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우홍 의원 구정질문

인천 서구 제1선거구 검암, 경서, 검단, 가정1, 2, 3동 의원을 맡고 있는 민우홍입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허락해 주신 평소 존경하는 이영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선배 의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최기선 시장님을 위시한 관계 공무원에게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시정질문 요지에 대략 요지만 드리고 자료는 제가 안 드렸습니다만 먼저 질문내용을 말씀드리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경인운하 건설과 관련하여 이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관계로 굴포천 유역의 홍수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임시방수로 공사를 우선 추진하면서 이로 인하여 서구 지역의 백석동 및 시천동 일원에 장마 시에 3m 가량의 침수문제와 방수로 문제와 관련하여 백석동 특히 상수도 시설이 안 된 시천동에 심각한 지하수 고갈로 인하여 지역주민의 많은 고통이 뒤따르고 있는데 이에 대한 인천시 대책이 무엇인지를 먼저 묻고자 합니다. 지금 제가 자료 받은 것 중에 보면 경인운하 건설사업과 관련해서 이 사업비가 18㎞ 총 1조 8,000억원 들어갑니다만 지금 이 운하에 대한 건설이 민자유치 사업으로써 현대건설, 동아건설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해서 지금 추진이 안 되다 보니까 계양, 부천, 부평구에 대한 문제로 인해서 임시방수로 건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 이 방수로 내용을 보면 시천동이나 백석동은 자연부락으로써 방수로의 수로높이가 우리 경인운항 같은 경우는 6m지만 방수로는 3m 내지 4m를 굴착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계로 인해서 지하수가 그쪽으로 나오는 것을 다 퍼내다 보니까 백석동 일원의 화훼단지라든지 목장 같은 데가 지하수가 고갈돼서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수로 공사에서 파낸 흙을 백석동 농경지에 갖다가 야적을 함으로써 그 높이가 수도권매립지의 높이인 40m 가까운 높이에 도달하는 상태로 계속해서 흙이 쌓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백석동이라든지 시천동 일원의 침수피해는 물론이거니와 지금 농경지를 한국수자원공사에서는 2년여 동안 농지 보상을 해서 그 땅을 사용하겠느냐고 주민들에게 의견을 제시했지만 각 지역주민들은 그에 반대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장마 시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3m의 침수요인이 있다는 것을 한국수자원공사도 인정을 합니다. 물론 다수의 장마피해를, 침수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그 방수로가 필요하다지만 그 방수로가 한 사람에게도 그 공사가 돼서 자연적인 어떤 자연의 법칙을 벗어나서 그 지역의 원주민들이 피해 본다는 것에 있어서는 우리 인천시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우리 인천시에서는 경인운하 임시방수로 공사와 관련해서 그쪽 일원의 주민에 대한 피해를 또 남북 간 분단문제 그런 문제를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수자원공사 주최에게 우리 인천시가 이러한 피해를 당하는 것을 억제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인천시 관내의 시설녹지와 관련하여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데 우리 시의 시설녹지의 면적이 얼마이고 그에 대한 매입 총예산은 어느 정도이며 또한 매입계획은 언제이고 그리고 시설녹지로 인하여 지주의 재산권 행사의 막대한 피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며 시설녹지 내에 설치된 각종 공해유발 업소가 지역주민에게 환경피해를 주고 있고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데 우리 인천시의 대책은 무엇인가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시설녹지에 대한 부분은 제가 인천시에서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담당자한테 다시 물어봐도 이 자료를 받아서 시정질문 요지를 작성하다 보니까 우리 인천시 통계와 너무나도 차이가 많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특히 매입면적이라든지 매입 총 추정치 예산액이 전혀 앞뒤가 안 맞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 과연 인천시 행정이 이렇게 부정확한 입장에서 보다 보니까 시설녹지라든지 특히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주거단지 옆에 있는 완충녹지에 대한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인천시 내에도 많은 시설녹지가 있습니다만 우리 서구가 시설녹지 부분인 완충녹지 내에서 주거지 부분에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만 우리 서구가 제일 많습니다.

그 많은 중에 저는 시설녹지에 포함된 지주의 재산권도 보호하면서 지역주민에게 환경적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그 시설녹지에 들어와 있는 임대된 부분이 지역주민에게 환경적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엄청나게 많은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특히 그 안에는 고물상이라든지 폐차장 등등 지역주민에게 혐오시설 환경피해를 주는 그러한 업소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아까 박 의원님의 시정질문에도 그러한 내용이 있는데 오늘 말씀을 안 하신 것으로 아는데 특정 지역에는 고위공직자나 우리 지방의원들이 관련되어 있어도 전혀 행정지도 계몽 내지 단속이 안 됐다는 것이 주민들의 민원입니다.

이것은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이 시설녹지 사업이 시작되기 전까지는 지역주민에게 환경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시의 강력한 대책을 촉구하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우리 박 의원님도 저하고 같은 지역이라 이 부분도 지적하셨지만 수도권매립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수도권매립지종합환경관리계획서라는 문서에서 보듯이 매립장 내의 자원화시설이라는 미명 하에 소각장 건설을 총예산 1조 8,000여억원을 들여 소각시설을 하여 수도권의 2,200만 주민이 버리는 생활쓰레기를 소각하고 그로 인하여 전력을 생산한다는 이유로 이것을 빙자하여 소각장이 자원화시설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인천시의 대책이 무엇이며 수도권매립지가 자원화시설이라는 소각장은 제2의 혐오시설이 분명하고 환경부에서도 반대의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소각장 건설을 저지할 수 있는 방안과 그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며 이것에 대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운영위원회나 주민지원협의체가 마치 동의하고 있는 냥 홍보하며 이것이 지역주민의 전체 의견인 것처럼 각종 언론매체에 홍보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운영위원회의 위원이나 주민협의체 위원이 진정한 주민을 대변하지 못하고 있는데 대하여 인천시의 입장이 무엇인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수도권매립지가 2000년 7월 22일에 국가공사로 넘어오면서부터 수도권매립지종합환경관리계획은 2001년 7월에 만들어진 겁니다. 이 내용 중에 대부분 반 정도가 수도권매립지 안에 자원화시설이라는 이름으로 소각장을 건설하여 수도권의 2,200만이 버리는 생활쓰레기를 소각하여 거기서 발생하는 전기를 사용하겠다고 해서 자원화시설이라는 미명 하에 이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천시에서는 분명히 지난번 청라소각장 준공식 때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장과 저와 시장님도 같이 계셨지만 그 자리에서 최 시장께서는 우리 인천시는 소각장을 건설해서 쓰레기를 소각하는 데는 동의하지만 소각장 내의 쓰레기소각장 건설은 결코 아니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분명한 것은 소각장 건설이 수도권매립지의 시작 초기 단계에 저지하지 않으면 추후에 시작 단계가 넘어선 중간 단계에 가서는 더욱더 저지하기가 어려우므로 우리 시에서는 강력히 대처하고 더욱더 주민들이 한 목소리가 되어서 거기에 대처해서 우리 인천시가 앞장서 주기를 바랍니다. 특히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서는 수도권매립지 내에 소각장을 건설하겠다고 하면서 주민지원협의체나 운영위원회에 일언반구 한 마디 말도 없습니다. 소각장 건설에 있어서 이정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장이 영향권 내에 주민들이 찬성하는 이유는 마치 이러한 것을 건설하겠다는데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운영위원회나 주민협의체에 한 마디 언급도 안 하고 묵묵부답으로 있으니까 마치 찬성하는 것으로 동의하고 있다고 봅니다.

저는 우리 인천시에서 이 부분을 주민지원협의체나 운영위원회 위원들과 만나서 우리 인천시의 입장을 강력히 전달하고 각 중앙부처에 건의해서 수도권매립지의 소각장 건설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저의 입장입니다. 우리 인천시에도 이것에 대한 강력한 대책을 주문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 수도권매립지 입구에 있는 건설폐기장으로 인하여 많은 주역주민에게 환경적 피해를 보고 있으며 지난 2001년에 이 업체들이 각종 제반 허가사항들을 위반하여 영업정지가 내려졌습니다.

업체는 이에 대하여 법원에 이의를 제기하여 적치된 건설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시간을 달라고 요구하여 법원에서 3개월이라는 유예기간을 주고 초과된 용량을 처리하도록 하였으나 그것을 이행하지 못하였고 업체의 농간에 놀아나는 서구청과 인천시의 잘못된 행정을 질타하며 이에 대한 인천시의 강력한 대책이 무엇이며 또한 건설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주변지역 5만여평의 매립허가를 내줄 것이라는 것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업체에 대한 특혜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누누이 인천시나 저희 위원회에서 많은 문제점을 제기했습니다만 지금 우리 시장님 아마 수도권매립지 입구에 가 보시면 아실 겁니다. 서구청이 수도권종합환경이라고 해서 수도권종합환경으로 단지화하려다 실패했습니다.

결국은 양쪽에 엄청난 건설폐자재 폐기물이 적재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 인천시에서 이 부분에 3개 업체가 남았습니다만 이 3개 업체가 지금까지 여러 번의 법규 위반을 했으므로 제가 봤을 때 허가취소를 해서 지금의 보증보험 가지고 처리하고 더 이상 우리 서구에 건설폐기물이 안 들어오면 그만큼 우리 지역의 환경이 좋아질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우리 시가 나서서 이제 이 문제는 슬기롭게 해결하시지 않으면 안 된다고 봅니다. 3대 지방자치가 출범하면서 건설폐자재는 더욱더 과거 2대 때보다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시에서 시장님은 계속 인지하고 계신 사항이므로 강력한 대책과 구와 지역주민과 합의해서 피해가 없도록 최선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성적인 서구의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가좌동과 경서동 간의 도로개설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 도로가 이어지는 검단우회도로 간 백석교 건설에 대한 인천시의 입장은 무엇이며 서북부의 개발과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도시철도2호선을 부분적으로 착공하여 즉 경인전철에서 시작하여 동구와 서구노선을 먼저 착공하여야만 지역발전과 교통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인천시의 입장은 어떤지를 답변 부탁드립니다.

우리 인천의 서구는 현재 검암 경서지구 도시계획정비 사업과 검단 외 7개 지구 146만평의 도시계획정비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작년 3월 29일 인천국제공항이 개항되면서 서곶로는 마치 주차장과의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24시간 중에 20시간 정도는 교통체증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지금 서곶로만 가지고는 서북부의 교통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봅니다. 지금 가좌～경서동 간 도로에 900여억원을 들여서 2004년도에 완공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검단우회도로가 이어지는 경서동 간의 공항고속도로와 그 고가도로 건설도 지금 인천시 안에는 건교부에 요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막연히 요구해서가 아니라 우리 시의 입장을 강력히 대변해야 될 부분이 있고 또 이 부분이 어렵다면 민자사업으로 유치해서 고가도로를 통행해서 지역의 교통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차선책이라도 시에서 마련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검단은 2005년도에 구획정리사업이 끝나는 지금의 인구 6만에서 15만 정도의 인구가 되고 검암지역 경서지역을 포함한 구획정리사업이 2004년, 2005년에 끝나게 되면 서구의 인구가 최소한 15만 내지 20만 정도가 늘 것이라고 보면 지금의 서곶로 도로만 가지고는 도저히 서북부교통, 강화 쪽의 교통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가좌～경서동 간 도로의 검단우회도로와 만나는 그 고가도로를 건교부에 한 개만이라도 먼저 요구하고 여건이 여의치 않다면 민자유치사업으로 해서라도 그 도로를 이어서 우리 서북부 쪽의 교통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작년도에 우리 인천시의 자동차가 65만대에서 5만대 정도 해서 70만대가 됐습니다. 연간 우리 인천시는 5만여대의 차량 증가가 있는 것으로 봐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결코 개발잠재력이 가장 많은 우리 서구가 좀더, 박균열 의원이 지적하셨듯이 환경과 지역이 낙후된 지역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봅니다.

시의 강력한 어떤 정책적인 대안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여섯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서구 왕길동 산업단지의 착공단계에서 지주의 이의제기로 답보 상태에 있는 산업단지에 대한 인천시의 입장이 무엇이며 지역주민이 요구하는 산업단지의 지역 변경이 가능한지를 답변하여 주시고 또한 기존의 산업단지지역에 79만여평에 테마공원을 지정해 줄 것을 지역주민이 요구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산업단지는 착공단계에서 지역주민들이 지역에 문제를 제기해서 여러 가지 답보상태에 있습니다만 지역주민들은 그 자리에다가 수도권매립지의 환경 피해영향권으로 포함되어 있어서 79만평을 테마공원으로 지정해 주면 그 테마공원 지정 사업의 주최는 외부사업자를 영입하든 수도권매립지에서 자원을 하든 인천시에서 이 부분만 지정을 해 주면 전혀 인천시가 재정부담을 안 하고 테마공원을 조성하겠다는 의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금호동, 왕길동 주민대책위에서 나온 안으로써 인천시에서는 이 안을 주민대책위와 그 지주들과 협의해서 진정으로 테마공원을 지정해 준다면 사업자를 통해서 그 지역을 개발할 수 있다면 시에 재정부담 안 드리고 지역에 환경적인 피해지역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므로 저는 최 시장님께 이 부분을 지역주민의 테마공원지역 지주들과 동의해서 원만히 합의가 된다면 인천시의 예산을 안 들이고 그 지역에 테마공원이, 살기 좋은 공원지역을 형성 할 수 있는 그런 안이라고 생각해서 적극적인 주민과의 협의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시정질문이 되겠습니다.

신공항고속도로의 서인천 톨게이트가 설치되어야만 지역발전과 교통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신공항 전철이 검암동에 정류장이 설치될 계획이므로 초기부터 많은 적자를 보고 있는 고속도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서인천 톨게이트의 설치는 타당하며 건설초기에 서인천 톨게이트의 반대가 교통체증의 요인이었으나 지금에는 전혀 잘못된 용역이라 확인된 결과 강력히 중앙정부에 건의하여 서인천 톨게이트를 설치하도록 주장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인천시의 대책을 듣고자 합니다. 지금 신공항 고속도로는 서인천 서곶로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지역에서 돈을 받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는 톨게이트가 설치되더라도 별문제 없이 진출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연간 공항고속도로가 4,000억 정도의 민자유치사업으로써 예상치 못한 적자를 보고 있으므로 국가 부담이 크므로 이제는 서북부 쪽에 교통문제라든지 지역발전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신공항 고속도로의 서인천 톨게이트의 개설이 아주 필수불가결 하다고 봅니다. 저는 고속도로 6,100원 통행료 부담이 아니라 다른 데로 돌아오면서 시간적 할애, 기름 값 여러 가지 경제적인 요인을 보면 충분히 고속도로를 통행하는 서북부 사람들이 많을 것이라고 봐서 인천의 발전을 위하고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서인천 톨게이트가 필수불가결하다고 보고 최 시장께서는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이 부분을 슬기롭게 해서 다음 차기 정부에서는 이 부분이 꼭 설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김포시 감전동에 건설될 변전소에 대하여 불로동 주민이 강력히 반대를 하면서 그로 인한 인접 아파트 주민에 대한 환경 피해 우려 현실과 지금은 24시간 중 주간에는 불로동 노인 어르신들이 공사현장에서, 야간에는 퇴근하고 온 젊은층 주민들이 교대로 공사를 저지하기 위한 실력행사를 하고 있는데 인천시의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며 변전소의 전력용량은 얼마이며 전력 공급지역은 구체적으로 어디인지를 밝혀 주시기 바라며 이로 인하여 다가올 지역주민의 환경적 피해에 대한 대책이 있다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은 지난 1월 2일에 검단2동 개청식 때 우리 시장님과 서구청장 관계 지역인들이 참석해서 행사 중에, 이쪽 한 100여 분이 오셔서 이 부분에 대한 반대 집회가 있었습니다. 이 때 시장님께서도 그쪽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들었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우리 시에서 소관 사항이 아니라고 서구청장은 말씀하셨지만 분명히 지역주민에 가까운 500m 떨어진 데 변전소가 설치되고 또 서구 검단동을 지하로 지나가는 전선 매설과 또 아파트 뒤에는 고층 철탑이 서서, 전기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허가사항이 변전소는 김포에서 하지만 우리 시를 통과하는 허가사항이므로 지역주민에게 피해가 있다면 이에 대한 우리 시의 피해대책에 대한 것을 강력히 대책을 세워서 지역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할 것이라고 보고 지역주민을 설득하는 부분도 우리 시의 역할이라고 저는 봅니다. 시장님이 지난 1월 2일에 오셔서 주민의 목소리를 경청하셨다고 저는 압니다.

이 부분이 슬기롭게 처리될 수 있도록 지금까지 근 한 달여 이상 지역주민들이 24시간을 공사 저지를 위한 감시활동을 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꽤 많습니다. 제가 일주일 전에 다녀와서 주민과 대화를 통해서 들었습니다만 우리 시에서 이것 나서서 긍정적으로 주민에게 설득할 것은 설득하고 또 변전소에 대한 부분을 얻어낼 부분은 얻어내서 지역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어쨌든 제가 오늘 요약을 하면서 보충설명을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장시간 동안 많은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 최 시장께서 지방의회 선거가, 3대가 6월 말이면 끝납니다. 얼마 남지 않은 기간에 많은 과제를 질문했습니다만 차기에 슬기롭게 진행이 돼서 지역주민의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시의 강력한, 아주 솔직한 답변을 부탁드리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영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민우홍의원) (부록에 실음)