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규 의원 구정질문

남구 제1선거구 박창규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영환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260만 인천 시민의 복지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최기선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드리며 시정현안에 대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께서 답변은 260만 인천 시민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에 들어갈까 합니다.

본 의원은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만 유인된 것 같습니다. 시간관계상 여러 의원님들이 경청하시고 의 심나는 점이 있으면 별도로 질문해 주시면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첫째, 인천국제공항으로 인해서 우리 시 재정에 기여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 번 짚어봐야 되겠습니다. 지난 3월 29일 인천국제공항이 개항되면서 인천시는 여러 가지 특수를 기대했어요. 그 한 예로 시간관계상 항공업체의 항공기 등록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시는 세법에도 없는 지방세를 탕감하면서 항공업체에 세일외교를 하고 있어요, 세금을. 그것도 좋습니다. 세일외교를 했으면 성과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나라 항공기 등록 현황을 보면 대한항공이 111대입니다.

아시아나 항공이 57대 합계 168대입니다. 소재지 등록현황을 보면 인천이 15대, 김포가 134대, 김해공항이 13대, 제주가 4대, 광주가 2대로 돼 있습니다. 왜, 인천국제공항을 유치했으면서, 국내선유입은 좋습니다.

뭐 김포도 연고도 있겠고 김해, 제주간도 다 연고가 있으니까 좋은데 국제선을 운행하는 항공기만은 인천광역시에 등록을 필히 해야죠. 우리 인천시에서는 외자유치다 외교세일로, 올 2001년도 108회의 외유계획이 있습니다. 왜 인천광역시 내에서도 세원을 발굴할 수 있는데도 외국에만 쫓아다녀야 됩니까?

인천시장에게 묻겠습니다. 항공기등록을 하면서 지방세를 왜 세일해 줘야 되는지 일반 서민들에게는 세금이 1원 한 장 체납이 돼도 과태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고 또 인천국제공항 내에 건축물과 구조물 등록현황도 아울러 말씀해 주십시오.

아직 건축물이 준공처리가 안 됐는지, 안 됐는데 국제공항을 개항했다는 것도 모순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또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두 번째 이것이 참, 인천시가 어처구니없는 세정의 전국적인 아주 표본 시가 됐어요.

인천시장님께서는 '94년도 북구청 세무비리를 상기하시면 마음이 착잡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지난 '94년 당시 부평 세금비리 이후 그 당시 내무부에서는 세정업무를 활용키 위해서 세정전산 프로그램을 보급했습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에서는 '94년도에 세금비리가 터지고 난 이후에 내무부에서 세정전산 프로그램을 내려줬는데도 10개 시·군·구에서는 그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는지 없는지 조차 우리 감사실이나 세정과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참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이 등록세는 원인자죠. 자진신고 납부를 해야만 되는 세금의 맹점도 있습니다. 세정전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시·군·구에 보급을 해 주었으나 전문적인 세금담당 공무원들이 이러한 좋은 프로그램을 제대로 활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인천광역시에서는 너나 할 것 없이 말단 은행직원, 사법서사 심부름하는 아가씨 그 사람들의 비리만은 아닙니다.

공무원들이 그 직무를 유기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게요. 금년 2001년도 4월 9일부터 동구와 중구만 2개구를 감사 했습니다.

거기에서 감사결과 등록세는 한 건도 감사 지적을 못 했다. 그것은 뒤집어 생각해서 자기 직무를 유기했다, 인천시부터. 아, 공무원들이 직무유기하고 있는데 은행 종사원들이 그 자기 주머니에 들어가면 좋은 거죠. '94년도부터 인천이 오명을 벗지 못 하고 있는데 2001년도에 또 터졌어요.

이것은 간단하게 막을 수 있는 것입니다. 등록세 고지 자진신고, 맹점은 있습니다. 원인자가 대행을 시키기 때문에 거기에 맹점은 있어요.

그렇지만 인천 시·군·구에서는 등록세를 자진신고하고 가서 떼었을 때에 과세번호가 분명하게 컴퓨터에 찍혀 나옵니다. 그러면 등록세 과세대장을 우리 감사실에서는 들춰보지 않은 거죠. 지금 군·구에서, 제가 군·구를 왜 상세하게 아느냐, 1대, 2대 구 의원을 했기 때문에 상세하게 압니다.

과세대장은 어떻게 만드냐, 법원에서 넘어오는 등록세 영수증번호를 가지고 쭉 나열해서 과세등록대장을 만드니까 감사실이 암만 나가도 등록세는 발견 못 한 거예요. 그러한 맹점을 인천 시민들 중 조금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나가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 발각되는 것이 뭐냐, 60일 이내에 납부를 안 했을 때에 는 지적과에서 등기불이행 과태료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법원에서 넘어오는, 등기소에서 넘어오는 등록세 영수증을 가지고 등록세 과세대장을 만드니까 100% 지적과에서 어떻게 그것을 잡아낼 수 있습니까? 촉구합니다. 본 의원이 등록세횡령 위험방지 대책 방안을 시간이 없기 때문에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참고하셔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세금이라는 것은 우리가 추경을 차일피일 미루는 것도 어떻게 은행 직원이 몇 억씩 자기 주머니에 착복할 수 있습니까? 인천시 세금은 그냥보는 사람이 임자입니까?

이것은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지방세법 91조3항에 의거하면 등기소에서는 등기완료 5일 이내에 각 군·구로영수증을 송달하게 돼 있습니다, 법에. 그렇지만 등기업무가 폭주하는 관계로 그렇게 못하고 있죠.

실제로 세무공무원들 참으로 애처로워요. 보따리로 하나씩 갖고 오는데 그것 대사하기란 참 일이 힘들죠. 그렇지만 등기소업무가 폭주하기 때문에 각 군·구에서 1인 1결산식으로 등기소에 세무공무원이 가서 확인서 써주고 갖다가 대사하면 이러한 일 절대 없습니다.

그리고 등록세과세대장은 납세신고자가 신고할 당시에 영수증고지서란에 있는 과세대장 일렬번호로 과세대장을 등재하면 돼요. 등재해서 은행에서 넘어오는 영수증분과 등기소에서 넘어오는 영수증분을 대사필을 해서 그 대사필에 한 군데라도 도장이 안 찍힌데가 발견됐을 때에는 납세의무자에게 통보해 주면 됩니다. 당신이 낸 등록세 얼마 얼마가 아직 처리가 안 돼 있다.

미납처리가 돼 있으니 문의하실 점이 있으면 어디 어디로 해 주십시오. 그러면 은행이나 사법서사 심부름하는 아가씨나 또한 공무원들의 주머니에 안 들어 가도 돼죠. 뮈 재산세, 취득세 다른 모든 공과금은 납기내에 안 내면 과태료가 붙기 때문에 금방 발견이 되지만 등록세는 과태료 없는, 세금포탈해 먹는 사람들한테는 장점이고 우리에게는 단점이겠죠.

그것을 이용하는 것을 왜 인천시에서는 '94년도에서 크나 큰 회오리바람을 한 번 맞고도 여태 방관하고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이 문제점에 대해서 대안도 충분하게 답변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어려서 동네 어귀에 흐르는 개천물도 아무 거리낌 없이 퍼마신 것이 엊그제였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죠. 현실 로 다가오는 시점에 인천시는 푸른인천가꾸기라는 슬로건을 내걸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앞으로 지금도 이제 공기를 마시는 시대가 왔어요.

운동경기장에서는 이제 산소를 사 마십니다. 안 마신다고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푸른숲 가꾸기가 대책입니다.

다른 것 없어요. 그런데 인천 수목관리에 대해서 여섯 가지를 묻겠습니다. 이 자연공원 각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자기다음 선거를 의식해서인지 몇 천명 주민들을 집합시켜서 무자비하게 자연공원을 훼손하고 있는데도 인천광역시 녹지당국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참으로 가슴아파요.

자연공원 이용방안의 정확한 지침을 안 줬기 때문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인천시장님께서는 자연공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인천 시민의 산소공장으로 활용할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우리가 자연공원 한 번 가보면 여러 의원 님들 느끼실 거예요.

배드민턴장이다. 뭐 개사육장 뭐 오리, 닭 자연공원을 무슨 임자없는 자기 것인양 쓰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거기에 배드민턴장은 인천시 체육정책의 모순입니다.

그 많은 분들이 체력증진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안 만들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분들을 탓 할 이유가 없어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십시오.

그리고 근린공원, 인위적으로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공원을 조성하는 것이죠. 우리 의원님들 많이 느끼실 거예요. 여기 지금 중앙공원은 해 놨어요.

한 번 가 보세요. 그 옆의 도로부지는 그대로 무방비 상태로 방치해서 지나는 사람들이 이맛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어요. 옆에는 환경친화적으로 인천시민에게 휴식공간과 맑은 공기를 생산해 준다고 시민의 혈세를 투입했는데 그 옆에서는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어요.

어떻게할 것인지 대책. 세 번째, 가로수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 우리 인천시는 가로수 정책의 녹지부족은 전국 제1위입니다.

그나마 녹지를 만들 수 있는 곳은 학교와 가로수가 크게 담당하고 있습니다. 인천 녹지의 5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몇몇 단체장들은 다음 선거의 표를 의식해서인지 아, 우리 집앞에 간판이 안 보이니 가로수 쳐 주시오. 무자비하게 치고 있어요. 7m이상의 수고를 가진 가로수가 1m만 잎이 있어요.

그것이 현실입니다. 이 시청 앞 한 번 나가보세요. 또 더군다나 시범 가로공원, 공단로, 공단 주변공원에는 메타세콰이어를 많이 심습니다.

그것은 해풍이나 또 새들이 은폐할 수 있는 수종이기 때문에 생태계가 잘 이루어지는 것이죠. 남동구 이화아파트 옆에 보면 수령이 한 30년 됐어요. 인천에서 제일 좋은 시범 가로수였습니다.

지금 가 보세요. 특정인 업체가 입주했다 해서 무자비하게 600m 가로수를 전량 다 캐버렸어요. 그 가로수는 왜 캤는지또 어디로 이주했는지 밝혀 주십시오.

나머지 쉼터, 어린이놀이터, 가로공원은 실무자와 사전조율이 있었기 때문에 답변에서 하기로하고 이만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박창규의원)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