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규 의원 구정질문

본 의원은 남구 제1선거구 박창규 의원입니다. 인사는 먼저 하신 의원님들에 갈음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오늘 세 가지 시정질문 안건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첫 번째, 인천시 도시계획에 대한 문제점, 향후의 대책과 또한 장기적인 인천시 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또한 도시계획국의 구조를 검토해 보고자 합니다. 도시계획법은 제1조 목적이 분명히 뚜렷합니다. 정비관리보존 등 도시계획 수립 및 집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공공의 안녕 질서 보장과 공공복리 증진,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천시 도시계획은 그 도시계획법 제1조 목적에 합당하게 운영되는지 한 번 짚어 봐야 되겠습니다. 제2조에서는 도시계획의 기본 이념, 거기에 분명히 1, 2항으로 나왔습니다.

도시의 주거기능, 산업기능, 공업기능이 조화를 이루어 내야지만 주민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주민은 도시가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하게 발전되도록 함께 노력해야 된다고 분명히 제2조에 나와 있습니다. 제3조 정의는 도시기본계획, 광역도시계획, 도시계획 외에 13개의 사항이 분명히 조항 조항에 나와 있습니다.

본 의원이 왜 인천도시계획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나왔냐, 지금 오늘 첫 번째 하신 김식길 의원님, 신영은 의원님, 박균열 의원님 여러 의원님들이 도시계획에 대한 문제점을 신랄하게 부분 부분대로 제3조 정의에 있는 16개 조항 내에 부분적인 것을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여러 의원님들에게 지적을 당하고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지 인천 집행부에서는 심혈을 기울이지 않고 있어요. 왜 첫 번째, 저는 광범위하게 도시계획을 다루는 기획부서를 공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제품을 어떻게 잘 만들어서 개발본부에서는 그 훌륭한 제품을 어떻게 마케팅을 할 것이냐 연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인천 도시계획, 가만히 한 번 보세요. 이것은 생산자와 판매자와 수요자가 한 데 어우러져 있어요.

보십시오. 우리 인천시의 최대 부가가치를 창출한다고 해서 대단위 사업으로 송도 매립했습니다. 또한 아까 우리 손석태 의원님이 훌륭하신 제안하셨어요.

송도매립지, 인천국제공항, 한 번 놓고 보세요. 기형적인 아이를 분산했다. 왜, 정의 목적을, 기본이념을 망각했어요.

인천시는. 즉흥적인, 글자 그대로 아, 이 한 건 하면 인천시민에게 호응을 얻겠지, 결과는 뻔합니다. 목적과 이념과 정의를 부각시키지 않은 도시계획법은 기형아를 산출한다.

한 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도시계획국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우리 도시계획국에서는 도시기본계획을 훌륭하게 수립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 인천시에서는 도시계획을 도시개발본부 또 환지, 도시개발본부 내에서 구획정리부서, 세 군데에서 이뤄지고 있어요. 이것은 안 된다. 도시개발본부는 도시계획국에서 훌륭한 제품을 생산하면 도시개발본부에서는 그 제품을 어떻게 마케팅할 것이냐만을 연구해야 돼요.

어떻게 생산자가 판매까지 생각하고 또 훌륭한 제품을 생산해야 될 도시계획국에서는 열중 쉬어하고 있다? 송도 신도시를 한 번 볼까요? 네, 도시가 건설됐다 칩시다.

기본적인 도시계획법이 잘 이뤄지지 않으니까 기형적인 교통수단을 이용해야 돼요. 인위적으로 막대한 다리를 놔야 됩니다. 이것이 도시계획이에요?

동아매립지 한 번 보죠. 거기 개발됩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개발돼요.

그랬을 때 교통난이라든가 구도심권과 연계되는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다고 인천시에서는 생각하고 있습니까? 전 세계에서 4위안에 든다는 인천국제공항이 인천시에 탄생됐어요. 그런데 우리 인천시민이 무슨 부가가치를 습득하고 있습니까?

기본적인 도시계획법 목적과 기본이념, 정의를 인천광역시에서는 못 하고 있었기 때문에 훌륭한 국제공항이 있어도 인천시민들에게는 부가가치 창출이 안 되는 것입니다. 본 의원 제안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천도시기본계획을 짤 때에는 용역에 의뢰합니다.

그 첫 단추부터 인천시는 잘못됐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인천을 모르는 사람들이 지도나 펴놓고 기본계획을 짠다? 이것 잘못된 거죠.

우리 조례안에는 없지만, 모 부서에서 아주 건설적인 제안을 저는 들었습니다. 종합건설본부에서의 말을 인용하면 인천대도시의 주요 구조물 설립할 때 자문위원단을 구성한다는 아주 획기적인, 미래지향적인 부서장의 말을 듣고 인천시가 밝아지는구나, 저는 생각했어요. 도시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과업지시를 주기 전에 우리 인천시를 잘 아는 관계 요로에 있는 분들의 자문을 우선 받아서 기본계획에 반영하는 것이 좋겠다. 인천시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또한 인천도시계획은 도시계획국에서 기본계획, 모든 것을 수립해서 도시개발본부에서는 그 좋은 기본계획을 가지고 마케팅에만 열심히 할 수 있는 업무분장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천시장의 앞으로 밝은 인천 미래를 창출하시기 위해서는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조직관리 문제점에 대해서 그 대책이 무엇인가를 저는 생각 안 해 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공무원들 구조조정해서 동 기능이 주민등록업무, 복지업무, 민방위업무 세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이것이 큰 걸림돌을 만들어 놓은 인천시 구조조정의 행정 조직관리가 잘못됐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다시 짚어 보고 그 대책을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도시계획의 소로 하나 내기 위해서도 지장물 때문에 못 해요. 몇 년을 끌고 있어요.

예산은 예산대로 낮잠을 몇 년씩 자고 있습니다. 그게 현실이죠. 제가 동사무소를 한 번 방문을 했습니다.

그때 마침 감사가 나왔더라고요. 감사 나오신 분들의 직책을 보니까 다 행정직이고 건축직이 한 분 계셨어요. 동 기능이 복지정책과 행정업무 두 가지로 이원화돼 있는데 거기에 건축직이 뭐가 필요해요.

동 기능이 없는데 정작 80%를 차지하는 것이 사회복지요원이 하는 사회 분야가 주종목 80%예요. 예산 쓰는 것 보니까. 감사실 감사요원에 사회복지요원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이 발견됐습니다.

이것 한심하죠. 인천시장께서는 인천 행정조직의 관리에 대한 문제점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고. 실질적으로 무허가가 엄청나게 양산되고 있습니다.

매스컴을 보면 매일 나오고 있어요. 본 의원이 살고 있는 남구가 10개 군·구에서 무허가 발생 제1위라고 신문에서 봤어요. 그 구의원으로서 남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그것은 인천시가 무허가 양성하게 행정조직을 만들어 놨다. 무허가 양성되면요. 도시개발에 걸림돌이 됩니다.

또한 그 무허가 속에서 우리가 세원을 발굴할 수 없습니다. 또한 그 주위에 교통, 인간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인천시는 역행하고 있다. 동 기능에 건축직을 왜 둬야 되는지 필요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도시계획법 정의 16개 항에 저촉되는 얘깁니다. 어떻게 시민의 재산권과 삶의 질을 높이는데 공고문 하나 붙일 수 있는 동 기능이 없어요. 그럼 인천시에서는 주민들이 공고문을 볼 기회가 있어야 이의제기도 하고 좋은 의견을 수렴도 해 주는데 이 건설위원회에 오면 의견, 공람공고에 주민의견청취 없음, 없음 나와요.

인천시장께서는 밝은 인천을 만들기 위해서는 조직관리 문제점과 사후대책을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피해가 제일 많은 것이 재난관리 측과 물관리 측입니다. 지금 물관리과가 환경녹지국 소관에 들어 있어요.

그것은 90%, 계획은 10% 되겠죠. 90%는 건설국의 일입니다. 재난관리가 어디에 들어 있습니까?

이러한 조직관리가 어디 있습니까? 조직의 편제가 어디 있습니까? 인천시장께서는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거기에 대한, 조직관리에 대한 문제점과 그 대책 수립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세 번째, 인천시 직장운동경기부의 운영과 관련 선수관리의 문제점을 꼭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요사이 미국 동계올림픽에서 우리 김동성 선수의 금메달 탈취 사건을 보십시오. 국민들은 분노했습니다.

스포츠가 국민이나 시민을 단합되게 만드는 원천적인 요소입니다. 인천시의 체육행정을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것 무시하는 얘기 아닙니다. 현실이기 때문에.

체육담당과장이 인천시청의 8개 종목에 선수 70명, 예산을 1년에 24억을 쓰고 있어요. 나, 이것 한심합니다. 어떻게 스포츠에 전문가도 아닌 사람이 그 많은 인원과 그 많은 예산을 관리할 수 있습니까?

불 보듯이 뻔한 겁니다. 형식적으로 있어야 되니까 전국체전에 나가서 인천시도 대구광역시한테는 떨어지지 말아야 되니까, 그러한 논리밖에 안 돼요. 인천시민의 힘을 응집시키기 위해서는 조직관리가 필요하다.

인천시 체육회에서는 5개 부를 가지고 있어요. 선수 24명인데 1년에 4억을 써요. 의원님들, 또한 방청하고 계신 시민 여러분들, 집행부 여러분, 잘 들어 보세요.

우리가 전국체전 한 번 가면 총 참가비용이 10억 듭니다. 10억 드는데 인천시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운동부서가 24억을 쓰니까 전체 총 대비해서 24%를 쓰고 있어요. 체육회 소관에 있는 선수들은 4억을 쓰니까 4%죠?

점수비율을 한 번 볼까요? 이것 아주 참 한심스러워요. 24억 쓰는 인천시청 선수들이 2,908점을 따요.

인천시가 딴 총점수 8%밖에 습득을 못 해요. 8%요. 전체 예산의 24%를 쓰는 사람들이.

그것은 뭐가 문제냐, 조직관리에 문제가 있다. 인천광역시에서 보호 관리하고 있는 선수들이 3,405점을 땁니다. 예산 4억 들여서 전체 점수 대비 9.4%를 습득하고 있어요.

그러면 분명히 나와 있어요. 조직관리는 전문가가 해야 된다고 못 박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른 시·도 운동위탁관리현황을 잠깐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27억 3,000만원을 서울시 체육회에 이관합니다. 예산을 이관해 줘요. 운영관리를 전문가 엘리트들한테 맡기는 겁니다.

대구광역시는 7억 2,000만원을 대구체육회에 이관하고 있어요. 전체 예산의 부여가 아니라 특별관리를 시키고 있다 이겁니다. 경상북도도 10억, 제주도, 대전 다 하고 있는데 유독 인천시만, 왜 인천시 실무 과장 공무원이 그 많은 24억의 예산과 70여명의 운동선수를 어떻게 관리합니까?

인천시장께서는 상세한 답변 또 인천시를 알리기 위해서는 이 운동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시장님께서는 상세하게 앞으로 향후의 대책과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님과 시민 여러분, 또한 관계 부서 공무원께 감사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박창규의원)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