입장이 본 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우리 인천 시민들, 자라나는 아이들이 왜 안경을 쓰는 인구가 많이 늘어나는지 아세요? 의학적으로 그린색을 못 보기 때문이에요. 아침에 일어나면 자기 키의 수십 배나 되는 방음벽이나 옹벽으로 설치되어 있어요. 그것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인천시의 시정목표가 푸른 인천 가꾸기인데 거기다 식재박스 만드세요. 밑에다가, 만드셔서, 아니 근처의 김포만 가도 방음벽을 금속으로 안 하고 목재로 해서 담쟁이 올렸어요. 용인이나 88도로 한 번 보세요. 환경친화적으로 집행부에서 조금만 손 쓰시면, 그 동안에 안 했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 녹화사업은 금방 티가 안 나는 사업이죠.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미래지향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금방 가시적으로 욕심내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지금까지 녹화사업을 기관에서 하셨지만 속성수로 시민에게 피부에 와닿는 저기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시간이 30초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경인복복선은 공사가 지금 끝이 안 났습니다. 하수박스는 다시 협의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영환 박창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주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의원 김영주 의원입니다. 충실한 답변도 있었고 부실한 답변도 있었는데 부실한 답변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우선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산업자원부에서는 뭐 전국적으로 전략산업에 대해서 지원책을 세워서 예산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내년도 추정도 가능하면, 내년도나 '99년, 2000년도에 산업자원부에서 인천과 대구와 부산에 대해서 지원한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송도신도시의 공동구에 있어서 수차례 정밀한 검토를 했다고 그랬는데 수차례 정밀하게 검토한 회의록과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학경기장 감리비에 있어서 제가 여러 시·도를 얘기했는데 타시·도와 비교를 했을 때 왜 인천시가 100% 이상 인상된 내용인가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시장님한테 첫 번째로 질문드렸던 최기선 시장님 개인의 철학적인 문제를 언급했던 부분은 지금 뭐 국·내외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시기에 시장의 의지가 어떤가에 따라서 우리 시의 재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행정의 방향이 결정되기 때문에 질의를 했던 것입니다. 그 내용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많이 있다고 보면서도 저로서는 개인적으로 지금 우리 국민이 제일 우려하는 어떤 경제발전 부분에 있어서는 언급이 없이 어떤 문화나 복지쪽에 상당히 치우치지 않았나. 그러면 결국은 이것이 어떤 개인적인 인기는 있을지 모르지만 시민 전체가 정말 단합된 힘으로 뭔가 목표를 이루는 쪽에서는 미흡한 부분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향후에 그런 부분이 다시 정리되는 어떤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전략산업과 중소기업의 세계제일화 대책에 있어서 구체적인 답변을 생각하고 질문을 드렸는데 그 부분이 좀 약합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국경이 없이 정말 약육강식의 경쟁시대가 판치는 신자유주의시대에는 적어도 인천에서 국제경쟁력있는 중소기업이 정말 많이 탄생되고 운영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우리 담당 경제통상국에서는 향후 몇 개 업체를 정말 경쟁력있는 업체로 만들수 있을까. 또 고용인원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설정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지원을 한다고 할 때 좀더 구체적으로 나올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적어도 이 부분에 있어서 답변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인천대학교의 문제는 누구보다도 앞서서 국제경쟁력을 찾아야 될 부분이 대학교 교수들과 또 배우는 학생들이라고 볼 때 내년부터는 초등학교에서도 영어교육을 즉각 원어로 가르쳐야 된다고 이렇게 나올 정도인데 대학에서의 준비가 없다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적어도 어느 경우라도 보다 앞서가려면 뭔가 먼저 앞서서 일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볼 때 인천대나 인천대 학생이 국제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제일요건은 학교 시설이 아니라 정말 인터넷을 통해서 대학교 교수의 강의를 통해서 세계화를 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볼 때 영어교육은 지금 새롭게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인터넷 제국시대라든지 또는 뭐 미국의 어떤 자본주의적인 소위 제국주의 시대에 있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어쩔 수 없는 선택을 대학교가 하지 않을 때 우리는 그런 대학, 경쟁력 없는 대학의 지원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다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교수들 몇 분이나 그런 강의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질문했는데 자료로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중소기업 제품종합전시장 판매건립에 대해서 작년도에 인천일보에 크게, 신문기사를 지금 갖고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크게 났습니다. 결국은 장소문제 때문에 여태까지 선정이 안 됐었는데 이것을 다시 적정한 타이밍을 놓쳐서 수십억원의 예산을 우리 시민 돈으로 들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 모 국장이 일산에 뺏긴 무역종합전시장도 그런 경우였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국가지원 몇 퍼센티지 이것을 가지고 논하다가 결국은 우리는 아무 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이것도 공무원들의 어떠한 시의적절한 대응책이 없어서 이렇게 되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좀더 신경을 써서 대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중점적으로 질문했던 부분은 문학경기장 관련해서 최소한 200억 정도의 환수 또 부실시공 방지를 위한 대책 이러한 부분이었습니다만 정말 답변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문학종합경기장은 '96년 8월 6일자 조선일보에 나왔듯이 「문학운동장 잇단 특혜의혹 지난 2000년 6월에 건설사 수의계약 특혜의혹」 이렇게 나오듯이 초기부터 여태까지 특혜의혹을 계속 지적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이 전혀 없습니다. 세상에 조달청에서도 88%에서 85%에 국가계약을 하는데 우리는 98.37%에 계약을 했습니다. 그 계약된 부분을 또 이 업자들은 뭐 25%에도 하도급을 줬어요. 엄청난 폭리를 취했습니다. 우리 시민 세금이 부실쪽으로 넘어갔든지 한 사람의 폭리를 보장해 줬든지 이런 쪽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은 전혀 고민을 못 했습니다. 고민했다면 바꿨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 시장님 답변내용에 보면 법적으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에 입각해서 분할발주도 할 수가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갖고 있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에 보면 「다만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에 비추어 공사를 바꿀 수가 있다」고 얘기했어요. 거기 2항을 보면 이게 있어요. 「공사의 성질이나 규모 등에 비추어 분할 시공함이 효율적인 공사는 해도 무방하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고민 안 했어요. 문학경기장의 탄생배경은 뭐였습니까? 바로 인천에 있어서의 전국체전이었습니다. 전국체전의 목적이 이제는 월드컵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98.37%라는 어마어마한 돈으로 계약했을 때 아, 이것은 잘못됐구나. 조달청도 88%인데 우리가 적어도 10%는 왜 인천시민의 세금을 시공3사에 줘야 되느냐. 이런 고민 속에서 재계약을 하거나 새로운 방법을 모색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모색을 전혀 안 했습니다. 목적 자체가 바뀌었는데도 변경하려는 노력이 없었어요. 우리 공무원들 일부가 특히 문학종합경기장에서 이 업무를 다루는 공무원이 주인의식이 없는 겁니다. 주인의식이 있었다면 적어도 200억이 새나가고 있는데 어떻게 여기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습니까? 200억이면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냥 막연히 그냥 넘어가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적어도 시장께서는, 시장께서 직접적인 책임이 없다면 여기에 대해서 뭔가 경고의 메시지를 담당공무원들한테 전해 줘야 되리라고 봅니다. 제가 법적으로 200억을 환수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환수가 불가능하다. 그러나 김 의원이 얘기해 보니까 적극적으로 대처방안을 강구해 보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하도급률에 대한 퍼센티지를 정할 때는 부실시공을 하지 마라 이겁니다. 100%짜리가 어떻게 25%에 되는데 부실시공이 안 될 수가 있습니까? 부실시공을 우리가 떠안는 겁니다. 그마만큼. 적어도 법에서 88%를 줘라 이랬으면 88% 이상 주게 하고 했으면 부실시공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했으면 그것에 대해서 환수하든지 부실시공을 떠안는 인천시는 당당하게 그 돈을 환수해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시간이 지났는데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지적하겠습니다. 하도급 승인 저가하도급 심사에 대해서 우리 시 공무원들은 관련규정이 시행 이전에 입찰 공고된 공사는 소급적용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해서 우리는 그냥 98.37% 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 거기에 입각해서 하도급도 그 사람들이 50%에 주든 20%에 주든 우리는 할 말이 없다. (발언제한 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공무원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볼 때 이것은 공무원들의 전문성이 너무나 뒤떨어지는 잘못된 처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공무원들이 생각했을 때 관계법령이 시장께서 답변하신 자료에도 나왔듯이 많이 변했습니다. 제가 그것을 정리를 좀 해 봤어요. 정리를 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이나 다른 어떤 대학교수들과 이것을 협의 해 봤을 때 이 부분은 시가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왜 잘못됐느냐. 적어도 우리가 문학종합경기장을 시공3사하고 계약했을 '94년경에는 우리가 야구장도 건설하기 이전입니다. 또 종합경기장도 건설하기 이전입니다. 그러면 새롭게 공사를 하는데 그 때 하도급관계 성립이 안 됐습니다. '94년, '95년에는. 그랬으면 '94년, '95년에는 법 적용이 안 됐어도 적어도 '95년부터 심사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95년 7월부터 현재까지 하도급 금액의 88% 미만일 때는 하도급 심사를 할 수 있다 이랬습니다. 그러면 이 당시에 발주한 공사들은 당연히 우리가 지도감독을 해야 됩니다. 이것을 안 했어요. 어떻게 해서라도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 부실시공을 막기 위해서 당연히 이것을 점검하고 안 되는 것도 만들어서 해야 되는데 법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방기한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것이 로비가 없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혹은 전문성이 뛰어난 공무원들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전문성 전문성하는데 전문성이 없으면 우리 인천 무너집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말 올바른 정말 의욕적인 뭔가 진짜 인천을 위해서 일 할 수 있는 그러한 답변을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시간이 늦은 점에 대해서 사과를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장 이영환 김영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미영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미영 의원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 중에 대부분의 경우에서는 내가 왜 시정질문 했나. 괜히 애써서 질문한 것 아닌가 하는 그런 답답한 마음이 또 들었는데요. 말씀 중에 시정질문해 준 것을 기쁘게 생각하고 또 의견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 시정에 반영하겠다라고 서두에 말씀하셨는데 답변의 내용 중에는 의원들이 이렇게 시정질문한 것을 귀찮게 생각하고 그리고 하던 대로 그냥 하겠다라는 식의 내용이 담긴 답변 몇 가지들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말씀만 그냥 기쁘게 생각하고 겸허히 받아들일 게 아니라 실제로 정말 반영되는 행정이 되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하면서 그 중에 첫 번째 질문인 보행신호등 운영 변경과 잔여시간 표시기 설치문제는 답변에 있어서 정말 유감입니다. 왜냐하면 종전 체계로의 환원이 지금 예산들일 필요도 없고 시민들한테 혼란도 덜 주고 그리고 의원들과 정회시간 때 얘기도 했지만 그게 제일 나은 방안이라는 얘기도 확인이 되었는데 답변에서는 전혀 그런 우리 시의 의지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냥 3월, 7월에 경찰청과 협의해서 잔여시간 표시기를 설치하기로 했다. 그리고 수의계약을 맺은 것에서 이렇게 진행했다라는 식으로 답변을 하셨는데 다시 한 번 정말 다시 돈을 얼마만큼 더 들여서 보완해 가면서 불편하게 계속 할 것인지, 경찰청에서 일방적으로 지시하면 따라 갈 것인지 그런 것들을 좀 검토를 다시 하십시오. 그래서 요구자료로 3월, 7월 경찰청과 협의했다는 내용이 뭔지 구체적으로, 경찰청에서 지시하면 7월에 이런 업체랑 수의계약 맺어서 하는 그런 식의 것이었지 않았나라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 정말 우리 시의 제대로 된 의견을 전달하고 조정을 했는지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이것이 받아들여졌는지 하는 것을 더 확인하고 이후에 진행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3월, 7월 경찰청 협의사항 그리고 수의계약 업체에 대해서 계약일자와 현황에 대해서 좀더 자세하게 자료로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불량계량기 문제 건에 관련해서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지금 불량계량기가 0.1%밖에 되지 않는다. 우려할 수준이 아니다라고 얘기했는데 1,000건의 불량계량기 들어와서 200건이 판정됐다. 그런데 전체가 18만 개니까 0.1%다. 이런 계산은 상당히 안이한 판단을 하고 계산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민단체, 전문연구기관도 아닌 시민단체가 피해 접수한다니까 시민들이 10여 건씩이나 하루에 접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이 문제를 철저히 규명해 나가겠다고 하는 것을 지켜보긴 하겠지만 지금 답변에서 0.1%니까 우려할 수준이 아니다라는 식의 자세가 아닌 좀더 시민들의 문제제기를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자세로 진행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암도 공원개발에 관련해서입니다. 아암도 공원개발 답변을 단 한 장의 답변서로 하셨고 답변내용에 있어서도 상당히 제가 의도했던 제가 질문했던 내용을 담지 못한 것이 좀 유감입니다. 제가 이 아암도에 당사자가, 투자를 민간인 소유자가 하고 그 투자액은, 투자의 관리감독은 관할행정청에서 그러니까 마음대로 환경을 훼손하고 잘못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것을 관할행정에서 할 수 있도록 감독을 하고 그리고 개발계획서 대로 시설이 완료된 후에 시설을 기부채납하겠다 이런 얘기를 제가 적어도 공식자리인 이 시정질문에서 하는 것은 어디 뜬소문 듣고서 하는 것 아닙니다. 적어도 이것이 매스컴을, 토론프로그램에서 당사자가 얘기했고 그 당사자 역시 우리 시의 고위관계자하고 얘기되어서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정무부시장이 여기 계시면 정무부시장한테 추가답변을 요청하겠는데 지금 불행히도 해외에 나가셨다니까 정무부시장한테 답변요청은 나중으로 미루고요. 시장이 정말 이 내용을 보고받지 못했다면 그것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답변자료는 환경녹지국의 녹지조경과장이 써서 환경녹지국 녹지조경과장은 이런 진행에 대해서 잘 모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시장이 그냥 녹지과장이 써 준 것 국장이 확인한 것을 그냥 읽을 것이 아니라 시장이 전체적으로 조정하고 진행된 부분도 있을 텐데 그렇다면 여기에 이미 진행된 내용에 대해서는 좀 이 자리에서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정말 부시장으로부터 이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받은 바가 없다고 하면 그래도 적어도 시민의 대표가 시의원이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이 방안이 좀더 바람직한 방안이 아니냐. 괜히 시하고 소유주 간에 법적소송문제 걸리면, 전에 민속마을 개발할 때도 봤어요. 우리 시 땅에 일개 개인이 개집 지어놓고 안 나가서 우리가 몇 년 간 진행이 안 된 그런 사례를 보더라도 소송을 할 경우에 자기 땅을 가진 사람과 진행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우리가 또 승소한다는 보장도 확신이 없습니다. 그런 문제로 본다면 우리가 아암도에 대해서 빨리 시민들과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드는 게 우선이라고 보면 제가 이런 방안을 냈을 때 이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한다. 이게 문제다. 이런 것이 걸림돌이다. 이 문제는 어떻게 시간은 걸리더라도 해결해 나가겠다 이런 것이 있어야지 그냥 일고의 가치도 없는 그런 식의 답변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입니다. 시장이 이후 정무부시장 돌아오면 그리고 이 문제는 사실 환경녹지국이면 행정부시장의 사무분장 안에 속할 텐데 두 부시장 함께 그리고 충분히 소유주하고의 문제에 대해서 확인을 하시고 아암도가 우리 시민들한테 편안한 휴식공간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에 관련해서 자료요구는 그간 우리가 어쨌건 재매입을 하겠다고 예산도 세우고 진행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그렇다면 현소유주와의 협의과정이 당연히 있으리라고 보고 그런 점에서 현소유주와의 협의진행과정이 어떻게 되었는지 자세하게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을 했던 내용에 대해서도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간 시장이 2억 3,000만원 들여서 해외 방문을 하시고 또 성과가 이렇게 저렇게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번 중국방문에 대해서는 답변은 항로개발에 관련해서, 중국과의 항로개발과 관련해서 나가신다 이렇게 오늘 답변을 하셨는데 오늘 신문보도에 의하면 그게 아닌 중국인 관광객 유치가 주목적으로 보도가 됐습니다. 보도가 그냥 자신들이 알아서 추측해서 기자들이 쓴 것이 아니라 시에서 홍보자료로 그렇게 냈으리라고 보는데 오늘 시의회에 나와서 얘기하는 답변과 기자들한테 얘기하는 내용이 틀리다면 그만큼 이번 중국방문에 대한 준비나 계획이 부실하지 않나. 그리고 중국 관광객을 유치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 충분한 준비가 안 된 채 이달 중에 준비하고 내년도에 하겠다 이런 식의 계획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지금까지 해외 나가서도 송도사업이 외자유치가 잘 안 된 부분도 우리가 준비가 안 된 채 나가서 어떤 스케치밖에 안 된 그림을 그대로 보여주면 장사도 안 되고 유치도 잘 안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중국방문의 정확한 목적이 정말 무엇이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나가야 될 것인가 다시 한 번 치밀하게 검토를 하시고 이제 남은 시정 담당하실 기간이 얼마 남지도 않았습니다. 해외 잦은 출장보다는 시민들의 행정을 좀더 안정적으로 이끌어 나가는데 주력해 줄 것을 촉구하면서 반드시 이후에 진행될 해외출장에서부터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충질문 했지만 뭐 답변도 제가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이 상당히 부진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도 이 자리에서 듣는다면 여전히 답답하고 유감스러울 것이 많을 것 같고요. 차라리 시간을 두고 시장께서 지금 보충질문한 내용에 대해서는 특별히 더 점검을 하시고 이후에 있어서라도 더 진행이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영환 홍미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세 분 의원님의 보충질문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관련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3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이영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창규 의원님, 김영주 의원님, 홍미영 의원님 세 분의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보충질문을 통하여 김영주 의원님께서는 일부에 대하여 그리고 홍미영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 전체에 대하여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최기선 인천광역시장님께서는 두 분 의원님께서 서면으로 요구하신 보충질문에 대하여 확실한 자료에 근거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답변을 작성하시어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두 분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정남 환경녹지국장님 나오셔서 박창규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박정남 환경녹지국장입니다. 박창규 의원님께서 침수문제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고 질문해 주시고 또 대안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박창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제물포역 주변, 주안역 뒤편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제물포역 주변에 대해서는 저희가 단계별로 하수침수 대책을 강구하고 있지만 의원님이 생각하는 방안과 저희가 생각하는 방안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의원님이 저희한테 주신 자료를 검토하고 또 의원님과 충분히 협의해서 개선대책 방안을 가지고 완전히 해소시킬 수 있는 방법을 단계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고속도로변에 설치된 방음벽에 대해서 환경적으로 봤을 때 안 좋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그것에 대해서 동감을 느껴서 시내에 산재되어 있는 방음벽에 대해서 관리적인 문제라든가 환경적인 측면에서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고속도로 주변에 대해서도 주변여건과 환경을 봐서 단계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영환 박정남 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해근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박창규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손해근 건설국장 손해근입니다. 박창규 의원님께서 만월산터널 축조공사와 관련해서 진출입로의 교차로 교통체증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한 대안과 자료를 저희가 형식을 결정하고 사업추진을 하는데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영환 손해근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기일 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박창규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 권기일 교통국장입니다. 박창규 의원님께서 제물포역 노외주차장을 철거를 못 하는 것은 시에서 바람직한 개선안은 제시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지적을 하시고 의원님께서 개선안을 제시해 주시면서 이를 참고해서 이에 반대하는 주민들을 설득할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그리고 월미도 공영주차장과 구원협 주차장의 위치선정이 잘못되어서 활성화되지 못 하는 점과 산업은행 부지 주차장에 대해서 답변이 누락된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물포역 북광장 철골주차장 철거문제는 도시미관 저해와 교통소통의 원활을 위해서 철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시에서 교통소통 개선과 소공원 조성 등으로 학생들의 문화공간 활동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제물포역 북광장 철골주차장을 철거하고 이 지역에 대한 종합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수차 설득을 하고 8월 14일에 설계를 발주했습니다만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민원이 발생돼서 일시 사업이 중단되고 있습니다. 진정을 내는 주내용은 주차난이 가중되고 지역상권 침해 등의 문제 또 노점상 발생 등 역기능이 있다는 내용을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의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개선안을 참고로 해서 철골을 전제로 한 이 지역 종합교통개선대책을 마련해서 설득을 해 나가는 한편 공청회 등을 개최해서 각계각층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서 사업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적하신 주차장 설치선정 후에 이용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인천원협 주차장 부지는 주변 상인들의 복합상가 건축요구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었으며 현재는 구건물의 철거를 마치고 시공중에 있습니다. 본 주차장은 구인천여고 주차장이 일부 문화공간으로 활용됨에 따라 동인천역의 환승 주차장으로써 그 필요성이 인정되며 원협의 금융사무소가 이전되면 토지와 건물을 추가로 매입해서 진출입로를 확보함으로써 주차장 이용이 활성화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중구 산업은행 부지의 주차장 건설사업은 구도심인 신포시장 주변의 주차난 해결을 위해서 지난 '99년 투융자사업 심사를 거쳐 2000년 본예산에 수립되어 추진중인 사업으로 산업은행의 이전장소 물색으로 다소 공사가 지연됐습니다만 현재는 토지감정을 마치고 매매계약중에 있습니다. 늦어도 11월말경에 공사를 착공해서 앞으로 신포시장이 주차문제와 시민의 편의를 위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완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월미도 공영주차장은 월미도의 문화의 거리 지정과 위락시설 조성으로 외래관광객 증가와 주변 민영주차장의 비싼 주차요금으로 공영주차장 건설 요구가 있어 사업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현주차장의 위치가 월미산 근처의 주택가에 자리잡은 것은 해안가의 지가가 너무 비싸고 월미공원 개방과 더불어 인접한 도시계획도로 개설시에는 월미도 접근의 주진입로가 될 것으로 예측되었기 때문입니다. 위치가 주택가 남쪽으로 치우쳐 인식하기 어려운 점이 다소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주차장 안내표지판 2개소와 소형유도 표지판 60여개의 설치로 현재 홍보중에 있으며 앞으로 인천국제공항 개항에 따른 해안접근의 교통량 증가와 도로개설, 월미산 개방이 이루어지면 주차장 이용이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영환 권기일 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한영 종합건설본부장님 나오셔서 김영주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건설본부장 정한영 종합건설본부장 정한영입니다. 김영주 의원님께서 재질문하신 저가하도급에 대한 환수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공사금액의 결정부터 설명을 드리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사는 주로 재료비, 노임, 잡비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재료비는 모든 공사의 자재를 말합니다. 노임은 공사에 들어가는 노임입니다. 이 노임은 특수노임과 일반노임이 있습니다. 특수노임이나 일반노임은 정부에서 발표한 노임대가표가 따로 결정이 됩니다. 경비에 들어가는 것은 중기사용료, 보험료, 관리비 등 여러 종류가 많습니다. 이 세 가지로 구성되기 때문에 단가를 결정할 때는 용역에 의해서 실매가격이라든가 도매가격에 의해서 설계를 합니다. 그래서 단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개는 공개경쟁에 의해서 저희들이 경쟁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도급의 결정에 대해서는 대개 노임이 많은 경우가 있고 공정에 따라서 예를 들면 도장공사 같은 것은 노임이 70%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일반 콘크리트 공사는 노임이 한 60% 가까이 됩니다. 아니, 자재가 60%가 됩니다. 반대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공개입찰로 하면 다소 싸게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도급을 줄 때는 입찰에 의해서 원도급자가 하도급자들이 여러 사람이 있기 때문에 재입찰을 줘서 주로 원도급자는 금액이 싼 업체를 지정하게 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래서 싸게 들어오는 이유를 크게 보면 대개는 덤핑을 해서 들어오는데 이런 경우에는 자체 인력에 잉여인력이 있다든가 다른 자재를 확보하고 있다든가 이런 부분이고 또 하나 그 공사를 함으로써 타공사를 수의계약하거나 도급받을 수 있다는 계기가 있다는 전제조건에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금액이 상당히 저가인 이런 공사도 더러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저희들로서는 현재까지도 하도급에 대한 관계를 상당히 어렵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 계약을 한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82%다, 88%다 지정된 범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먼저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바와 같이 지금까지 우리 본부에서는 의원님과 같은 생각으로 자문변호사 등에게 심심한 자문을 구해서 대책을 강구했으나 뾰족한 수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전문변호사, 조달청, 재경부, 회계전문가에 대한 다각도로 환수대책을 강구해서 법적으로 가능성만 있다면 충분히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하도급에 대한 부실공사에 대해서는 부실이 되지 않도록 공사에 대한 감리와 감독을 철저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영환 정한영 종합건설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인천광역시에 대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민을 대변하여 심도있는 질문을 해 주신 의원님과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신 최기선 인천광역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2000년 10월 5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인천광역시에 대한 시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접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