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규 의원 구정질문

남구 제1선거구 박창규 의원입니다. 260만 인천시민의 대변자로 인천광역시 도시행정과 교육행정의 조정자로 또한 대변자로 시장과 교육감 등 집행부의 견제자와 감독자로 수고하시는 이영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드립니다. 또한 자리를 함께 하신 나근형 교육감과 부교육감 그리고 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교육청에 대하여 질문을 두 가지만 해 올리겠습니다. 첫째, 각급 학교의 교실증축과 관련한 부실공사 우려와 대책 두 번째, 면학 분위기 조성에 저해되는 학교에 대한 대책 이 두 가지 질문에 교육감께서는 확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본 의원이 교육여건개선사업 증설교실 현황을 봤습니다.

인천시내에 엄청난 학교가 증축 또는 개축, 신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착공일을 보니까 10월 말에 착공이 시작됐습니다. 그러면 동절기 공사라는 것을 염두에 두어서 발주를 했을 텐데.

그럼 겨울이라고 공사 못 하는 것은 아니죠. 콘크리트가 봄부터 가을까지 치는 서중콘크리트 종류가 있고 겨울에 하는 게 한중콘크리트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천 교육청에서는 분명하게 관계 공무원들이 있을 것입니다.

각 학교 어제 무작위로 본 의원이 잠깐 현장을 둘러 봤어요. 그러한 교실에 내 귀여운 자녀들을 보낼 수 있는지 교육감님, 교육감님 손자들 그 학교에 보낼 수 있는지 본 의원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본 의원이 인천기상청에서 인천지역 기온현황을 받아봤습니다.

발주를 시작한 착공, 콘크리트를 시작한 12월에는 도저히 동절기 공사를,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기온입니다. 그런데 인천시 교육청에서는 개교일을 앞당기기 위해서 공사를 강행했어요. 하는 것 좋습니다.

겨울에도 공사 충분하게 할 수 있어요. 각 학교 공사현장을 보면 100이면 100군데 100%입니다. 자신 있게 본 의원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콘크리트 양생을 하는데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기온을 0도 위주로 해야 되죠. 슬라브 12㎝의 바닥은 기상 10도를 유지해야만 콘크리트 양생이 규격대로 잘 나옵니다.

본 의원이 뭐 여고 강당을, 지금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운데 돔이에요. 그 기둥의 거푸집을 떼어 내니까 오늘 ICN 뉴스에 방영됐습니다.

기둥의 하단부에, 더군다나 하단부에 우리 인체로 말하면 뼈만 있어요. 철근만 존재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 건물의 구조를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감리사가 나왔길래 설계도서에 이 콘크리트 강도가 얼마로 설계됐냐 하고 물어 봤어요. 210으로 됐대요. 교육감님에게 제의합니다.

본 의원이 교육청 질문이 끝난 이후에 관계 공무원과 본 의원과 과학적인 장비를 동원해서 비파괴검사를 실시할 수 있게 각 학교에 공문을 내려보내 주시면 무작위로 장비는 제가 사비를 들여서라도 자라나는 우리의 2세들을 위해서 동원하겠습니다. 오늘 공문을 각 학교에 꼭 전달해 주시고 협조할 수 있게 공문을 내려 주십시오. 우리 인천 교육청에 아까 대충 관계관에게 물어 봤더니 공원과 보양제 확보 예산을 추가로 지급해 줬다는 얘기를 듣고 본 의원 정말 아찔했습니다.

이게 인천 교육청의 현 주소로구나. 우리 자라는 손자 새끼들 인천에서 안심하고 학교 보낼 수 없어요. 그러한 구조의 “구”자도 모르는 공무원들이 앉아서 뭐를 한다는 겁니까?

우리가 감리를 두 가지로 보죠? 건축사감리와 책임감리, 교육청에서는 건축사감리를 하고 있더군요. 그 감리자 얘기를 인용하면 아, 이것 끄떡없습니다.

교육감님, 본 의원이 마이크를 잡으면 말을 술술 잘 하는 의원인데 어처구니가 없어서 얘기가 안 나와요. 인천에서 발주하는 모든 학교의 공사가 왜, 10월 말에 예산상에 발주는 좋습니다. 공기가 문제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100억을 들여서 지은 구조물이라면 그 구조물이 100년 가야죠. 콘크리트 수명이 100년이라고 했어요. 인천지역의 기온현황을 봐서는 지금 짓고 있는 모든 증축 교실은 1층, 2층이 다 부실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 어떻게 교육감님이 책임을 지실 것인지 우리가 귀중한 세금을 낸 혈세입니다. 인천 교육청은 예산을 배정 받아서 쓰기 위해서 집행하는 곳이에요. 우리 인체를 한 번 더듬어 보죠.

이 구조물은 우리 인체와 똑같습니다. 뼈만 유지한 인체가 거기에 힘줄도 있어야 되고 오장육부도 있어야 되고 살이 커버를 해 줘야 되고 이게 구조물로 얘기하면 피복이죠. 뼈만 앙상한 인체를 드러낸 게 인천 교육청의 건설행정입니다.

현 주소입니다. 더군다나 겨울공사를 하기 위해서 공원 보양제 확보예산까지 추가로 지급했다는 얘기를 듣고 그 업체들 예산 부풀려 주기 행정입니까? 돈 쓸 데가 그렇게 없어요?

교육감님 업무가 바쁘시더라도 글자 그대로 교육여건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아이들이 마음놓고 그 구조물 안에서 미래를 향해서 열심히 배워야지 된다는 사명감이 있는 게 교육행정입니다. 그러한 여건에서 우리 인천 시민들 자녀들을 왜 타시·도로 전출하는지 왜 그렇게 급증하는지 본 의원이 한 예를 봐서 저도 자신 있게 인천 시내 학교에 보낼 수 없어요.

부실공사를 해 놓은 그러한 교실에 내 귀여운 자녀들의 생명을 담보로 할 수 없어요. 교육감님 지금 26개 개선사업하는 증설현장을 한 번 더 둘러보시고, 콘크리트는 보강할 수 없습니다. 여성 의원님들 계신 데 죄송합니다.

어디 외출을 하려면 깨끗하게 세수를 하고 그 이후에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화장을 합니다. 인천 교육청은 얼룩진 얼굴에 화장을 하고 있어요. 이 현장을 한 번 보니까 콘크리트 외벽이 준공도 안 됐는데 밑에 미장을 하고 있어요.

그럼 2층에서 설비를 하기 위해서 그 콘크리트에 앙카작업을 하기 위해서 드릴을 갖다 대면 2층에 콘크리트 타설한 그 구조물에 진동을 줬기 때문에 미세한 균열이 났을 때에는 그 구조물은 나이를 그냥 인위적으로 먹는 것이죠. 그 미세한 균열 사이에 파고 드는 불순 공기로 인해서 중성화되는 것입니다. 즉 그 안에 들어 있는 알칼리를 싸고 있는 철근이 부식되면 10배 내지 20배 팽창하게 되어 있죠?

그럼 그 구조물 있으나마나 뻔해요. 거기에 대한 부실된 교실 또한 다목적 강당 같은 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조목조목 답변은 인천고등학교에서부터 선화여상까지, 인천고등학교, 선화여상은 철구조물 건물이기 때문에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상세하게 대책을 얘기해 주십시오.

두 번째, 면학 분위기 조성에 위해 되는 인천에 특수고등학교들이 있습니다. 이 너머에 예술고등학교가 주택가에 박혀 있어요. 그 아이들이 예술성을 창조하기 위해서는 마음놓고 실기를 해야 되는데 못 하고 있어요.

저번에 학교 입지 선정을 왜 거기다 했느냐 했더니 인천시에서 자꾸 교육청에 압력을 넣어서 매입하라고 해서 예술고등학교 지을 자리는 없고 해서 공기도 있고 해서 샀다. 그러한 무책임한 교육행정이 어디에 있어요. 다른 시·도의 예술고등학교를 한 번 살펴보세요.

아이들이 마음놓고 자기 분야의 피아노면 피아노 뭐, 많은 종류가 있죠. 마음놓고 기량을 뽐내요. 왜 주택가가 아니고 그네들만이 할 수 있는,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곳에 서울이니 경기도니 다 되어 있습니다.

왜 유독 인천은 주택가 가운데 꼭 배겨놔 가지고, 교실도 특수학교 목적에 위배되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교육감님은 예술고등학교를 차후에 어떻게 아이들이 마음놓고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실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또한 인천의 체육고등학교는 우리 인천광역사를 빛내는 학생들이죠.

체육고등학교에 체육의 기본인 육상 400m 트랙 하나 나올 수 없는, 운동장도 없는 곳에 체육고등학교가 존재하고 있어요. 교육감님 본 의원이 대안을 드리겠습니다. 인천공설운동장이 문학경기장으로 축구, 야구장이 이전됐습니다.

거기에서는 이제 프로경기는 안 하죠. 엔트리나 생활체육만 인천공설운동장에서 할 것입니다. 거기에 체육고등학교를 이전하시면 산 교육장이 되죠.

막대한 예산이 투입 안 돼도 되죠. 그게 교육 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뭐 교실 몇 개 모자란다고 증축하는 게 교육여건 개선사업이 아니에요, 글자 그대로.

제가 누누이 얘기했지만 선화여상처럼 감수성이 예민한 여고가 대학 구내 가운데에 여고가 존치하고 있어요. 그 아이들이 아침부터 오후 늦게까지 보고 배우는 게 뭡니까? 교육감님 또 교육 공무원 자녀들 그 학교 마음놓고 보낼 수 있는지 아세요.

그 학교가 설립될 때 인문계 고등학교였어요. 인문계 고등학교 여고가, 인화여고 자리입니다. 인화여고 학부형들이 이러한 분위기에 아이들을 보낼 수 없습니다 하니까 그래, 실업계 너희들은 그쪽으로 가도 돼.

실업계 여고학생은 학생이 아닙니까? 대학진학을 목표로 둔 학교만 학교입니까? 교육감님, 우리가 가슴을 숙연하게 내 귀여운 자녀들이 다닌다는 그러한 자세로 임하셔야지 될 겁니다.

지금 교육여건개선사업을 하고 있는데 인천 시내에 이렇게 많은 학교를 짓고 있어요. 예술고등학교 그린벨트 같은 데 산에 인접한 데 얼마든지 있어요. 왜 못 합니까?

체육고등학교 인천공설운동장, 문학경기장으로 프로가 이전되기 때문에 거기 놀고 있어요. 아이들에게 마음놓고 비약 있게 해 주고 선화여상 같은 감수성이 예민한 여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학교 이전할 수 있죠. 구 선인재단 내에 실업계 남자고등학교가 3개씩이나 있습니다.

한 학교는 다른 구로 이전하세요. 그리고 재배치하세요. 왜 못 합니까?

지금 인천교육청에서는 예산을 쓰기 위한 행정을 하는 부서가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교육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특수학교들을 나름대로, 그 아이들이 3년 동안 훌륭한 자세로 배울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야지만 인천교육이 발전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시간관계상 다음에 교육감님의 답변을 듣고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박창규의원)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