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우홍 의원 구정질문

인천광역시의회 산업위원회 위원장으로 서구 가정1, 2, 3동, 연희동, 검암, 경서동, 검단동 지역의 민우홍 의원입니다. 제83회 임시회에서 저에게 시정질문을 허락하신 존경하는 김영주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인천시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에 기여하고 계신 남기명 행정부시장을 비롯한 관계관에게도 그간의 노고에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먼저 경인운하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경인운하 건설이 우리 인천지역에 얼마나 많은 혜택이나 아니면 지역적 피해가 올 수 있는지를 심각하게 인천시에서는 검토하였는지를 답변하여 주시고 그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를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경인운하 건설과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 서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평가서 초안에 명시된 각종 통계자료 및 현황조사는 당해 사업으로 인한 환경영향을 조사하기 위한 기초자료임에도 당해 지역의 조사자료 및 현황이 한시적인 계절만을 조사 수록하였으며 특히, 검단 일원의 대기, 수질조사 항목 중 악취 항목이 빠져 있으며 조사지점도 주변지역 현황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지점으로 선정되어 조사기간 4개월을 분류하여 기간은 2주 이상, 지점, 항목 등이 재평가되어야 된다고 하였으며 본 사업계획 노선 주변의 향후 개발계획 등을 고려하여 실시하고 주민의 생활환경, 재산상의 환경오염 피해 및 대책이 미흡하므로 그 대책을 상세히 수립 시행하여야 하며 사업지역 인근주민의 환경상태, 대기, 수질, 소음 등 평가서 초안에 제시된 내용보다 악화될 것으로 사료되는 바 별도의 대책을 강구하여 환경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한다고 보며 사업지구는 최근 도시지역으로 결정된 구 도심지역으로 공사시 및 이용시에 주변 농경지와 자연녹지지역에 환경오염 피해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이 구체적으로 강구되어 제시되어야 하며 수도권 매립지에서 발생하는 악취 등 대기오염물질의 환경영향에 대하여 충분히 사전 예측 자료를 명시하여야 하며 본 사업으로 인하여 지역이 양분되어 이에 따른 문제점이 대두되는 바 이에 대한 적절한 대안이 제시되어야 하며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에 추가로 새로운 교량을 신설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보며 인천광역시 서구 백석동 일원은 상습침수지역임에도 운하공사 및 이용시 홍수로 인한 피해 및 대책이 평가되지 않아 집단민원 발생 등이 우려되므로 이에 대한 재조사 후, 피해보상 등 적절한 방안 및 대책을 강구해야 함과 아울러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따른 각 기관 인천광역시, 인천시 서구, 계양구, 경기도 김포시, 고양시 등과 주민들이 제시한 의견 및 전체의 의견이 본 평가서에 반영되어야 하며 반영되지 아니한 의견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 반면에 우리 인천시에서는 경인운하 건설과 관련하여 2000년 8월 10일 정책건의라고 해서 인천국제공항 기능 정상화를 위한 주변지역 실태조사 건의, 태권도공원 조성과 관련하여 건의 그 다음에 도시철도 부채상환 국고지원, 해양경찰청 이전계획 철회건의, 경인운하 횡단시설 관련건의라고 해서, 이것은 시장님이 아마 총리를 만나면서 하는 그런 건의자료였습니다. 그 다음장에 보면 우리 인천시는 경인운하 건설로 인해 상습침수 예방과 수도권의 물류란을 해소하게 되고 지역발전과 국가경쟁력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 성공적인 건설을 위해 최대한 협조해 나갈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인천시의 정책건의안에 보면 서구의 환경영향평가서에 상반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지금 우리 인천시에서 중앙부처에 정책건의한 내용이 얼마나 반영되었는지를 우리 시장님께서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경인운하와 관련하여 서구에서는 지난 8월 22일에 경인운하사업 전면백지화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여 중앙부처와 관련기관에 통보하였던 바 인천시의 입장이 무엇인지를 먼저 묻고자 하며 결의안의 내용에서도 지적된 바와 같이 환경문제의 심각성으로 경인운하 해수면의 높이는 2.5m, 수도권 매립지의 지반높이는 3.5m이며 장마철에는 경인운하의 해수면 높이가 5.5m로서 설계되어 있어서 역으로 침출수로 역류하거나 운하의 수위가 매립장 지반보다 높음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운하의 붕괴 내지 물의 역류로 인한 환경적 피해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우리 시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경인운하 건설로 인한 서구 백석동, 시천동, 검단동의 지역고립의 해결방안이 강구되지 않으면 지역발전을 기대할 수 없음은 불을 보듯 뻔한 현상에서 인천시에서는 제반 일고 있는 교통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는지 우려를 금치 못하겠습니다. 지금도 출퇴근 시간에는 가정동에서 검단동까지 정체현상으로 1시간 이상이 소요되는 출근전쟁을 치르고 있는 상황이며 더우기 내년에 인천공항이 개항되면 국제선을 이용하는 차량이 서곶로를 경유함으로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교통체증을 유발하게 되며 더욱이 도시구획정비사업이 진행중인 검암지구와 검단의 마전지구를 포함한 7개 지구가 추진중에 있는 현실로 검단의 현재 인구가 5만 4,000에 이르는데도 교통의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검단동의 도시구획정비사업이 완료되는 2016년에는 인구가 23만명에 육박하는 도시로 발전하는 계획이면 지금의 도로망으로는 교통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은 분명합니다.

현재도 인천의 생활쓰레기와 일반폐기물이 염전교가 설치될 주물단지의 도로를 이용하여 매립지에 반입되는 대수가 1일 300여대와 일반차량 100여대 도합 하루 400여대가 운하의 건설로 서곶로를 이용하게 되므로 체증은 한층 더할 것입니다. 인천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구획정비사업이 원만히 추진되어 지역발전을 이룩하려면 경인운하 건설과 관련하여 경인운하를 넘나드는 남북의 고가교인 백석교(가좌동과 검단 우회도로가 백석동에서 교차)와 인천제철에서 이어지는 운하의 고가교인 염전교의 공사가 경인운하 건설과 동시에 착공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답변하여 주시고 만일 이 공사가 동시에 착공되지 않으면 서구민은 원천적으로 경인운하 건설을 저지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시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경인운하 건설 저지를 위한 인천의 유수한 환경단체인 카톨릭환경연대, 인천녹색소비자연대, 인천녹색연합, 인천환경운동연합 등 많은 시민단체에서 경인운하의 건설을 반대하는 이유로 경제적 타당성이 없으며 경인운하의 수질악화, 인천 해안 생태계 파괴 등 환경적 피해 그리고 지역의 단절이 몰고올 문제점 등 여러 가지 제반문제를 지적했는데 본 의원이 우려하는 것은 경인운하가 건설되면 경인운하를 경계로 하여 경기도 김포 환원문제가 설득력을 한층 더 가지게 될 것이라고 보는 견해가 지배적입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확고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서구청 앞 인도에 대한 보도블럭을 교체하는 공사가 2000년 상반기에 집행되는 것을 보며 아직도 인천시가 불필요한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는데 우려를 금치 못하겠습니다. 이 보도블럭은 지방자치 제2기 권중광 청장 때 보도블럭 교체와 자전거도로를 설치했던 도로였습니다.

멀쩡한 보도블럭을 교체하는 것을 보고 인천시민이 구에 항의하니 담당자가 이 지역은 시범거리로서 보도블럭을 교체한다고 답변하며 이 예산 1억 200만원은 인천시에서 내려온 것으로 시 사업이므로 구에서는 책임이 없다고 발뺌한 말을 들으니 우리 공무원의 현주소를 듣는 것과 같은 느낌으로 이루 허탈함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지난 8월에는 건지초등학교 앞의 주변을 정리한다고 하여 멀쩡한 인도블럭을 2억 6,000여만원을 들여 교체하는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주민이 지역구 구의원께서 이 공사는 예산 낭비라는 항의를 하고 구의원은 구청에다 확인하여 민원인에게는 왈 이 공사는 시 사업이므로 구에서는 책임이 없다고 설명하고 구청 담당자에게는 현장에 가서 시에서 주관하는 사업이므로 구에서는 어쩔 수 없다고 주민에게 설명하라는 이야기를 듣고 과연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지를 시장께 묻겠습니다. 예산편성 후 집행과정에서 문제점의 실례를 든다면 하천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서구 검단의 능내천 정비사업을 장마철 전에 집행하다가 지역주민이 장마가 다가오는데 하천제방을 정비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항의를 하니까 중단하는 사례를 보며 하천정비사업의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예산도 절약하고 완벽한 하천정비사업이 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 과정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예산 낭비요인이 이번만은 아니겠습니다만 각 구·군에서 요구하는 예산을 편성할 때 정확히 내용을 파악하거나 실사를 하여 예산 낭비를 줄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2002년에 개최되는 인천시의 월드컵으로 우리 시에도 많은 축구 동호인 내지 축구팀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성공적인 월드컵 개최를 위한 지역의 분위기 조성이 일고 있습니다.

지역마다 건강과 심신단련을 위한 조기 축구회도 이루 말할 수 없이 늘어나고 있는 현실로 월드컵을 유치한 자랑스런 한국에서도 인천이라는 긍지를 갖게 됩니다. 반면에 월드컵을 치를 인천에 국제규격을 갖춘 경기장이 몇 군데 없다는데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나마도 국제규격을 갖춘 잔디구장은 잔디를 보호하기 위하여 연간 개방을 제한하다 보니 실제로 공인된 경기장에서 운동을 한다는 것은 무리수로 볼 수 있습니다.

더구나 앞으로 이 나라의 축구의 장래를 책임질 꿈나무에게 공인된 경기장에서 연습내지 경기는 필수라고 하겠습니다만 그러나 오늘날 우리의 현실은 암담하기 짝이 없는 현실입니다. 인천시 관내에 있는 초등학교의 축구부 설치현황을 보면 안남초등학교를 위시하여 7개교로서 전용 연습장은 전무하며 국제규격 공인 구장과 잔디구장도 전무한 상태입니다. 관내의 중학교 축구부 설치현황을 보면 가정여자중학교를 비롯한 5개 학교가 운영중에 있으나 역시 전용 연습장과 국제규격 공인 운동장과 잔디 설치가 전무한 상태입니다.

또한 인천시 관내 고등학교의 축구부 설치현황은 부평고등학교를 위시하여 3개 학교가 운영중에 있으나 이 역시 국제규격의 전용 잔디 연습장이 하나도 없이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여건 속에서 앞으로 세계적인 선수로 성장할 수가 있는지 감히 의심스러울 뿐이며 우리가 축구의 세계적인 선진국에 진입하려면 제대로 된 경기장 건설이 학교만이라도 필수 불가결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또한 공인된 경기장 확보 차원에서 대안으로 동아매립지의 지하철 토사를 적치하는 그 지역에 여러 개의 운동장을 조성하여 축구 동호인 내지 선수들이 활용하여 경기를 한 곳에서 치를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적극적인 검토가 있으시기를 바라며 이에 대한 답변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검단지역의 도시계획정비사업이 진행 과정에서 일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자에 검단지역에서는 도시구획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지주협의회가 구성되어 사업 진행중에 일고 있는 제반문제를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모임으로 지금껏 경기도에서 인천으로 편입될 당시의 장미빛 공약이 실천되지 않은 여러 가지의 문제점과 향후에 진행되는 구획정리사업이 대두되는 문제점에 대응하고자 구성되었다고 합니다. 특히나 당초에 사업시기 초기에 용도지역이 지주에게 공람이 되었다가 차후에 군사동의 과정에 제척 내지 용도지역의 변경 등을 초래하는 인천시의 행정을 보며 개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는 지주의 재산권에 대한 막대한 손실을 수반하는 것으로 각 사업지구마다 민원의 불씨가 되고 있습니다. '95년도 인천으로 편입되어 도시구획정비사업을 입안하여 확정단계에 이르러 다시 국장이 바뀌면서 원점에서 재조정이 되어 여러 번의 수정을 하며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토지주에게는 많은 혼란을 초래하였으며 지금도 이런 행정이 지속되고 있다는데 한심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담당자의 의견을 피력한다면 원인은 군사보호지역의 문제라고 하고 있으나 지역정서나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검단이라는 지역은 이제는 군사보호지역으로서 타당성이 빈약하며 인천시에서 참된 위민행정을 실천했다면 이런 반복되는 행정의 과오를 범하지 않았다고 주민은 믿고 있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검단이 편입 당시 약속했던 대로 개발이 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다시 한 번 혼란을 초래하는 문제가 군사동의에 있다면 시장님 이하 관계자가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시장님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단지역의 도시구획정비사업이 원만히 추진되면 인천시 안 대로라면 2016년에는 인구 23만에 육박하는 도시로 변모하리라는 기대를 해봅니다.

그러나 지역 내의 도로망은 잘 계획되었다고 봅니다만 외곽으로 이어지는 도로망이 부족하여 교통의 심각한 문제점이 있으며 특히나 검단지역은 생활권이 인천 내지 서울로 검단에서 서울로 올라가려면 김포를 경유하여야 하는데 김포 역시 대단위 아파트 단지의 입주로 말미암아 교통혼잡을 피할 수가 없는 형편에 있습니다. 또한 인천으로 이어지는 도로망도 현재에도 출퇴근 시간에 항상 정체를 빚고 있는 현실에서 과연 지역개발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는지가 걱정스러울 뿐입니다. 이런 모든 교통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이 없으면 순조로운 지역발전을 기대할 수가 없을 것이며 이에 대한 방편은 지난 5월 지하철헌장 선포식에서 시장님께서도 발표하였듯이 지하철 2호선의 조기 착공만이 낙후된 서구지역의 교통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이며 서구지역의 도시구획정비사업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명확한 답변을 구하고자 합니다.

송림동 지하상가 조성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송림동 지하상가는 동구 송림동 39번지(송림동 로타리 일원)에 규모가 2,484평이고 점포가 1,084평으로 332개, 공공시설이 1,400평, 지하도, 정화조, 기계실, 기타로 1987년 8월 18일에 도시계획결정이 되어 사업기간은 당초 1988년에서 1990년 2월 28일까지 준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으나 사업시행자의 4번에 걸친 변경과 3년간 4회의 공사기간 연장(사업시행자의 자금능력부족, 사기분양 등)등 답보 상태에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 시는 1993년 공사가 중단됨에 따라 공사구간의 재난예방을 위한 사전공사로 시비 25억 600만원을 투입하는 등 막대한 재정적 손실을 보았으며 아직도 뚜렷한 대책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현실적으로 2000년 말까지 공사기간이 연장되어 있으나 전혀 공사가 진행되지 않은 현실에서 추후에 발생할 제반문제를 검토하여 강력한 대응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시비를 투입한 지도 8년에 이르므로 언제 재난이 발생할지 예측불허의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이제는 지하상가가 상권의 영역에서 밀려나 개발은 더욱더 어렵다는 것은 모두가 인정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는 계속 공기연장을 하여 주는 이유는 무엇이며 이로 인하여 인천시의 재정적 손실을 가져온 담당 공무원에게는 형사적 책임은 물론 민사적 책임도 추궁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또한 공사기간이 만료되는 2000년 이후에 대한 우리 시의 방침이 무엇인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존경하는 김영주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남기명 행정부시장님을 비롯한 담당 공무원께도 고마움을 표하며 성실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민우홍 의원)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